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정책 전환: 미국, 영국, 일본 및 그리스 사례

이왕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5 국제지역연구 Vol.24 No.1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7 poses a fundamental question as to the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of the Washington consensus, which has been the dominant discourse or legitimate interpretation of economic policy since the 1980s. Recently the IMF and World Bank - both of which has disciplined the global financial and monetary order - are rethinking their macroeconomic stabilization and structural reform policy in a radical way. This policy shift has a negative impact on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the Consensu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discussion of post-crisis coordination is fiscal policy. Just after the outbreak of the crisis, the IMF has recommended its members Keynesian fiscal stimulus rather than austerity. Considering its nickname (‘It’s Mostly Fiscal’), this is a significant breakaway from the pre-crisis policy stance.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most G-20 countries expansionary fiscal policy to boost economic growth. At the Toronto summit in 2010 when many countries started to recover from the crisis, the near-consensus over fiscal stimulus was challenged. The US, Japan, and the IMF urged to maintain the policy until full recovery, while the UK and Germany wanted to return to austerity to reduce fiscal deficits. The profound disagreements among major economies imply that IMF's policy shift is neithercomplete nor irreversible at least for the time being and that the IMF’s post-crisis coordination role is so far not entirely successful. 2007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는 1980년대 이후 지배적 담론- 또는 정통적 해석 -으로 간주되고 있는 워싱턴 합의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금융통화질서를 규율해온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과 구조개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1980년 이후 워싱턴 합의에 기반을 둔 국제정책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위기 이후 국제정책공조 논의에서 가장 심각한 쟁점들 중의 하나는 재정정책이다. 위기 직후부터 IMF는 워싱턴 합의에서 강조했던 긴축정책 대신에 케인즈주의적 재정부양책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G-20 회원국들은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It’s Mostly Fiscal’의 약칭으로 불렸던 위기 이전의 입장에 비해서는 상당한 변화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한 2010년 캐나다 정상회담 이후 의견 차이가 본격화되었다. 미국, 일본 및 IMF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재정정책을 팽창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경제대국들 사이의 깊은 의견 차이는 IMF의 정책전환을 완전하지도 않으며 불가역적인 것도 아니며 위기 이후 IMF의 공조 역할도 현재까지는 완전히 성공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IMF와 국제적 자본이동의 관리: 2012년 〈기관입장〉 채택의 국제정치경제

정진영(Jin-Young Ch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國際政治論叢 Vol.62 No.4

IMF는 2012년 12월에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관리: 기관입장〉이라는 정책문서를 채택했다. 이 문서가 학계와 정책서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1980년대 이래로 국제적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주창하던 IMF가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본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었다. 〈기관입장〉을 둘러싼 논란의 두 축은 이것이 IMF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IMF가 이를 채택한 이유가 IMF 내부의 자본이동에 대한 생각의 변화 때문인가 아니면 국제적 권력관계의 변화 때문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글은 IMF의 〈기관입장〉은 관념적으로나 국제적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확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어정쩡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자유화와 자본통제를 모두 수용하고 있고, 자본이동관리조치들(CFMs)과 거시경제조정 사이의 선후 관계도 모호하게 설정돼 있으며, CFMs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CFMs의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테스트할 방법도 막연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분명하지 않다. 자본 유출국과 유입국 모두의 책임을 거론하며 국제협력을 강조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이 선언적 표현에 그치고 있다. 요컨대, 〈기관입장〉은 많은 관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택됐다. 우리는 이 글에서 이렇게 된 원인을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정치경제질서가 드러내고 있는 어정쩡한 균형상태에서 찾고 있다. 〈기관입장〉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하고 어정쩡한 타협은 곧 오늘날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모습이 관념적으로나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모두 어정쩡한 상태가 투영된 결과이다. The IMF adopted a major policy decision o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December 2012. The policy paper called IMF’s “Institutional View” (IV) has attracted lots of concerns and aroused many debates among researchers and policy experts on related issues. The newly adopted institutional view has provided member states with the power to control cross-border capital flows. Debates on the IV have been focused on two issues. First, some argue that the IV is not a major shift in the IMF’s policy but merely a summation of the developments taking place since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while others argue for the IMF’s major shift in its capital flow policies. Second, some argue that the reason the IMF adopted the IV could be found in an ideational change within the IMF, while others argue that it is due to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power relations. We argue in this paper that the IV reflects an ambiguous and equivocal comprise in the realms of ideas and power relations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ord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S-led hegemonic order has crumbled while an alternative one has yet to come around. The IV has shown various ambiguities in its tex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flow liberalization and control, the priority between macroeconomic adjustment policies and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CFM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CFMs as last-resort options and the appropriateness test of CFMs. When applying the IV in the real world, we can hardly escape from its inherent ambiguities and contradictions. This is why the IV is a product of ambiguous compromise in an equivocal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This nature of the IV is an inherent obstacle to its relevance and effectiveness in applying to the real-world cases.

