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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国憲法訴訟における憲法判断手法

        류지성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3 No.-

        본 연구는 일본에서 위헌심사의 수법(방법)으로서 어떠한 심사방법을 취하고 그 결과로서 어떠한 형식을 빌어 위헌선언을 하는가를 살펴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식의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위헌심사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변형결정을 둘러싼 다툼이나 재판에서는 승소하고 권리는 구제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고재판소를 위헌결정의 정점으로 하여 일반법원에서 위헌심사를 행하는 일본의 위헌심사제는 헌법적 질서의 유지라는 가치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라는 가치를 보다 우선시 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법령위헌이나 적용위헌 내지는 처분위헌, 운용위헌이라는 위헌심사방법에서 보인다. 삼권분립의 견지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을 최대한 숙고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선출된 권력의 견제를 소극적으로 표출하는 일본의 사법권은 신중해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와 헌법적 질서의 유지라는 가치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공유되는 부분인 만큼 최고재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헌심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재판소가 선고하는 방식인 법령위헌이나 적용위헌 등의 구분은 학자마다 그 해석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정하여 왔다. 따라서 그 실상을 살피고 또한 그 문제점을 고찰해 봄으로서 우리에게 보다 잘 맞는 위헌판단방식을 찾음에 작으나마 단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위헌심사의 결과를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한국에는 법령위헌의 수법이 거의 채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정위헌 혹은 한정합헌이라는 수법이 있지만 극히 자제되고 있고, 대법원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방식이며, 법령의 일부위헌판결로 봄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일본의 적용위헌이라는 판단수법은 참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도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고 있는점과 법령에 위헌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시되어 그 법령의 일부 혹은 전부가 무효가 된다면 입법권에 대한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마저도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일본식의 적용위헌을 지나치게 고집한다면 위헌심사권 그 자체의 권위와 기능이 훼손될 것이고 법적용에 있어서의 불안정 내지는 불평등을 초래-왜냐면 적용위헌은 법개정을 요구하는 수준의 결정은 아니기 때문이다-하며 위헌적인 법령을 방치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법령위헌의 건수가 적다고 하여 법령위헌만을 지나치게 고집한다면 부수적 위헌심사제의 의미가 희석되고 개인의 구체적 권리구제라는 사법권 본연의 임무가 해태될 것이다. 사실 어떤 판결방식을 취하든 그것은 극명하게 당해 법령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법기술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위헌판단으로의 의지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어쨌든 개인의 권리구제에 일의를 두고 권력분립의 테두리 내에서 나름의 심사권한을 꾀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위헌판단의 방법을 견출해 내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충분한 고려의 가치가 있다. 개인의 권리구제와 헌법질서의 확립이라는 기본가치는 어떠한 위헌심 사제를 취하고 있는가의 여하에 관계없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심사방식을 취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적 질서를 옹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판단의 궁극적인 목적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kind of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is adopted in Japan and, as a result, in which form the unconstitutionality declaration is made. I started this research from a simple expectation that, through examining the aspects of judicial review in Japan, where, unlike Korea, collateral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like that in the US, we may find out a clue to the answer to the problems in Korea: the situations where a person wins his or her case in a suit or dispute with respect to the modified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ut any remedy for the infringement on his or her right at issue is not provided. We can find that, in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in Japan, the value of protection of individuals' subjective rights is given priority than that of preservation of constitutional order. This can be found in the ways of judicial review: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unconstitutionality of disposition; and unconstitutionality of implementation. From its perspective of separation of powers, Judiciary of Japan having appears to be cautious in making an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because: it consider carefully when it delivers an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statutes enacted by the legislature; and it passively keep the elected power from abusing power by non-elected power. However, in my 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of Japan should take more active stance in making its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since the values of remedy for infringed subjective rights of individuals and preservation of constitutional order are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but can be gained together, With respect to the classificat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nd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and the ways of pronouncement of judgment in Japan, each scholars shows subtle distinctions in their construction and not a few problems have been revealed so far. Thus, if I examine the realities and explore such problems, I would find a clue to desirable method of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which would be best suited for our country. Directly comparing the results of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in Korea to those in Japan, it can be said that there exists only way of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the one on statutes- in Korea. While there is a decision of partial unconstitutionality, such decision has been rarely delivered and controversial due to conflict with the Supreme Court, making such decision deemed as a decision on partial un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n that sense, I think that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used in Japan has value to be referred. In Korea, concrete norm control is taken and it is probable to end up with the invasion of legislature's right to legislation if the entire or part of a statute becomes invalid when it is problematic in a concrete case with no problem in the statute, However, even so, if we excessively insist to use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the authority and function of the right to judicial review will be damaged and it will bring about unstability or unequality in applying laws because judicial review on unconstitutionality of application is not a decision requiring amendment of statutes, which will lead to leave unconstitutional statute as it is. In case of Japan, if they excessively insist to make judicial review on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in light of small number of unconstitutional statutes, the spirit of subordinate judicial review decays and, thus, the remedy for violation of individual right, intrinsic obligation of the judiciary, will not be performed. In fact, whatever way of judicial review is taken, it will be considered as expression of the Court's willingness to make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rather than as technical matters of law.

