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방지를 위한 처벌법규의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일본,중국을 중심으로

정주섭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2017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Vol.4 No.-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is research tries to find available meanings what take counter measures to protect valuable industrial technologies in Korea. While Chine implements aggressive strategies to acquire information from the US and Japan, the US and Japan implements relatively defensive strategies to prevent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country’s strategy and various law on industrial technology. Through the profound study, it concludes with following decisions. First, current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increased more than twice so that one cannot dare to commit such crimes. Secondly, the level of fines on the outward leak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ies has to be distinguished whether the crime is individual or organizational as the US and Japan does. The punishable provision on the leak crime by organization should be cleared concretely and the level of fine should be much higher than individual committed crim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stipulates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civil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illegal trade secrets so that one can prevent the delay of civil suits. Finally, related-laws should be further studied and institutionalized in preparation for a crafty, hostile and aggressive merger and acquisition (M & A). 이 연구는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간정보(HUMINT)를 활용하여 대미(對美), 대일(對日) 산업기술 정보획득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격 전략적인 중국과, 이와 대조적으로 방어 전략적인 미국과 일본의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법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산업기술의 보호와 유출을 방지하는 법률적 보완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벌칙금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하여 관련 범죄를 일으킬 시에는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겠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개인 유출범죄와 단체 또는 법인의 관련범죄 범칙금을 구분하고, 특히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행하는 단체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금액의 범칙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불법적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하여 그 배상금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교묘하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대비하여 법률을 더욱 세밀히 연구하고 제도화 하여야 한다.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민지 ( Min-ji Hong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8 지식재산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국내기업들의 첨단정보기술이 경쟁국가로 유출되어 관련기업과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주는 첨단기술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관련법규의 문제점에 대하여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에는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컴퓨터기술관련보호법률’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정보관련보호법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법 중에서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4월 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형사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 전반에 해당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의 주요내용에서는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를 검토하였다. 우선 주요국의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에 관하여는 미국과 독일, 일본 및 중국의 관련법규를 고찰하였는데, 각국은 이를 통해 보호대상에 관한 정의규정과 침해행위의 유형 및 형사적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EEA를 중심으로 독일의 UWG과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중국의 국가안전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등을 검토하였는데, 이를 통해 ‘첨단기술’에 속하는 정보 등은 그 특성상 일반법보다는 특별법형태의 법률이 그에 대한 유출 및 침해행위에 있어서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유출방지 관련법규에 있어서 일반법인 형법의 적용가능범죄와 한계를 검토하였고, 특별법들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특별법 중에서도 최근 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정 전부터 보호대상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과 유출 및 침해행위의 태양에 관한 규정 및 형사적 처벌조항 등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관하여 수차례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사법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언급하도록 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부분에서는 동 법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기되는 문제들로는 먼저 산업기술 등 보호대상의 개념정의규정에 관한 문제와 유출 및 침해행위 태양의 개념에 관한 형법적 타당성 문제, 중과실 및 미수범에 관한 처벌의 가능성 문제가 있다. 먼저 보호대상의 개념정립 문제에서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정의한 규정이 형법의 기본개념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행위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재물성 여부를 검토한다. ‘유출 및 침해행위’ 규정에 관한 형법적 타당성 문제에서는 절취 및 기망․협박 개념을 동종의 유형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법률문언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를 검토한다. 중과실에 의한 침해행위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중과실범의 성립여부를, 미수범의 처벌 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실행의 착수를 검토한다.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현행 관련법규의 개선방안에서는 형사적 처벌 관련규정과 형사소송 관련규정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형사적 처벌 관련규정의 개선방안으로는 ‘벌금형의 확정액 조정방안’과 ‘양벌규정의 법정형 차등 방안’ 및 벌금형병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인 ‘몰수제도의 정비’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형사소송 관련규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소송절차와 수사실무에서 논의되어야 할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소송절차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부분에서는 친고죄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판공개제한의 규정’ 마련과 ‘소송기록열람 제한 규정’의 도입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수사실무 관련규정의 개선방안 부분에서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추가방안’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련강제수사의 허용방안’을 검토하였고, 산업스파이행위의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형사소송법상 함정수사제도의 도입방안’과 ‘역외관할권 규정의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내용을 개괄하고 앞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안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This research studies problems of certain laws and regulations in a criminal law aspect, which are established to effectively protect high technology and prevent infringement where advanced information and technology of domestic corporations are leaked to competing countries, causing great losses to related corporations and the national economy. The study examines criminal-law-related problems of a special law, the 'law for leak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was legislated in 2006 and became effective in April 2007, and provides plans to improve the overal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high technology leak prevention. Of all special laws, many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most recently established and enforced 'law for leak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ven before the law was established. The questions include provisions defining the concept of subjects of protection, provisions on forms of leaks and infringement acts, and criminal punishment clauses. Although numerous examinat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such problems, certain parts are still remaining in the law which may raise issues in a criminal law perspective. Therefore,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regarding the laws for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where the criminal-law-related issues have been much discussed, whereas the discussion is centered around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 prevention law in the part of 'examination of criminal-law-related problems' of the same law.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reventing high technology leaks are discussed in two separate parts - provisions on criminal penalties and provisions on criminal actions.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visions on criminal actions are discussed in two parts of legal procedures and investigation practice. In the conclusion, the overall research discussed is summarized and proposals are provided for prevention of illegal leaks and infringement of high technology and effective protection of high technology.

