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수환경 평가분야 개선방안 연구

지민규,안준영,이진희,주용준,이병권,김경호,장원석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수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조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폐기물매립장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환경조사 결과에서 수환경 오염사례가 빈번히 확인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립장 유래 침출수 관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입지선정과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수환경 영향 평가항목과 현행 폐기물 관리 법제도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ㅇ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파악과 함께 개선점을 강구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수환경 문제의 원인과 연계한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사·운영 시의 적정 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폐기물매립장 시설 관리현황 및 침출수 발생 특성 □ 본 장에서는 국내 폐기물 매립시설의 전반적인 관리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의 관리사항과 공공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결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매립장 유래 수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인 침출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매립장 종류 및 매립연한 등에 따른 수질 성상 변화를 알아보고 침출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처리방법 등의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ㅇ 수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매립장 관리사항은 수질조사기준, 침출수 수위관리기준, 복토기준 등이 해당하며, 이 외 매립시설 다짐효율, 침출수 감량률, 매립시설 구조물 안정성 현황이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영실태조사 결과, 공공폐기물 매립장에서는 해당 지표의 관리가 미흡한 시설이 다수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사항은 제3장의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과 제4장의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ㅇ 침출수 성상은 매립폐기물의 종류 및 매립 기간 등에 따라 수질특성과 오염원의 생분해성 정도가 다르므로, 환경영향평가 시 적절한 침출수 처리시설의 구축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반입폐기물과 단계별 매립에 따른 예상 수질 성상을 파악하여 적정 처리공법의 설계와 시기별 공정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제안하였다. Ⅲ.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 □ 매립장 유래 수질오염 사례의 광범위한 조사는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중요하다. 연구에서는 언론 및 관계부처 보도자료, 학술자료, 기술진단 보고서, 공공데이터 등의 광범 자료를 조사·분석하였으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 현지합동조사(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관계자 인터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ㅇ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사후관리기준 등의 단계별 준수사항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시설의 계획과 설치, 운영 시 관리기술 부족 등으로 수환경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의 문제원인은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침출수 관리수위 및 매립 및 복토 등으로 시설의 설치 시부터 운영 및 관리 시까지 다양하게 파악되었으며, 관련한 개선방안은 매립장 설계, 시공, 운영관리의 기술적 부분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ㅇ 폐기물매립장 이해관계자(설계·감리·시공, 시설운영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설문조사는 매립장 입지, 계획(설계), 시공, 운영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설문지 응답결과,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의 원인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은 1) 매립장 입지 선정 시: 지반 특성, 2) 설계 시: 차수공법, 3) 시공시: 차수막 손상 방지, 4) 매립장 운영 시: 자연재해 및 침출수 처리공정, 5) 기타: 입지배제 기준 확립 등으로 확인되었다. ㅇ 상기 언급한 사항들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기법 개선을 위한 기반자료로서 유용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출된 사항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4장의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 파트와 연계하여 구체화하였다. Ⅳ. 환경영향평가 평가기법 개선안 □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환경 문제의 원인과 연계한 개선안 반영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에서는 평가서 작성현황의 내용과 제3장의 연구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게 공유하여 평가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의 자문 결과물을 최종 정리하여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포럼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문의 최종 개선사항으로 도출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현황의 분석과 적용 가능성 확인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매뉴얼과 입지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하였다. ㅇ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의 보완사항으로는 대안비교 검토, 침출수 발생량 산정, 침출수 차수시설, 유량조정조 설치계획, 침출수 처리계획, 침출수 관리수위, 폐기물 매립방법(오니류 포함), 복토재 수급 및 관리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등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이의 주제는 대부분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사항이나 금회 침출수로 인한 수환경 문제의 원인파악을 토대로 상당 부분 보완 및 개선된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ㅇ 매뉴얼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평가항목별, 사업별)의 폐기물 처리시설 항목에 보완될 예정이며, 입지 가이드라인(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내 (개발기본계획) 제15장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부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매립장 사업은 문제 발생 시 타 개발사업에 비해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크며 지역·사회적으로도 민감도가 높으므로 향후 타 평가항목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와 함께 별도의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Ⅴ.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책적 개선방안 □ 환경영향평가 개선안 도출 시 정책적 부분과 연계된 사항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에 대한 법제도 개정(안)으로 제안하였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폐기물 매립방법, 침출수 관리수위, 지하수 검사정 오염기준 및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하며, 기타 사항으로 침출수 재이용 방안, 환경영향평가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과 연계된 법제도는 「폐기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이며 <표 1>과 같다. ㅇ 법제도 개정(안)은 국내 폐기물매립장의 설계·감리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전문가 및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향후 개정안이 반영되려면 이슈별 보완 연구를 수행하여 필요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 기타 법제도 개정(안) 이외에도 폐기물 매립시설의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최신 매립장 운영기술 제도 장려(침출수 재순환 바이오리액터), 매립장 관리감독 범위 기준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시설물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국고 지원범위 확대, 효율적인 매립장 점검계획 이행 및 관계기관의 폐기물매립장 관리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Ⅵ.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폐기물매립장 사업의 수환경 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매립장 시설의 공사·운영 시 침출수 중심의 수질 영향과 관련 있는 평가항목은 수환경(수질·수리수문, 지하수), 지형·지질 및 친환경적 자원순환으로서 금번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안비교 평가,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과 입지 가이드라인(안)에 반영하였고, 법제도 개정 등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정책적 개선사항으로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는 광범위한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매립장 설계·감리·시공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전문가, 매립장 관리 공공기관 전문가 및 매립장 운영관리 실무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결과물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매립장 침출수 유래 수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하고 개정(안)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기술지원(민간시설 포함) 및 지자체(사업자 주체포함)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감독의 이행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Ⅰ. Research Purpose and Objective 1. Heading □ Water pollution caused by leachate generated from waste landfills continues to occur, for which proactive investigation and response measures are required. Currently,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in operation to predict and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advance in order to avoid or minimize the impact.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leachate management from landfill sites must be attentively diagnosed, considering the frequent identification of water pollution cases in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utcomes. In addition, the designation of the site, and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of waste landfills are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Wastes Control Act, and the Installation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Assistance promoted to Adjacent Areas Act. Therefore,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riteria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ust in line with the current waste management act and regulations to develop a reasonable improvement method. ㅇ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water pollution cases caused by the operation of waste landfill projects to comprehensively identify the causes of pollution and describe the improvements points.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conjunction with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plans and management measures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Ⅱ. Current State of Waste Landfill Facility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of Leachate Generation □ This section present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subject to facility management and the outcomes of operating public waste landfill facilities, to identify the general management and operation statuses of the South Korean waste landfill facilities. In addition,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state depending on the type of landfill, age of landfill, etc., were studied, and the application methods for efficient leachate treatment were examin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eachate, which is the main cause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originating from landfills, an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olluted sources. ㅇ The factors subject to landfill management for reducing the impact on the water environment included water quality investigation standards, leachate level management standards, soil covering standards, etc. Furthermore, the compaction efficiency of landfill facilities, leachate reduction rate, and current state of structural stability of landfill facilities were found to be relevant. In the actual operation conditions survey, many facilities in public waste landfill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ly managing the corresponding indicators, for which improvements are necessary. The management factors are covered in detail in the third section "Analysis of the Cause of Water Pollution and Countermeasures" and the fourth section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Assessment