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와 시민사회 이데올로기-가치들의 변화 촛불혁명과 사회체제 전환의 전망

정태석 비판사회학회 2018 경제와 사회 Vol.- No.117

전체 사회체제로서의 87년 체제를 이해하려면, 87년 체제를 형성하고 또 재생산해온 어떤 안정적, 지속적 규칙이나 기제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87년 체제를 하나의 독자적인 체제로 지속시켜오면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접합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으로서 시민사회-문화체제에 주목해야 한다. 87년 체제의 기본적 성격은 보수-중도개혁 양당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헤게모니적 지형의 형성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시켜온 중요한 요소는 시민사회-문화체제였다. 그래서 87년 체제의 재생산과 위기는 단순히 정치체제나 경제체제의 측면에서만해명될 수 없다. 오히려 87년 시민사회-문화체제 속에서 유지되어온 지배적 이데올로기-가치묶음과 사회구조의 변동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온 대항적 이데올로기-가치묶음 간의 헤게모니 투쟁 과정 속에서 해명될 필요가 있다. 촛불혁명은 87년 체제하에서 억압되어온 시민사회의 대항적 이데올로기-가치들이폭발적으로 분출된 것이었다. 이것은 사회구조 변동 속에서 사회체제의 전환을 요구해온 새로운 세대와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의 표출이었다. 이것은 민주적, 개혁적, 진보적사회체제 전환을 위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To understand the ‘87 Regime’ as a whole social regime, it is necessary to clarify any stable, continuous rules or mechanisms that have formed and reproduced the ‘87 Regime.’ To this end,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societal-cultural regime as an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d the articulation of the political regime and the economic regime, while continuing the 87 Regime as an independent regime. The basic character of the 87 Regime is the formation of political and hegemonic terrain centering on the conservative-moderate reformist two-party system. And the important factor that maintained this was the societal-cultural regime. Thus, the reproduction and crisis of the 87 Regime can not be solely explained in terms of the political system or the economic system. Rather, it needs to be clarified in the course of the hegemonic struggle between the dominant set of ideology-values maintained in the 87 societal-cultural regime and the opposing set of ideology-values newly formed in the changes of social structure. The Candlelight Revolution was the explosive eruption of opposing ideology-values in civil society that had been suppressed under the 87 Regime. This was the manifestation of the resistance of new generations and socially weak people who have demanded the transition of the social regime in the changes of social structure. This will be energy for democratic, reformative, and progressive transition of social regime.

‘87년 체제’와 지연된 전향의 완수-1980∼90년대 김원일, 이문구, 이문열 소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명훈 상허학회 2020 상허학보 Vol.60 No.-