      • KCI등재

        중국의 지적재산권 사법심사제도에 관한 고찰

        유예리(Yoo, YeRi) 한양법학회 2010 漢陽法學 Vol.31 No.-

        China made a commitment in regards to the judicial review through legal documents including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commitment of the judicial review is stricter and broader than what WTO asks. There are two reasons why China made such a broad and strict commitment of the judicial review. One reason is that WTO demands WTO new members stricter judicial review system because of doubts that might be low rule of law in the new members. Hence, new WTO members like China, Armenia, Nepal and Cambodia have a separate section of judicial review in their commitment to the entry of WTO. The other reason i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anted to s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China's trade policy and rule of law are established and especially WTO members which invest in China can be protected by law in the area of trade, invest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law, study on China's judicial review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party can be Korean and Korean companies that uses the China's domestic judicial review. For example, a Korean corporation is able to appeal the People's Court of China against decision of antidumping by China's commerce ministry. However, the point that we have to pay attention is that there has not been even one judicial review on 40 cases of trade remedy exerci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t means that China's judicial review has a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problems which makes difficult to use. If we have confidence that improved Chinese judicial review are fairly processed, then we should use well the system. The paper, first of all, reviews general rules of China's judicial review, and especially focuses on the regulations and application of Judicial Review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ncludes that what China made a promise related to Judicial Review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lso what should be revised compared to WTO TRIPs. The paper, finally, shows how Judicial Review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ffects Korean and Korean companies.

