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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유럽통합 연구 현황과 전망: ‘통합유럽 연구회’를 중심으로

        김승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2011 통합유럽연구 Vol.- No.3

        This article analyses current issues and prospects of study of European integr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works of members of European Integration Study Group. In the past years the members have achieved excellent research results in the following issues; relationship between supranational European integration and nationalism, European integration as a project for permanent peace in Europe, external relationships of European integration, cultural historical approach on European integration, interest groups and European integration, issues on small member countries of European integration. I fully expect European Integration Study Group to develop as a structural framework where European experts in Korea would work together and lead European studies in Korea as European Community Liaison Committee of Historians in Europe has done.

      • KCI등재후보

        유럽 통합과 유럽 정체성: 조직된 위선?

        배병인 ( Byoung Inn Bai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社會科學硏究 Vol.27 No.1

        이 글은 ‘유럽 정체성’(European identity)의 문제를 중심으로 유럽통합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는 최근의 논의에 대한 일종의 비평이다. 유럽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유럽통합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태도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대 이후 유럽통합의 비약적 발전은 다른 한편 유럽통합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불만이 표출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유럽통합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개인의 정체성 지향에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민족 정체성과 유럽 정체성의 대비라는 문제설정에 기초한 이들 연구들은 민족 정체성이 강한 개인일수록 유럽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그 경험적 성과와는 별개로 ‘변수’로서의 정체성 개념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우선 규명해야 한다는 이론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정체성 개념이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적인 수준에서 정체성과 유럽 통합에 대한 지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쌍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정체성은 개인의 심리적 정향 차원에서 우선 정의되지만 동시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규정되기도하며, 무엇보다 정치적인 효과로서 등장하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Eurobarometer의 조사 결과는 유럽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인 양상으로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유럽통합에 대한 지지 사이에 단선적인 인과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정체성이 구성되고 조직되는 정치적 맥락에 보다 더 유의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This study is a critique of the recen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uropean identity and political support for the European integration. Scholarly interests in the European identity have stemmed from an effort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ttitude toward European integration. Ever deepening European integration since the 1990s has brought about rising public dissatisfaction with the European integration. Against this backdrop, a group of scholars have developed a framework that explains individuals` attitude toward European integration by their identity orientations. Largely couched in terms of the contrast between national and european identity, these studies have shown that strong sense of national identit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olitical support for the European integration. Aside from their contribution, however, these studies suffer from a problem inherent in utilizing identity as a main independent variable of research. This problem has something to do with that identity is a cozy,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entity and that the causality between identity and individuals` political attitude can go both ways. Identity is a psychological orientation of an individual, but, at the same time, contains an institutional dimension. Above all, it is a politically constructed entity. Survey results of the Eurobarometer reveals this point. European citizens exhibit multiple and sometimes conflicting identity orientations so that it becomes impossible to construct a unilateral causality between identity orientation and political attitude toward European integration. This suggests a necessity to explore carefully the political context whereby identity is called upon as a source of political mobilization.

      • KCI등재

        유럽과 아프리카 관계: 유럽통합과 식민주의 유산

        김유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2022 통합유럽연구 Vol.13 No.3

        In 1957, the six ECSC(European Coal ans Steel Community) members agreed to include the "Black Africa" i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through the Treaty of Rome. The Article 131 of the Treaty of Rome identified the "Association of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OCT). The Treaty of Rome first institutionalized the issue of European-African cooperation at the European Community level. The problem of including the overseas colonial territories in the European Integration Organization clearly shows the contradictions and uncertainties left by European colonial history. The colonial problem in the European integration has created ‘Europeans’ far away from geographical Europe, and extended the boundary of Europe to the Africa. As a result, this made Europe an ambiguous and fluid geopolitical entity with uncertain borders. It can be seen that the shadow of the past colonial era was still hanging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in the 1950s. Relations between Europe and Africa were often glorified by modifiers such as solidarity, complementarity, or interdependence, but the reality of the relationship has been constantly disproportionate. This study deals with the theme of European integration and colonization, which has been neglected in research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This topic will reveal a side of the uncomfortable truth of European integration, which has not abandoned colonialism while talking about European integration.

