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과학의 영역 간 통섭에 관한 연구

박행렬(Park Haeng Ryeo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1

법과학(forensic science)은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서의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응용되는 총체적 과학'이며, 이질성 · 응용성 · 총체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 분야이다. 통섭(consilience)은 영역 간에 경계를 허물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만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영역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섭의 관점은 법과학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과학은 그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사 · 재판 등 법의 영역에 속하는 기관과 과학수사 · 감정 · 연구 등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기관들이 상호 관계되는 분야이고, 또한 학문적으로는 법의학, 법생물학, 법화학 등 다양한 영역들이 들어와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법과학에 통섭의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통할적 이해를 통하여실체적 진실에 보다 쉽게 도달하고자 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 및 영역 개발에 동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적 제안으로는 첫째, 관련 종사자들의 자기분야 외적 지식의 확장이 필요함을 들 수 있다. 즉 범죄수사관은 현장수사 및 증거분석 영역에 관한 일반 이론적 지식을 갖출 것, 현장감식요원 중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원리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관련 학위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감정 및 연구인력 등은 범죄현장을 되도록 많이 경험할 것, 특히 국과수의 경우 신임감정연구원 때부터 인문사회과학적 · 경영학적 지식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조직의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현장감식요원 · 감정 및 연구인력 등은 공히 법, 특히 증거법에 관한 지식을 갖출 것 등이 요구된다. 둘째는 법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전국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존에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 위주로 하는 학술대회를 발전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과학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통섭학술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수사기관, 국과수, 대학, 관련 기술개발연구소가 하나의 공간 내에서 상호 융합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통합공간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과제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법과학은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 법과학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Forensic science can be defined as "the application of a broad spectrum of sciences to the laws". It is characterized as application, multidiscipline and heterogeneity overlapping between law and science. Consilience plays a pivotal role in breaking down walls between realms and being able to look objectives with a whole viewpoint and opening up new realms. This point of consilience can be applied to forensic science. Because forensic science includes the legal realms such as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and the scientific realms such as crime scene investigation, the analysis of physical evidence and forensic research. Also because forensic science includes various disciplines such as biology, chemistry, medicine and so on.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viewpoint of consilience to forensic science are in approaching substantial truth more easily through the whole viewpoint and developing new technology and opening up new realms. The practical proposals for consilience of forensic science is the following. First, the expansion of knowledge of forensic science personnel is needed. Crime investigators should enlarge their knowledge up to the realm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processing and the analysing processing of physical evidence. Crime scene investigators should enlarge their knowledge up to the realm of theory of natural science. The criminalists should enlarge their knowledge up to the realm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processing and have strategic thinking. The crime scene investigators and the criminalists also should enlarge their knowledge up to the realm of law of evidence. Second, construction of all time human networks between experts in forensic science is needed. Third, holding the regular forum to take professional advices of different realms is needed. Finally, building the space of integration is needed. The integration-building houses crime scene investigators, criminalists, forensic scientists, and professors. If this proposals are performed, Korean forensic science can leap up to the world-leading standard.

경찰 경력경쟁채용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향상 방안

이지연,김혜림,유제설 한국경찰연구학회 2024 한국경찰연구 Vol.23 No.1

과학수사학, 법과학 등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과학수사관을 선발하는 과학수사 경력 경쟁채용 제도는 올해로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법과학등의 전문성만을 평가하는 방 법으로 채용과정이이루어져 있기때문에과학수사의 기술적, 이론적 측면에서는전문 성을 보이지만 일반 공개채용 출신 과학수사관에 비해서 형사법이나 수사 실무 등 경 찰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제도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방식으로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관들과 일반 공채 출신의 과학수사 관리 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 공채 출신의 관리자급 과학수사관들 대부분이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 관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형사법 및 수사 실무 등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관들 도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형사 실무부서 순환근무 기간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형사법과 수사 실무관련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하는 방안, 경찰수사연수원에 형사법 과 수사 실무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 배치 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 경력경쟁 채용 출신 과학수사관들에게 수사경과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과학수사관 경력경쟁채용 제도가 가진 장점은 강화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과학수사관의 전문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stablished eleven years ago,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focused on recruiting Crime Scene Investigators(CSI) from students majoring in forensic science. CSI recruited from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are more likely to have expertise in technical and theoretical aspects in forensic science. However, these same recruit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ractical shortcomings, such i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procedures. CSI recruits hired through the public recruitment system have mor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procedures. To better improve CSI recruited from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data was collected from those with forensic science and public recruitment methods. In depth interviews with recruits of both hiring methods, management was used in compiling data. A large percentage of managers are in support of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However, they also feel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work was something that should be supplemented. CSI recruited from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also shared similar opinions. The first suggestion to improve this recruitment system is to increase the rotational work period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so that the employees can naturally acquire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to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work. The second is to open a criminal law and investigative work education course at the police investigation training institute and make it mandatory to complete it before being deployed to the field. Lastly, a plan to make it mandatory to take the exam of knowledge of criminal law and invstigation to crime scene investigators hired through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is suggested. If the strengths of the forensic science experienced recruitment system for crime scene investigators are strengthened while its shortcomings are supplemented, the professionalism of crime scene investigators would be further improved.

