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규범과 헌법현실 -한국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문제-

정만희 ( Man Hee Jeong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0

본고에서는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의 헌법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실질적 기능을 헌법현실과의 일치여부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우리 헌법현실의 개별적인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한민국헌법이 더 이상 ‘명목적 헌법’(nominal constitution)이아닌 진정한 ‘규범적 헌법’(normative constitution)으로서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은 1948년 건국헌법이 제정된 지 40 년만에 비로소 뢰벤슈타인이 규정한 이른바 ‘규범적 헌법’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거의 일치되거나 양자 간의 괴리가 최소화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은 입헌주의의 제2의 도약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을 규범적 기능의 관 점에서 권력통제규범, 기본권보장규범과 사회통합규범, 정치적 평화유지 규범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볼 때, 먼저 우리 헌법은 권력통제규범으로서 의 기능이 과거 헌법사의 어느 헌법보다도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구 헌법들에 비해 상당히 확대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헌법현실에서의 기본권보장의 불완전성과 불충분성은 사회통합 규범으로서의 기능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평화유지규범으로서의 기능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의 운용과정 내지 헌법현실에서 제기되는 개별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헌법상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원리가 정치현실과 괴리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선거제도와 정당정치의 현실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가 공정하게 국가기관의 구성과 그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의회주의의 현실은 국회가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국가이익우선의 의무에 반하여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정부의 정책결정도 국민주권의 이념에 입각하여 항시 국민의 다수의사와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데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인사권의 행사는 권한남용의 문제가 된다. 작금의 헌법개정논의는 정부형태에 관한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제시되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국민의 의사가 상향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론화되어야 하며 정치권에서 하향적으로 국민에게 유도하는 개헌은 허용되기 어렵다. 이원정부제 도입론만이 합리적인 정부형태의 대안으로 보기 어렵고 현행 대통령제의 점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통일헌법의 제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분단 70년의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은 국가적·민족적 지상과제이며 현행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은 국가목표조항이며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평화통일조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 정책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헌법개정의 문제는 통일과정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현행 평화통일조항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헌법규범이 최고규범으로서 권력과정을 통제하고 기본권보장을 최대한 실현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제도의 개선보완에 앞서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수호에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항상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능동적 시민으로서 선거와 정당제도를 통해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article will address the challenges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would have to overcome in order to become a normative constitution instead of a nominal constitution. The article will examin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evaluate whether this meaning corresponds to constitutional reality, and review a few problems regarding the current constitutional reality in Korea. The Constitution of 1987 could be finally considered a ‘normative constitution,’ as described by Lowenstein since established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This means that the Constitution entered a second take-off stage of constitutionalism because the gaps between its norms and reality are almost closed. As norms of control of power, its functions for balance of power and guaranteeing basic rights have been continually strengthen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there are functional limitations in the standards for social integration and peacekeeping because of incompleteness and insufficiency of basic rights protection. As individual problems arise from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operation or constitutional reality, there are gaps between the reality of politics and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the representative system. In fact, people’s political opinions are not fairly reflected in the organization of our national institution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election system, or the reality of party politics in Korea. People distrust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members disproportionally belong to a specific party, not as representatives of all people. In this sense, the current discussions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change the form or structure of government should be based on the people’s consensus, based on the majority’s understanding about the necessity and justifiability of such an amendment. It is advisable to develop a partial improvement pla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in the short term.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begin discussions about a form of government for the unified Korea because peaceful unification is the ultimate goal, and the clause in the current Constitution regarding peaceful unification is one of its fundamental principles, as well as something we hope for as a nation. Finally, all national institutions should have a solid desire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so that the Constitution can fulfill its primary functions to control power, protect basic rights, and maintain peace and political stability during social integration. As sovereigns, the people must monitor and criticize those in power and should maintain their own sovereignty by participating in the elections and the party system.