IMF 이후 신용등급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오회장 한국경영학회 2003 經營學硏究 Vol.32 No.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test whether the quality of credit rating after the IMF Bailout for Korea has changed any significant way from the quality of credit rating before the IMF Bailout. The sample of the study consists of 829 observations drawn from credit rating agency A(297) and credit rating agency B(532) from the period of September 1998 to December 2000. The stock price impact of credit rating announcements is estimated by the CP's ratings, using daily abnormal returns generated by the market adjusted model for 23 trading days from -12 days to +10 days surrounding the credit rating announcement event day 0. Finding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s: First, the stock price reactions to the directions of rating chang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for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IMF bailout. Namely, the upgrading of credit ratings w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stock prices and the downgrading negative effects in the period before IMF bailout(from January 1995 to June 1997), but both upgrading and downgrading of credit rating have negative effects on stock prices in the period after the IMF bailout. Specifically, after the IMF bailout, the upgrading of credit ratings have lower on stock price reactions than the unchanged of credit rating. Second, the stock price reactions to the degree of changes in credit rating differ before and after the IMF bailout. Before the IMF bailout, the greater degree of the changes, the greater price reactions, and after the IMF bailout, no such expectations prevail. Third, before the IMF bailout, the higher credit ratings were related to the higher stock prices, vice-versa, no such conditions were met after the IMF bailout. Noteworthy is that the above findings concur on sample data drawn from two different reference credit rating agencies. Implica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as far as credit rating business is concerned, the business has retrogressed, and perhaps the minute analysis is called for. Lenders as well as investors should be aware of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credit ratings and their respective price reactions. It is hoped that those concerned with credit ratings and their relevance, and reliability, if not credibility, pay attention to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further research. 본 연구는 IMF이후 신용등급의 공표에 따른 주가반응을 통해 신용등급의 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8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신용평가회사 A에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공표된 297건과 신용평가회사 B에서 공표된 532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신용등급의 공표에 따른 변경방향 및 변경정도, 신용등급별 주가반응의 행태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IMF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상향변경된 집단이 부(-)의 부호에서 신용등급이 변경되지 않은 집단보다 낮은 주가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는 IMF 이전에 신용등급이 상향변경된 집단은 정(+)의 부호에서 신용등급이 변경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주식수익률을 기록하고, 신용등급이 하향변경된 집단은 보다 낮은 부(-)의 비정상수익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하향변경된 경우 부(-)의 주가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변경정도에 따른 서열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IMF 이전에는 신용등급에 따른 순차적인 주가반응을 보인데 비해, IMF 이후에는 이러한 차별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분석을 위해 사용된 2개 신용평가회사에서 공표된 신용등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MF 이후 신용등급 공표에 따른 주가반응이 논리적 추론 또는 IMF 이전의 주가반응과는 다른 현상으로, 이는 신용등급의 질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신용등급정보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은 신용등급의 질을 분석하거나, 연구자료로서의 이용가능성 등을 탐색하는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집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의 법적 변화 :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

