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희경(Kang Hee-Kyung) 한국가족학회 2007 가족과 문화 Vol.19 No.1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nged meaning of the decommodification and defamilisation as a critical standard of welfare states.<BR>  Asping-Andersen claimed that the more the decommodificatin is driving forward, the more many people including women benefit automatically. However, in fact, the only people(mainly men) who participated in the labor market became the object of decommodification. He deals in the main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state and the labor market, and does not touch upon the contribution of the family. So, the feminists who embodied a welfare state from gender point of view criticized his concept of decommodification because the concept was gender-blinded. They also insisted that women"s access to paid work, women"s ability to form and maintain an autonomous household, defamilisation and autonmy be added or supplemented.<BR>  Generally, while the main current discussion of welfare states concentrated on decommodification, the feminists focused on women"s defamilisation. However, both of them overlooked men"s familisation. Today, the compatibilists such as Leira, Yoon Hong-Sic suggested the politicising of familisation of fatherhood. They insist the rights of working parents"(especially fathers) to care for children and the rights of their labor. Namely, the states should have a responsibility of providing children care services or extra benefits to the parents who work. Even though this theory is simpler than Asping-Andersen"s hypothesis and the feminists" concept because of focusing on taking care of children, it attaches importance to the family as the subject of welfare regime.   에스핑-안데르센은 사회권의 한 지표로서 탈상품화 개념을 이용하여 복지 국가를 분류하였다. 그는 탈상품화를 추진할수록 여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장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주로 남성)만이 실제로 탈상품화의 대상이 되었다. 젠더 관점에서 복지 국가를 유형화하는 여성주의자들은 그의 탈상품화 개념이 몰성적(gender-blind)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개념을 ‘유급 노동 접근권’과 ‘독자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탈가족화’ 그리고 ‘자율성’ 등의 개념으로 보완 또는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류 이론의 국가-시장 분석틀에서 국가ㆍ시장-가족 분석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의 가족은 복지 제공자라는 의미는 회복했지만, 구성원간의 관계로 구성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 레이라(Leira)와 윤흥식 등의 ‘일-가족’ 양립론자들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가족에서의 ‘일하는 부모’(특히 아버지)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중심으로 탈상품화와 상품화, 탈가족화와 가족화 쟁점에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아버지의 가족화’를 정치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분석의 범위가 에스핑-안데르센이나 여성주의자들보다는 좁지만, 가족을 전제로 노동권과 부모권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돌봄의 가족화 정책

윤승희(Yun Seung 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 비판사회정책 Vol.- No.30

이 글은 북유럽 국가들 간의 상이한 아버지 권리와 역할의 개념 차이가 돌봄의 가족화 정책(부모휴가제도와 아동가정양육수당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본 연구이다. 1970년대 이후 북유럽 국가들의 가족정책은 급속히 확대되고, 북유럽 사회에서 젠더 평등은 공통된 가치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가족정책을 통해 부모 역할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탈가족화 정책을 통한 일하는 어머니 상과 가족화 정책을 통한 아동을 돌보는 아버지 상이 그것이다. 하지만 국가들 간 지향하는 부모의 역할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가족화 정책형성과 결과에서 그 상이함은 명백해짐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의 권리 뿐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인격 발달도 중요시 하는 ‘현대적 아버지’ 상을 강조하며, 노르웨이는 돌봄에 대한 의무가 강조된 ‘좋은 아버지상’을 강조한다. 반면 덴마크에서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권리를 옹호하지 않으며, 부성을 기반으로 한 권리가 거의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경우는 신가족주의를 지향하며, 아동의 돌봄에 있어서 여전히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이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조하는 ‘보조적 돌봄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가족화 정책형성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가족화 정책 수준이 미약한 한국 사회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돌봄의 남성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difference in conception on rights and roles of father that are different in Nordic countries affects familisation policy of care. Since 1970s, familisation policy had rapidly spread among Nordic countries and gender equality became common value in nordic society. In particular, Nordic countries attempted to change parental roles in family policies, and the results are “working motherhood” from defamilisation policy and “caring fatherhood” from familisation polic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parental roles that Nordic countries aim to, and such differences are clearer in formation and results of familisation of care. This study argues that formation and results of familisation policy of care could be closely affected by how roles of father are recogn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suggest significant implications to consider measures to enhance father’s participation in care by re-establishing parental roles in Korea, a society whose level of familisation policy is still lower.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국가 변화 연구:

박은하(Eun Ha Park)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6 No.-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들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20년간 실시한 정책의 경향을 확인하고 이들 국가의 유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활성화·탈가족화·가족화 등 3가지 부문에서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몇몇 국가들의 변화가 목격되어, 복지국가 경로의존성과 함께 복지국가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서도 북유럽국가들의 강한 복지지향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둘째, 가족정책 측면에서 프랑스와, 미국을 제외한 영미권 국가들(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의 변화와 약진이 눈에 띄었다. 셋째, 남유럽국가들과 일본, 미국 등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가 매우 약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남유럽국가, 미국, 일본과 함께 약한 사회투자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활성화 수준이 높아지는 등 유형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change of OECD states welfare policy in response to new social risks using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on panel data collected from 22 OECD nations (1990-2000). The key dimensions of this analysis are Activation , De-familisation , and familisation .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 Nordic countries have still implemented strong welfare policies on new social risks. Second, there are noticeable changes in several countries, France, United Kingdom and etc. Third, few political countermeasures on new social risks have been observed in Southern Europe, Japan, and USA. Finally, Korea can be grouped together with Southern Europe, Japan, and USA as a nation with a weak welfare policy, but shows potential for transformation into a strong activation welfare policy.