남북 분단 해소 시 북한지역 주민의 대규모 남하 관련 헌법적 논의

최은석(Eunsuk, Choi)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2 No.-

남북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평화적 통일로 진행되어 행복한 한반도를 이루어 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며(헌법 제4조 참조), 나아가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정신이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헌법적 대비로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를 꼽는다면 남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다(헌법 제10조 참조). 본고는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남한으로의 인구이동과 남한지역 주민의 북한으로의 거주·이전 관련한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헌법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헌법이론과 헌법현실은 상호 이질화되어 좀처럼 통합이라는 동질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우리가 유의할 점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보여준 헌법상 기본권 실현과 남북한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헌법상 기본권 실현 문제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적어도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의 구현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격차 해소를 위한 통일정책 추진과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에게 현행 기본권 규정이 보다 더 강화되거나, 또는 보완되어야 하는 경우에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확대하고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의 그친다는 헌법 정신을 적극 고려해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Unification of two Koreas should be carried out peacefully by the free will of the people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Peaceful unification is defined in our Constitution(see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also the constitutional spirit pursued by the Constitution. One of the things we need to constitutionally consider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s to prepare for the possible infringement of the basic freedom of residential mobility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ns(se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is study suggests the constitutional discussion about how to address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relating to the freedom of residential mobility of both Korean people. The constitutional theories and reality of two Koreas have become heterogeneous, so it is difficult to harmonize to homogenize them. What should be noted here is that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basic rights in German unification and that to be expected in Korean unification. This study suggested what are significant challenges we will face at least during or after unification and how to address them when realizing South Korea s constitutional values for North Korean people. It also highlights that if the current rules on basic rights for North Korean people should be further reinforced or supplemented during unification, we need to find an alternative that considers and reflects the constitutional spirit; in other words, the basic rights should be guaranteed to the wider extent and minimally limited.

연구논문 : 한국의 헌법개정에 관한 최근의 논의

신평 ( Pyung Shin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5 世界憲法硏究 Vol.21 No.2

현행 헌법은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그 때 이후 한국사회는 크게 변화하였다. 국제관계에서는 가파른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세계화의 동인(動因)인 신자유주의는 한국 사회에도 뿌리를 내리며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또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시민단체의 급성장과 노동계의 활발한 운동 등을 거치며 다이내믹한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에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완화가 달성되고, 그만큼 남북간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헌법현실의 변화를 과연 현행 헌법은 적절한 헌법해석으로서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둔다. 이렇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 심각한 괴리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는 합리적 헌법해석으로써 감쌀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헌법개정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된 새로운 헌법은 87년 체제 후에 생긴 여러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건국 후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해온 산업화, 민주화를 토대로 하여 선진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헌법개정에 흥미를 가질 외국인들을 위해 쓰인 이 글에서는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헌법의 내용을 국제관계, 국내 내부적 관계, 남북관계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적응해나가고,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무를 수행해나감이 바람직하다. 국내적으로는 시장경제주의 하에서 반드시 생기게 마련인 시장의 패자들 따뜻이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혁명 등 크게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헌법규정,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는 방안 등을 새 헌법에서는 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헌법의 내용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정부형태에 관해서도 심각하고 진지한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는 목전의 과제인 통일의 준비를 해야 한다. 통일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고, 통일 후의 사회통합을 원만하게 이루어나가는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통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의 개정이 우리 장래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으되 우리가 헌법에 우리 국가의 장래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해둔다면 그 이상 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시켜 나감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도는 달리 없을 것이다.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is a product of the so-called “87 Regime” in the year of 1987. Since that time Korean society has undergone dramatic transform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teep globalization has taken place. Neo-liberalism, the driver of globalization, has caused polarization as its roots took hold in Korean society. Also Korea is changing into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society. Domestically, while undergoing rapid growths by civic organizations and vigorous activities of labor groups, a dynamic progress of democratization have occurred. In terms of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 the degrees of relaxed tensions that would have been unimaginable in the past were achieved, and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become that much more active. Can such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realities be withstood by the current Constitution through proper interpretations of the Constitution? Many Korean social scientists are leaning toward not. Serious discrepancies between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constitutional realities have occurred. Then inevitably Koreans would have to contemplate the problems of a constitutional law amendment. The newly-amended Constitution, while accepting many societal changes that have occurred since the 87 Regime, must be able to present a new vision toward becoming a developed nation. In this paper, the new cont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at need to be included are divided into 3 categories: international relations, domestic internal relations and South-North Korean relation.

