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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전답 매매, 도록 그리고 분재를 통한 가산관리 — 1757년 진주 마진리 재령이씨 —

        정수환 동양고전학회 2023 東洋古典硏究 Vol.- No.92

        This study reconstructs the economic activities of a pers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cluding land sales, management, and inheritance. The analysis begins with a property distribution that occurred in March 1757. First, the meaning of the background of inheritance, size of property, and nature of inheritance practices recorded in inheritance document is confirm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results related in this field.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ledger, or catalog of documents, that appear to have been used for inheritance or to manage the land subject to inheritance, the size of the entire family property and the meaning of the land subject to inheritance among them are revealed. Finally, the meaning contained in the sales documents and land management is confirmed by comparing the land sale documents and the records in the document catalog. The sequential analysis of the three materials, property inheritance documents, document catalogs, and land sale documents, is a backtracking to confirm the connection between land sales, management of land which is purchased, and property inheritance. Through this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 land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the Jaeryeong Lee clan, a ‘Cheonseokkun (Millionaire)’ family in the Jinju region of Gyeongsang Province in the mid- 18th century, and the actual operation of the family’s economic base through property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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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분재문기(分財文記)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초문서원문서복문서(草文書原文書複文書)의 제작과 수취를 중심으로-

        문숙자 ( Sook Ja Moon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嶺南學 Vol.0 No.18

        본고는 조선시대 재산상속 문서인 분재기의 작성과 受取에 나타나는 사회사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분재기의 제작은 財主라 칭해지는 피상속인이 분재내역을 구술하고, 필집 혹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것을 書取하는 과정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그 안에는 草文書라 지칭되는 초본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原文書로 정제되는 몇 단계의 제작과정이 숨어있다. 또 초문서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정제과정을 거쳐 원문서로 화하는 초본 형태의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원문서를 만들기 위한 대본 역할을 하는 재산목록 형태의 전혀 다른 형식의 문서이다. 각 가문의 재산관리 방식에 따라 분재기 제작과정이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초문서가 만들어진다. 즉 분재기 작성 방식에는 상속 주체들의 재산운영의 내용들이 숨어있다. 한편 분재기의 受取는 재산상속과 함께 분재기도 발급받았다는 전제하에 평등한 상속인의 권리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과 달리상속인수와 분재기 건수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즉 상속인 사이의 보이지 않는 층위에 의해 분재기의 受取 자격이 결정된다는 점과, 사위보다는 아들이, 그리고 庶子보다는 嫡子가 분재기를 수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실제 長男家와 壻家에서 각각 발견된 複文書로서의 분재기 중 衿付文記의 경우 壻家의 것은 딸(사위) 몫만 기록되어 있으나 長男家의 것은 장남과 차남 두 사람의 몫이 기록된 사례가 있다. 내용은 균분상속이되, 상속관념에 있어서는 사위에게는 일회성의 재산상속을, 장남에게는 동성 형제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산승계를 의도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분재기의 내용이 보여주는 재산상속의 변화가 사회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재기의 작성 과정과 발급·수취에 나타나는 가문별 차이와 상속인 사이의 층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분재기에 나타나는 재산상속의 사례보다는 그 이면, 즉 분재기 작성과 수취에 드러나는 관념체계를 통해 작성자들의 의도를 읽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이다.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sociological meanings of preparing and acquiring Bunjaegi, which refer to property inheritance documents during Joseon. Preparation of Bunjaegi is based on a process of the inheritee dictating the specifications of the Bunjae and the heir or someone else writing them down. Hidden in the process are, however, a couple of steps in which the primary documents(草文書) is made up and refined into the completed documents(原文書). There are two types of the primary documents; one is the draft -type documents, which becomes the completed documents through refinement; and the other is a sort of list of property completely different from it, serving as the script to prepare the completed documents. Every family has their own processes of preparing Bunjaegi according to the ways they managed property, in which process different types of the primary documents were created. That is, the way Bunjaegi was prepared contained the content about how the subjects of inheritance operated the concerned property. Under the assumption that Bunjaegi was issued along with property inheritance, the receiving Bunjaegi was regarded as a right to an equal heir. Unlike such a common idea, however, there were often cases in which the number of heirs and the number of Bunjaegi did not match. It is thus estimated that the receiving qualification of Bunjaegi was dependent upon the invisible hierarchy among the heirs and that it was highly likely that the sons and the legitimate sons would have a preferential right to Bunjaegi to the sons-in-laws and the bastard sons, respectively. As a matter of fact, when the plural documents(複文書) discovered in the house of the eldest son and that of the son-in-law contained the records about the individual share instead of the overall distribution, the son-in-law would be given only the document containing the records about the daughter(son-in-law)`s share and the eldest the records about the shares of the second eldest son as well as the eldest one himself. It is probably because such a heterogeneous Bunjaegi was required to allow the eldest son to inherit and manage the property of the head family unlike the son-in-law who inherited property only once. Just like the changes to property inheritance demonstrated by the content of Bunjaegi have sociological meanings, the differences among the families and the hierarchy among the heirs demonstrat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issuing, and receivng Bunjaegi also claim important significance. It is required to read the intentions of those who prepared the Bunjaegi through the ideological system reveal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nd receving Bunjaegi rather than the cases of property inheritance in Bunja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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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의 상속관행

