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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 - 표준적인 법조윤리관에 대한 재해석을 겸하여 -

        오세혁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4

        Traditionally lawyers have been considered as partisan representatives of their clients that gave priorities clients’ interests over public interests or third party interests in England and America. The neutral partisanship represented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The new wave of legal ethics emerged in the mid 1970s. The new legal ethicists viewed lawyers as ethical advisors on the contrary to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However,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based on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have dominated in the legal profession until now.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n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the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have become the main field of legal ethics. General jurisprudence is essential for particular jurisprudence. Likewise, legal-philosophical study is essential for legal ethics. The core issues of legal ethics relate to legal philosophy in the way that they imply basic questions on the nature of law.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including legal-philosophical theories have been neglected even in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But the Watergate scandal in 1970s, the Enron scandal and the war on terror in 2000s have prompted people to doubt the validity of standard conception. It demanded academic research on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As a logical consequence, the discourse on the legal-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egal ethics has gradually been strengthened up to this day. According to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lawyers have to protect and pursue their client’s legitimate interests within the bounds of the law.)’In other words, the bounds of the law constrain their partisan representation of clients. Since the discourse on the bounds of the law presupposes the discourse on nature of law, legal ethics is subject to legal philosophy. The plausibility of a legal ethics theory depends on the validity of its legal-philosophical foundations. Legal ethics is about the law, that is to say a branch of legal science. Nowadays the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legal profession collapses in Korea. The crisis of legal profession means the crisis of legal ethics. As the crisis of jurisprudence requires studies in the legal philosophy, the crisis of legal ethics requires studies in legal philosophy. 전통적으로 영미권에서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당파적인 대리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변호사상에 반대하여 변호사를 윤리적인 조언가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였다.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변호사상에 기초한 표준적 법조윤리관이 새로운 법조윤리관을 압도하고 있는 듯하지만, 표준적 법조윤리관을 둘러싼 논쟁을 통하여 변호사의 역할, 법조윤리의 본질이나 방법론을 탐구하는 법조윤리의 기초이론은 법조윤리의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 잡았다. 법조윤리가 독자적인 법학 분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조윤리의 기초이론, 특히 법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정법학에 기초법학이 필요하듯이, 법조윤리에 대해서도 법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법조윤리의 핵심적 쟁점은 법철학적인 것으로서 법과 법체계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함축하고 있다. 사실 법조윤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법조윤리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비롯한 법조윤리의 기초이론은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그러다가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태 등으로 전통적인 변호사상이 의심받고 표준적인 법조윤리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조윤리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21세기 접어들어 엔론 사태와 9.11.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짙어지면서 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 논문은 영미권의 표준적 법조윤리관을 둘러싼 논의, 특히 변호사의 중립적 당파성을 제한하는 ‘법의 테두리’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를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준적 법조윤리관의 구성요소인 법의 테두리에 관한 논의가 법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표준적 법조윤리관이 도덕철학이나 정치철학 뿐 아니라 법철학에도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론적 설득력이 그 법철학적 기초의 타당성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조윤리가 법체계로부터 독립된 것도 아니며 법체계 안에서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학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 KCI등재

        한국적 철학상담으로서의 명리(命理) -운명에 대한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김성덕 인문사회 21 2018 인문사회 21 Vol.9 No.6

        Philosophy has played a practical role in human life. In modern society, philosophical counseling movement occurred in Germany due to philosophy practice. However, Western philosophy counseling has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the minds of Koreans because of differences in emotion and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establish Myeongri (命理, A Law of Destiny) of being with our life as Korean philosophical counseling. In order for Myeongri to make philosophical counseling,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ack of ethical consciousness. We analyze 18-Inner style (十八内格) of Yenghaejapyeng (淵海子平, A book of divination) where Myeongri is more obsessed with profit than ethic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re is a philosophical element in the idea of neutralization in the Myeongri, but the value of it can not be saved. In order to settle the philosophy consultation, it is a future task to restore the philosophical value of Neutralization. In order for Myeongri to become a scholar, he suggests Convergence research with contemporary studies of anthropology. 철학은 고대로부터 인간의 삶을 위한 실천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현대사회서도 삶을 위한 실천적 역할의 일환으로 독일에서 철학상담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서양 철학상담은 문화권의 정서 차이로 한국인의 마음을 아우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려 말에 유입되어 우리의 삶과 함께해 온 명리를 ‘한국적 철학상담’으로 자리매김해 보고자 한다. 명리가 철학상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명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윤리의식 결여’에 대한 극복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명리가 ‘윤리(倫理)’보다 ‘실리(實利)’에 집착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사례는 연해자평(淵海子平)의 18내격(十八内格)이다. 연구 결과, 명리에 내재된 중화(中和)사상에는 철학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리에서는 ‘재관(財官)만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에 명리가 철학상담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화사상을 재관 추구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점술적 추론 체계에서 벗어나 윤리를 추구하는 철학적 추론 체계로 재해석하는 학문적 작업이 향후 과제다. 아울러 명리가 철학상담 분야의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간 내면의 연구가 축척된 현대 학문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제언한다. 이들을 수용한 융합적 연구는 명리의 외연을 확장하고 학문적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 KCI우수등재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공무원제도 논의의 극복을 중심으로 ―