본고는 ‘87년 체제’ 성립 전후 김원일, 이문구, 이문열 소설의 변화 양상들을 추적함으로써, 87년 체제가 한국인의 집합적 심성 및 한국 근대소설의 장르 규칙에 미친 영향들을 재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지하듯, 김원일, 이문구, 이문열 등은 어린 시절 한국전쟁을 체험한 1940년대 출생코호트(cohort)이며, 좌익 이데올로그를 아버지로 둔 ‘연좌제 가족’들이다. 이념과 혈연, 출생연대가 결합된 이들의 모순적인 집합적 정체성은 냉전-분단체제와 발전국가담론 아래에서 ‘생존’을 절대화하는 마음가짐과 행위 준칙으로 현상하게 된다. ‘좌익2세’ 작가들은 자신들의 모순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억압적 국가장치’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소설 쓰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같은 조건이야말로 87년 체제 이전까지 이들 소설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한 ‘마음의 레짐’이라 할 수 있다. 87년 체제 이전 김원일, 이문구, 이문열의 작품에는 그들로 하여금 소설 쓰기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던 모순적인 정체성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질문이 텍스트 표면에 돌출하는 것을 지연하는 모종의 변용 규칙(압축과 전치, 분산)들이 도처에서 관찰된다. 이 변용 규칙들은 ‘억압적ㆍ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위협과 회유에 대응하여 작가 자신과 작품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지이자, 소설을 소설이 아닌 것과 구분 지어주는 장르 판별의 기준이기도 하다. 근대소설, 넓게는 문학이라는 장르 전체를 구속하고 있는 이 같은 변용 규칙들은 현실세계의 지시대상(모순적인 정체성과 이를 억압하는 국가장치)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작업해야 했던 ‘좌익2세’작가들에게 역설적인 자유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87년 체제 이전까지 이들의 소설 쓰기는 억압된 욕망을 압축ㆍ전위하는 일종의 ‘꿈-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87년 체제는 좌익2세 작가들과 억압적ㆍ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간의 긴장 관계가 급격히 해소되어 간, 역사적 지평의 전환점이었다. ‘연좌제 가족’들은 민주화와 냉전 종식의 흐름 속에서 비로소 (남한) 국민의 정체성으로 귀속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소설에서 발생했다. 그전까지 이들 소설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해왔던 ‘냉전 생존주의’가 87년 체제와 함께 그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닌 정체성의 모순이야말로 그들의 소설에 긴장을 부여하고 독자대중들과의 심리적 연대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조건이었던바, 87년 체제는 ‘냉전 생존주의’를 해소함과 동시에 좌익2세 작가들에게 주어졌던 태생적인 창작의 조건 또한 해체함으로써 그들의 소설에 파국을 불러온다. 그리고 이 파국이 한국인의 집합적 심성 및 한국 근대소설의 오랜 전통과도 결부된 문제라는 것이 본고의 잠정적인 결론이다. This paper was written to reconstruct the effects of the ‘87 Regime’ on the collective mentality of Koreans and the genre rules of modern Korean novels by tracking the changing aspects of the novels of Kim Won-il, Lee Moon-gu, and Lee Moon-yeol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87 Regime. As is well known, Kim Won-il, Lee Moon-gu, and Lee Moon-yeol are Birth cohorts in the 1940s who experienced the Korean War as a child, and are the family of guilt-by-associates system with communist as their fathers. Their contradictory collective identities, combined with ideology, blood ties, and birth dates, are developed under the ‘Cold War-division’s system’ and the discourse of the developmental state as a mindset and a rule of conduct that make survival absolute. Second-generation writers of communist were forced to start writing novels in a tense relationship with the repressive state apparatus due to their contradictory identities. These conditions can be said to be ‘regime of the heart’ that decided the form and content of their novels before the 87 regime. In the works of Kim Won-il, Lee Moon-gu, and Lee Moon-yeol before the 87 regime, various rules of transformation are identified that delay the display of the contradictory identity problem that made them choose to write a novel. These rules of transformation are inevitable choices to ensure the survival of the artist himself and his work in response to the threat and contempt of the repressive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 and are also the criteria for genre discrimination that distinguishes fiction from non-fiction. These rules of transformation, which restrain the entire genre of modern novels and broadly literature, provided a paradoxical space of freedom for these writers who had to work with strong consciousness of the objects of instruction in the real world. In this sense, it can be seen that their novel writing until the 87 regime was a kind of dream-work that compressed and displaced the suppressed desire. The 87 regime w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ical horizon, when the tension between these writers and repressive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 was rapidly resolved. Family of guilt-by-associates system were finally able to return to the(South Korea) national identity in the midst of democratizat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But the problem arose in their novel. This is because the ‘Cold War survivalism’, which had determined the content and form of their novels before that time, lost its status as the last instance with the 87 regime. The contradiction of identity was a practical condition that placed tension on their novels and allowed them to secure a sense of psychological solidarity with the audience. The 87 regime brought catastrophe to their novels by dissolving ‘Cold War Survivalism-last instance’ and at the same time dismantling the conditions for the original creations given to these writers. And it is a tentative conclusion of this paper that this catastrophe is a matter of being linked with the collective mentality of Koreans and the long tradition of Korean modern novels.