        문숙자(文叔子) 한국국학진흥원 2019 국학연구 Vol.0 No.39

        본고는 조선시대 재산상속 관행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상속관행 중 특히 17세기 이후의 변화양상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작성하였다. 조선시대 재산상속 관행은 양반 후손가에 전래된 분재기分財記가 활용되면서 매우 실증적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 결과 자녀간 균분상속 관행이 유지되다가 17세기 중반 또는 후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이 밝혀졌다. 선행 연구성과는 균분상속에서 딸이 제외되고 난 후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장자 위주의 재산상속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균분상속과 함께 시행되던 윤회봉사가 장자 단독봉사로 전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분재기의 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얻어진 결과라기보다는, 변화의 원인을 유교에 기초한 종법적 가족질서의 정착으로 보고 그에 따른 이상적 종착점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남아있는 분재기들에는 18세기말~19세기초까지도 장자 위주의 상속관행이나 장자 단독봉사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자 단독상속과 봉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상속제 변화의 원인을 종법 일변도로 해석하기보다는 소종小宗 위주의 분화와 존속을 중히 여기는 한국적 친족의식, 그리고 다양한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s part of a broader research on the practices of inheritance of property in Joseon, this study set out to closely review the changing patterns of inheritance practices since the 17<SUP>th</SUP> century and interpret their meanings. In the domain of this research, the introduction of Documents of property inheritance, which had been transmitted to descendent families of Yangban, enabled the very empirical analysis of the property inheritance practices in Joseon. It was found that the practice of equalized inheritance was maintained for both sons and daughters and started to have problems in the middle or late 17<SUP>th</SUP> century. Previous studies understood that the exclusion of daughters from equalized inheritance was accompanied by the oldest son-centric property inheritance after the latter part of the 17<SUP>th</SUP> century. They also reported that the Practice of rotating memorial services for ancestors among children, which was provided along with equalized inheritance, was converted into sole service by the oldest son. However, these conclusions were far from the inductive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ocuments of property inheritance. It is inferred that they found the cause of the changes in the settlement of family order according to the Jongbeop(※宗法, the protocols regarding the relative organization and transmission of memorial service) based on Confucianism.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Bunjaegis of the Yeongnam region, and found that some families, including those of the descendent families of Nango (蘭皐), did not began the oldest son-centric inheritance practice or sole memorial service by the oldest son until the end of the 18<SUP>th</SUP> century ~early 19<SUP>th</SUP> century, which raises a need to postpone the introduction of inheritance and service solely by the oldest son to the time after the end of the 18<SUP>th</SUP> century ~ early 19<SUP>th</SUP> century. It is also needed to reinterpret the causes of changes to the inheritance system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ojong-centered differentiation, the Korean-style kinship of putting emphasis on ascendants, and other various factors rather than focusing only on the Jongb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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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평산 신씨 소장 고문서 조사의 내용과 성격