박준 ( Joon Park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1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우리나라 금융법에 미친 영향을 금융감독체제, 금융산업과 금융상품의 세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였다. IMF 구제금융 기간 중 금융법제가 크게 변화하여 현행 금융법제의 기본 틀이 되었다. 변화의 대부분은 1997년 경제위기 이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여오던 것이었고,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변화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금융법제의 변화는 정부주도형 금융이 민간주도형 금융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합한 규제 감독의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IMF 구제금융 기간 중 만들어진 통합금융감독체제는 효율성의 면에서 진전이 있었다. 금융감독기구들이 명확한 감독목표를 기준으로 상호 협력하며 효과적으로 감독체제를 운영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의 개선과 실제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IMF 구제금융 기간 중 이루어진 금융산업 법제는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과 자율성 확대, 건전성규제의 강화 및 효과적인 부실금융기관처리에 중점을 두었다.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자율에 맡겨서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적 규제와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상품 규제완화로 다양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판매되면서 투자자와 금융기관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 차원에서는 금융상품 판매를 단지 금융기관의 수익성의 원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시건전성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reviewed the changes implemented in respect of financial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in three areas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financial industry and financial products) during the 1997 economic crisis of Korea and the ensuing stand-by credit arrangement with IMF. The reform of Korean financial laws was already discussed and pursued in Korea before the 1997 economic crisis. The crisis and the ensuing IMF stand-by credit arrangement facilitated the reforms which became the basic framework of the current laws regulating the financial system in Korea. The reform of financial laws made during that period can be regarded as a process to find the appropriate level of financial regulation as a government-driven financial system was changed to that mandated to private sector. The consolidated supervisory system adopted during the credit arrangement with the IMF improved efficiency. When revisiting the supervisory system,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by further clarifying regulatory objectives, enhancing the accountability of regulators and requiring regulator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 laws and regulations regulating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were improved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prudential regulation and treatment of distressed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structured to ensure effective risk management. If the reliance on autonomous management of a financial institution does not ensure compliance with prudential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s was the case in the Korean mutual savings banks scandal, the regulatory measure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transparency should be improved. New types of financial products such as asset-backed securities and shares in investment companies were introduced during the 1997 crisis and the resulting credit arrangement with the IMF and further deregulation was carried out thereafter. As new financial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nd sold in Korea, disputes have increased between the sell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customers. Sales of financial products should not be treated simply as a source of profit for financial institutions.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macro-prudential supervision as well as the investor protec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특집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의 법적 변화 : IMF에 의한 구제금융 이후 민사법의 변화 -이자제한법, 도산법, 자산유동화법을 중심으로-

김재형 ( Jae Hyung Kim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1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하여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였다. 그 대가로 민사법 분야에서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야 했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직후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였고,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이하 ``도산 3법``이라 한다)을 개정하였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금융위기와 함께 새로운 입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의 충격에 휩싸여 있었던 1997년 12월부터1년 동안에 있었던 주요한 민사 입법, 특히 이자제한법의 폐지, 도산 3법의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에 관하여 소개하고 이 법률들이 그 후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위 세 가지 입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특히 IMF에 의한 구제금융 직후의 입법은 법과 경제의 관계, 공정과 효율, 법의 계수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관점에 중점을 두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였다. 법과 경제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IMF 민사 입법에서는 법에 대한 경제의 우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정 대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효율을 중시하게 되었다.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한 것도 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법의 계수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IMF에 의한 구제금융을 벗어나기 위한 입법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입법 또는 위기대응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던 법률들은 위기에서 벗어난 현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이 우리나라의 법에 발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살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On December 3, 1997,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Korea``) decided to receive an IMF bailout to avoid a national default crisis caused by foreign currency downturn. In return for the bailout, Korea was forced to enact new laws and amend existing ones including laws affecting civil affairs. Soon after receiving the bailout, the Interest Limitation Act was abolished;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Settlement Act and Bankruptcy Act (the 3 Insolvency Laws) were amended; and the Act on Asset Securitization was enacted. The financial crisis brought about a new era of financially driven legislation. In this paper, I review the enactment of major civil legislations after December1997, in particular the abolishment of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mendment to the 3 Insolvency Law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Act on Asset Securitization. Then I briefly explain how these laws changed over time and then analyze the impact of these laws. In particular, I focus on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and review their importance: the legislation after the IMF bailout is of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economy, fairness and efficiency and a new trend of adopting other legal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post IMF legislation clearly shows economic considerations dominating legal concerns. Between fairness and efficiency, efficiency prevails. Furthermore, the adoption of the U.S. law during the period has important meaning from a legal history perspective. Legislation following the IMF bail out could be characterized as a type of emergency legislation or crisis management legislation to address an imminent financial crisis. Yet, the laws established then still convey a significant meaning today. To further benefit from this important experience of surviving an economic crisis, we need to augment the positive aspects of the experience while minimizing the any negative aspects.