지체된 전환 87년 체제 진보정치 운동의 성찰과 과제

손우정 비판사회학회 2021 경제와 사회 Vol.- No.130

This study is an attempt to overview the Progressive Political Movement of the 87 Regime and propose strategies and tasks for reconstructing Progressive Politics. The Progressive Political Movement, which started as a radical alternative to the 87 Regime, attempted two strategic changes. The first is the transition from movement politics to institutional politics, which took place at the same time as the deepening democracy of the 87 Regime and state violence. As a result of this strategic shift, the Democratic Labor Party existed as a united front, where most radical social forces gathered, but failed when the ideological conflict of the movement was reproduced in the party. The second transition took place in the phase of the ‘Post 87 Regime’, in which the legitimacy of the 87 Regime was cracked due to Candlelight Protest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populism emerged. However, Progressive Politics failed to respond to the public’s radical aspirations by focusing on pursuing practical interest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nd eventually met with a catastrophic end when it met with an accidental internal primary fraud. Progressive Politics is being politically marginalized even in the face of rising calls for a regime change following Candlelight Protest in 2016~2017 an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hegemony project is necessary to form a joint goal of an alternative regime in a Counter Public Sphere combined with the populist moment. The reorganization of Progressive Politics will emerge as a result of this project, not as a premise. 이 연구는 87년 체제 진보정치 운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진보정치 재구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안해 보려는 시도다. 87년 체제의 급진적 대안으로 출발한 진보정치 운동은 두 차례의 전략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는 87년 체제 민주주의의 심화와 국가폭력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운동정치에서 제도정치로의 전환이다. 이 전략 변화의 결과인 민주노동당은 한국 사회 급진 세력이 대부분 결집하는 연합전선으로 존재했으나, 운동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정당에서 재현하면서 실패로 귀결되었다. 두 번째 전환은 2008년 촛불시위와 세계 금융위기로 87년 체제의 정당성이 균열하고 대중정치가 활성화된 ‘후기 87년 체제’의 국면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진보정치는 통합진보당 창당 과정에서 실리 추구에 치중하면서 대중의 급진적 열망에 조응하지 못했고, 경선 부정이라는 우발적 사건과 결합해 파국적 결말을 맞았다. 2016~2017년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이후 체제 전환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주변화되고 있는 진보정치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정치와 결합한 대항 공론장에서 대안 체제의 공동 목표를 구성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진보정치의 재구성은 이 기획의 전제가 아니라 결과로 등장할 것이다.

교육에서의 87년체제

김종엽(Kim Jong-Yup) 비판사회학회 2009 경제와 사회 Vol.- No.84

이 글은 민주화 이후 교육정책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87년체제론과 97년체제론 사이의 논쟁을 좀 더 경험적인 연구의 국면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87년체제론에 대해 비판적인 97년체제론은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87년체제론은 민주화 이행 이후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민주화 프로젝트와 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경합해왔고, 이 두 가지 프로젝트의 역사적 대립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모두 수용한 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87년체제의 헤게모니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파악한다. 민주화 이후 교육체제의 변동은 두 체제론 가운데 87년체제론에 더 부합한다. 우선 교육에서의 헤게모니 또한 민주화와 신자유주의화를 모두 수용한 「5ㆍ31 교육개혁안」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교육민주화 운동은 외환위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전교조의 합법화를 계기로 실효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과 같은 중대한 성과를 이끌어낸 데 비해, 신자유주의적 교육 프로젝트는 외환위기 이전에 만들어진 「5ㆍ31 교육개혁안」에 내장되었지만, 민주정부 시기를 통해서 상당 정도 억제되었다. 이런 교육영역에서의 변동은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발전 경로가 97년체제론이 주장하는 단계론과 달리 민주파와 보수파 간의 매우 복잡한 진지전의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at redirecting the debate between ’87regime theory and ’97regime theory to the new stage founded by empirical researches through the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s in the educational sector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97regime theory argues that South Korea was transformed into neo-liberal society since the 1997 currency financial crisis. Contrary to it, ’87regime theory maintains that the democratic project initiated by democratic bloc and neo-liberal project initiated by conservative bloc have continuously competed on the reconstitution of South Korea until now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And it argues that the hegemonic position of ’87regime has been occupied by the liberal-reformist bloc, who has adopted the two projects as its own. The changes of educational policies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in 1987 are well corresponded with ’87regime theory. The hegemonic position in educational policies was occupied by 〈5ㆍ31 educational reform bill〉 of Education Reform Deliberation Commission which combined the two projects. Educational democratic movement was also effectively propelled not before but after 1997 currency crisis in the moment of the legalization of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 Workers’ Union, and gave birth to the revision of private school law. And neo-liberalistic elements of 〈5ㆍ31 educational reform bill〉 were rather controlled than fully developed in the period of democratic governments. This facts show that the developmental route of South Korea could be better described as the complex form of position war between democratic and conservative bloc than the simple form of phase change asserted by ’97regime theory.