      • KCI등재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위성

        유은정(Eun Jung Yoo)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3

        현재 세계는, 적어도 헌법재판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헌법재판기관이 있는 민주주의국가는, 대의기관으로부터 사법부로 국가의 권한이 이전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 현상은 가장 헌법재판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으로부터 신생국가로서 헌법재판소를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여러 나라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포함한 하위 법규범의 무효라는 규범통제의 획기적인 제도를 발견하여 여러 나라의 헌법재판의 이념, 규범통제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반면에, 의회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중요시 여기는 여러 나라들이 초기 헌법재판제도를 기초함에 있어서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도 즉 사법부 우위의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연방사법부는, 연방사법권을 행사하고, 특히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개인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의 보호자이며, 연방법과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며, 이러한 헌법에 위반되는 국가작용을 무효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상의 다른 기관 및 제도와 내부적, 외부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 특히 연방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 성향에 따라, 많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들을 헌법적인 사건으로 심사하였고, 정치권 역시 이러한 논쟁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선호함으로써,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기여하여 왔다.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올 것이고,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치의 사법화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국가에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치의 사법화가 항상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오거나, 사법부(헌법재판소를 포함한)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필요는 없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헌법정책 형성권한을 가진 헌법재판기관이 이 권한을 온건하고, 전략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적어도 국가적,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기관은 사법적극주의적 태도보다는 사법온건주의 태도를 취하여 정치과정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되,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는 실증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고, 연방주의적인 혹은 분권국가의 장점인 정책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world, at least the nations with a constitutional court, which actively exercises judicial review or constitutional adjudication power, has witnessed the transfer of national power from the legislature to the judiciary. This tendency can be found not only in America which has the longest history of judicial review, but also even in newly independent countries which have established a constitutional court only recently. Judicial activism of the U.S. Supreme Court has found and developed an institution of judicial review, that is, a system of norm control (a system to invalidate lower norm in violation of higher norm, in particular, a constitution) and spreaded the idea and system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judicial review) to other countries, while the judicial activism of the Court, simultaneously, warned the countries of danger of judicial supremacy, and accordingly, adversely affected those countries, which traditionally put more trust and emphasis on their legislature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to have rejected the American type of judicial review. Federal judiciary of America exercises judicial power (most of all, power of judicial review), and performs various important functions, such as a role of th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to protect and guarantee civil and individual rights and liberty, and of a final arbiter of the federal law and constitution and so on. However, the actual position and role of the U.S. Supreme Court is delimited by interaction with other branches of the government and the legal and constitutional system and institutions as well as by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the Court. Among of all, the Supreme Court with judicial activism, has decided a number of political cases as a constitutional question, and on the other hand, the two political branches also have acquiesced to and even preferred a judicial solution of politically controversial issues, and therefore, it contributed to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subsequently politicization of judiciary.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consequent politicization of judiciary would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Even though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s inevitable in the countries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where the constitution is the highest norm of the country and has an institution to actively exercise judicial review power,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does not have to negatively affect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This is possible by judicial modesty and pragmatic and strategic exercise of judicial review power. There would be a prudential constitutional court more attentive to guarantee the political, democratic process of policy making free and fair, allowing diverse policy experiments by decentralized governments, at least in controversial areas where social and political consensus has not yet reached, while the Court adjudicates legally and intelligently, based on actual evidence and information for the case before it, when it is called to adjudicate a constitutional case.

      • KCI등재

        조약의 사법심사

        성선제(Sun-Je Su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20 No.1

        This article is to analyze legal issues on judicial review of treaty in U.S. and provide in depth and possible interpretation on judicial review of treaty in Korea. First, the concept, form, characteristics, effect, and termination of treaty is to be analyzed. Second, the general status and the legal issues about executive agreement in U.S. is to be reviewed. Third, judicial review of treaty which solves the current and potential problems on constitutional cases such as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 is to be reviewed. There are several characteristics to represent judicial review of treaty in U.S. The form and method stipulated in Constitution is not the only way of a treaty. Nowadays, it is common to follow 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at two types of treaties exist. Treaties may be either non executing that is a ratified treaty requires implementing legislation before it takes effect as domestic law or self executing that is a ratified treaty, which takes effect as domestic law immediately upon ratification.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view of treaty would be sometimes denied as foreign affairs or apolitical issues, otherwise it would be sometimes accepted because it is not required expertise and it is essentially meaningless without judicial enforcement. We think it is difficult to accept flexible way to make treaties because we adopt strict interpretation to a written constitution and to form a single parliament system. It is also difficult to adopt dichotomy of executory or self executory treaty that is unique in U.S. It could be needed, however, to think whether later legislation obligations imposed on treaties or not. A little more in depth discussion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be needed. Whether the possibility of judicial review of treaty or not, and if judicial review of treaty is possible, for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fter treaty. Today, treaty correlates guarantee of the individual right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help development to identify judicial review of treaty and set up concrete rul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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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에서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전개논의