Method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is paper. ㅇ Since water quality properties and biodegradability of the pollution source based on the quality and state of leachate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landfill waste and the age of landfi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lan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ing and efficiently operating a suitable leachate treatment facilit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stimated water quality and state based on the type of waste brought in and the landfill phase to design a suitable treatment technique and establish an operations management method of the process for each phase. Ⅲ. Analysis of the Cause of Water Pollution and Countermeasures □ Extensive research on water pollution cases originating from landfills is crucial for acquiring baseline data for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cause and developing its improvement measures. A wide range of data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including press releases by the media and relevant authorities, academic materials, technical diagnosis reports, and public data. Expert seminars, joint field survey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arget projects), interviews with relevant authorities, and stakeholder survey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ssue and draw improvement points. ㅇ Despite the terms of obedience presented for each phase, including the standards for installation, management, and post-management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in the Wastes Control Act and others, the water environment has been confirmed to be impacted by insufficient facility planning and installation, and lack of operations management technologies. Research showed that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originating from leachates stemmed from installation to operation and management periods of facilities for cutting off water flow, treating leachates, leachate management water level, dumping, and soil covering. The improvement methods proposed for the relevant causes were focused on the technical aspects, such as landfill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ㅇ The landfill stakeholders (e.g., desig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facility operations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ies) survey was divided into the landfill site,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s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fore proceeding. Consequently, the responses revealed that the 1) ground properties at the time of landfill site selection, 2) water insulation techniques during design, 3) waterproof membrane damage prevention during construction, 4) natural disaster and leachate treatment processes during landfill operation, and 5) establishment exclusion criteria for other emplacement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causes of leachate-derived water environmental impacts. ㅇ The data from the survey above was considered to be useful as baseline data for improving the assessment method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the major contents from the factors drawn from above were correlated and specified under section four's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assessment metho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art. Ⅳ.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mendment Proposal □ Standardization measures are necessary for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for the reflection of the improvement proposal associated with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issues to carry out effec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of waste landfill projects. In this study, the current content of the assessment report and the research results from section three were shared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perts to collect their views regarding the problems of the overall assessment and the possible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organized for the expert forum. The contents drawn as the final improvement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the forum were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nual and locational guideline (draft) after the analysis of the current method of prepa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verification of its applicability. ㅇ The supplements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preparation and review manual corresponded to the examination of the comparison of alternatives, calculation of the generated leachate, leachate water insulation facility, installation plan of the flow control reservoir, treatment plan for the leachate, management of water level of the leachate, waste landfill method (including sludges), cover material supply and management plan,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which correspond to the main contents applicable to the enti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ject including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ost of their subjects were proposed as substantially supplemented and amended contents, based on the factors included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the causes of water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leachate uncovered from this study. ㅇ The manual will supplement the waste treatment facility section of the manual for preparation and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by assessment criteria and by project), and the locational guideline (plan) will be reflected in Chapter 15, "Waste, Manure, and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y Installation," within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nual (basic development plan). A problem resulting from a landfill project has a relatively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compared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Thus, the development of a separate guideline and manual along with in-depth research for the assessment criteria of landfill projects is proposed for the future because these projects have high regional and social sensitivities. Ⅴ.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 While deriving improvement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ose associated with the policy were proposed as legal amendments (draft) regarding waste landfill management. The waste landfill method, leachate water level management, well groundwater pollution monitoring standard, and permissible leachate emission standard corresponded to the parts relevant to management. The leachate reuse method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eriod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also included as other criteria.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amendment (draft) were the Wastes Control Act,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Water Reuse,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s presented in Table 1. ㅇ The amendment (draft) to the legislation was made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in the design and supervision of domestic waste landfills, experts from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ies, and experts from public institutions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t is considered that supplementary research for each issue, precis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necessity, and collection of opinions from diverse stakeholders must be entailed for the proposed amendment to be reflected in the future. □ Besides the legislation amendments (draft), other propos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waste landfill facilities included expanding the scope of government support for strengthening facility installation standards, encouraging recent landfill operation technology systems (leachate recirculation bioreactor), strengthening the standards for the scope of landfill management supervision and training professionals, executing efficient landfill inspection plans, and expanding waste landfill management scopes for relevant institutions. Ⅵ.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improvement measur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water environments in waste landfill projects. The evaluation criteria relevant to impact on water quality, mainly involving leachate, during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landfill facilities were water environment (water quality, hydrogeology, and groundwater), topographic and geological, and environment-friendly resource cycle, in which the insufficient factors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supplemented and improved through this research. The essential points from the research results, as extensive content, including the evaluation of comparison of alternatives, impact forecast, reduction measures,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ere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preparation, the review manual, and the locational guideline (plan). The points that required legislative amendment were proposed as policy improvements. This research was meaningful since not only extensive data were studied but also opinions from numerous stakeholders including landfill desig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exper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ency experts, landfill management public institution experts, and landfill operations management practitioners were comprehensively collected to derive realistic and highly-effective outcomes. Meanwhile, minimizing the water environmental impact originating from landfill leachate only through supplementations and amendments (draft) to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guidelines is limiting. Therefore, proactive technical support from relevant authorities (including private facilities) and systematic opera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execution from local governments (including operator entities) are required.