특집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의 법적 변화 :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의 노동법제 발전

이철수 ( Cheol Soo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대학교 法學 Vol.55 No.1

노동법제는 경제적 상황, 사회적 맥락, 이데올로기의 복합적 산물인바, IMF 구제금융이 우리의 노동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IMF를 계기로 인류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해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21세기 초중반의 노동법제의 형성을 규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1953년 일본법을 계수하여 마련된 노동 4법은 이후 정변이 거듭될 때마다 파란만장한 변화를 경험해 왔지만, IMF 이후만큼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은 적은 없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과 이후의 노동법제의 제·개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노사관계 주체인 노·사·정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를 실험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IMF 이후 우리 노동법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Lehman Brothers의 붕괴로 상징되는 미국 발 금융위기를 꼽을 수 있다. 종전의 신 자유주의의의 탐욕과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하는 새로운 시대사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부의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관점의 강조는 단순히 인권보장적 동기에서뿐만 아니라 경제회생의 전제조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본고는 IMF 이후의 대대적인 법제의 진화과정을 법제형성과정에 직접 참가한 필자의 경험과 기존의 연구를 활용해 묘사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한국노동법제의변천사를 약술한다. 이는 IMF 이전의 노동법제의 변천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IMF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제3장에서 IMF 이후의 구체적 법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일별한다. 본 장에서는 필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사실 기술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 노동법학계의 주요담론을 소개한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법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신 자유주의적 사조가 그 당시의 담론에 많은 영향을 미친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최근의 입법론상, 해석론상의 쟁점을 정리, 소개한다. 신 자유주의적 사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쟁점 중 필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 Labor legislation, in its essence, is the complex result of intersection between economic, social context and ideology of the pertinent society. In Korea, the 1997 IMF bailout has marked a profound impact on Korean labor legislations. An unprecedently successful Tripartite Social Accord on the post-IMF social and economic issues was reached; afterwards, this Accord has functioned as a cornerstone of determining the main characters of the 21th century`s Korean labor legislations. Historically, the four main Korean labor legislations, based on that of Japanese labor laws, has gone through many vicissitudes since 1953 according to political upheaval. However, the IMF bailout had the most strong and lasting influence in Korean labor law. Moreover, when looking into the process of labor law enactment and amendments since the Tripartite Social Accord, it is notable that the three main actors-labor unions, the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has engaged i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dialogue, thereby experimenting the spirit of social corporatism. After the IMF crisis,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the United States, initiated by the fallout of the Lehman Brothers Holdings had also some influence on Korean labor legislation. This incident wa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a critical perspective was newly shed on unleashed neo-liberalism and totalitarian market ideology. Thereafter, the importance of working out the problem of inequality and providing more social protection has drawn more attention, not only from human rights perspective but also as a precondition of economic revival. The author, based on his own legislative experience and prior studies, depicts and analyzes the main evolvement of Korean labor legislation. In Chapter 2, an overall history of Korean labor legislation is provided; this is to understand the IMF incident in light of the prior labor law amendments. In Chapter 3, the detailed contents of post-IMF labor law amendment is explained on a plain, factual basis. In Chapter 4, the author presents the main discourse of labor law academia after the IMF crisis, especially on how the neo-liberalistic trend has impacted the academics. Lastly, in Chapter 5 the author presents a selection of today`s most meaningful labor law issues; the ones that arose after the neo-liberalistic was abated in some degree.

