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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분쟁 조정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류승훈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0 No.4
Neben den klassischen Formen der Rechtsdurchsetzung haben sich auch verschiedene Formen der Streitschlichtung errichtet. Sie sollen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ohne ein gerichtliches Verfahren lösen. Aber stehen sie gleichzeitig teilweise auch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untereinander offen. 'Für die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stehen insbesondere Schlichtungsstellen berufsständischer Einrichtungen zur Verfügung. Die Bedeutung dieser Schlichtungsstellen ist in den vergangenen Jahren deutlich gestiegen. Setzt man hierzu jedoch die Zahl der Alltagsgeschäfte ins Verhältnis, muss man feststellen, dass alternative Streitbeilegungsformen nach wie vor eher ein Schattendasein in Korea fuehren. Dies liegt vor allem auch daran, dass sie vielfach den Verbrauchern noch unbekannt sind. Zur Zeit hat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im Grundgesetz fuer Verbraucher grosse Rolle und Bedeutung, wie kollektives Prozessverfahren zur Loesung des Verbraucherkonflikts.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kann man alle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guenstig und auswirklich benutzen. Sie hat aber einige systematischen und prozesslichen Probleme zur Verbesserung. Beispielsweise handelt es sich um die Vergroesserung des Antragstellers, die Schlichtungswirkung im Komitee der Streitschlichtung fuer Verbraucher, die Sicherung bzw. Garantie der Auswirkung usw. 현대의 소비자분쟁의 패턴은 더 이상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라고 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열약한 지위에 있음으로 해서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피해를 구제받는 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기존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적 신뢰를 갖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피해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집단분쟁의 발생을 공고한 후 추가적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여 사업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함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소비자의 신속한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본 제도는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절차지연 등의 소송에 의할 경우의 부작용 방지 측면, 소비자문제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유용성 측면, 소비자의 권익 보장 측면에서 모색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단체소송과는 달리 소액 다수의 피해발생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여 금전적 구제를 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상의 문제점은 일반 분쟁조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제기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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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분쟁 조정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류승훈(Ryu, Seung-Hun)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4
현대의 소비자분쟁의 패턴은 더 이상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라고 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열약한 지위에 있음으로 해서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피해를 구제받는 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기존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적 신뢰를 갖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피해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집단분쟁의 발생을 공고한 후 추가적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여 사업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함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소비자의 신속한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본 제도는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절차지연 등의 소송에 의할 경우의 부작용 방지 측면, 소비자문제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유용성 측면, 소비자의 권익 보장측면에서 모색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단체소송과는 달리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여 금전적 구제를 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상의 문제점은 일반 분쟁조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제기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Neben den klassischen Formen der Rechtsdurchsetzung haben sich auch verschiedene Formen der Streitschlichtung errichtet. Sie sollen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ohne ein gerichtliches Verfahren lösen. Aber stehen sie gleichzeitig teilweise auch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untereinander offen. 'Für die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stehen insbesondere Schlichtungsstellen berufsständischer Einrichtungen zur Verfügung. Die Bedeutung dieser Schlichtungsstellen ist in den vergangenen Jahren deutlich gestiegen. Setzt man hierzu jedoch die Zahl der Alltagsgeschäfte ins Verhältnis, muss man feststellen, dass alternative Streitbeilegungsformen nach wie vor eher ein Schattendasein in Korea fuehren. Dies liegt vor allem auch daran, dass sie vielfach den Verbrauchern noch unbekannt sind. Zur Zeit hat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im Grundgesetz fuer Verbraucher grosse Rolle und Bedeutung, wie kollektives Prozessverfahren zur Loesung des Verbraucherkonflikts.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kann man alle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guenstig und auswirklich benutzen. Sie hat aber einige systematischen und prozesslichen Probleme zur Verbesserung. Beispielsweise handelt es sich um die Vergroesserung des Antragstellers, die Schlichtungswirkung im Komitee der Streitschlichtung fuer Verbraucher, die Sicherung bzw. Garantie der Auswirkung u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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