        우미형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0 No.4

        The government considers that employees of public enterprises actually perform public affairs, and recognizes workers at public institutions as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It is natural that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performing public affairs are included in the conceptual category of “public officials as volunteers of the entire people” in Article 7 (1)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ny opinion denying it. Nevertheless, it sounds empty to think of the lack in the public ethics system for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as servant of the entire people. This article attempts to find the cause of this problem from the fact that the interest in the civil service system has so far been focused on state officials, especially public officials in career service with guaranteed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It has been focused on discussions on career public officials, regarding public officials in career service as career public official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vocational public officials are understood as representing the entire group of public officials in a broad sense, and that there is no discussion on securing public ethics in the learned circles of administrative law. The main reason why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public affairs, cannot lead to discussions on reforming or improving the civil service system when it is a social problem is that the civil service system is replaced by the vocational civil service system. The vocational public official system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islation to secure public ethics for public officials in a broad sense under Article 7 (1) of the Constitution. In Japan, where the laws of public officials are very similar to ours, legislators do not forcibly associate public officials with the legal nature of their institutions, so there are cases where all employees of some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s are public officials. The public office ethics regulations are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prepared as well. On the other hand, in Korea, where the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is also regulated around public officials in career system, despite the LH crisis, it has not been able to proceed to discuss improving the public service ethics system. In the end, the solution to strengthen public office ethics for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also stem from a new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ublic officials,” and the start is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based on it.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보면서 공공기관 근무자는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개념범주에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직윤리 제도의 공백을 떠올리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려온다. 이글에서는 그 원인을 지금까지 공무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국가공무원, 그중에서도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경력직 공무원에 집중되어 온 사실에서 찾는다. 학계 통설은 경력직 공무원을 직업공무원으로 보고 공무원에 대한 논의를 대체로 직업공무원에 한정해 왔다. 그 결과 직업공무원이 광의의 전체 공무원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광의의 공무원에 대한 공직관과 공직윤리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 담당자인 광의의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 공무원 제도 개혁 또는 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도 공무원제를 곧바로 직업공무원제로 치환해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광의의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가 정비되는데 있어 직업공무원제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와 공무원법제가 매우 유사한 일본에서는 입법자가 공무원을 그 소속기관의 법적 성질과 억지로 결부시키지 않으므로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일부 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이 전부 공무원인 경우도 있고, 이와 연장선 상에서 헌법상 광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상들에 대한 공직윤리 제도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반면 공직윤리 제도가 경력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직윤리 전반의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해법도 ‘공무원’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헌법 제7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에 기초한 입법이다.