        김의환(Kim, Eui-hwan),고수연(Ko, Soo-yeon) 역사실학회 2015 역사와실학 Vol.57 No.-

        진천 평산 신씨가 소장한 고문서와 전적 222점을 검토하였다. 교지 90점, 호적단자와 준호구 51점, 명문과 분재기 23점, 가승류 9점, 기타 고문서 21점 등 고문서 194점을 확인하였고, 일기 · 문집 · 족보 등 28점의 전적도 조사하였다. 교지는 15명이 모두 90점을 남겼는데, 신잡의 교지가 39점으로 가장 많고, 신계의 교지는 18점, 신대수의 교지는 13점 등이다. 특히 신잡은 하루에도 두 번씩 여러 차례 교지를 받았으며,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상황 및 후손들의 공신 책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가문의 호적단자와 준호구는 모두 51점이다. 14명의 主戶가 1669년부터 1891년까지 8대 220여 년 동안 작성한 것이며, 호적단자가 46점이고, 준호구가 5점이다. 이것은 충청도에서 한 가문의 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이다. 이 자료는 호적의 작성과정과 기재양상은 물론 노비 소유 규모와 존재 양상 등 사회경제적 기반을 이해할 수 있다. 명문과 분재기는 23점이 확인되었다. 18점의 명문은 노비 매매 8점, 토지매매 7점, 토지와 노비의 동시 매매 1점, 노비쟁송 1점, 대지와 기와집 관련이 1점이다. 5점의 분재기는 가문의 재산 소유현황과 재산상속의 원리 및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가승류와 족보는 절첩인 세계와 요람 9점을 비롯하여 족보가 8점이 있고, 이 외의 고문서도 21점이 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통문류 9점인데, 이것은 모두 신의양 부인인 청주 한씨가 순조 34년(1834)에 정려를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평산 신씨는 28점의 전적도 소장하고 있다. 신잡의 문집과 행적, 필적류, 사마방목, 과거시험용 경서 등이다. 1596년의 신잡 일기는 임진왜란 동안 기존의 경서 위에 행초서로 가필한 난중일기이다. 그리고 1546년 신화국의 생진과 입격자 명단인 사마방목도 있다. 평산 신씨 소장 고문서와 전적 222점을 조사하여 이들의 정치 · 사회 · 경제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신홍주 · 신헌 · 신정희 · 신석희 · 신팔균 등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가문의 위상은 물론 진천의 사회상과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Pyeongsan Shin family in Jincheon has owned one hundred ninty four pieces antique documents and twenty eight books such as diaries, collection of personal works, family trees. Among them were ninty appointment certifications(敎旨), fifty one pieces household register and identification records, eighteen definite documents(明文) and five inheritance documents(分財記), nine brief family trees, etc. Ninty appointment certifications from fifteen persons were handed down ; thirty nine appointment certifications for Shin Jab, eighteen for Shin Gye. Shin Jab had received thirty nine appointment certifications, even twice a day due to his meritorious deeds during Japanese invasion in 1592. The household register, hojukdanja(戶籍單子) of Pyeongsan Shin are total 51 pieces and were recorded for two hundreds twenty years from 1669 to 1891 by fourteen persons. They are very helpful to understand their socioeconomic status and writing process of family trees, ownership of slave and slave’s resident ways. This family had owned all 1,463 slaves, 371 resident slaves(25.4%), 742 outside-resident slaves(50.7%) and 349 escaped slaves(23.9%). It had also eighteen definite documents which are eight slave dealing documents, seven land trading documents and one slave lawsuit document. Five inheritance documents are good materials to investigate the own status of family property, ways of property inheritance and its process. Besides, the family owns nine brief family trees, eight family trees and twenty one other old documents. Especially nine interchanged documents(通文類) were written in 1834, when the wife of Shin Ui Yang, Cheongju Han was honored to her filial duty. This clan owns also twenty eight books. Shin Jab’s collection of works, record of his personal history and career achievement, Samabangmok(司馬榜目), confucian scripture for state’s examination etc. are about twenty pieces. Especially the Shin Jab’s diary written at 1596 is remarkable for War Diary, which was written by hand on the scriptur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ne hundred ninty four pieces of archives and twenty eight books owned by Pyeongsan Shin clan are the important materials to inquire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situation of the last two hundreds years. Furthermo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diverse materials that related with the persons, wh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as Shin Hong Ju, Shin Hyeon, and Shin Jeong Hee. Such a study and research will contribute to make clear their activities and also make sure the area Jincheon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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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濟州 지역의 재산상속과 奉祀 관행