현행 가압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재호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2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8 No.2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Civil Execut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implementation progress,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studie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cusing on provisional seizur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with regard to the objects of dispute. The preservative measures system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to swiftly and efficiently protect legitimate creditors while minimizing undue damage to debtors. Looking back on the past 20 years, the discussion initially focused on the prompt preservation of the rights of creditors, but later gradually concentrated on preventing the abuse of preservative measures and protecting the debtors from unfair preservative measures, resulting in considerable changes in laws, systems and practices. Consequently,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preservative measures decreased by approximately 80% points. It is important to prevent the abuse of preservative measures, but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judicial practice for this purpose, we need to reflect whethe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where legitimate creditors have lost the opportunity to preserve their rights due to requesting an excessively high clarification on the reason for the preservative measures or demanding an excessively burdensome security.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rvative measure system is to protect legitimate creditors. In addition, changes in practice, not improvements in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made as uniformly as possible. Although there is inevitable difference in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each court due to great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preservative measures, too much deviation could cause side effects that the so-called forum shopping can bring, which ultimately could impede people’s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debtors must be harmonized within the overall preservative measures system. That is, even if prompt preservation of the creditor's rights is the main focus in the stage of determining the preservative measure, once the preservative measure is executed, the debtor must receive prompt relief from the undue preservative measures. To achieve this objective, if the debtor files an objection to or revocation of the preservative measure order, the court must above all proceed with an early hearing date and make a prompt decision. In addition, the security system should be operated so that the debtor who has been subjected to an unfair preservative measure can easily exercise the right to collateral and receive sufficient compensation for damages. 이 글에서는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중심으로 그 시행 과정을 회고하고 현황을 점검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보전처분제도는 정당한 채권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해 채무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보전에 주안점을 두었다가 점차 보전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보전처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논의가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법령과 제도, 실무의 변화가 있었다. 그 영향으로 보전명령 신청사건의 접수건수가 약 80% 포인트 감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보전처분의 남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실무운영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보전명령 발령단계부터 소명이나 담보를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여 혹시 정당한 채권자가 권리보전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전처분 제도의 1차적 목적은 정당한 채권자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이 아닌 실무운영방식의 변화는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전처분은 그 특성상 합목적 판단의 여지가 크므로 각 법원과 재판부 사이에 실무운영기준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편차가 클 경우에는 이른바 포럼 쇼핑의 부작용을 낳게 되고, 궁극적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적어도 유사한 지역에서의 실무운영기준은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전처분제도의 전 단계를 아울러 볼 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보전명령 발령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보전에 중점을 두더라도, 일단 보전명령이 집행된 이후에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부터 채무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채무자가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005년 민사집행법 개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법원이 채무자 조기 심문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재판실무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담보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한 채무자가 용이하게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나아가 그것으로부터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판례를 형성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소방부패 근절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류상일 ( Ryu Sang Il ) 한국정책연구원 2017 한국정책논집 Vol.17 No.-