      • KCI등재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중립성론

        양화식 한국법철학회 2013 법철학연구 Vol.16 No.1

        Today liberalism which has liberal neutrality in its central ideas is challenged by communitarianism in America. Communitarians mostly criticize primary theses of liberalism, that is,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and the conception of unencumbered self. They reject these theses of liberlas on the basis of the priority of the good over the right and the conception of encumbered self. But Dworkin, today the foremost proponent of liberal egalitarianism, has an ingenious strategy for these challenges. Dworkin's main arguments are based on som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iberal equality: interdependence of the right and the good, the “challenge modell” of ethics, liberalism based on equality, that is, the principle of equal concern and the equality of resources, and the idea of liberal community. This paper aims at critical examination of these philosophical foundations Dworkin's conception of liberal neutrality. 오늘날 자유주의는 국가의 윤리적 중립성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는 좋은 삶에 관한 견해들 사이에서 중립성을 지킴으로써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선택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특정한 선관을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치관에 따라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조 또는 조장하고 이에 배치되는 삶의 방식을 금지 또는 배제하는 것은 이 사상에 배치된다. 그런데 국가의 가치관적 중립성이 개인권리 존중의 철학적 토대로서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은 헌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된 미국의 사법실무에서이다. 미국의 사법실무에서 국가의 가치관적 중립성이 논의되는 헌법적 문제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포르노, 동성혼 등의 성도덕문제, 낙태, 피임 등의 가족관계, 그리고 복지권 등이 자주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중립성을 중핵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오늘날 특히 영미의 법철학 및 정치철학계에서 공동체주의자들과 완전주의자들로부터 세찬 도전을 받고 있다. 마이클 샌델과 매킨타이어를 대표로 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주요한 철학적 토대인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선성’과 자발주의적 자유관을 비판하고, 연고적 자아관과 좋음의 옳음에 대한 우선성을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윤리적 중립성을 배격한다. 오늘날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의 대표자로는 자유주의적 평등론자인 존 롤즈와 로널드 드워킨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무연고적 자아관과 옳음의 우선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연고적 자아관과 좋음의 우선성을 핵심사상으로 하는 공동체주의를 변증론적으로 지양하여,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굳건한 철학적 토대를 독창적으로 제공한 사람은 드워킨이다. 드워킨은 옳음의 우선성에 기초한 권리사상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옳음과 좋음 내지는 정의와 윤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며,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의존 내지 통합을 주장한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지양한 ‘통합적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드워킨의 통합적 자유주의의 중립성 논변을 뒤받침하는 몇 가지 철학적 토대들을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일반적’ 정당화에 관한 드워킨의 철학적 토대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 KCI등재

        경찰문화와 개인의 중화기술이 경찰청렴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박영주(Park Young Ju)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1

        국민들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높은 청렴성을 요구한다. 또한 경찰 역시 청렴한 경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찰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부패의 정도와 원인을 밝혀 그 대책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찰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거시적인 측면의 경찰문화와 미시적인 측면의 개인의 중화기술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의 경찰공무원 1,0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18.0과 AMOS 7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찰문화와 개인의 중화기술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의 문화적 특성 중 비밀주의는 개인의 중화기술 중 손상의 부정과 피해자 비난 그리고 비난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상의 부정을 강하게 할수록 부패행위를 저지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찰이 부패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활동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고 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피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이 연구에 따르면 비밀주의 경찰문화는 손상의 부정이라는 개인의 중화기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찰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중화기술은 직접적으로 경찰부패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People require for police officers to have high integrity because police officers' obligation is to maintain the safety and order of the public. Police officers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olice integrity and they have tried to improve the integrity of police in many ways. However, police corruption still occurs in our country. So it is needed to find the countermeasures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police officers. Therefore in this study I focused on the police culture and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eory as causes of the police corruption. For this study, I surveyed about 1,023 police officers and I used programs of the spss 18.0 and AMOS 7. When it comes to the study, the secrecy, one of the police culture affected on the denial of harm and blame an accuser which are the factors of the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nd the police officer who denied harm is likely to be corrupt. So if the police officers are not corrupt, police activities should be transparent to the public. And they should reflect on their conduct rather than denying the harm if they did something to be blame of.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secrecy as a police occupational culture is indirectly effect on the police corruption through the denial of harm which is one of the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So this study find that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theory can explain the police corruption.

      • KCI등재

        Factors Affecting Ethical Consumption: Applying Extended Planned Behavior Theory and Motivation Theory

        김필례(Pil Rye KIM),박상범(Sang Beom PARK) 한국유통과학회 2022 The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Vol.13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oncept of ethical consumption that is inevitably one of the behaviors of consumption and to find factors affecting ethical consumption. The most special idea of this study is including motive in the research model. And motive will influenc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behav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Considering variables affecting ethical consumption, we first adopted the T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re are three variables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 the model. In addition to variables used in the Planned Behavior Theory, ethical duty, self-identity, motive, neutralization, ambivalence are included in the study. Questionnaires are made for survey, and investigation was conducted from 1th March to 11th of March. Total 360 copies are used for analysis. SPSS version 23 was used for analysis. Results: Study results show that first, the variables of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ethical duty, self-identity are turn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ethical consumption intention.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ethical consumption as voluntary, self-sacrifice needed, and additional efforts required behavior, therefore motive thought to be needed at fist for individual consumer to form intention. For neutralization and ambivalence, neutralization does not affect ethical consumption directly or indirectly, but we found ambivalence has moderating effect while motive affecting attitude, perceived behavior control, self-identity and has moderating effect while attitude, subjective nom, perceived behavior control, self-identity affects intention. Ambivalence means individual consumer’s thought or preoccupation toward ethical consumption, in other words, consumer may have fiendly or unfriendly, positive or negative impression to it. Overall, motive and ambivalence are important factors for ethical consumption. Motive plays some role from the start influencing main factors affecting ethical consumption. Ambivalence also functions by moderating variables. Thinking of ambivalence taking account of essence of ethical consumption, some consumers may have pretext or justification for not doing ethical consumption which may again annoy themselves. Conclusions: In conclusion, for intention to ethical consumption to be formed motive should be activated beforehand and ambivalence should be considered. Negative ambivalence toward ethical consumption should be removed and positive ambivalence should be developed.