법과학 증거의 한계에 대한 논의 - 최근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범식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성균관법학 Vol.31 No.4

In the United States, an advanced nation of forensic science, the misjudgment of forensic evidence in the past has become a problem and has experienced an unstable transition. Of course, this does not mean that US are currently maintaining a full level of forensic science, but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numerous efforts to raise the level of forensic science to the next level, and it is still ongoing. This paper examines w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overcoming the uneasy transition to forensic science, and seek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forensic science. Therefore, this article first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forensic control tower at the national level, expand the budget support allocated to forensic science, develop standardized curriculum for future forensic scientists, and introduc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forensic science laboratory. Kim, Dae 법과학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과거에 법과학 증거를맹신하여 발생한 오판 사례들이 문제가 되어 불안한 과도기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현재 완전한 법과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법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은 미국에서 법과학에 대한 불안한 과도기를 극복하면서 논의되었던 것을 검토하면서 한국 법과학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법과학은 미국과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학문으로나라는 다르지만 법과학의 뿌리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법과학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과도기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과학에도 충분히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국가 차원의 법과학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필요하고, 법과학에 배분되는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장래의 법과학자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개발 및 법과학 실험실의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법과학 증거의 한계에 대한 논의 : 최근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대원(Kim, Dae W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성균관법학 Vol.31 No.4

법과학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과거에 법과학 증거를 맹신하여 발생한 오판 사례들이 문제가 되어 불안한 과도기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현재 완전한 법과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법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은 미국에서 법과학에 대한 불안한 과도기를 극복하면서 논의되었던 것을 검토하면서 한국 법과학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법과학은 미국과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학문으로 나라는 다르지만 법과학의 뿌리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법과학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과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과도기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과학에도 충분히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국가 차원의 법과학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필요하고, 법과학에 배분되는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장래의 법과학자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개발 및 법과학 실험실의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In the United States, an advanced nation of forensic science, the misjudgment of forensic evidence in the past has become a problem and has experienced an unstable transition. Of course, this does not mean that US are currently maintaining a full level of forensic science, but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numerous efforts to raise the level of forensic science to the next level, and it is still ongoing. This paper examines w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overcoming the uneasy transition to forensic science, and seek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forensic science. Therefore, this article first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forensic control tower at the national level, expand the budget support allocated to forensic science, develop standardized curriculum for future forensic scientists, and introduce the certification system of forensic science laboratory.

고등학생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법과학 기반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이동순 ( Dong Soon Lee ),이길재 ( Kil Jae Lee )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5 청람과학교육연구논총 Vol.21 No.2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습득하여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과학 기반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 수사에서 증거물로 활용가능한 최신의 생명공학 요소를 추출하여, 과학자의 창의적 문제해결 형태인 아이디어 산출형과 문제해결형의 교육프로그램을 12차시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경기도 소재 S고등학교의 지역공동 영재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그 적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과학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활동지와 면담자료를 이용해 이 교육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사고과정을 분석하였다. 법과학 기반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첫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법과학 기반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하위영역인 확산적 사고 중 유창성과 융통성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이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법과학의 절차적 지식을 습득하면서 활동 중심과 사고과정 중심의 수업을 경험하였다. 셋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 초기에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사고를 했으나, 수업 후기에는 문제발견을 스스로 하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법과학 기반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을것이다. It is necessary to teach having a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in a new way for adapting any change because it is impossible to manage every problematic situation shows up next. In that sense, science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can be improved through systematic training, thus it is important for developing the ability through teaching-learning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if the program helps to improve the students``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For this, among the forensic science, the biotechnology was analyzed using evidence in court for criminal investigation; the teaching-learning program was composed of 4 topics (12 periods) of class according teaching types based on idea producing and problem-solving teaching-learning model similar to thinking process of scientists. Therefore, gifted-in students of S high school were tested on their science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the developed teaching-learning program was applied to them, then examine if the program improved the abilities, also, the thinking process of the students was analyzed qualitatively using the students`` performance work sheets and interview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teaching-learning program was effective on improving for flexibility and fluency in the general creativity of the gifted-in students. Second, the students experienced an activity and thinking process centered class through forensic science contents. Third, the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on student’s work sheets was shown to improve student’s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after class. Although the students were limited and passive thinking at first, they found out the problem themselves and having active thought in the end of class. Forth, the results of analysis for the evaluation of the gifted-in high school students’ responses to this teaching-learning program showed that their creativity solving ability was improved. Therefore, it goes to show that this teaching-learning program by using forensic science is effective for students to increase their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미국의 법과학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 FEPAC을 중심으로