        석인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9 No.2

        사법심사제(judicial review)는 미국의 특유한 제도이다. 미연방헌법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사법심사권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법심사의 헌법적 정당성의 근거는 헌법문언에서는 찾을 수 없고 헌법이론과 헌법해석에 의해 규명되어 왔다. 미연방대법원에서 최초로 위헌법률심사권을 인정한 Marbery v. Madison 판결 이후 사법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사법부가 미국의 공공정책을 형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사법부는 의회나 행정부의 판단을 자신의 판단으로 어디까지 대체가능한지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회변동시 법관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적정한 역할을 적극적인 방향에서 파악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파악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법관의 적극성 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 첫째는 의회나 행정부 같은 정치적 기관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례에 대해 얼마나 구속적이어야 하는가이다. 헌법해석의 방법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미연방대법원이 취해온 태도는 크게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로 구분된다. 미연방대법원은 시대 상황에 따라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의 순환적 변동의 양상을 보여 왔다. 진보적인 사법적극주의로 지칭되는 워렌대법원을 거친 후 버거대법원은 정치적 보수주의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2장에서는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의 의미와 사법적극주의의 민주성논의에 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사법자제의 입장에서 행해지는 사법적극주의의 민주성비판논의를 평가하기 위해 특히 Larry D. Kramer교수의 대중적 입헌주의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표적인 사법적극주의 지지자이며 진보적인 헌법학자인Chemerinsky교수의 비판적 논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적정한 역할과 기능을 논의하고 사법소극주의를 취할 것인지 사법적극주의를 취할 것인지의 선택논의가 여전히 의미있는 전제논의임을 규명한다. 제4장에서는 사법적극주의라는 용어는 어떤 면에서는 공허한 것이고 실체적 입장을 숨기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히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조차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사법적극주의란 용어사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Frank H. Easterbrook교수의 견해를 집중 살펴본다. 법관의 가치관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여부와 연계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진보적 입장에서 사법적극주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종국적으로 이러한 논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리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를 행함에 있어서 진보적인 사법적극주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의 유의미성을 강조한다. Judicial review system is a uniqu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al law.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do not put the provisions of expressly for judicial review of the judiciary. As a result,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it is not possible to find in the wording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probed by the Constitution theory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judicial review was observed in Marbery v. Madison ruling, several issues have been raised in relation to judicial review to center the academia and the legal profession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there has been a lot of debate about whether the judiciary can act to some degree in forming the American public policy and whether the judiciary is possible to replace up to where the judgment of other state agencies on their own judgment In conjunction with social change, the role of the cour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a democratic society, it is that either actively or to grasp in the direction, or passively to understand the proper role of the court. Whether judge of aggressiveness, it has a meaning that is embodied from two aspects. The first is the side that will be involved to some extent by the court against the decision, the judgment of the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parliament and the executive. The second is the side which is to accept how restraint ones precedent to. The attitudes of the Supreme Court has taken on the role of the court and how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are divided into judicial activism and judicial restraint. The Supreme Court, depending on the age of the situation, has shown the appearance of cyclical fluctuations in the judicial restraint principle and judicial activism. After passing through the Warren Supreme Court called progressive judicial activism, Burger Supreme Court, it is evaluated and shows the propensity of political conservatism. Professor Erwin Chemerinsky, is a proponent of the typical judicial activism of the United States, is a progressive constitutional scholar, especially the discussion of popular constitutionalism of Professor Larry D. Kramer, a critical discussion of professor Chemerinsky about it take a look. I will discuss the proper role and function of the judiciary through which to discuss and clarify that assumption that choice is still meaningful discussion of whether to take the Judicial activism whether to take judicial negativism. I will consider intensively the views of professor Frank H. Easterbrook has expressed a critical stance on the use of the term judicial activism. I will take a look at whether there is cooperation as whether to take judicial restraint principles and judicial activism what position in. In spite of the skeptical professor Easterbrook of opinion against this, I will discuss about the need to take judicial activism from the standpoint of