      • KCI등재

        과학기술시대에 있어 응용윤리의 교육적 활용전망

        김용섭(Kim, Yong-sub) 대한철학회 2010 哲學硏究 Vol.113 No.-

        과학과 공학(이공학)이 현대 사회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지대한 영향은 물론, 이공학은 모든 생활의 각 분야에 깊이 관련하여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연구가와 공학자들이 빈번히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인간의 행복과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이들게게는 자신들이 담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에 관한 깊은 인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기술의 이용과 응용이 생활화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같이 해당된다. ‘과학과 공학 윤리’는 과학연구와 공학의 수행 그리고 기술의 이용에 관련된 윤리학적 기본 윤리들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하여 과학연구가와 공학자들이 연구 및 기업 환경에서 겪게 되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논의되며, 이의 해결에 필요한 윤리학의 여러 개념적 도구들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연구가와 공학자들이 그들의 자신들 뿐 아니라, 그들이 현대인 일반에게 미치는 윤리적 문제들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연구가로서 그리고 공학자로서의 인격의 함양과 장인정신의 구축을 통해 인간적 자부심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 실천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attention to the difference in question--moral education--and to explore it to some small extent. In particular, the perspective. I will be discussing it from is that of a professor of philosophy who regularly teaches courses in the theory of ethics, in Applied ethics, and in assorted practical ethical problems, and to diagnose what I cannot but see as a problem of moral education I and interested not only in the nature of the problem but also in what the causes of the problem are, and how to address it effectively. The fundamental problem of applied ethics consists in the conflicts between ethical theories by their applying. This seems to be a final problem for applied ethics to solve. In this situation, we should establish, first of all, the basic ideas, the method of applied ethics and the concept of expert. And the applied ethics would be obliged to cultivate moral character. Therefore, it would be a central behaviour of ethical expert to educate the students in the university who prepare for their profession. I believe, these are even the challenges that the applied ethics, finally philosophy, overcomes in this age. We can find the challenges and problems of professional ethicists in the education of engineering ethics of some universities, for instance, Univ of the Pacific(USA), Delft University of Netherlands.

      • KCI등재

        특집 : 국가의 목적과 윤리적 중립의 문제

        염수균 ( Su Kyun You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3 법과 사회 Vol.0 No.45

        The aims the state can pursue are common good, general good and individual rights. The aims other than individual rights can be pursued on the condition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rights. Liberals` ethical neutrality thesis does not require the state not to engage in the problems of good life completely. It dose not require the neutrality in consequence and the neutral position in regard to ethical values accepted by all. It permits the state to support some cultural activities and to restrict irrational or unjust ways of life. The ground of the ethical neutrality is very weak. For we cannot deny the possibility that a majority view of good life appears in liberal democratic society. If we do not interpret the individual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as including the right that the state should not have established religion or the official view on the good life, the majority conception of good life can be promoted without violating the right. Therefore, the ethical neutrality thesis can be maintained only in the society where there is no majority conception of good life or on the basis of strong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conscience which requires the state not to have the official view of good life.