김학경,최낙범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6

우리나라의 법과학 분야 지식과 실행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무지식과 기술구현의 기반이 되는 학술분야의 연구와 법과학 교육수준은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과학 관련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학의 법과학 관련학과, 일부 의과대학의 법의학 교실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학수사(또는 법과학)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학부학과를 찾기란 쉽지 않다. 향후 형사사법 분야에서 과학수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을 고려하면, 법과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학문적 기반은 부족하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300여개가 넘는 법과학 연구소가 존재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미국 법과학학회(AAFS)는 FEPAC 운영을 통해서 미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법과학 교육과 훈련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FEPAC의 기능과 역할, 법과학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법과학 교육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practices of forensic sciences and crime scene investigations in Korea are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Despite such world-wide recognition in the practices, academic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s are known to be still at a rudimentary level, though.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university-level educations, it is not easy to find university departments focused on forensic sciences or CSI, although there are numerous police sciences or police administration-related ones. Such disproportion between practices and academic education in the sphere seems to be a serious problem in Korea, noticeably given the future role expansion of forensic sciences in Korea. In contrast, the FEPAC(Forensic Science Education Programs Accreditation Commission) established by the AAFS(American Academy of Forensic Sciences) currently maintains and enhances academic quality through formal accreditation of college-level forensic science programs in the US. In other words, the essential role of the FEPAC is to develop and promote standards, and further to manage an accreditation program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aper explores the AAPS and its FEPAC, and further derives two policy suggestions: establishment of technical working groups, and formation of a professional society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of forensic sciences.

2007년도 제14회 정기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과학수산기반 구축을 위한 법과학교육 활성화

임준태 ( Joon Tae Lim ) 한국경찰학회 2007 한국경찰학회보 Vol.9 No.2

최근 들어 다양한 범죄유형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유형의 강력범죄들도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수사 인력양성과 전문수사관 충원이 긴요시 되고 있다. 과학수사 역량과 전문성 향상에 근간이 되는 법과학·법의학·범죄감식분야 및 인접학문에 대한 교육과정 개편이 매우 구체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내의 법과/의과대학, 형사사법 관련학과의 법과학 강좌개설과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선진 각국의 법과학 교육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법과학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각급 형사사법당국에서 법과학 전문인력 충원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법과학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기반 개선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과/의과대학 및 경찰(행정)학과의 법과학관련 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독일,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일반대학교육과정에서 심도있는 「법과학, 범죄수사학」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일반대학에 개설하고 있다. 또한 정규 법과·의과대학에서도 법과학·법의학 강좌를 운용하고 있다. 법과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과학수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의 경우, 법의학교실을 설치하고, 법의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법과학관련 학과들 간의 연계전공을 통하여, 법과학분야 전공을 개설·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경찰행정학과 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산학협력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과학분야 「전문자격 취득과정」을 개설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초동조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법과학, 범죄수사학 등 관련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our society, sensational types of violent crime, e.g. serial murder, are increasing as well as normal type of crime. It became a necessity of educating forensic science to the university students and police officers. In order to increase the improvement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we should elaborate more on the studies of forensic science, forensic medicine, forensic identification and related subjects. By reviewing domestic college curricula and foreign countries` experiences, we are planning to develop our forensic science education. Recently, the Korean police want to hire the experts of forensic science. Furthermore, it said that the importance of forensic science educations and their improvement should be more advanced. Even though there are many conflicts going on about this issue, most of the medical college, law school and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t meet the expectations. On the other hand, German, Canadian, American and Australian educations of forensic science are highly recommended. In those countries there are many programs that even contain the certification courses. From the stand point of forensic science education, think that Korean universities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developing the related programs. The responding officers who arrive at the crime scene first should also know the basic skills of preserving the scene and forensic identification.