      • KCI등재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과 유럽통합: 시몬느 베이유(Simone Veil)의 삶과 유럽통합 정치를 중심으로

        김유정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19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0 No.51

        Despite the fact that research on the European Integration has acquired a independent and big domain in Korean academic world for a long times, but the subject of research on women’s politicians and their’s roles has not become a central theme. For example, the studies on Robert Schuman, Alcide de Gasperi, Konrad Adenauer, Jean Monnet etc…. as the ‘Founding Fathers’ i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are overflowing, however, a concrete research on women’s politicians in the dimension of European Integration is almost barren. It is no doubt that the lack of such research doesn’t mean the absence of women i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In this fundamental problem, this work is concentrated on Simone Veil’s role and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Simone Veil was elected in the first direct-suffrage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s and became the first woman presid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During the 1979-1981 period, she endeavored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further the European Parliament’s Identity. In my judgment, it is sure that Simon Veil’s role and influence was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uropean Parliament’s practical authority. The aim of this work is to explain that Women was never absent i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focusing on Simone Veil’s activity and role.(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유럽통합 연구가 한국학계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은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여성 정치가나 그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주제는 그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유럽통합의 기원과 발전에 있어 주요한 ‘유럽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가령, 슈만(Robert Schuman), 가스페리(Alcide de Gasperi), 아데나워(Konrad Adenauer), 모네(Jean Monnet) 등에 관한 연구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데 반해, 유럽통합 발전 단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들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불모에 가깝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의 결핍이 유럽통합 과정에서 여성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프랑스 여성 정치가 시몬느 베이유(Simone Veil)의 역할과 영향을 살펴볼 본 논문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1979년 시몬느 베이유는 역사적으로는 처음으로 유럽 시민이 직접 뽑는 유럽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79~1981년 동안, 위원장직을 역임하면서 그녀는 당시 단지 제한적인 권한에 안주해있었던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와 유럽의회의 정체성 발전을 위해 힘썼다. 오늘날 유럽의회의 실질적인 권한발달 및 역할의 강화에 베이유의 역할과 영향이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본 연구는 유럽통합 정치사에서 베이유의 활동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여 여성이 유럽통합 과정에서 부재했거나 부차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 KCI등재