progress. Eventually,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se discussions, I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having to adhere to the attitude of progressive judicial activism in the case of our judiciary, especi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makes a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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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행정법의 행정입법에 대한 집행전 사법심사에 대한 연구― Abbott 판결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황의관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2 No.1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e-enforcement judicial review of agency rule in U.S. Supreme Court’s Abbott case and subsequent cases. The Supreme Court has long held that an agency rule is not reviewable unless and until it is ripe for review. Until 1967, it was extremely difficult to obtain judicial review of agency before the rule was applied in a particular case because courts concluded that a rule rarely is ripe review unless and until it is applied in a particular case. That difficulty of ripeness standard had enormous practical effects. Most agency rules were never subject to judicial review. That situation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Supreme Court’s issuance of its landmark opinion in Abbott Laboratories v. Gardner. The Court held the everytime rule ripe for pre-enforcement review by applying a new three-part test: (1) Is there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preclude pre-enforcement of rule issued to implement the statute at issue? (2) Are the issues raised appropriate for judicial resolution at this time and in the abstract context of pre-enforcement review? (3) Would the petitioner suffer hardship if review were deferred until the agency’s application of the rule in a particular case allows the court to obt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ule and its factual components. The Court stated the first step in the negative, rather than asking whether there was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authorize pre-enforcement review. However, in its 1994 opinion in Thunder Basin Coal Co. v. Reich, the Court suggested that it was no longer interpreting the first part of the Abbott test as it did ar the time it decided Abbott. Therefore ripeness doctrine of judicial review of pre-enforcement of agency rule comprised of two-part test that is (2), (3) components at Abbott test. In its 1993 opinion in Reno v. Catholic Social Services, the Court suggested that rules governing eligibility for government benefits rarely would qualify for pre-application review because, unlike regulatory rules, benefit eligibility rules do not create hardships by imposing penalties on those who violate them. In the comparative law study viewpoint, judicial review doctrine of agency rule in U.S. is the abstract context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instruments. On the other hand, Korea’s judicial review system of agency rule is the concrete context control of agency rules which is similar to pre-Abbott era U.S. system. The reason of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that concept of Korean agency action due to the that of germen administrative act, which is made up of agency’s concrete and individual act. So U.S. Supreme Court’s doctrine to control agency rule suggests that judicial review of agency rule in abstract context does not result abuse of action and restricts scope of that doctrine. The implication of the U.S. abstract context control of judicial review of agency rule provide Korean administrative law system for rethinking the jurisprudence of administrative act concept and reasonable litigation reform direction. 본 논문은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를 허용한 미연방대법원의 Abbott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행정법상 상황성숙성 원칙의 의미와 위상을 파악하고 Abbott 판결 이전의 연방대법원의 판례태도와 이에 대한 비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를 허용한 Abbott 판례를 상세히 고찰하여 판결내용과 함께 상황성숙성에 관한 소위 Abbott 테스트의 2가지 요건을 도출한다. 더불어 Abbott 판결과 동일한 날에 선고된 동반판례를 통해 동 판결의 의미와 동반사건과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분석을 통해 Abbott 테스트의 2가지 요소인 ‘사법심사에의 적합성’과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의 의미와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세 번째로, Abbott 판결 이후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의 적용에 있어서 존재하는 제한을 고찰한다. 여기에는 Abbott 판결 후의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의 인정여부에 관한 연방의회의 의도를 해석하는 연방대법원의 변경된 판례도 함께 살펴본다. 또한, 개별적인 행정입법의 특성에 따라 Abbott 테스트의 적용여부와 범위를 한정하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Abbott 테스트 적용범위를 파악하고 최근의 판례태도도 도출한다. 연방대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에 관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미국행정법상 판례가 어떠한 유용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우리 법제에 어떠한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증한다. 그리고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를 허용하더라도 이를 개별사건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우리 행정소송법개정의 지향점과 행정입법의 규범통제를 허용할 경우에도 이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결론에선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미국행정법상 행정입법의 규범통제제도를 통해 우리 행정법의 위상과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KCI등재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운영현황

