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Optimization Model of the Supply Chain with Concurrent Negotiation Particle Swarm Optimization

Dou Ruofei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u- and e- Service, Scienc Vol.9 No.8

In allusion to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problems among the supply chain enterprises, the multi-agent technology is applied in the two-stage supply chain to establish a concurrent negotiation model under incomplete information constraint. The coordination strategy based on particle swarm optimization can update the belief value of the negotiating agents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thus to further support the continuous negotiation. The simulation result not only verifies the feasibil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is model, but also shows that this model is superior to other concurrent negotiation models in the aspects of negotiation result utility, negotiation time and negotiation success rate.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와 몇 가지 법적 쟁점

최창귀(Choi, Chang Gu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소수노조의 보호를 위하여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대표의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은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다. 공정대표의무 규정이 만들어져 시행된지 현재까지 2년 반 남짓한 세월이 흘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도 30여건이 쌓이게 되었다. 공정대표의무 규정의 해석 적용을 둘러싼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간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다수의 논의가 있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까지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 중 몇몇은 그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제법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가 상당히 쌓인 것을 계기로, 그간 행해진 판정례에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기왕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필자의 의견을 더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는 새로 쟁점화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As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f Korea allows multiple labor unions, it also adopted the unification of the window of negotiations. In addition, it imposes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upon the negotiation representative and the employer in order to protect the minority union. Under the multiple labor union system, the success of the unification of the window of negotiations depends heavily on whether the system of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s managed properly or not. About two and a half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had been imposed, and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ttee has accumulated more than 30 cases regarding the issue. There are many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and many researches were done about the issues that concerned predictable situations. However, there are still quite a few issues that have not been researched even though the issues came up in the cases of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ttee. As sufficient cases have been accumulated, this thesis focused on the issues brought up in the accumulated cases; adding opinions on the issues that were previously researched, and bringing up new issues on the ones that were not.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주(曺玄朱)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1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주된 쟁점이었던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 한 노동조합(이 글에서는 이하 ‘교섭참여노조’라고 한다)의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지, 교섭대표노조가 실시하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이하 ‘인준투표’라고 한다)에 교섭참여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1심, 2심 및 대상판결의 판단을 살펴보고, 대상판결 판단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해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와 판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공정대표의무’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판단은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위헌성을 보완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대상판결 2심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제29조의2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단체교섭권 박탈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본질적인 위헌성을 드러내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조합원들은 교섭대표노조 대표자에게 수권적 동의를 한 바 없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조합원들이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의 적용을 받을 유일하고 최소한의 근거는 공정대표의무임에도, 대상판결은 이러한 공정대표의무를 엄격하게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대상판결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인준투표)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 조합원들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를 판단하면서 합헌적 방향으로 법률해석을 하지 않았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가 단체협약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인데, 이러한 인준투표의 의미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교섭참여노조 조합원이 소속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준투표에서 배제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rticle 29 Section2 and Article 29‐2 Section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do not infringe o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of trade unions that were not able to become representative trade union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d that the Act, in order to protect small‐sized unions which cannot become a representative bargaining union, also imposes on both representatives of bargaining unions and employers a duty of fair representation. However,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ctober 29, 2020 on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s procedural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revealed that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has limitations in supplement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System for simplification of negotiation windows. The Court of Appeal judged that “Article 29 Section2 and Article 29‐2 Section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presupposes that small‐sized trade unions do not recognize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of trade unions”. This judgment revealed the inherent unconstitutionality of System for simplification of negotiation windows. Under the System for simplification of negotiation windows, small sized trade union members did not give authoritative consent to the representative of a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The minimum basis why small‐sized trade union members are subject to collective agreements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of a representative bargaining trade union is the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But the Supreme Court Decision ruled the procedural duties of fair representation is very limited.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provision and collection process in the System for simplification of negotiation windows is the approval vote for the provisional agreement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given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he vote, there is no reasonable reason why small‐sized trade union members are excluded from the vote.

협상의 창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간 갈등 연구

고경훈(Kyung-Hun Ko),정인화(In-hwa Chung)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4

본 연구는 정부간 갈등을 주제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상조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서울시와 서초구가 주된 갈등 및 협상대상자로 등장하게 되는 서울시 추모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협상의 창(Negotiation Window)의 관점에서 협상이 전개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하였다. 정책결정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전개되는 협상은 갈등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적 사건의 흐름이 교차하는 역동적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협상이 전개될 수 있는 협상의 창(Negotiation Window)이 열리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negotiation condition which solves intergovernmental conflict. That is, groped condition that negotiation can be opened in Negotiation Window of negotiation laying stress on Seoul memorial park case that Seoul city and Seocho-gu are appeared by main dispute and negotiation actor. Negotiation that is spread under uncertain environment as condition of decision-making is dynamic process which stream of conflict, alternative, political event cross.