이 연구는 소방부패 감소를 위한 개선요인 중에서 어떠한 개선방안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어야 하는지 또는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전문가 AHP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밝혀 보았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소방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내부적 측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 투명한 행정문화 정착, 내부 고발 및 감시시스템 작동 등 조직내부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위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에서는 우선, 조직내부적 측면 개선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가 1순위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환경/개인적 측면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 개선이 1순위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마지막, 제도적 측면에선느 비현실적인 규제의 개선이 1순위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복합가중치를 고려한 소방부패 감소를 위한 개선점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조직내부적 측면)가 1순위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 투명한 행정문화 정착(조직내부적 측면)이 2순위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개선(환경/개인적 측면)이 3순위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which improvement measure should be more important or should be prioritized among the improvement factors for the reduction of fire-fighting corruption through expert AHP analysis. As a result, experts have found that, to reduce fire-fighting corruption, above all, it is urgent to improve the internal aspect of th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it is urgent to improve within the organization, such as rapid and fair measures, the establishment of transparent administrative culture, and the operation of internal accusations and surveillance systems. In addition, in analyzing the priorities of the subfactors, it was recognized that rapid and fair measures should be the most urgent to improve internal organization. In terms of environment/personal, it is recognized that the welfare of fire-fighting public servants should be urgently improved as a first priority. Finally, from an institutional standpoint, it can be seen that improvements of unrealistic regulations are recognized as the first priority to be improved. Particularly, in the point of improvement for the reduction of fire-fighting corruption considering composite weights, it was recognized that quick and fair measures (internal aspect of the organization) should be the urgent improvement in the first plac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administrative culture (internal organization aspect) was recognized as a factor to be improved in the second place. And it was found that the improvement of welfare of fire-fighting public servants (environmental/ personal aspect) was recognized as a factor to be improved in the third place.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강성경,강승식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8 No.1

Purpose: Recently, as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PM) continues to increase, accidents are also increasing explosively every year. Accordingly, the safety requirements for PM use are being strengthened, but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laws/systems, infra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s for a safe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ain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are comprehensively searched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PM, and priorities a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 improvement methods through the Delphi survey. Method: The research method is mainly composed of literature study and expert survey (Delphi survey). Existing prior research and improvement cases (local governments, government departments, companies, etc.) are reviewed to derive problems and improvements, and a problem/improvement classification table is created based on keyword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contents, an expert survey is conducted to derive a priority improvement plan. Result: The PM-related problems were 'non-compliance with traffic laws, lack of knowledge, inexperienced operation, and lack of safety awareness' in relation to human factors, and 'device characteristics, road-drivable space, road facilities, parking facilities' in relation to physical factors. 'Management/supervision, product management, user management, education/training' as administrative factors, and legal factors related to all these factors are divided into 'absence/sufficiency of law, confusion/duplication, reduced effectiveness'. Improvement tasks related to this include 'PM education/public relations, parking/return, road improvement, PM registration/management, insurance, safety standards, traffic standards, PM device safety, PM supplementary facilities, enforcement/management, dedicated organization, service providers, management system, and related laws/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42 detailed tasks were derived for these 14 core tasks. As a result of the importance evaluation for detailed tasks, the tasks with an overall high average for the evaluation items of cost, time, effect, urgency, and feasibility were 'strengthening crackdown/instruction activities, education publicity/campaign, truancy PM management, and clarification of traffic rules'. Conclusion: The PM market is gradually growing in size based on shared services, and a safe environment for PM use must be ensured along with industrial revitalization.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eeks out the major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PM from a comprehensive point of view and prioritizes the necessary improvement measures, and its value is valuable in that it can serve as a basis of data for future policy establishment. In the future, in-depth data supplementation will be required for each key improvement area for practical policy application. 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valuation of Postural Load during Liquid Weight Measurement Process Using Ratio of Exposure Time