        유럽 통합의 반자유주의적 기원 : - 1950년대 프랑스의 기독교 문명 운동과 서독의 서구 운동을 중심으로 -

        박혜정(Hye Jeong Park) 한국사학사학회 2017 韓國史學史學報 Vol.0 No.35

        본고는 프랑스의 기독교 문명 운동과 독일의 서구 운동을 현미경 삼아서 유럽 통합의 반자유주의적 기원의 한 축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양 운동은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반근대주의에 기반한 기독교 보수 담론과 운동이 어떻게 보다 자유주의적 기원의 여타 유럽 통일운동들만큼이나 유럽 통합에 깊이 연루되어 기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볼프강 슈말레와 같은 유럽주의적 역사가들이 반자유주의적 사상을 반유럽적인 것으로 낙인 찍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다. 우선 기독교 문명 운동은 서독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 하에서 반공산주의적 선전 기구로 발전하는 길을 걸었다. 비록 서구 운동에 비견할만한 유럽 통합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기독교 문명 운동이 유럽 통합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950년대 유럽 통합의 원동력은 일차적으로 반공산주의에 의한 유럽분단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서독의 VFF나 프랑스의 평화와 자유와 같은 수많은 유사한 반공주의 단체들뿐만 아니라, 독일의 유럽-연합이나 프랑스의 UEF의 연방주의적 유럽 통합론자들도 유럽의 분단과 서유럽 중심의 통합을 냉전 시대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했다. 서구 운동과 그 조직적 확장자였던 CEDI는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스페인을 유럽에 묶어두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고 또한 드골주의가 유럽 내에서 확산되는 데에도 일조했다. 특히 후자의 역할은 전후 초반에 대세를 차지했던 연방주의적 유럽 통합론이 드골주의 확산으로 인해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간과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서독의 서구 담론과 CEDI 운동이 전통적인 기독교 대유럽의 비전을 냉전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대유럽적 통합을 긴 호흡으로 추구했던 거의 유일한 세력이었다는 점은 유럽 통합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하다. 그것이 보수반동적인 정치관에서였든 중세적 보편제국에 대한 향수에서였든 CEDI의 중부유럽 지향적 비전의 고수는 서유럽 중심의 유럽 통합론이 대세를 차지했던 담론과 운동구도 속에서 차별적이고 장기적인 자극을 제공했다. This paper took the postwar French Civilisation Chrétienne movement and the postwar German Abendland movement as microscopes to look into an anti-liberal Origin of European Integration. Both movements can recount a story about how conservative Christian movements based upon anti-liberalism, anti-democratism, anti-modernism have contributed to European integration as much as other European integration movements with more liberal orientation. These stories could hardly come to light, because Europeanist historians like Wolfgang Schmale have stigmatized the anti-liberal ideas as the non-European. The Civilisation Chrétienne movement took its developmental path into an anti-communist propaganda agency under the strong financial support of West German federal government. Although Civilisation Chrétienne movement never developed into such an European integration movement as the Abendland movement, we cannot discredit this movement for European integration, because the main driving force for European integration in the 1950 was the division of Europe based upon anti-communism. Not only the major anti-communist organizations like VFF or Paix et Liberté but also federalist European integrationist organizations like Europa-Union or Union Européenne des Fédéralistes took European integration centering around Western Europe as the most realist and rational solution. The Abendland movement and CEDI as its organizational extens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grating Spain into Europe when Francoist Spain was totally isolated, and in helping Gaulism to spread in Europe, which eventually led to defeat the federalist faction in the European integration discourse. Above all, it is noteworthy that the Abendland movement which did not give up the traditional vision of Christian grand Europe even during the Cold War era was the only force which pursued the integration of grand Europe over the long haul. Whether out of a reactionary political philosophy or out of a nostalgia for the medieval universitas, the Central-Europe-oriented vision of the Abendland movement provided a very distinguished and persistent stimulation in the middle of the time when the European integration centering around Western Europe was considered as the dominant solution.

      • KCI등재

        유럽사회의 정치적 통합에서 유럽헌법의 의미

        정채연(Jung, Cheay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2

        In our contemporary society,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lead to create new forms of political community beyond the nation-states with homogenous identity. The European Union(EU) is the best known example of this transnational political community. Habermas understands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European society as a significant milestone for the shift "from classical international law to cosmopolitan order." This paper examines Habermas's understandings of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European Constitution from his cosmopolitan perspectives. Habermas begins his discussion about Europen political integration with his careful analysis of challenges that European nation-states are facing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the globalized and transnational era. To overcome those challenges, Habermas requests that European integration should move forward from economic(monetary) union to political union. He points out that the European constitution is essential for this normative goal. The notion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which means a commitment or loyalty to common European political culture,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in this constitutional framework. He further argues that European identity is rooted in the particular historical experience and its 'reflexive' nature, and that European civic solidarity and European public sphere evolve through the 'learning process.' Furthermore, he suggests that the 'Core Europe' such as Germany and France should take a leading role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Then this paper provides several problems and future tasks in Habermas's discussion on European political integration and the European constitution, and suggests the possibilities of Northeast Asian political integration as 'another' version of postnational political community.

      • KCI등재

        장 모네(Jean Monnet)와 미국 정치 엘리트와의 관계를 통해서 본 유럽통합사, 1938-1963

        김유정(Kim, Yoo-joung)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2 역사문화연구 Vol.42 No.-