        文叔子(Moon Sook-Ja) 한국사학회 2006 史學硏究 Vol.- No.81

        이 논문은 조선후기 分財記를 통해 제주 지역의 재상상속 관행과 관련된 가족 시스템을 규명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우선 분재기 자료를 중심으로 18-19세기 제주 지역의 재산상속과 奉祭祀의 관행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해보았다. 조선후기 제주 지역의 재산상속의 특징은 家長에 의한 생전 증여 방식의 보편화이다. 이는 외형상 家長에 의한 상속이므로 가부장권의 강화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家長 生時에 異財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家長權의 약화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그 성격이 양면적이다. 제사 봉행에 있어서는 분재기에서 봉사조를 掃墳條 등으로 지칭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를 죽은 부모 혹은 先祖에 대한 死後奉養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또 윤회봉사의 관행이 19세기까지 지속되는 등 봉사 방식이 유교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다.<br/> 조선후기 제주 지역은 재산의 균분상속으로부터 딸에 대한 차등상속으로까지 진전된 점, 제사 輪行의 담당자들이 아들에 국한된 점 등으로 볼 때 유교적 가족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형태가 장기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養子制가 성행한 점, 死後婚을 통해 奉祀子를 입양하는 전통 등은 유교적 체제의 강고한 지속을 보여준다. 결국 일면은 유교적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잔존하고, 일면은 과도하게 유교적 경향으로 흘렀던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가족의 존재가 제주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전근대 가족의 모습은 지역ㆍ신분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따라서 한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유교적ㆍ비유교적 운운하거나 특수성만을 강조하면 무리한 추론에 빠질 우려가 있다.<br/> 가족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기초적 공동체이므로 가족의 범주에는 각 사회 개별의 특수성보다는 모든 사회에 통용되는 보편적 성향이 더욱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고찰한 재산상속과 제사의 특징을 토대로 조선후기 사회의 보편적 범주 속에서 제주 지역의 가족구조와 생활상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The essential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lucidate family system concerning property inheritance in the region of Jeju shown in the Dividing Property Document(property inheritance document). Above all the custom of property inheritance and performing sacrificial rite in the region of Jeju in 18th~19th centuries has been studied and its characteristics have been analysed laying stress on the Dividing Property Documents.<br/>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inheritance in the region of Jeju in the latter period of Choson dynasty is generalization of donation by patriarch during his lifetime, which has both sides to translate that the right of patriarch had been strengthened as the donation had been executed by patriarch in outward appearance and that it can be translated that the right of patriarch had been weakened as the property dividing had been executed freely in the lifetime of patriarch in the inner side. There was strong tendency that sacrificial rite was admitted with the meaning of postmortem supporting parents or ancestors which was acknowledged by the fact that property items purchased with the expenses for sacrificial rite had been called as Cleaning Graveyard Provision. Also Confucian sacrificial rite performing mode has not taken root, as the custom of rotational performing sacrificial rite(children perform the sacrificial rite rotationally.) has succeeded until 19th century.<br/> Inferring from a fact that property inheritance system has changed from equal division inheritance to differentiated inheritance towards daughters and that performers of sacrificial rite have bound just to sons, the transition period changing to Confucian family system has continued long time in Jeju region in the latter period of Choson dynasty. However prevalence of adopted son system and the tradition adopting performer of sacrificial rite through postmortem marriage show the strong continuance of Confucian system. Namely there remained one side which succeeded transition period and changed the other side which rapidly moved to Confucian tendency. This family system which had both sides have not been shown in the region of Jeju. The family system in the early stage of modern times has diversified forms, as it differed as per the regions and social statuses and its characteristics could not be expressed with one word. Accordingly it would be unreasonable induction if it is said Confucian or non-Confucian with just one or two criteria or special condition is focused.<br/> Because family is basic community which exists in all society, the family system has common characteristics prevailing rather tha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as per each society. Accordingly I expect that the family structures and living phases in Jeju region be elucidated in the common social category in the latter period of Choson dynasty with the basis of characteristics of property inheritance and sacrificial rite which was studied in this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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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상속