      • KCI등재

        하이데거의 중립적 현존재와 Geschlecht

        임현진 한국하이데거학회 2024 현대유럽철학연구 Vol.- No.72

        하이데거는 1928년 마르부르크 대학 여름학기 강의에서 “현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은 고유한 중립성(Neutralität)을 지니며, 이는 현존재가 두 “성별(Geschlecht)”가운데 어떤 것도 아님을 뜻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중립성은 “현존재”의 추상적 공허함이 아닌 그 본질의 근원적인 긍정성과 우월함을 내포한다고 하였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주장은 데리다의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의 주된 표적이 되어왔고 현대 현상학자들 간에도 이와 같은 중립적인 현상학적 주관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성별 뿐 아니라 젠더, 인종, 혈통 등의 뜻도 담고 있는 “Geschlecht”의 복합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현상학적 주관으로서의 중립적 현존재를 해체하는 데리다적 접근과 함께, 젠더적 Geschlecht를 다루는 “비판적 현상학(critical phenomenology)”과 체험 일반의 정치성을 강조하는 “현상학적 정치학(phenomenological politics)”의 방법을 살펴본다. 이들은 모두 현상학의 중립적 주관의 추상성을 비판하면서 Geschlecht의 규정으로 인한 차이와 억압이 지배하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려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해체전략과 다르게 후자의 경우는 현상학적 주관을 보존하면서 실천철학적 주관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사유와 저항적 실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들은 모두 타인과 공존하는 삶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당위에 대한 해명이 방법론적으로 배제되어 있기에 결국 판단중지(epoché)를 통한 사유와 실천의 방향이 자의적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하이데거가 주장한 현존재의 고유한 중립성의 의미는 공허한 추상이 아닌, Geschlecht의 존재적 규정을 넘어설 가능성에 수반되는 “근원적 긍정성과 우월성”에 관계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필자는 하이데거의 중립적 현존재와 사회역사적 맥락에서의 비판적 주관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이들의 공존을 위해서는 존재론적 당위성으로 해명되는 공동존재의 가치 지향적 차원이, 중립적 현존재와 Geschlecht의 규정에 지배되는 경험적 주관 사이의 간격을 잇는 윤리적 주관으로서 현상학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In his 1928 summer semester lecture at Marbug, Heidegger asserts that the ontological interpretation of Dasein possesses a unique neutrality, signifying that Dasein is neither of the two Geschlecht(gender). He indicates that this neutrality implies not the abstract emptiness of Dasein, but rather "the primordial positivity and power" at its core. Heidegger's claims have been a primary target of criticism against him by Derrida, and have become an indicator of the efforts among contemporary phenomenologists to overcome such neutral phenomenological subjectivity. In this paper, I examine the deconstructive approach of Derrida, alongside a consideration of the complex meanings of Geschlecht, encompassing not only sexual difference or gender but also race, lineage, etc., in dismantling the phenomenological neutrality of Dasein. I also explore so called "critical phenomenology" dealing with gender and "phenomenological politics" in emphasizing the political nature of lived experiences in itself. While all these approaches criticize the abstractness of phenomenological neutrality and highlight the dominance of socio-historical contexts dictated by Geschlecht, the latter two cases, unlike the deconstructive strategy, aim to rectify and preserve the phenomenological subjectivity and extend it into critical philosophy. Despit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asoning about socio-historical contexts and resistant practices, I argue through Husserl's concept of epoché that these positions, due to methodological exclusions of ethical oughts of being-with, ultimately lead to a dispersed direction in thinking and practicing. Furthermore, I emphasize that Heidegger's unique neutrality of Dasein does not imply an empty abstraction but instead is related to "the primordial positivity and power", associated with the possibility of transcending the ordinary regulations of Geschlecht. Through this, I contend that Heidegger's neutral Dasein and critical subjectivity in the socio-historical context are not issues of either/or. For their coexistence, I assert that the phenomenologically elucidated value intentionality of being-with as ontological ought, should be presented as the ethical subjectivity that bridges the gap between neutral Dasein and the they(das Man) regulated by Geschlecht.

      • 경찰 과학수사요원의 직무와 윤리에 관한 소고

        김정식 ( Jung Sik Kim ),김아람 ( A Ram Kim ),유제설 ( Je Seol Yu ),정진성 ( Jin Seong Cheng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13 경찰연구논집 Vol.11 No.-

        본 연구는 불법과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라는 직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수사요원의 직무윤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첩경으로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일부 과학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코드를 소개하여 우리나라 과학수사가 벤치마킹하길 제언하였다. 윤리적 접근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고 진지한 토론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윤리적 접근이 오히려 과학수사요 원들이 전문가로서 가지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명감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사료된다. This research made an overview on the occupational ethics of crime scene investigators as a strategic means to accomplish the goals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such as preventing illicit activities and corruption, discovering truth,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t proposed several approaches to secure professionalism and neutrality, which was to realize the objective values of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Also, the ethics code of several American scientific societies were introduced as an example for Korean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 It is time to overcome the repulsion against ethical approaches and make a serious discussion and reflection. This study proposes that such ethical approaches are a convincing alternative to instill self-esteem among crime scene investigators and arouse their sense of duty to accomplish the occupational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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