Equality step by step in Korean Constitution

변해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외법논집 Vol.35 No.1

The desire for equal society is expressed in various ways in very different societies. The principle of equality being confirmed by many national Constitutions, the question is how we can overcome the inequality which has been formed in the society for a long time. Nowadays, it is considered that the concept of equality does not mean absolute/formal equality but relative/substantial equality. The concept of relative/substantial equality was not enough to answer to the questions of inequality in some fields where they were raised from the technical, material and/or spiritual problems. Analyzing some case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even it was not clearly determined by itself, we could find a kind of concept which has contributed to complete the concept of relative equality and to answer to the questions concerned. It could be the concept of ‘equality step by step’. The concept of equality step by step could be defined as equality, realized step by step by the policy of the State improving progressively inequality in a particular field, but in accordance with reasonable standards. In reality, this concept contributed to solve the difference between constitutional norm and constitutional reality. However, depending largely on the legislators’ discretion in achieving its goal, it could be a simple instrument of justifying legislative discrimination.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o play some important roles in examining the equality in question. If it is concerned with limitation of rights, the concept has not to be applied in principle. And, even though it is concerned with complement of citizens’ rights, it should not result in partial preference, in particular, continuously.

Equality step by step in Korean Constitution

( Byun Hae-cheo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외법논집 Vol.35 No.1

The desire for equal society is expressed in various ways in very different societies. The principle of equality being confirmed by many national Constitutions, the question is how we can overcome the inequality which has been formed in the society for a long time. Nowadays, it is considered that the concept of equality does not mean absolute/formal equality but relative/substantial equality. The concept of relative/substantial equality was not enough to answer to the questions of inequality in some fields where they were raised from the technical, material and/or spiritual problems. Analyzing some case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even it was not clearly determined by itself, we could find a kind of concept which has contributed to complete the concept of relative equality and to answer to the questions concerned. It could be the concept of ‘equality step by step’. The concept of equality step by step could be defined as equality, realized step by step by the policy of the State improving progressively inequality in a particular field, but in accordance with reasonable standards. In reality, this concept contributed to solve the difference between constitutional norm and constitutional reality. However, depending largely on the legislators’ discretion in achieving its goal, it could be a simple instrument of justifying legislative discrimination.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o play some important roles in examining the equality in question. If it is concerned with limitation of rights, the concept has not to be applied in principle. And, even though it is concerned with complement of citizens’ rights, it should not result in partial preference, in particular, continuously.

제헌절과 헌법전문의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의 불일치에 관한 소고

김광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4 No.-

July 17, 1948 can be said to be the day when the constitution based on constitutionalism in the modern sense appeared in the Republic of Korea. To commemorate this, July 17 is designated as Constitution Day, a national holiday. However,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t is written that “enacted on July 12, 1948” rather than July 17. This is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 Day as we know it. In addition, the official entry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on the Constitution is ‘[Constitution No. 1, 1948. 7. 17., enacted]’. This also does not match. This confusion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12, 1948 but promulgated on July 17. Since 1949, Constitution Day has been determined based on the date of promulgation rather than the date of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phrase “enacted on July 12”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s still maintained up to the current constitution despite several amendments. If the general public reads the phrase “It was enacted on July 12, 1948”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t can be enough to ask the question, ‘Constitution Day is July 17, but what day is July 12?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al Clause and the normative power o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t is undesirable to neglect the date inconsistency and it is necessary to resolve it. First, the ‘enactment’ of a law is completed not only as a resolution but also as a ‘fear’. Second,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Legislation specify the ‘enactment date’ of a law based on the date of promulgation rather than the date of resolution. Lastly, since 1949, it has been commemorated as Constitution Day based on the date of promulgation rather than the date of resolution. I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s amended in consideration of this, “enacted on July 12, 1948” should be changed to “enacted on July 17, 1948”. If the National Assembly's decision date is important and cannot be deleted, or if it is meaningful to leave that date, it can be left. However,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historical date of promulg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state it as “resolv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12, 1948 and promulgated and enacted on July 17 of the same year”. Although this change of sentence may not be directly related to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or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is will make the constitutional clause clearer, and will be meaningful to raise the statu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a 'normative constitution'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the effectiveness. 1948년 7월 17일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입헌주의헌법이 대한민국에 등장한 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서 제헌절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헌법전문에서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제헌절과 괴리가 있다. 또한, 제헌헌법에 대한 법제처의 공적 기재인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은 제헌헌법이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7월 17일 공포된 데서 기원한다. 1949년부터 제헌절을 국회의결일이 아닌 공포일을 기준으로 정하였지만, 제헌헌법 전문에 새겨졌던 ‘7월 12일에 제정’이란 자구는 몇 차례의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헌법전문의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는 문구를 국민이 접한다면 ‘제헌절은 7월 17일인데 7월 12일은 무슨 날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제헌절의 중요성 및 헌법전문의 규범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일치의 방치는 바람직 않으므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법의 ‘제정’은 의결뿐만 아니라 ‘공포’로써 완성된다는 점, 법제처 등 국가기관에서 의결일이 아닌 공포일을 기준으로 법의 ‘제정일’은 명시하고 있는 점, 1949년부터 의결일이 아닌 공포일을 기준으로 제헌절로 기념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전문 개정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를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고”라고 변경해야 할 것이다. 가사 국회의결일도 중요하므로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둘 의미를 인정하더라도, “1948년 7월 12일 국회의 의결 및 같은 해 7월 17일 공포로 제정되고”라고 하여 만천하에 대한민국헌법을 공포한 역사적인 날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록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의 기본원리와 직결되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제헌절을 분명히 하면서 ‘규범적 헌법’으로서의 대한민국헌법의 위상과 실효성을 진전시키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전망 - 법 시행 3년차, 여전히 계속되는 위헌성 논란 -