        손경찬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4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heritance of a married couple who died without a child in Joseon Dynasty. Although the inheritance of the spouse was denied in principle in the Joseon Dynasty, the exception was when a spouse died without a child. If a husband or wife dies without a child, his or her property was inherited directly to the family of the deceased spouse. Then the widow’s problem of living occurred. Therefore, the government allowed surviving spouse inherits the property of the deceased spouse while the surviving spouse is alive without remarriage, and after the surviving spouse has also died, the property attributed to the family of deceased spouse. However, when the surviving spouse remarried, complicated problems occurred. If the wife remarried after the husband's death, the property of the dead husband belonged to the husband's family. On the contrary, when the husband remarried after the death of his wife, several examples has emerged. Among them, in a 16th century civil judgment document, a problematic case was about stepmother and stepchild. In this case, inheritance was denied in principle because the stepmother and the stepchild are not ‘blood relatives’ but ‘relatives’. However, in the Joseon Dynasty, when the stepchild completed ancestral rites for the stepmother after she died, the stepchild could inherit her property at a certain rate. Thus, the issue of inheritance of a married couple who died without a child is a rare exception in the inheritance law of the Joseon era. As a rule, spousal inheritance was denied except for a spouse who have died without a child. Furthermore, in principle, the inheritance was not allowed in the relationship of stepfamily, it was applied exceptionally to the stepmother and stepchild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not a reasonable historical interpretation that the inheritance was beneficially inherited to the family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the legal system was changed in favor of male relatives after the middle Joseon perio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e principle of denying spousal inheritance existed in inheritance law, and inheritance by spouses was only allowed in exceptional cases. Also, inheritance between the stepmother and the stepchild was denied in principle and only exceptional cases were allowed. In other words, the three cases in the 16th century civil judgment document were only a few of many examples of inheritance in the Joseon Dynasty and rare exceptional cases in the inheritance law. Therefore, the claim that the law of inheritance has undergone a legal transition from these examples is not reasonable. 이 연구는 조선시대 자식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이다. 조선시대 배우자의 상속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었지만,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배우자가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였다. 만약 배우자가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은 사망한 배우자의 본족(本族)에게 직접상속이 되었다. 하지만 과부의 생계곤란 등의 문제가 생기자, 국가에서는 생존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존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고(先位相續), 생존배우자도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사망한 배우자의 본족에게 귀속하게 하였다(後位相續). 하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남편이 죽은 뒤 아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 죽은 남편의 재산은 남편의 본족에게 귀속되었다. 반대로 아내가 죽은 뒤에 남편이 재혼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등장하였다. 그 중 16세기 민사판결인 결송입안(決訟立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전모(前母) 혹은 계모(繼母)와 의자녀(義子女)가 있는 경우였다. 의자녀와 전모 혹은 계모 사이는 ‘혈족관계’가 아니라 ‘인척관계’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이 부정되었다. 다만 조선조에는 의자녀가 사망한 전모 혹은 계모의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의자녀에게 일정한 비율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자식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상속문제는 조선시대 상속법제에서 ‘예외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건이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이 부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자식 없이 사망한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이 허용되었고, 원칙적으로 계모자 관계 및 적모서자 관계에서 상속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는 상속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조선 초에는 본족에게 유리하게 상속되다가, 중기 이후에 남계혈족에게 유리하게 법제가 변경되었다는 역사학적 해석론은 타당하지 못하다. 조선시대 상속법제에서 배우자 상속은 부정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인 사안에서 배우자의 상속을 허용한 것이다. 또한 적모서자 관계의 상속도 원칙적으로 부정되었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즉 16세기 결송입안에 등장한 3건의 사례는 조선시대 상속에 관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며, 상속법제에서도 ‘예외 중의 예외’인 사례이다. 이를 보고 상속법제의 종법(宗法)적 변천이라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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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에서 법률행위 관념의 형성과 전개