포스트IMF 한국 남성멜로드라마의 장르분석

곽한주(Kwak, Han Ju)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20 씨네포럼 Vol.0 No.37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후반에 이르는 포스트IMF기 한국영화에는 남성 캐릭터가 주도하는 멜로드라마 영화들이 강력하게 부상했다. 〈해피엔드〉(1999)에서부터 〈봄날은 간다〉(2001), 〈너는 내 운명〉 (2005), 〈우아한 세계〉(2007)에 이르기까지 이들 영화는 기존 멜로드라마와는 구별되는 주인공 유형과 서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성멜로드라마’라는 독자적인 하위장르로 묶을 수 있다. 남성멜로 영화는 실직자에서 조폭에 이르는 다양한 직업의 남성들이 등장하지만, 이들 주인공이 모두 위기에 처한 남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주인공들은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내나 연인으로부터 외면당한다. 또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여성이 부재하거나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런 곤경에서 남성 주인공은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거나 로맨스의 파탄에 혼란스러워한다. 심지어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가족을 살리려 조폭세계에 투신했다가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남성 주인공은 끝내 고통과 희생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피터 브룩스가 멜로드라마의 특징으로 제시한 ‘도덕적 비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남성멜로는 한국영화사에서 전례 없이 가족이나 로맨스와 같은 친밀성 영역에 포커스를 들이대면서 보상받지 못하는 남성들의 고통과 희생을 서사화한다. 이 시기 남성멜로드라마는 남성 역할의 실패가 발생하는 영역, 즉 위기의 영역이 어디인가에 따라 세 부류로 세분할 수 있다. 가족 남성멜로에서는 가장이 가족 해체의 위기를 맞아 고통당하며, 로맨스 남성멜로의 남성 주인공은 행복의 원천인 로맨스가 좌초해 고민한다. 조폭멜로에서는 남성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폭이 된 주인공이 조폭의 반사회적 일탈성 때문에 위기에 처한다. 남성멜로에서 위기에 처한 남성이 절실하게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향유(화목한 가정, 로맨스)를 결국 얻지 못한다. 이처럼 포스트IMF 남성멜로는 행복과 사랑의 영역일 것으로 기대되는 친밀성 영역이 오히려 남성에게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는 서사를 당대의 현실을 배경으로 그려 보인다. 화목한 가정, 행복한 로맨스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판타지라고 속삭이는 것이다. 이런 비관적 비전은 근대성의 레짐에서 가부장적 남성권력이 갈수록 약화하고 남성에게도 정서적 친밀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적 변동이 진행돼온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에 더해 1997년 IMF위기의 내습으로 한국 가장/남성들의 위기감이 획기적으로 증폭한 것이 포스트 IMF기 남성멜로의 부상을 추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포스트IMF 한국 남성멜로 영화들은 가식 없이 그들의 구체적 현실과 내면을 조명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비록 남성의 관점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포스트IMF 남성멜로 장르는 우리 사회 남성들의 구체적인 상처와 현실적인 불안을 드러낸 심리사회적 텍스트이다. 또 사회역사적 위기를 젠더화 해서 응축적으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젠더 정치학의 흥미로운 텍스트이기도 하다. In the post-IMF Korean cinema from the late 1990s to the late 2000s, melodrama films led by male characters emerged potently. From Happy End (Jung Ji-woo, 1999) to One Fine Spring Day (Hur Jin-ho, 2001), You Are My Sunshine (Park Jin-pyo, 2005), and The Show Must Go On (Han Jae-rim, 2007), these films have in common a unique type of protagonist and narrative characteristics that are distinct from traditional melodramas. Can be grouped into a subgenre, male melodrama. Male melodrama films feature men of various occupations, from unemployed to gangsters, but they are common in that these protagonists are all men in crisis. The protagonists are turned away from their wives or lovers for failing to fulfill their male roles ‘adequately.’ Or, there is no woman who will acknowledge and love them, or is about to die. In such a predicament, the male protagonist struggles to prevent the family breakup or is confused by the failure of romance. There are even cases where the protagonist enters gangster world to save his family in crisis and consequently loses his life. Nevertheless, the virtuous male protagonist is not rewarded for his suffering and sacrifice in the end. The “moral occult” proposed by Peter Brooks as a feature of the melodrama does not work. As such, the male melodrama narrates the pain and sacrifice of uncompensated men by focusing on the spaces of intimacy such as family and romance, unprecedented in Korean film history. Male melodramas during this period can be sub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depending on where the male role fails, that is, the area of crisis. In the family male melodrama, the father suffers from the crisis of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and the male protagonist of the romance male melodrama suffers from a breakup of romance. In the gangster melodrama, the protagonist, who has become a gangster in order to play the masculine role, is in crisis because of his gangster identity as the antisocial deviancy. The protagonist in crisis in the male melodrama desperately tries, but nevertheless, he does not get the desired enjoyment (harmonious family, happy romance) in the end. In this way, post-IMF male melodramas unfold the narrative that the realm of intimacy, which is expected to be the locus of happiness and love, is the space that demands suffering and sacrifice for me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ontemporary reality. A harmonious family and a happy romance are whispered as an impossible fantasy in reality. This pessimistic vis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in the regime of modernity, patriarchal male power has gradually weakened and structural changes have progressed in the direction of demanding emotional intimacy from men. In addition, the overwhelming invasion of the IMF crisis in 1997 drastically amplified the sense of crisis among Korean males, which it can be presumed have promoted the surge of the post-IMF male melodrama. Post-IMF Korean male melodrama films are characterized by illuminating their concrete reality and inner self without pretense. Although it is biased toward the male point of view, the post-IMF male melodrama genre is a psychosocial text that reveals the specific scars and real anxieties of men in our society. It is also an interesting text in gender politics in that it densely expressed the socio-historical crisis through gendered representation.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장동식,김영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8 국제관계연구 Vol.13 No.2