성중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2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hich entered third year of implementation. Still has a variety of unconstitutional possibilities despite of its innate ability. First,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e prohibition of the prohibition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that the public officials and civilians (journalists, professors) treat the same area arbitrarily. In addition, although the request for prohibition of appeal should not be made unjustly according to the name of the law, it may be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penal regulations because it can be known after the trial of the court It is significant to newly establish the definition of "illegal appeal" in Article 2 of the Suppression Ban Act. In addition, if the money received by the public official is recognized as a prize, it is punishable by bribery under the common criminal law. In addition, the same treatment of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s and professors in relation to ‘external lectures’ to be governed by Article 10 of the Ban on Prohibition Act is likely to violate the academic freedom and equality principle. In addition, the pre-notification system related to the external lecture infringes privacy rights,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 and the freedom of scholarship because it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political opinions and thoughts and beliefs. Finally, according to the Prohibition Ban Act,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is required to receive a pledge from the office of public officials promising to abide by the obligation to prohibit illegal gifts and bribery, which would also violate the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Constitution.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청탁금지법은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위헌가능성을 내포하고있다. 먼저 법 적용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이 업무의 영역과 성질상 유사성이 거의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언론인, 교수 집단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될소지가 크므로 법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대학 교직원은 물론 국공립대학 교수도 제외함이 상당하다.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약간의 대가성이라도 인정된다면 일반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할일이지 이 법을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다. 또한, 가사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란 법명칭대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한 요청이지만,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그 여부를사후에 법원의 재판을 거친 이후에나 알 수 있어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여지가 크므로청탁금지법 제2조에 ‘부정청탁’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신설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상‘대학 교수들의 외부강의 등 신고와 강연료 가액상한’규정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가 헌법상 보장되는 교수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강하므로 조속히 삭제함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매년 서약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

윤수정(YUN Soo Jeong)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지능정보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갖는다. 이는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들이 그 핵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변화를 헌법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사회질서의 구조와 조건을 밝히는 기초적 판단의 규범적 근거가 헌법이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헌법현실에 대한 상호작용 속에서 구현되는) 헌법적 가치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기술이 보편적·일상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헌법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때 특정 인공지능기술의 구현과 활용,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판단 결과가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영역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범적 판단 후에 해당 헌법적 가치가 현행 헌법 규범을 통해 파악되지 못한다면, 헌법의 가치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적 문제는 크게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와 둘째, 변화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의 문제, 즉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기본권 경합이나 기본권 충돌,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셋째, 새로운 생활관계의 출연으로 새로운 기본권 인정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결국 인간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술을 활동하고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인공지능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헌법적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규범체계의 준비를 위해 인공지능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헌법상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 대안을 정책적·입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of norms, raising new levels of questions that are different from what it has been before.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state has the task of ensuring that the real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can harmoniz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means that while the Constitution and other relevant laws carry out their core roles and functions, they must continue their efforts to accept new social changes as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s at the constitutional level. At the national level, the normative basis of the basic judgment that sheds light on the structure and conditions of the new social order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the Constitution, and the criterion for judgment is the constitutional value (implemented in the interaction with constitutional reality). In other words,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begins to be used universally and routinely, controversy ove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evitably arises, and it is a normative judgment area whether the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of certa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nd the outcome of their judgment will be considered to be in line with constitutional values. And a change in the value system of the Constitution is needed if the corresponding constitutional value is not determined through the current constitutional norms after normative judgment on it. The fundamental rights issue in an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problem of the fundamental rights ident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roblem of fundamental rights that can arise from the changed constitutional reality, namely competition for fundamental rights or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du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ird, the appearance of new living rel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itself is value-neutral, and in the end, the world can change depending on how human beings operate and lead technology. The advent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stem of norms, raising constitutional issues that are at a different level than before.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line with the AI society paradigm in order to prepare for the new norm system, and to examine specific alternatives in a policy and legislation.