        임상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대학교 法學 Vol.63 No.4

        Legal document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legal effects are established in a general form with proper terms and formats that can accurately reflect the substance of the law. Thus through them, we can glimpse into the legal life, and even the legal consciousness and concept working within it in a certain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I tried to analyze the change of forms and terms in several types of age-old documents chronologically. Then I found that in them these two terms, that is, Seongmun(성문, 成文) and Myeongmun(명문, 明文) were used as expressions of documenting and that each one’s usag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has its own regularity. Myeongmun is stronger in the meaning of the proof and was used when the occurrence of a legal effect was believed as a juristic act, or a result of manifestation of will(intention). This means that the concept of the juristic act was formed and developed in the Joseon society(1392~1897). and so the traditional legal life can be also explained sufficiently by the current legal concept. In addition, it can lead to a new and universal understanding of Joseon’s private law. In Goryeo(918~1392) and Joseon dynasty, of course, legal effects were always accompanied by the creation of legal documents that confirmed them, and all such action was expressed as Seongmun. Then Since the 16C, only in the contracts, the practice of using the word Myeongmun quickly became common. Transfer in major real rights up to the 15C occurred largely through testament, gift, donation, and inheritance, between relatives. However from the 16C when restrictions on land transactions were completely resolved, expensive assets were actively traded beyond the scope of kin and the proof of it came to be seriously considered, and also the nature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contract was awakened, In such as donation, loan for consumption and payment in substitutes as well as sale whatever the object of the transfer was, the term about writing contract was always Myeongmun, which was used in the case of recognizing a contract and performing a juristic act. Even in the 16C, still Seongmun is written on the documents confirming inheritance, testament, and gifts within relatives. In early Joseon society, property inheritance is deeply related to ancestral rites. Because then every son or daughter should perform a memorial service in order, it was a strong custom that inherited property was distributed equally to heirs. So the freedom of the testator’s will was legally guaranteed, but seldom could meaningfully change share among successors through gift or testament. While the latter is a unilateral act, the former is a contract legally, gift or donation between kin was admitted as a unilateral act, which was not accepted as a juristic act at that time. Documenting them was expressed as Seongmun. However, in the donation outside of family, the term Myeongmun was used to show recognition of the function of manifestation of will as a contract. In the second half of the 17C, significant changes in customs took place. Due to the influence of Neo-Confucian clan rule, the main family became more important, and the ancestral rite was held exclusively by the eldest son. In a society that regarded inheritance even as a reward for the ancestral rite, it is natural to create the custom that the son who holds a memorial service for ancestors should be given preference in the succession. Gift and testament served as a means. Working manifestation of will that can change the share of heirs substantially was perceived in their function. The realization came that the legal effects originate from the owner’s will. From this point on, in documents about them, Myeongmun was used in general. It means the change that unilateral act is also admitted as juristic act. Still, however, Seongmun was used in the documents about the inheritance itself whose legal effect isn’t occurred by manifestation ... 법률효과의 발생에 관련된 서면은 그 실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용어와 형식으로써 일반적인 서식을 이루어 정착한다. 이는 법률문서의 양식과 내용을 통하여 한 사회에서의 법률생활과 그 내면에 작동하는 법의식, 법적 개념까지도 살필 가능성도 엿보게 한다. 이런 관점으로 조선의 고문서들에 접근하여 유형별로 그 양식과 용어를 분석하는 시도를 해 보았다. 그리하여 문서의 작성행위로서 성문 또는 명문이라는 표기가 사용되며, 이들의 사용 양식은 문서의 연대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변화하고, 거기에는 그 나름의 규칙성을 드러낸다는 데 착안하였다. 용어 사용의 차이는 의사의 작용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별이 공동체의 인식 근저에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데 있었다. 이는 곧, 전통시대에 법률행위의 관념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현행 법학의 법률행위 개념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조선시대의 사법(私法)적 법률생활에 대한 새롭고 보편적인 이해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고려와 조선에서도 법률효과의 발생에는 언제나 이를 확약하는 법률문서의 작성이 따랐고, 이는 서면에서 ‘성문’한다는 행위로 표현되었다. 그러던 것이 16세기부터 계약서에서는 이를 ‘명문’이라는 말로 쓰는 관행이 일반화되는 변화가 생겼다. 15세기까지의 주요한 물권의 변동은 대체로 친속 사이의 유언, 증여, 상속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토지 거래의 제한 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16세기부터는 고가의 재산이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 활발히 거래되면서 그에 대한 증명을 심각히 생각하게 되는 것과 함께, 계약으로 말미암는 소유권 이전의 성격에 대한 각성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노비나 논밭, 가옥에 관한 권리를 다루더라도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성문이라 하였으며, 매매뿐 아니라 증여계약, 소비대체계약, 대물변제의 합의와 같은 계약에서는 거래의 대상이 무엇이든 명문이라 하였다. 곧, 계약을 인식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명문이라는 용어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에도 상속이나 유언, 친족 내에서의 증여를 확약하는 문서에서는 여전히 성문이라 하였다. 조선사회에서 재산 상속은 제사에 깊이 연관되는데, 전기에는 모든 자녀가 돌아가며 제사를 모시는 윤회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같은 의무를 지는 데 대한 상속재산의 균분이라는 의식이 강력했다. 이로 말미암아 유언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재주(財主)가 유증이나 증여로 상속분을 두드러지게 변화시키는 일은 드물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상속분의 결정이 피상속인의 의사 작용에 말미암는다고 사회적으로 의식하기 어려웠다. 유언은 단독행위, 증여는 계약으로 모두 법률행위이지만, 직계비속이나 친⋅인척 사이에서 하는 때에는 모두 비슷한 단독행위처럼 인식한 듯하고, 이들이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 문서 작성은 모두 성문이라 하였다. 이 점은 남에게 증여할 때에는 명문이라 한 것에 대비하면 뚜렷하다. 17세기 후반에 가서는 중대한 관습의 변화가 일어난다. 종법의 영향으로 종가가 중요해지고 제사는 장손이 전담하게 된다. 제사를 주재하는 아들에 대하여 우대하려는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의 실현은 유언과 증여로써 달성되며,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상속분을 크게 변화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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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상속법 개정