A study on insurance utilization for recent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 on e-commerce

곽영암 한국전자상거래학회 2009 전자상거래학회지 Vol.10 No.2

The volume of e-commerce has been rapidly increased by far in Korean and worldwide as well. Unfortunately the more the volume of e-commerce increases, the more unpleasant threats also increases to the both parties seller and buyer.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tudy insurance utilization for recent event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 in view of risk management by insurance goods related both commercial company and customer on e-commerce.

기술유출사고의 포렌식 수사 절차에 대한 연구

이금녀(Keum-Nea Lee)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13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7 No.1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종업계로 이직하게 되면서 첨단기술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고가 늘고 있다. 첨단기술에 대해 피해를 입은 회사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연구한 기술자료가 타인으로부터 침해 당한 경우 기술유출사고 해결을 위해 영업금지에 대한 청구 등 민사적 수단보다는 수사진행 중 영업비밀의 누설 가능성이 적은 형사사건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첨단기술 유출사고에서 영업비밀 유출자와 유출경로를 파악하여 유출대상매체인 조사대상매체의 확보가 우선시 되고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기술유출사고 발생에 이용된 디지털매체(컴퓨터, USB메모리, 이동식하드 디스크, 이메일 등)를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분석하여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 (When), 어떻게(How) 유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첨단기술의 유출 사고 대응과 수사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As employees who work for domestic companies changes jobs in the same industry, the damage cases have been increased caused by fraudulently acquisition, use or disclosure of the technical data managed as a high-technology. In the case where the technical data which had been studied for several years had been infringed from other party, the company damaged about the high-technology tends to rely on a criminal attempt, which is less likely to leak trade secrets, when the investigation is in progress, rather than a civil attempt such as a request for prohibition in order to resolve the leakage accide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 leakage accident of high-technology, getting investigation target medium such as leak target medium is on priority and the medium is used as important evidence. Getting such medium includes surveying the leaker and leak path of "trade secret." We tend to present the leak accident response about the high-technologies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by analyzing digital medium (computer, USB, removable hard disk , e-mail, etc.) used in technology leakage accident in terms of digital forensic and checking the leakage with respect to who (Who), what (What), when (When), and how (How).

조선기업출입보안관리 발전을 위한 시론적 연구: 융합보안적 접근

최관 ( Kwan Choi ),김민지 ( Min Chi Kim )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2015 한국융합과학회지 Vol.4 No.2

Pupose: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better understand a access control security management system (below ACSMS) of shipbuilding company for industry security crime prevention. Methods: The research method for present study is an review methodology using secondary data. The paper consist of four parts to explore the ACSMS. Section two highlights the definition of security management, and an relationship between shipbuilding industry and security management. Section three provides an access security on the land and access security on the harbour and bay for better exploring ACSMS of shipbuilding company.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is primary research in terms of ACSMS of shipbuilding company and provides two key finding. Firstly, a group system for managing an industry security need to develop. The key important thing to solve some industry control issues such as security leaks is how systematic issues of security management organisation can be structured. security group has to understand a nature of shipbuilding company as distinct from general manufacture company. Second, present study highlights that responsibility and role of industry security manager are reinforced. Minimum report line and decision making for security management need to between security group and board of directors. Besides, regulation for shipbuilding industry security grab some legal article relating safety culture settlement of industry security, training for industry technique protection, and implementation situation checking.

A study on insurance utilization for recent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 on e-commerce

Kwak.Young-Arm 한국전자상거래학회 2009 전자상거래학회지 Vol.10 No.2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자상거래의 당사자인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위협적인 컴퓨터기반 범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에 상존하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위험 중에서도 효과적인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최근 전자상거래 중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보험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전자상거래 직접 당사자인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하여 위험관리측면에서 보험활용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The volume of e-commerce has been rapidly increased by far in Korean and worldwide as well. Unfortunately the more the volume of e-commerce increases, the more unpleasant threats also increases to the both parties seller and buyer.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tudy insurance utilization for recent event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 in view of risk management by insurance goods related both commercial company and customer on e-commerce.

산업보안기밀 유출원인에 관한 연구 - 내부자거래를 중심으로 -

최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5 한국산업보안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를 유발하는 내부자들의 기밀유출원인을 분 석하고 주관적 확률과 효용들이 어떻게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문헌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보안기밀 유출을 유발하는 기업내부자들은 기업에 재직하면서 혹은 기업의 퇴직자로서 재직당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제한된 정보들을 바탕으 로 기대 이익의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계산하고 또한 제한된 정보를 통해 기대 손실의 주관적 확률과 효용을 예측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쳐 결국 산업보안기밀 유출범죄의 실행유무를 결정하게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의 수정모델 역시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관적 기대 효용(자신의 이익과 책임)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다소 이상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내부자가 즉각적인 상황에서 갖게 되는 기밀유출의도에 대 한 연구에는 과학자적인 합리성보다는 방편적 인지전략요인, 특히 비교적 오랫 동안 지속성을 갖는 개인의 행동경향성인 태도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함께 고려 하여 산업보안기밀유출범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The study is to explore in terms of the source of industry secret leaks with insider trade. particularly, how subjective value and utility have a strong impact to the self-control of the individuals who are working in industry companies. The study highlights an individual who is working in a company or retiree circulates through past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f a company. The circulated information tend to have a direct influence on self-control for doing industry security leaks by insider trading.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for prefer explaining about insider trading, an individual has to control all the situation for subjective expected utility, but it is a very difficult point. As a result, future studies are more likely focus on the other factors which are the behavioral trend of individuals, cognitive strategy than scientific rationality.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 - 미국 경제스파이법을 중심으로 한 형사법적 고찰

이귀숙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09 比較法硏究 Vol.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