Sung Koon Lee,Peom Park 대한인간공학회 2012 大韓人間工學會誌 Vol.31 No.3

Objective: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prove that if the risk level in combined tasks was improved through evaluation of postural load of liquid weight measurement process, the workload level and ratio of exposure time would be changed, and the time of process would be seen concurrently. Background: According to results of epidemiological studies conducted by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22 musculoskeletal disorders occurred during 1992 to 2008, in which manufacturing industry covers 96(78.7%) of total. However, this is an insufficient level and only occupies 39% based on the South Korea"s manufacturing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246 industries). Method: Firstly, the number of batches weighed on one day(460min)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work performed and Weight measured weekly. VCR recording was taken based on the level of liquid ingredients prescribed for 1batch using the Camcorder. After dividing a 356 sec video into 1 sec using the screen capture function in Gom player, the job classification was performed by analyzing the change of working postures, which revealed 148 working postures. Time measurement was decided by time of the postures was being maintained. Then, the REBA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working postures. The ratio of Exposure tim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measurement time and REBA Score. In addition, the recommendations were designed and implementation was carried out for the working postures with REBA Score higher than 3. Finally, after the intervention, REBA measurement, time measurement, and ratio of exposure time were calculated for the comparison of works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Results: The number of work elements was decreased by 30.4% from 148 to 103 after improvement. The results of time measurement showed that the time was reduced by 46.3% from 356 sec to 191 sec. And the ratio of exposure time was also improved by 52.1% from 0% to 52.1% after improvement. Conclusion: The reduction of time was foun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management. Furthermore, because the reduction of ratio of exposure time and the improvement of workload level are the improvement of discomfort, it w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worker"s psychological working posture. Application: These results would contribute to musculoskeletal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Further studies for other industries would be needed based on this case study.

모니터링위원회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 활성화 방안

황규석 한국산업보건학회 2018 한국산업보건학회지 Vol.28 No.2

Objectives: We analyzed the problems that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sults don't lead to workplace improvement in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System to propose an alternative. Methods: We reviewed reports and articles written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nd academic circles to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current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System and suggest an alternative. Results: One of the reasons that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has not resulted in workplace improvement is that there were no proper regulating systems for managing the workplace improvement plans or improvement results. Moreover, there are not enough professional manpower in ministry of labor to evaluate the improvement plans and results from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Therefore, all of the workplace whos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sults exceed the occupational exposure limit (OEL) should be managed by regional ministry of labor, and outside experts and new system for verifying improvement are needed. Conclusion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Work Environment Measure.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manage the fulfillment of workplace improvement plans and for measurement agencies to secure expertise.

포신 내경 측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정품질 향상

박영민,배인화,김상부 한국품질경영학회 2023 품질경영학회지 Vol.51 No.4

Purpose: The variation of the internal diameters of gun barrel incurs a lot of reworks in gun barrel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 significant quality problem of gun barrel. And it is likely to stem from the current measurement system for the internal diameter of gun barrel and the related manufacturing process as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gun barrel manufacturing process through improving measurement system. Methods: The improved measurement system using laser can measure the internal diameters of gun barrel more accurately, and the properly adjusted honing process reduces the variation of internal diameters of gun barrel. Results: Comparing the mean square error of internal diameters for 6 gun barrels measured before and after process improvement shows that the variation of gun barrel internal diameters was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process improvement.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improved measurement system for the internal diameters of gun barrel and the adjustment of related honing process results in the reduction of reworks of gun barrels and their internal diameter variations.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의 법체계 정비방향