        박정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3

        Recently, provisions of the Japanese inheritance law were largely revised. The background surrounding the revision is the aging of society which is getting more pronounced and the relatively advanced age of the spouse at the time inheritance is commenced demands the need for protection. Also societal outlook regarding inheritance is changing as population of the elderly who needs support in terms of their personal affairs such as remarriage is increasing. The major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inheritance law are as follows. 1. Ways to protect the spouse's right of residence 2. Improvements to the division of the estates 3. Improvements to testaments 4. Improvements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5. Improvements to the effects of inheritance 6. Ways to consider contributors other than inheritors who have specially supported the inheritee Although Korean inheritance law differs greatly from Japanese inheritance law, the societal problems such as the aging society, low birth rate, late marriages or remarriages between senior citizens are quite similar. In this aspect, revision of the Japanese inheritance law is worthy of reference. 최근 일본에서는 상속법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의 배경에는 사회의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고 상속개시시에 배우자의 연령도 상대적으로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또한 보호를 요하는 고령자의 증가와 고령자의 재혼 증가 등 상속을 둘러싼 사회 정세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상속법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배우자의 거주의 권리2. 유산분할에 관한 개선3. 유언제도에 관한 개선4. 유류분제도에 관한 개선5. 상속의 효력 등에 관한 개선6. 상속인 이외의 자의 공헌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특별 기여일본 상속법과 우리나라 상속법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고령화사회, 저출산, 만혼, 비혼, 고령자끼리의 재혼 등의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일본의 상속법개정은 우리에게도 참고할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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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별급<SUP>別給</SUP> 분재의 사유와 변화 양상

        손계영(孫溪鍈) 한국국학진흥원 2019 국학연구 Vol.0 No.39

        이 논문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별급문기別給文記 126건을 대상으로 별급의 의미와 개념, 별급사유 등을 살펴보았으며, 시기별 별급의 재주 · 수취인 · 증인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별급別給’의 용어는 재주財主가 수취인에게 ‘따로 · 별도로 준다’는 의미보다는 ‘각별히 준다’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2명 이상의 수취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별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했으며, 별급문기에서 ‘평균별급平均別給’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었다. ⑵별급의 사유는 크게 봉사奉祀와 시봉侍奉, 경사에 대한 축하, 우환에 대한 위로,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과거급제 · 관직제수로 별급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은애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정表情, 장자 · 장손의 봉사奉祀 · 승중承重, 자녀 · 손자녀의 경사에 대한 축하와 우환에 대한 위로로 별급한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재주를 극진히 시봉侍奉한 것에 대한 보상, 서얼과 첩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사유로 별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⑶재주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주가 여성인 사례가 남성인 사례보다 많았다. 시기별로는 여성 재주가 16 · 17세기에 50~80%를 차지한 반면, 18세기에는 10~20%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수취인의 경우에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증손자, 조카, 동생, 서얼자, 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아들과 손자에게 별급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수취인의 변화는 17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며느리와 손자며느리에게 별급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⑷별급문기에서 증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16세기 전반의 평균 증인수는 4명에 가까웠으나, 18세기 후반이 되면 평균 증인수가 1명도 되지 않으며 심지어 증인證人 · 필집筆執 없이 재주가 자필自筆로 작성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18세기가 되면 균분상속의 원칙이 장남 우대와 딸에 대한 차등분재로 변화해 갔던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재주의 별급에 대한 권한을 더욱 높였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증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증인 · 필집 없이 재주가 직접 자필하여 분재기를 작성하더라도 문서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concept and reason of the special bestowal through 126 special gift writs stored i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analyze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or, donee and witness of the special bestowals by period. It reads as follows: ⑴The concept of “byeol-geub (別給)” implies ‘to bestow specially’ rather than ‘to bestow separately’. Thus this enabled special bestowals to be made to two or more donees at the same time, and it could also be possible to use the expression ‘pyeonggyun byeol-geub (平均別給, equal bestowal) in the special gift writs. ⑵The reasons of the special bestowal were largely divided into four such as ①ritual succession and serving parents, ②celebration, ③concern and consolation, and ④others. Among them, the largest number of the reason were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s and the appointment of government official. And then it was appeared in the order expressing donor’s affection and favor for donee; ritual succession and patrilineal succession; being the eldest son or grand son; celebrating the birth of child especially a son and marriage, and so on. ⑶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onors, there were more cases of women than men. Women donors accounted for 50 to 80 percent of the 16<SUP>th</SUP> and 17<SUP>th</SUP> centuries, but by the 18th century, they had significantly decreased to 10 to 20 percent. In the case of donees, there were various cases of sons, daughters-in-law, daughters, sons-in-law, grandchildren, great-grandchildren, nephew, younger brother, children of secondary consorts, and consorts. However half of the cases were bestowal for sons and grandsons. ⑷Looking at the changes in witnesses involved in writing special gift writ, the average witness count in the first half of the 16<SUP>th</SUP> century was 3.85; by the end of the 18<SUP>th</SUP> century, there was less than one witness on average and even more than half of the cases donor wrote the writ without witnesses or clerks. By the 18<SUP>th</SUP> century, the principle of inheritance by equal distribution changed to the preferential inheritance for the eldest son and discriminatory inheritance for daughter, which appeared to have increased the authority of donors in special bestowal. This resulted in a sharp decrease in the number of witnesses and legal effect on the document itself, even if the donors, without witnesses or clerks, produced the inheritance documents by their own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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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별급別給 분재의 사유와 변화 양상