법과학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유제설 ( Je Seol Yu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사회과학연구 Vol.16 No.2

과학수사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양상의 범죄를 해결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법과학은 과학수사에 적용되는 모든 학문분야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한 법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전문가들의 법과학적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과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AAFS 에서 법과학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가 법과학 교육의 수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대학 차원에서의 법과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과학 교육의 기준을 만들고 스스로 인증기관이 되는 것, 국제 기준에 맞는 법과학 프로그램 구성, 연구소 및 학회의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Recently, Korean society needs more scientific methods in a crime scene investigation, because serious crimes such as serial homicide and rape increase. Furthermore, court-oriented trials are consolidated and jury system begins in a part of cases. Forensic science means scientific knowledge applied to uncover factual truth in the criminal procedure. It is involved with a lot of field such a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law and so on. However, we don`t have any multidisciplinary course of forensic science. Universities have an ideal condition to run this specialized course because they have infrastructure such as experts and facilities of every field. In this connection, we have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forensic science education like AAFS of U.S. and run a private forensic science laboratory and institute.

법과학의 윤리적·법적 함의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2 No.4

Forensic science is a field which uses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ique in the legal process. It includes biology, genetics, chemistry and physics etc. Forensic science is developing field like other sciences. When we use the scientific knowledge in legal process, we should consider that scientific knowledge is always changing. However, we should apply the proper scientific knowledge which is considered truth at the time of act. Considering the leg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forensic science, the relevant of the scientific technique is the most important issue.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guideline as well as professional guideline. another issues is mainly focused on using human biological or genetic material. Human genetic material which is obtained from a subject includes many specific information of that subject. When we use this kind of information, we should consider how to protect the privacy of that subject. Many of the ethical issues which are related to individual privacy are similar to those which are discussed in ELSI of the human genetics. However, there may be some specific issues in forensic science. Another important issues is how to provide the scientific knowledge to the court. Forensic professionals function at the intersection of science and the law. Both forensic scientist and lawyers are specialists. However, they use different definition and expressions even though the object is same. The proper expert witness system is very important issue to communicate between two professionals. 법과학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법적 절차에 정보를 제공하는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법적 판단은 사실의 확정으로부터 출발하며 법과학은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있는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실을 충실하게 복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있다. 법과학의 윤리적·법적 함의에 대한 검토는 유전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학적·화학적 정보 등의 사법절차에서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윤리적․법적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과학 일반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지만 개별 과학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과학의 윤리적․법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당해 법과학의 윤리적 논점과 더불어 당해 법과학 기술을 법적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원으로는 법과학 자체의 연구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할필요가 있다. 또한 법과학 분야 중 인체 유래물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와 인체 유래물이 간접적 혹은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은 분야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법과학에서 논의되는 윤리적 검토사항들로는 전문가의 신뢰성의 문제, 실험과정에서의 문제,법원에서의 증거의 분석 및 제출과 관련된 문제, 사적으로 고용된 법과학자들의 신뢰도 등의문제, 공적으로 활동하는 법과학자들의 신뢰도 문제, 그리고 법과학적 전문기술의 유지 문제등이 제시된다. 이와 같은 윤리적 검토사항 중 상당 부분은 법과학의 과학적 신뢰성 및 법과학을 수행하는 과학자의 신뢰성 문제이다. 법과학적 증거를 형사사법절차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과학적 정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과학적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지나친 의심이나 법과학적 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문제이지만 법과학적 정보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과학수사와 관련하여 이른바 Frye 기준과Daubert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많은 주가 Daubert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 또한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판결도 미국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rye 기준이나 Daubert trilogy나 결국은 과학적 기법이 어떠한 요건들을 충족할 때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과학적 기법이 법정에 제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형사절차의 경우,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과학적 증거가국가기관에 의하여 제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의 의미를 어떻게 법적 언어로 변환하여 법률가들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119 구급대원의 법의학 지식에 대한 연구

이희영,문준동,Lee, Hee-Young,Moon, Jun-Dong 한국응급구조학회 2019 한국응급구조학회지 Vol.23 No.2

Purpose: It is crucial that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have adequate knowledge regarding forensic science.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forensic knowledge of EMTs in the Republic of Korea.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EMTs of five fire stations in D metropolitan city between August 6 and August 13, 2018.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items on crime-related incident recognition (i.e., mechanical asphyxiation, trauma, sex crimes, and child abuse), forensic evidence management (i.e., evidenc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recording) was administered to the participants. Finally, 11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Results: The ratio of correct answers for crime-related incidents recognition was 55.82%, which was lower than that for forensic evidence management(84.5%). In particular, the scores for the type of neck compression(16.5%) and wound assessment(44.0%) were low.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forensic evidence management was 78.4% for evidence collection, 84.4% for evidence preservation, and 90.6% for evidence recording. Previous forensic education experience was not a significant variable. Conclusion: Specific and practical forensic science education on perception of crime-related incident, including asphyxia and wound identification, and forensic evidence collection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