        미국은 초기 유럽통합의 방향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러한 지지는 그들이 속한 정치 정당의 성격을 초월하여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투루먼(1945-1952), 아이젠하워(1953-1960) 그리고 1961년 케네디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케네디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미국과 유럽공동체간의 파트너쉽”을 1962년 6월 워싱턴 독립기념관에서 발표하였다. 그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그의 파트너인 유럽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본 연구는 장 모네와 그가 관계한 미국인 정치 엘리트 집단과의 관계를 통하여 초기 단계의 유럽통합 과정에 있어 그 발전 동인 및 추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개입 및 원조에 관한 설명 없이는 2차 대전 이후 보여준 역동적인 유럽통합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통합의 발전 동인을 살펴볼 때 유럽통합은 유럽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한되지 않았고 보다 세계사적인 차원에서의 냉전과 자본주의 질서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의 관계 즉, 대서양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은 장 모네와 관계한 미국의 정치•외교에 영향력을 행사한 엘리트 그룹에 관한 연구다. 그들 간의 세계관 및 이해관계의 공유 속에서 어떻게 유럽통합이 구상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장 모네의 유럽 통합 사상이 미국 엘리트 집단의 유럽통합 구상과 만나 어떻게 전후 유럽통합과정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네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유럽통합을 지지했던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로는 대표적으로, 딘 애치슨 (Dean Acheson, 투루먼 행정부 국무장관), 존 맥콜웨이(John McCloy, 독일 연합군 최고 위원회 위원장), 조지 볼(Georges Ball, 케네디 행정부 국무장관), 죤 포스터 덜레스 (John F. Dulles, 아이젠하워 행정부 국무장관), 웰트 로스 토우(Walt Rostow, 케네디 및 존슨 행정부 국가안전보장고문), 맥 죠지 번디 (McGeorge Bundy), 로버트 보위(Robert Bowie, 하버드 통상법 교수 및 아이젠하워 행정부 자문위원), 로버트 스왜첼(Robert Schaetzel, 유럽공동체 미대표부 위원장), 데이비드 부루스(David Burce, 프랑스 주재 미대사관) 등이있다. 그들의 미국 내 정치 영향력 및 활동을 고려할 때 장 모네와 이들의 관계가 전후 유럽 통합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장 모네는 꾸준히 이러한 미국 정치 엘리트 그룹들과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다. 때로는 사적으로 때로는 공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국의 유럽정치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전쟁 시기 장 모네는 미국의 정치 엘리트 집단과 함께 전후 유럽질서에 대해 고민했다. 무엇보다 전후 평화적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해 “유럽은 강력해져야 하고 또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통합되어야 한다.”는 합의된 논리를 발전시켰다. 결론적으로, 유럽통합 발전과정에 있어 대서양관계는 어떤 일정부분에서는 충돌하면서 조화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장 모네의 보다 본질적인 목표인 유럽통합을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The United States was initially supportive of the direction of European integration. These support was continued from the administration of Truman(1945-1952) to the Kennedy administration in 1962. Kennedy announced in Washington, (Independence Hall), "the equal partnership in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y" in June 1962. He had recognized that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were crossed. The aim of this study is analyzing of the atlantic relation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Jean Monnet and the American political elite, specially in the early stages and time of the european integr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force of european integration without the rel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 and the european community. In addition, the European integration is not limited itself to solve the problem at the level of world history of the Cold War and of the capitalist order,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urope and the U.S. Jean Monnet steadily continued a deep relationship with such an elite group of American politics. Sometimes privately, sometimes through official activities with this american group, he exchanged and developed the ideas of integration european. In particular, in the time of second war in Europe, Jean Monnet discussed with the U.S. political elite about post-war European order and developed the ideas of european integration after war. In conclusion, the atlantic relationship advanced the proces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articularly, in the fundamental goal of the Jean Monnet for the integration european this was very useful too.