        손계영 한국국학진흥원 2019 국학연구 Vol.0 No.39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concept and reason of the special bestowal through 126 special gift writs stored in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analyze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or, donee and witness of the special bestowals by period. It reads as follows: ⑴The concept of “byeol-geub (別給)” implies ‘to bestow specially’ rather than ‘to bestow separately’. Thus this enabled special bestowals to be made to two or more donees at the same time, and it could also be possible to use the expression ‘pyeonggyun byeol-geub (平均別給, equal bestowal) in the special gift writs. ⑵The reasons of the special bestowal were largely divided into four such as ①ritual succession and serving parents, ②celebration, ③concern and consolation, and ④others. Among them, the largest number of the reason were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s and the appointment of government official. And then it was appeared in the order expressing donor’s affection and favor for donee; ritual succession and patrilineal succession; being the eldest son or grand son; celebrating the birth of child especially a son and marriage, and so on. ⑶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onors, there were more cases of women than men. Women donors accounted for 50 to 80 percent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but by the 18th century, they had significantly decreased to 10 to 20 percent. In the case of donees, there were various cases of sons, daughters-in-law, daughters, sons-in-law, grandchildren, great-grandchildren, nephew, younger brother, children of secondary consorts, and consorts. However half of the cases were bestowal for sons and grandsons. ⑷Looking at the changes in witnesses involved in writing special gift writ, the average witness count in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was 3.85; b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re was less than one witness on average and even more than half of the cases donor wrote the writ without witnesses or clerks. By the 18th century, the principle of inheritance by equal distribution changed to the preferential inheritance for the eldest son and discriminatory inheritance for daughter, which appeared to have increased the authority of donors in special bestowal. This resulted in a sharp decrease in the number of witnesses and legal effect on the document itself, even if the donors, without witnesses or clerks, produced the inheritance documents by their own hands. 이 논문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별급문기別給文記 126건을 대상으로 별급의 의미와 개념, 별급사유 등을 살펴보았으며, 시기별 별급의 재주 수취인 증인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별급別給’의 용어는 재주財主가 수취인에게 ‘따로 별도로 준다’는 의미보다는 ‘각별히 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2명 이상의 수취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별급이 이루어지는것이 가능했으며, 별급문기에서 ‘평균별급平均別給’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가능할 수 있었다. (2)별급의 사유는 크게 봉사奉祀와 시봉侍奉, 경사에 대한 축하, 우환에 대한 위로,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과거급제 관직제수로 별급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은애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정表情, 장자 장손의 봉사奉祀승중承重, 자녀 손자녀의 경사에 대한 축하와 우환에 대한위로로 별급한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재주를 극진히 시봉侍奉한 것에 대한 보상, 서얼과 첩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사유로 별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3)재주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주가 여성인 사례가 남성인 사례보다 많았다. 시기별로는 여성 재주가 16~17세기에 50~80%를 차지한 반면, 18세기에는 10~20%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수취인의 경우에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증손자, 조카, 동생, 서얼자, 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아들과 손자에게 별급하는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수취인의 변화는 17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며느리와 손자며느리에게 별급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4)별급문기에서 증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16세기 전반의 평균증인수는 4명에 가까웠으나, 18세기 후반이 되면 평균 증인수가 1명도 되지 않으며 심지어 증인證人필집筆執 없이 재주가 자필自筆로 작성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18세기가 되면 균분상속의 원칙이 장남 우대와 딸에 대한 차등분재로 변화해 갔던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재주의 별급에 대한 권한을 더욱 높였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증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증인 필집 없이 재주가 직접 자필하여 분재기를 작성하더라도 문서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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