IMF serves its purposes by exercising surveillance on its members’ economies, giving them policy advice and, if necessary, assisting their facing balance of payment (BoP) problems with short-term ‘lending.’ However, the Fund has lost its effectiveness. Its capacity to influence its key members’ policies through its advice and to ‘give confidence’ to potential borrowers by offering opportune and meaningful financial assistance in case of trouble has been seriously put into question. And its governance structure is inconsistent with its multilateral nature and is dysfunctional to its purposes. In this paper, I review IMF’s questions that were focused on the IMF lending, surveillance, and governance structure. It was concluded that IMF should consider the self-imposed conditionality and prequalification as reform measures on the IMF’s lending. And IMF’s surveillance of capital market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main countries that are forced to undergo risk of balance of payment or have the probability of risk in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and thus, should phase in the new consultation system with Multilateral Consultation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or global imbalanc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ILO. In the reform of the IMF’s governance structure, I propose revising for quota formulas, building on the basic vote, and adjusting number of director on the Executive Board, especially in Europe. IMF serves its purposes by exercising surveillance on its members’ economies, giving them policy advice and, if necessary, assisting their facing balance of payment (BoP) problems with short-term ‘lending.’ However, the Fund has lost its effectiveness. Its capacity to influence its key members’ policies through its advice and to ‘give confidence’ to potential borrowers by offering opportune and meaningful financial assistance in case of trouble has been seriously put into question. And its governance structure is inconsistent with its multilateral nature and is dysfunctional to its purposes. In this paper, I review IMF’s questions that were focused on the IMF lending, surveillance, and governance structure. It was concluded that IMF should consider the self-imposed conditionality and prequalification as reform measures on the IMF’s lending. And IMF’s surveillance of capital market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main countries that are forced to undergo risk of balance of payment or have the probability of risk in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and thus, should phase in the new consultation system with Multilateral Consultation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or global imbalanc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ILO. In the reform of the IMF’s governance structure, I propose revising for quota formulas, building on the basic vote, and adjusting number of director on the Executive Board, especially in Europe.