      • KCI등재후보

        서유럽으로의 군사적 통합에 대한 서독 여론의 반응

        신종훈 한국서양사연구회 2008 서양사연구 Vol.0 No.38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can not be regarded as a process, in which the european interests alone prevail and decide its development. It is rather a process, in which the clashes of the european and the national interests also sometimes take place. It seemed that, without reconciliation of both interests, the integration of Europe was not possible. This aspect could be regarded as valid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This article try to show an example for this thesis. It concerns the reaction of the west-german public opinion about the military integration of Bundesrepublik Deutschland (West Germany) into westeuropean block.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pursued Federal Chancellor Konrad Adenauer a policy of west-german remilitarization. This policy caused during the negotiations about European Defense Community fierce controversy in public. The debates were accelerated after the failure of European Defense Community and during the phase of finding its alternative in 1954. The debates were about the question wether the policy of european integration would promote the policy of reunion of Germany, or not. The argumentation of government, based on the theory of Politik der Stärke (policy of power), was that the european integration would encourage the reunion of Germany. The opponents on the other hand claimed that the one-sided policy of military integration would hinder the way to the reunion. Although Adenauer asserted himself against opponents of his policy in the end, we can conclude that the national interest about the reunion functioned as a kind of brake in the process of military integration of Bundesrepublik into the West. The public debates in West Germany shows a good example that the national interest has overriding importance in the debates about the policy of european integration and that the promotion of european integration had to tak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involved nations into account.

      • KCI등재

        EU법과 독일의 지방자치

        장경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4

        Recently, in Europe, the UK has declared its withdrawal from the EU. Because of this, neighbor countries are questioning whether European integration will continue. But European integration has already become a reality. It is too late to reverse the European integration. In the late 2000s, the number of EU member states grew rapidly in Eastern Europe. This makes European integration even faster. As European integration progresses,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ransfer much of their powers to the European Union. The problem is in the case of a country that takes the form of a federal state, such as Germany,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Each state of federal states has the same character of a nation. For this reason, the integration of the countries in the form of the federal state into the EU is more difficult. The assurance of the autonomy of Germany's local government today is not fully realized in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but it was secured to some extent. The pos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was to ensur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EU level in order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Actually in the course of European integration, the local governments of member states have lost their own autonomy, but later they have secured their autonomy through active co-operation. For example, the establishment of state offices in the EU, the dispatch of observers representing the state, and cooperation with other regions play an important role. Today,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European Union have achieved some success in securing their autonomy. The main office in the EU exercises its influence throug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making policy decisions in the European Union. The states of Germany has a constitutional guarantee of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its decisions on matters at European level. As a result,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regional committee have also secured the right for the states to participate in the EU decision-making process. The loss of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is inevitable. On the other hand,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be the subject of decision-making for integration, the way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s useful. It is meaningful that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in EU actively take the position as a decision-making body in the EU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loss of their autonomy. This will be a reference in securing the autonomy of our korean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formation of the East Asian Community in the future. 최근 유럽에서는 EU에서 영국이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 때문에 주변국들은 유럽통합이 지속될 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통합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전체를 되돌리기에는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후반 동유럽으로 EU 회원국의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유럽통합은 더욱 가속화되어 왔으며, 유럽통합이 진전되어 갈수록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자신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유럽연합으로 이양하고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독일과 같이 연방국가의 형태를 취하는 나라의 경우, 연방에 속한 각 주들은 지방정부로서의 성격을 넘어 하나의 국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의 EU로의 통합은 더욱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독일의 지방정부가 지키고자 했던 자치권의 보장은 유럽통합과정에서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 내 회원국에서의 지방정부의 입장은 유럽연합 차원의 의사결정절차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비록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회원국의 지방정부는 자신의 자치권의 상당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자구책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의 방법으로 자신의 자치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즉, EU 내 주(州)사무소의 설치, 주를 대표하는 참관인의 파견, 다른 지역과 협력관계 등을 통해 오늘날 유럽연합 내 지방정부는 자신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EU 내 주사무소는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비정부 기관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독일의 주정부는 자국 내에서 유럽차원의 사안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여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도 유럽 집행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서 EU 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유럽 유럽통합이 회원국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은 장차 동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독일은 연방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다. 그러나 그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법 원리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보장과 관련하여 유럽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이며 유럽연합 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들어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인 주정부 간의 권한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럽통합이 주정부의 자치권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통합의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겪게 되는 자치권의 상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소한 지방정부도 통합을 위한 의사결정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 참여와 협력이라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회원국의 지방정부가 자신의 자치권의 상실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EU 내 하나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동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의 지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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