        김광수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8 No.4

        이 글에서 최근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다루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행정사건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 사법제도 국가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상을 조사해 보면 행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많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행정심판에 관한 대개혁을 살펴보면 영국의 행정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사법제도가 생긴 것과 같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영국식 법의 지배는 국가와 시민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보통법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가운데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것이다. 영국의 행정심판은 이번의 법개정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이시가 말한 영국의 법의 지배는 행정에 관한 특별한 심리작용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기능을 전담하는 특별한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했을 따름이다. 영국의 행정심판 개혁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는 행정실체법은 대륙법제에 가까우면서도 절차법은 영미에 가까운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행정심판위원회 제도는 영미의 제도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행정에 관한 특별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출소의 길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등 권리구제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2007년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개혁은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길을 활짝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다이시가 말했던 법의 지배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종전에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 강화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재결청의 독립성 보장, 위원의 법적 지위 보장과 전문성 강화 등이 주장되었다. 또한 심판절차에서의 대심주의, 심리에서의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이 강조된 바 있다. 종래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재결청과 독립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도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행정심판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각종 특별행정심판은 종래 행정심판이 가지고 있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작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통제 등 행정심판의 이념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 구상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ecent reform of the British administrative review system. Traditionally, Britain has been known as having a judicial system that does not have special handling measures for administrative affairs. However, if we look closely, we can see that there are many administrative review councils operating that are devoted to dealing with administrative affairs. Looking at recent major reforms in administrative review in Britain, we can find Britain now has a separate judicial system for administrative affairs. As the traditional British judicial system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the nation and its citizens, all being governed by the Common Law, this change has come as a surprise. It can be said that the British administrative system has been completely reformed with this recent law revision. Dicey's rule of law did not mean that there was no special adjudication work for administration: it meant only that there was no special court set up to deal exclusively with such affairs functionally. British administrative reform is important for people in Korea. Korea's administrative substantive law is similar to the European legal system, but adjective law follows a particular structure close to the Anglo-American systems. In particular, the current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system was influenced by the Anglo-American systems. Traditionally Britain has denied the necessity of special courts for administrative affairs and has maintained the principle that administrative affairs should also be dealt with in general sessions courts. However, in reality there have been shortcomings in rights protection as there is no guaranteed route for legal actions for the involved parties in the judicial system. The reform in the British administrative system in 2007 therefore opened up the judicial review for administrative affairs and in that sense, paradoxically, it has advanced to a position closest to Dicey's rule of law, as some observers have noted. Previously when reforms were made to the Korean administrative judicial system, it was considered important to reinforce the judicial character of administrative review, and suggestions were made such as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tribunal, safeguarding of the legal position of the commissioners and reinforcing their professionalism. The adversarial system in the judicial review procedure and adjective right protection for applicants in w procedure anere also emphasized. The existing administrative judicial review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 provide an independent legal position from the administrative tribunal, w ach can be evaluated as a n fsure to enhance the objectivity of administrative review and rights protection for those involvedproespite s and rform, various current al review ministrative reviews still contain irrational g en nts w ach nere present in traditionalew ministrative reviews. Through ctioarative res frch into the British legal system, this study aims to gain a fresh perspective for a new system to realize the ideals of the administrative review system such as rights protection for people and the legality and authenticity of administrative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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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조항의 해석