박창석,최환용,송지윤,이영경,박기웅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9년 12월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의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이 목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후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역할분담 및 법체계 정비 등이 시급함 2. 연구 추진체계 □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조사하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도출한 뒤 국내외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현황과 제도를 분석 ㅇ 국외 사례로는 일본의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 미국 보스턴 광역권역의 기후지역지구제,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을 다룰 예정 □ 탄소중립도시의 법적 근거, 사업내용 등 기존의 법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 환경사업의 정비방향을 검토하여 국토-환경 통합관리에 의한 독립법제화를 제안하고자 함 ㅇ 개념 및 기본원리, 적용대상 및 범위, 추진 주체 및 체계, 재원확보에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가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공간환경 접근과 탄소중립 □ 도시는 건물과 교통, 폐기물, 에너지 등 온실가스 다배출 공간인 동시에 사회경제적 활동과 기반시설 밀도가 높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임 □ 도시에서의 탄소중립은 물리적 특성과 사회적 여건, 경제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문별 감축이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공간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Ⅱ. 외국의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 관련 추진현황 분석 1. 일본의 탄소중립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 일본의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국가는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 및 실시하고, 지방공공 단체인 시정촌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저탄소 마을만들기 계획과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을 강구함 ㅇ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능, 대중교통, 녹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등 7개 분야에 대해 사업에 따른 특례 및 지원을 명시함 ㅇ 사업자는 저탄소 마을만들기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정촌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정촌의 사업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도화하고 도시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계획 검토·책정 과정에서 저탄소 마을만들기 사업을 배려하도록 명시함 □ 일본의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은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정부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책계획 및 환경성의 정부실행계획안, 도도부현 및 시 정촌의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ㅇ 실행계획의 시책은 재생에너지, 친환경 제품, 지역 환경 정비, 순환형 사회 조성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는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역 탈탄소화 촉진사업에는 사업의 목표, 사업구역, 촉진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과 함께 주민협의, 사업 주체별 수평적 연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2. 미국 보스턴 광역권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지역지구제 추진현황과 특징 □ 기후지역지구제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설계를 규제하거나 집약적 개발을 유도하고 저탄소 건물이나 기술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보스턴 지역계획기관인 MAPC는 지역지구제를 통한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함 □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 내 여러 도시의 조례에서 기후지역지구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넷제로 활성화 기술 허용, 기후지역지구제 중첩지구, 재생에너지 의무화, 넷제로 건물의 허가 간소화 및 신속화가 이루어짐 3. 유럽연합의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 추진현황과 특징 □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최소 100개 도시를 기후중립 및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허브로 삼아 2050년까지 모든 도시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기후중립도시 100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 도시가 기후중립에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도시계약이란 계획협약 제도를 마련하여 법적, 제도적, 재정적 프레임워크를 지원함 □ 기후중립도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포부와 함께 도시 규모와 여건, 도시 유형, 준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2022년 4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377개 도시 가운데 100개 도시가 선정되었음 Ⅲ.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1. 우리나라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전개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환경관리시범도시를 시작으로 생태도시, 지속가능도시, 저탄소녹색도시 등 도시공간에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지만, 공간단위에서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미흡하였음 □ 2020년대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 교통 자원순환, 흡수원, 행태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2. 공간환경에 기초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 우리나라 탄소중립 관련 법은 환경부 16개, 국토교통부 10개, 산림청 5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농림축산식품부 3개, 해양수산부 4개, 문화체육관광부 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소관 1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1개로 총 50개로 나타남 □ 이 중 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른 감축 분야 중 가장 많은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간유형별로도 국외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 적용되어 있음 Ⅳ.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1. 탄소중립기본법의 공간환경사업 관련 규정 검토 □ 「탄소중립기본법」 중 공간환경사업과 관련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 탄소중립계획(제5조 및 제6조, 제7조)과 기후변화영향평가(제23조), 탄소중립도시(제29조)로 나타남 ㅇ 탄소중립계획은 국가-정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수직적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시·도 및 시·군·구 탄소중립계획은 감축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을 핵심으로 하는 실행계획의 역할을 수행함 ㅇ 탄소중립도시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시·도 및 시·군·구 탄소중립계획과 연계되고 「국토기본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2.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 법체계 정비방안 제언 □ 원활한 탄소중립 공간환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방향으로 기존 법률 개정, 행정명령·행정규칙 제정, 독립법제 입법화 방안이 있으나, 기존 법률 개정의 경우 간략화에 따른 내용적 한계가 존재하고 행정명령·행정규칙 제정의 경우 부처 및 법률간 상충이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간환경사업의 효과적 이행과 완결성을 고려하여 독립법제 입법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ㅇ 탄소중립도시의 세부 내용인 각 사업들의 경우 그동안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공간적 범위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고 민간참여나 지원제도를 포함한 공간환경사업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ㅇ 따라서 탄소중립 공간환경 정비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전략계획 수립, 구역 지정-사업계획 수립, 추진 주체 및 체계, 재원확보 방안을 고려한 「(가칭)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중립 이행법안)을 제시함 - 「탄소중립 이행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 정비사업구역 등, 제3장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사업의 시행, 제4장 보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이행 공간환경정비사업구역의 지정과 사업계획의 수립 등과 공간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전담지원기구의 지정, 관련 법률과의 관계 및 기대효과 등이 명시됨 □ 해당 법률에서 탄소중립도시 이행을 위한 공간환경사업의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국토-환경계획을 통합관리로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Ⅴ.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 결과와 특징 □ 본 연구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설정을 통해 장소기반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 주민과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기술적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전담 지원기구의 지정을 통해 공간환경 중심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이행법안」이 가질 수 있는 공간환경계획의 정당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적 및 행정적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사업의 이행과 평가,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과 같은 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With the beginning of the European Green Deal of the European Union in December 2019,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et the goal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reducing carbon emissions to zero by 2050. Korea also declared that the country would go carbon neutral in 2020 and promoted the smart green city project as part of the Green New Deal. □ Subsequently, in August 2021,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Cope with Climate Cris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was enacted, bu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local governments to implement carbon neutrality was still insufficient. It is urgent to share roles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2. Research structure □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background of the study and awareness of the problem,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arbon-neutral environment projects at home and abroad and related legal systems were analyzed. ㅇ Overseas cases in this study include the Low-carbon Town Project and regional decarbonization project in Japan, the Boston metropolitan area climate zo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by 2030 in the EU. □ This study examined the existing legal system on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legal grounds for carbon-neutral cities, project content, etc.) and the direction to modify those projects so that they can support the system and proposes to enact a separate law for carbon-neutral environment projects base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environment. ㅇ This study aims to prepare the draft of what is tentatively named the “Act on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taking into account the concept and basic principles, the target and scope of application, main responsible bodies and the system for its promotion, and details regarding how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3. Approach to spatial environment and carbon neutrality □ Cities are where a great volume of greenhouse gases are emitted from buildings, transportation, waste treatment, and energy consumption. They are also an innovative space that can create economies of scale in reducing greenhouse gases thanks to the high density of socio-economic activities and infrastructure. □ Carbon neutrality in cities needs to be approached spatially and environmentally, taking into account physical characteristics, social conditions, and economic activities comprehensively, and achieving carbon neutrality should be carried out as a unified system, not through individual GHG reductions by sector. Ⅱ. Analysis of the Status of Overseas Carbon-neutral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1.