IMF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

김유은 ( You En Kim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9 시민사회와 NGO Vol.7 No.2

이 논문은 IMF 거버넌스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그 한계 및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를 고찰하였다. IMF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1990년 중반 이후 IMF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심화될 수 있었다. 시민사회는 특히 IMF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대표성의 보완, 그리고 채무탕감, 빈곤완화, 지원조건 및 구조조정 등을 포함하는 IMF 정책의 결정과정 및 내용의 변화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향후 시민사회의 역할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자체적 정당성 강화 노력, 지적 능력의 향상, 그리고 개도국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진국과 후진국 시민사회단체 간에 조화로운 협력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d the role, limits and future challenges of civil society in IMF governance pro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IMF and civil society has more deepened with IMF`s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since the mid 1990`s. Civil society has contributed to let IMF enh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o supplement the poor representation, and to change policies and programs, particularly including debt relief, poverty reduction, and conditionality and structural adjustment toward more considering those who are affected by them. For more effective role of civil society in future, it needs to strengthen internal legitimacy, improve lack of economic literacy in terms of activities of IMF, and cooperate betwee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North and South in direction of supporting to build up southern partners` capability and allow them to speak for their citizen.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變化相(변화상) 연구: IMF를 기점으로 전후간 정책을 비교하여

박운선 한국행정사학회 2022 韓國行政史學誌 Vol.55 No.-

Korea has emerged from a huge swamp called the IMF, which it has never experienced before. Due to the IMF, the housing problem of ordinary people was especially serious. Since it is a pain that should never be experienced again, it is necessary to analyze real estate policies starting from the IMF from a time series perspective for future vigilance. This study reviewed housing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s post the IMF.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is based on Newman & Howlett's "Policy Regime Life Cycle Theory", divided into stages 1 to 7,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policy from the 1st stage of gestation to the 7th stage of death or replacement using previous studies. made a nose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housing policy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is considered to correspond to the first stage of gestation, the third stage adolescence, the sixth stage old age, and the seventh stage of death/replacement. Second, the housing policy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orresponds to the 3rd stage of adolescence and the 7th stage, the death/replacement stage. Third, in the case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5th stage of adulthood and the 7th stage of death/replacement fall.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housing policy correspond to the seventh stage, the death/replacement period. Fifth, on Moon Jae-in administration, it is evaluated that it corresponds to the first stage of gestation, the fifth stage of adulthood, and the seventh stage of death/replacement. As the results of the review show, this is a need to look for a way preventing the arrival of the first stage of the theory, the term of office in advance, as negative public sentiment toward housing policies has increased due to crises such as real estate policies of previous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e housing policy by reflecting the will of the public through public opinion polls, etc., at an early stage before it becomes an issue. In addition, in the case of adolescence, efforts should be made to minimize errors. In the case of housing policies for old age,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advance whether there are any side effects under the relevant laws. In the case of death/replacement, minimizing damage by preventing the reckless abuse of real estate policies is also a way to prevent the transition to the gestation period, where dissatisfaction is heightened. As a frontier of this study, it is necessity to closely examine the process of deriving a policy by the interaction of the policy actors and the differentiation of the external environment, but it is regrettable that it is omitted and oversimplified. 우리나라는 예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IMF라는 거대한 수렁에서 헤어났다. IMF로 인해 특히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했다. 다시는 겪지 말아야할 아픔이기에 후일의 경계를 위해서도 IMF를 기점으로 한 부동산정책들을 시계열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MF 이후 역대정부의 주택정책을 검토 하였다. 분석의 틀은 Newman & Howlett의 “정책레짐 생애주기 이론”을 원용하여 1단계부터 7단계로 나누어 1단계인 회임기 부터 7단계인 사망 또는 대체기의 주택 정책상의 특징들을 선행연구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김대중정부의 주택정책은 1단계인 회임기, 3단계인 청소년기, 6단계 노년기,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둘째, 노무현정부의 주택정책은 3단계인 청소년기,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한다. 셋째, 이명박정부의 경우 5단계인 성년기,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된다. 넷째,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의 특징은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문재인정부의 경우 1단계인 회임기, 5단계인 성년기, 7단계인 사망/대체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검토의 결과에서처럼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위기로 주택정책에 대한 부정적 국민체감도가 증가 하여 이론의 1단계인 회임기의 도래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할 가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정책은 무엇보다 이슈화되기 전 초기에 국민 여론 조사 등의 수렴을 통하여 민의를 반영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경우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년기에 해당하는 주택정책의 경우 관련 법규상 부작용은 없는지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사망/대체기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무분별한 남발방지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불만이 고조되는 회임기로의 이행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외부환경의 차별성과 정책 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이 도출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하고 지나치게 단순화 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