성통합적 복지국가재편 논의를 위한 여성주의적 비판 : Feminist Critiques on the 20th Century Welfare State

이혜경,홍승아 한국사회보장학회 2003 사회보장연구 Vol.19 No.1

최근 20여년간 복지국가 재편논의의 흐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변화는 사회복지정책에 어떻게 하면 양성평등 시각을 통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현실적인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여성주의 비판은 전후 복지국가의 모형이 가족과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의 현실적 정합성을 잃고 있으며, 기존의 복지정책이 성에 의해 분화되었다면 이후의 발전모형은 성이 통합된 모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주의 연구들은 기존의 복지국가가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라는 성별분업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임금노동에 기반한 복지수급권과, 여성의 경제자원에의 접근권 배제, 여성의 보살핌노동 책임 등이 결과되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 및 남편을 통한 파생적 복지수급권 등으로 나타나, 복지체계가 성에 의해 구성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한편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Esping-Anderson(1990)의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이 분석대상 과 분석변수가 성변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성관점이 통합된 비교연구를 통하여 레짐별, 레짐내 차이들을 확인함으로써 성관점을 통합함으로써 복지국가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탈상품화, 탈 가족주의 논의가 남성임금노동자를 주요대상으로 한 논의여서, 노동시장 바깥의,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보살핌노동을 하는 사람의 문제가 방치되어 있으므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이론적 논의의 지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통합적 복지모델의 대안모색을 위해서는 "국가-시장-가족"의 관계에 대한 재인식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개별모델로의 이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우선 기존의 "국가-시장"의 관계에서 방치되었던 가족을 재발견함으로써 복지공급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과 가족이 국가와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전후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시민권의 개념에 기반한 개별모델로의 이전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Over the last 20 years there has beer many critics on the welfare state, one of them is from the feminists. Feminists have criticized the existing welfare states are structured by gender which absolutely need to be changed by engendering them, Firstly, they emphasize the existing welfare state is based on the assumptions of"man-breadwinner/ woman-housewife" stereotype and gender division of labor. On the basis of these assumptions social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by gender and the distribution of the welfare provisions also has been structured by gender. Secondly, from the standpoint of feminist, the welfare state regimes theory and the term of "de-commodification" of Esping-Anderson(1990) have serious faults, which are based on the (male) paid labor and neglected the unpaid carework and other domestic labor. Therefore they demand the horizon of the discussion of welfare state should be extended through encompassing both paid and unpaid labor which are simultaneously fundamental to the societies. Thrifty, we ran endeavor alternative model of welfare state by engendering welfare states. Here we propose two rudimentary themes, the reident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of the "state-market-family" and individual model of welfare model instead of male breadwinner model,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윤초연(Yin, Chu Yuan),장영애(Jang, Young A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12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Vol.23 No.1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 영향요인 연구-개인, 가족, 다문화배경을 중심으로

정세진,윤혜미,정다영,박설희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8 학교사회복지 Vol.0 No.44

This research proceeds from the assumption that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immigrants who were not born in but immigrated to Korea needs to be understood with wider context of interaction among their perso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background. Voices of these adolescent immigrants are marginalized in the already very under-privileged story of the immigrant families of foreign spouse matchmaking in Korean society. Secondary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with the data of 2015 National Survey of Familie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sults shows that multiple challenges coming from family reunification, language and cultural shocks, and other immigration related stressors, not only the age groups and school level thery are i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as the utmost important asset, while school experience in the country of origin,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ffect negatively. Age appropriate language programs of multiple sources, academic support and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are suggested. When the youth’s mother was an immigrant, characteristics of family relationships are likely to play in. These youths will benefit from differentiated approaches, including family support programs that help improve family relationship, especially father-child relationship.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보다 맥락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인, 가족, 다문화배경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및 실천 현장의 접근 향방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자료로는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되, 최초 입국년도가 등록되어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 268명의 자료를 통계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는 연령과 학교급과 같은 개인 특성과 한국어 능력, 본국에서의 재학 경험, 한국에서의 차별과 무시당한 경험과 같은 다문화배경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출신 부모가 어머니일 때는 개인 특성보다 가족관계특성과 다문화배경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통적으로 다문화배경 특성이 학교적응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에서의 정책적․실천적 개입과 지원이 요구됨을 말해주고 있으며, 후기 청소년기에 속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다양한 중간단계나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어머니가 외국출신인 경우,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보고된 바, 가족관계 및 특히 한국인 아버지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