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carbon-neutral projects □ Japan’s low-carbon town development project is based on the Low Carbon City Promotion Act. The state comprehensively formulates and implements policies to promote urban decarbonization, and municipalities which are local public entities devise plans for low-carbon town development and new low-carbon buildings according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ㅇ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plan, special cases and support for the project are specified in seven areas including urban function, public transportation, green space, renewable energy,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and so on. ㅇ A business operator can apply for the recognition of a municipality by preparing a business plan according to the low-carbon town development plan. To ensure smooth progres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municipalities’ business councils were institutionalized, and it is specified that the decision makers in city planning should consider the low-carbon town development projec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setting up a city plan. □ Japan’s regional decarbonization project is based on the Act on Promotion of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It has a system consisting of the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 set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action plan se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local public entity action plan set by the municipalities. ㅇ The measures of the action plans are divided into renewable energy, eco-friendly products, local environment maintenance, and the creation of a circular society. A business operator can apply for the recognition of a local public entity by preparing a project plan for regional decarbonization. ㅇ The plan includes the project goals, project areas, types and sizes of promotion facilities, consultations with residents, and horizontal linkage by project entity. 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imate zoning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Boston metropolitan area in the United States □ Climate zoning refers to a system that regulates the energy efficiency and design of buildings, induces intensive development, and provides incentives for low-carbon buildings and technologies. MAPC, Boston’s regional planning agency, proposes a carbon-neutral strategy for the building sector through the zoning system. □ The ordinances of several cities in Massachusetts specify the climate zoning, and the technology to promote net zero emissions was adopted, overlay districts were designate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was made mandatory, and the process of obtaining the net zero energy building certification was simplified and shortened. 3.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ropean Union’s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 The European Union proposed the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Program, which aims to establish at least 100 climate-neutral and smart cities by 2030 and use them as hubs to achieve climate neutrality in all cities by 2050. □ To help cities achieve climate neutrality, a planning agreement system called the Climate City Contract was established to support legal, institutional, and financial frameworks. □ Climate-neutral cities a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conditions, type, and preparation level, along with how ambitious they are about reaching carbon neutrality. In April 2022, 100 among 377 cities that submitted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were selected. Ⅲ.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arbon-neutral Projects in Korea 1. Development of policies and project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in Korea □ Korea tried to build a business model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 urban spaces such as eco-city, sustainable city, and low-carbon green city, starting with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pilot city in the 1990s, but the goals and plans in the spatial unit were insufficient. □ In the 2020s,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made it possible to promote spatial and environmental project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hrough an overall review of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issue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including buildings, transportation resource circulation, sinks, and behavior improvement. 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rojects related to carbon neutrality based on spatial environment □ In Korea, there are 50 laws on carbon neutrality: 16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10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5 under the Korea Forest Service, 9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3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4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1 und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1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Among the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promoting carbon-neutral projects across the most reduction areas according to the enhaned 203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and it is applied to all space types except overseas territories. Ⅳ.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1. Review of regulations related to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regulations related to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are National and Regional Carbon-neutral Plans (Article 5, 6, 7),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s (Article 23), and Carbon-neutral Cities (Article 29). ㅇ The carbon-neutral plan has a vertical hierarchy connecting the state-government-si/do-si/gun/gu. Among them, the si/do and si/gun/gu carbon-neutral plans play the role of action plans that focus on reducing greenhouse gases according to the reduction goals and adapting to climate change. ㅇ A carbon-neutral city should be linked with the si/do and si/gun/gu carbon-neutral plans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the metropolitan city plan, si/gun basic plan and management plan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2. Proposal of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 In order to ensure the smooth progress of carbon-neutral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existing laws can be amended, administrative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can be issued, and an independent legal system can be established. Amending the existing laws has limitations resulting from simplification, and issuing administrative orders and administrative rules may result in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and laws. □ This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n independent legal system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completeness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ㅇ Each specific project under “carbon-neutral city” has been promoted separately and partially based on individual laws. In addition, the regulation on the spatial scope is insufficient and the institutions for carrying out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incorporating private participation and support systems are insufficient. ㅇ Therefore, we propose the Act on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based on the new concept of carbon-neutral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plans, zoning-business planning, main responsible bodies and system, and measure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were taken into account. -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will consist of the following chapters: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Chapter 2 Project Areas for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etc., Chapter 3 Promotion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rbon Neutrality, and Chapter 4 Supplementary Provisions. - The main content includes the designation of project zones and establishment of a business plan, implementation of the spa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and designation of an exclusive support organization, relationship with related laws and expected effects, and so on. □ Considering that the local government is the main management body of the spatial environment project for the creation of a carbon-neutral city in this act, it is desirable to upgrade the land-environment pla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o integrated managemen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Key findings and features □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local governments can take the initiative in managing projects and promoting site-based projects by setting goals that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residents, experts, and project operators, and to supplement the lack of technical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carbon neutrality can be achieved comprehensively and effectively centered on the spatial environment through the designation of a dedicated support organization. 2. Future challenges □ In order to use the outcomes of this study more effectively in policy making, it is necessary to clearly establish the legitimacy and distinctiveness of the spatial environment plan in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and to clearly establish th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Since local governments have variou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evels, the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spatial environment projects, performance management, monitoring, and so on must be clearly defined so that they can support local governments with insufficient capacity.