전자무역 단일창구를 통한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이전에 관한 고찰

조상현(Sang-Hyeon Jo)․,정재승(Jason-Seng Chung)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8 전자무역연구 Vol.6 No.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제무역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전통적 종이문서 기반의 무역관행을 대신하여 데이터 메시지로서의 전자문서 기반의 무역관행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위한 시도가 많이 있었다.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은 주요한 무역문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 기능을 종이기반에서 전자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제무역업계의 주요한 이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선화증권을 전자선화증권으로 전환에서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싱글윈도우 방식에 의한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양도와 유통성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선화증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made an impact on the way of cross-border trade practice, there are many attempts to develop and use electronic trade documents as data message instead of traditional paper documents. Bill of Lading is one of the main trade papers because it has the function of document of title, changing the function from paper based one to electronic one is major issue of the international trad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activate electronic bill of lading by investigating the problems in the conversion of bill of lading to electronic alternative one, and proposing scheme to achieve the transfer of right and negotiability of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by Single Window method.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박기영(Park, Gi 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6 No.-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었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면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우리 규범체계상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에 대해 협약체결권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부정된다는 점, 그 결과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 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다양한 노동조합의 체계를 간과하지 않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 예상되는 분쟁소지를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합리적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통하여 노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From July 2011 from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t was implemented multiple unions and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the meantime been stopped. But, The current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n the collective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was unifi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nstitutions from academia and labor since before the introduction of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claim has been filed. In addition, despite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itself is still controversial is not an end. Whether with respect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unified In bargaining counter Islands Constitution Article 37, paragraph 2 shall examine again.

조선후기 대일외교창구 관련 「실무문서」의 수량과 수록실태

이훈(Lee, Hoon) 한일관계사학회 2009 한일관계사연구 Vol.34 No.-

동래부에 파견된 일본어 역관(양역)은 왜관을 창구로 하는 대마번과의 교섭상, 또 대마번의 입장에서는 동래부를 창구로 하는 대조선 교섭상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 특히 교섭이 순탄치 않을수록 왜관측에서는 양역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동래부사가 중앙정부에 사안을 계문했는지의 여부를 비롯하여 단순한 사실 확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의 정보를 양역에게 요구하였다. 본 논문이 검토대상으로 삼은 대마번 기록 『分類紀事大綱』(제2기)에 수록된 많은 양의 양역 관련 「실무문서」는 그야말로 18세기 중반(1714~1740년) 동래부에 파견근무를 나가 있던 양역이 왜관측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창구교섭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실무문서」의 수량, 작성 주체, 수록 실태, 문서의 성격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동래부를 창구로 하는 왜관 교섭시 실무자 선에서 생산되었거나 또는 그들의 손을 거쳐 왜관으로 전달된 「실무문서」의 수량은 121개의 현안에 대하여 300통이 넘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외교문서인 서계 작성까지 가지 않고도 동래부사의 「전령」문서나 양역의 「覺」과 같은 「실무문서」만으로도 현안이 매듭지어졌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창구교섭을 담당하는 동래부사나 양역이라 할지라도 현안의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왜관측 상대에게 용건 위주의 「覺」이외에도 「短簡」과 같은 정중한 문서를 보내 왜관측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셋째, 창구교섭 실무자로서 양역의 문서행정 능력에 주목하여 양역(훈도) 1인이 동래부에 30개월 정도 근무하는 동안 작성한 문서건수를 평균 11통 정도로 산출해봄으로써 양역의 역할을 단순한 일본어 통역이 아니라 한문적 교양과 문서행정 능력, 외교적 판단력까지를 갖춘 조선시대 전문직 외교공무원으로 정의하였다. 넷째는, 「覺」?「短簡」류?「전령」등과 같은 「실무문서」와 외교문서(서계)의 본질적인 차이를 문서에 대한 열람 내지는 보고에 관한 범위와 권한의 차이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무문서」는 왜관에 전달된 후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 대마번청에 보고될 성질의 문서는 아니었다. 단 이테이앙(以釘庵)에 대해서는 일본의 중앙정부인 막부로부터 대마번이 조선과 주고받은 문서에 대해 檢分의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동래부측의 「실무문서」도 열람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필사하여 관리?보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단, 외교문서인 서계에 대해서는 이테이앙에서 조일간 왕복문서에 대한 검분은 물론, 필사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에도 막부에도 대마번의 에도번저를 통해 왕복서계의 필사본 및 번역문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토결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한가지 이다. 왜관에 전달된 동래부측「실무문서」들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창구교섭의 실무자들이 조일 양측의 의사를 문서화하기는 했지만 약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일본의 중앙정부인 막부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보고되어야 할 외교문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무문서」란 현실적으로 대마번의 대조선전략 내지는 대막부대응에 영향력을 미치고는 있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외교문서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어디까지나 대마번의 대조선 전략 내지는 대막부대응을 위한 참고자료 내지는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