        이황희 헌법재판소 2019 헌법논총 Vol.30 No.-

        This article has examined how to assess the limitation on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and how to interpret such limitations. Even though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is prevalent around the world today, Netherlands prohibit it, Turkey has certain temporal limitation on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Hungary partially restricts the criteria for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under some economic conditions, and U.K.’s judicial review does not have the effect of invalidating the statutes or prohibiting those from being applied to the original case. In our experience, Yushin Constitution also excluded the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hereinafter referred to as “PEM”) from judicial review. The limitation on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is an exception to the universal form of current constitutionalism that seeks constitutional supremacy, which can contribute to protecting people's freedom and rights to a higher level. Accordingly, it needs to be interpreted limitedly. Limited Interpretation of Limitation is needed. In particular, if the limitation is not a result of a reflection on the Adverse effect of judicial review or an alternative practice based on democratic principles, but rather a result of an intention to reduce the constraint on an arbitrary rule of power, there is a still greater need for limited interpretation. As Constitutional Court is in a firm position that constitutional provisions cannot be nullified, Article 53 (4) of Yushin Constitution should not be deemed null and it is reasonable to mak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is limitations. Accordingly, the limitation on judicial review of PEM should be only for the measures tha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3 (1). Otherwise, even if the requirements are not met, those measures could be free from judicial review of just for a reason that they were proclaimed in the name of PEM. It is contrary to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Therefore, in spite of Article 53 (4) of the Yushin Constitution, it is possible to constitutionally review whether PEMs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3 (1). In the ligh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PEMs No. 1 and No. 9 don’t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issuance, those measures can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even if constitutional review of PEMs should be based on the Yushin Constitution. Furthermore, by applying this interpretation to the other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in this paper, we examined how this interpretation can be used in constitutional practice concretely. 본고에서는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제한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가 보편화된 현재에도 네덜란드처럼 사법심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국가, 터키처럼 일정한 시간적 조건을 둔 국가, 헝가리처럼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법심사의 심사기준을 부분적으로 제한한 국가, 영국처럼 사법심사에 법률을 무효화하는 혹은 사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등이 있다. 우리도 과거 유신헌법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었다.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제한은 헌법의 우위를 추구하는 오늘날 입헌주의의 보편적 형태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헌심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고양된 수준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사법심사의 제한은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제한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그 제한이 사법적 심사방식에 대한 반성적 고찰 혹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대안적 실천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에 대한 제어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의 산물이라면, 제한적인 해석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더욱 커진다. 개별 헌법조항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에 비추어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 자체를 위헌무효로 볼 수 없다면, 또 다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은 제5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긴급조치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대통령이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사법심사를 면제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헌법상 긴급조치가 아닌 것까지도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므로, 헌법의 취지와 입헌주의 이념에 어긋난다. 따라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가 동조 제1항의 발령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헌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을 유신헌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은 가능하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을 외국의 입법례에 적용하고 그 국가의 판례와 비교해 봄으로써, 이 해석론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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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사법개혁작업 논의과정과 그 평가