The Economic Improvement and Opening Measures of North Korea and Problems in Agricultural Sector

Kim, Young-Hoon 한국농업경제학회 2003 農業經濟硏究 Vol.44 No.3

The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for agricultural productivity are expected to increase in North Korea. These Measures include increases in the pric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attempt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by implementing a new performance based product distribution system to further motivate farm workers. However, due to problems inherent in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the failure to resolve the severe shortage of capital, Nor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ion is not projected to meet expectations. To solve the shortage of capital in agricultural sector, North Korea should obtain major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ew special economic zones should be seen as North Korea's efforts to attract investmen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 approach should be adopted in order to search for the proper path to achie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e special economic zone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e agriculture in these adjacent areas, and to establish inter-Korean cooperative measures. And then, North Korea's opening strategy can be complemented, and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strengthened.

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년

양문수 ( Moon Soo Yang ) 북한연구학회 2014 北韓硏究學會報 Vol.18 No.2

이 글은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실태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여전히 ‘연구’와 ‘실험’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부는 7.1 조치의 교훈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추진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일 시대와 분명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 현재의 구상 및 실험은 아직 정책패키지로서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또한 시범운영과정에서 기득권층과의 충돌, 행정력 부족 문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득격차 확대 추세의 가속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하나는 새로운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 즉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혁적 조치의 확대 모색 움직임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따라서 북한지도부의 의지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것에 정책적 무게가 실리느냐에 따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과를 생각할 때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시장화를 매개로 한 간접적 효과도 포함시켜야 한다. 오히려 당분간은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그 자체가 시장과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정부는 현재 시장에 대한 유화적 정책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는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비록 낮은 수준의 성장이지만 북한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는데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중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정책당국의 고민이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and evaluate the current conditions of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era by focusing on the early stages of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policy, first introduced after Kim Jong-un`s rise to power. It appears that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system has still not yet advanced out of the “research” and “experimental” stages. Recently, North Korea has been extremely careful and cautious in moving forward with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approach, perhaps due to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7.1 Measures. From that perspective,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during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eras can be found. With regards to the prolonged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here are two sides from which they can be evaluated. On the one hand, this new economic management method has yet to be enforced in earnest and has been repeatedly postponed, with the “wall of reality” getting in the way of expanding and enacting these economic reform measure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it may be at the research and experimental level,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been looking for new ways to expand reform measures continuously for over two years can be seen as an exceptional display of the strong will of the leaders of North Korea to achieve this goal. When thinking of the success brought by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approach, the indirect effect of marketization must also be included. At the present stage, the indirect effect of marketization may actually be larger than the direct effects of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policy. While it is true that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policy is amicable towards markets,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lso 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with a appeasement policy toward the market. The North Korean market, therefore, is currently being provided with an extremely amicable environment,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momentum behind marketization. Although this may be seen as a low degree of development, it has the possibility to greatly contribute to maintaining positive growth in the North Korean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