학술대회 : 프랑스 헌법과 공법상의 제문제 ; 연구논문 : 감사원의 소속에 관한 헌법적 고찰-감사원의 독립성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장용근 ( Young Kyn Chang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世界憲法硏究 Vol.12 No.1

Over 50 years ago, we, koreans, started democracy but our political condition is not up to our first ideal. So in korea,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law is in dispute, Specially the term of president including the type of the government and strengthening of congress` power. One of these disputes is how to change belonging Of Audit Institution. The purpose of how to changestatus Of Audit Institution is, I think, to guarantee functional independence Of Audit Institution. The dispute of how to changestatus Of Audit Institution was begun to strengthen congress` financial control power on administration. All these disputes must be based on realities of korean constitution law and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To changestatus Of Audit Institution must be discussed together devising method of guaranteeing functional independence Of Audit Institution. In this thesis, independent type of Audit Institution is ideal in theory, but not desirable realities of korean constitution law culture because president and congress are the most powerful group. So the best ways is whether to maintain presentstatus Of Audit Institution or changestatus Of Audit Institution into congress in the point of efficiency. But to changestatus Of Audit Institution into congress needs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law. so before changingstatus Of Audit Institution into congress, We must focus on guaranteeing functional independence Of Audit Institution. After trying to revise many effective ways to guarantee functional independence Of Audit Institution, We must try to changestatus Of Audit Institution when these efforts are uneffective.

현대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전개과정: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와 극복과정을 중심으로

김일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8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9 No.2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how liberalism has been introduced and developed in Korea after liberation. Liberalism emerged in struggle to limit the power abuse of the absolute king in western world. Liberalism has also been grown in struggle with the authoritarian regimes in Korea. However, Korea has its own, historically particular experiences such as being dominated by Japanese colonialism and division of fatherlan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refore, Korean liberalism has had to be much influenced by nationalism and anti-communism. This paper would like to examine how the differences of historical experiences between western world and Korea have influenced on the mak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iberalism. Firstly, this paper divides liberalism into political dimension (how much the basic right of the individual can be secured from the state power) and economic dimension (how much the state intervenes into the market), and will examine how each dimension has been developed. Secondly, this paper will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liberalism with relation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Korean liberalism. Thirdly, there were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between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group in Korea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s. These commonalities, collectivist characteristics, have continuously had an impact on the newly emerging ruling group which was transformed from the past opposition group after democratization, especially after the emergence of DJ regime. As a result, this paper argues, liberalism still remains an unfinished project in Korea. 해방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목적이다. 서구 자유주의는 절대왕정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한국자유주의 역시 권위주의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발달했다. 하지만 한국은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의자유주의는 민족주의와 반공의 강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글은 서구와 한국 사이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현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발전에 어떤 특징을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글은 자유주의를 정치적 차원(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이 얼마나 확보되는가)과 경제적 차원(국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가)으로 나누고, 서구와한국에서 각각이 전개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둘째, 이 글은 한국 자유주의의 특징의 하나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현상에 주목하고한국 자유주의의 전개과정을 그것이 극복과 관련시켜 살펴볼 것이다. 셋째, 권위주의 시대 한국의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은 차별성 못지않게 집단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은 민주화 이후까지, 특히 반대세력이 권력을 잡아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변한 후까지도영향을 미쳐 오늘날 한국의 자유주의를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숙제로 남기고 있음을 이 글은 보여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