        신평(Shin, Py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4

        한국의 사법제도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른 외국의 것에 비하여 크게 손색이 없다. 오히려 그 효율성에 있어서는 커다란 경쟁력을 갖는다. 이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009년의 위 보고서에서 사법시스템의 효용성에 직결되는 ‘계약의 강제이행’ 부문에서 무려 세계 5위에 랭크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려한 외관의 꺼풀을 조금 벗겨나가면, 우리는 국민들의 강한 사법불신과 만나게 된다. 특히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엄정무사해야 할 사법권의 행사와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의미를 갖는다. 바로 이 단어의 잦은 사용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사법불신의 실증적 예이다. 사법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된 사법개혁의 작업은 한국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김영삼 정권에서부터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 이것은 일단 완성을 보게 된다. 그것은 모두 정권의 파워 엘리트들이 강하게 그 과정에 간섭하며 이루어졌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강하고, 따라서 사법개혁은 또다시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은 ‘법과 질서의 확립’을 국정의 가장 큰 과제로 삼아 출발하였는데, 이는 법집행의 흠결을 지적하며 그 개선을 요구하는 사법개혁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사법개혁의 역사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이번에는 정권이 아닌, 국회에서 먼저 사법개혁의 움직임이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사법개혁의 안을 내놓았다.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법원관계법 심사소위원회,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3개 소위원회에 작업을 분장시켰다. 대법원은 국회에서의 의제를 참작하며, 상고심사부의 도입, 법조일원화, 1․2심 법원 이원화, 판결문의 공개 등의 안을 먼저 내놓았다. 국회는 대법원의 안에 대하여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찬성을 표시하고 있으나, 다만 상고심사부의 도입보다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법원 조직운영을 참고하여 대법관의 증원을 꾀하고 있다. 사법개혁에 관한 안은 어느 쪽에서 추진한 것이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그 성과를 낼 수 있다. 법원관계 개혁안은 여하튼 어떤 형식으로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안, 검경수사권의 조정안등처럼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검찰관계 개혁안은 앞으로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본다. 전관예우의 금지 등을 시도하는 변호사관계 개혁안은 큰 정치적 이슈가 없는 이상 국회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해온 사법개혁은 사실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곳에서 개혁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비판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할 가장 적합한 기관인 국회가 이번에 나서 사법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과거 대법원이 추진한 것만큼도 못하다면 이는 아주 불행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다. We could say the Korean judicial system is not inferior to those of other nations. In some meanings, especially in the part of effectiveness or compatibility, the Korean judicial system has many prominent merits. For example, 'The Report of Doing Business 2009' surveyed by IBRD said Korea ranked 5th among 183 nations in the section of 'Enforcing Contract', which was directly connected to the effectiveness of judicial system. It's a amazing accomplishment of a country to have an experience of some 60 years of administrating modern judicial system. But this gorgeous appearance does not last long if we begin to look into the details of Korean judicial system. At first, the judicial-distrust by people has come to the critical point. The word of 'Once Official-to-be-Merited', which means that if a lawyer once worked for courts or prosecutions, he will be benefited from courts and prosecutions working his job, is symbolizing the dangerous distrust situation. Many persons have thrown doubts on judicial procedures, particularly on the aspect of fairness, which is the true nature of judicial system. In Korea the work of democratization had been energetically pursued after President Kim, Yeongsam inaugurated in 1993 till President Noh, Muhyeon quitted in 2008, during which judicial reforms had been done as an essential agenda for democratization. However,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 led by President Lee, Myeongbak have represented no interest in judicial reform. but we can't say that there has been no needs for judicial reform these days. In the contrary, the Korean unicameral Parliament begun to speak of judicial reform. It initiated firstly, the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which comprised 3 sub-committees, namely, sub-committee for reviewing laws related to the courts, sub-committee for reviewing laws related to the prosecutions, sub-committee for reviewing laws related to lawyers. The Korean Supreme Court proposed the outlines of judicial reform propositions limited to the court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committee in Parliament, which included ① The panels in appellate courts reviewing appeals to Supreme Court, ② The system of nominating judges in the pool of experienced lawyers and prosecutors, ③ The dual system between the first trial courts and the appellate courts, ④ The publ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and so on. The spec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in Parliament has suggested some proposals for judicial reform regarding to courts, which are in line with Supreme Court's suggestions, that overall not contradicts against Supreme Court's suggestions but in one point, that is, the proposal of the panels in appellate courts reviewing appeals to Supreme Court, the committee strongly disagree, instead of that the committee proposed the increase of Justices, by which it claims the Supreme Court can manage the disposal of the increased number of cases. But anyway, we could say a cautious prospect of an agreement on some important points of judicial reform with regard to courts relating laws and lawyers relating laws, the latter of which has no serious political points. Nevertheless, we have a gloomy prospect for the prosecution reform, which involves politically critical interests crush, for example in initiation of the agency for investigation against high ranking officials independent from the prosecution and the adjustment for the decision of main body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So we might say that the first attempt of the Parliament in the history of the judicial reform in Korea might not be the full grade of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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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판단과 항고소송에 있어서 본안심리

        김창조 慶北大學校 法學硏究所 2004 법학논고 Vol.21 No.-

        The problems of judicial review of scientific judgement are related with role allocation between court and administrative agencies he standard judicial review,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These problems analysed in this paper as an example of MonJu case which has treated the problems of security of fast breeder(new type of atomic reactor) in Japan. For the court to control properly the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scientific Problems, judicial review should be done in the viewpoint of desirable role allocation between court and administrative agencies. To realize this approach, the court can take judicial review to check each step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whether it has a justifiable basis or not.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for the test to nullify disposi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nullity is to be serious and to be evident. The court can take judicial review for the problem whether license of highly risked facility is legal or not under a standard to be serious. Becaus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are important and the standard to be evident is designed to protect the innocent the third party. The problem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tandards for judicial review of the license of highly risked facilities is considered to manage risk utmost. The court can take judicial review for the problem whether that license is legal or not based on best currently availabl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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