특집 :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한국사회의 전망; "수동혁명적 민주화 체제"로서의 87년 체제, 복합적 모순, 균열, 전환에 대하여 87년 체제, 97년 체제, 포스트민주화체제

조희연 ( Hee Yeon Cho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4 No.-

이 글은 87년 체제를 ‘수동혁명적 민주화체제’로 파악하고 그것이 갖는 ‘모순적복합성’, 내적 균열, 그것의 위기와 전환을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민주화’ ‘체제’라고 할 때, 그것은 ‘민주주의적 원리(담론, 정신)’가 ‘대중적-국민적(popular-national)’ 원리가 되어, 구 독재세력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사회적 행위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규정력과 일관된 관계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의 헤게모니적 지위, 이를 배경으로 하는 ‘민주주의 헤게모니 블록’의 출현, 이 내부에서의 반독재 자유주의세력(liberal)의 이니시어티브 등으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수동혁명적 체제라고 할 때,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능동혁명적 도전에 의해 독재체제의 대중적 기반이 붕괴하고 민주주의체로의 전환이 필연화되었지만 그러한 전환이 급진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구 지배블록의 이니시어티브가 관철되는 타협적 경로로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필자는 수동혁명 내에‘능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수동혁명은 그것이 능동혁명의 ‘위협’에의해 강제되었고 또한 복합적 모순을 내장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전개됨에 따라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균열선을 보이며 역동적인 ‘구성적 각축’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프레임하에서, 1987년 이후 변동과정을 몇 개의 사건들을 계기로 경합국면으로 나누었다. 즉 1987년 이후의 제1경합국면으로서 1987년 6월 민주항쟁·6·29선언으로부터 1990년 3당합당까지의 시기, 제2경합국면은 3당합당 이후 1997년 대선까지의 시기, 제3경합국면은 1997년 대선 이후 2007년 대선까지 민주정부 10년, 제4경합국면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신보수정부)의 출현 이후 박근혜 정부의 성립까지의 시기이다. 제1경합국면에서 제3경합국면은 87년 체제, 즉 민주화체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4경합국면은 포스트민주화체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87년 이전의 역동성으로부터 87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은 ‘87년이후의 역동성으로부터 87년을 분석’하고자 했다.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complex contradiction, internal cleavages, its crisis and transformation, defining the so-called ``1987 regime`` as the democratization regime of the passive revolution type. Here, the ``democratization regime`` means that the democracy principle, discourse or spirit became a national-popular one, and, as its result, wield a coherent inter-relational influence on all political and social actors as formally irresistible. This results in emergence of ``democratic hegemonic bloc`` and strong initiative of the political liberals with anti-dictatorship background with the bloc, etc. What I want to imply with the ``passive revolution`` character is that, although the popular base of dictatorship broke down by the help of bottom-up active revolutionary struggle, the democratization proceeded with the compromise character and in the top-down way, in which the former initiative of the old dictatorial ruling bloc has been kept in the whole process. However, I argued that there is activeness within the passive revolution, which means that the passive revolution goes through a dynamic constructivist competition among diverse political and social actors along unexpected cleavage lines, because it has been possible by the ``threat`` of bottom-up struggle, aimed at active revolution, and has had diverse complex contradictions in it. Under this kind of theoretical frame, I divided four competition phase by some important conjunctural political events. The first phase is from the Great Democratic Struggle in June 1987 and June 29th Declaration to the ``Three Parties-Merger`` in 1990. Thereafter, the second covers the period to the year 1997, when the financial crisis broke out and the Korean government rushed to the IMF bailout, on the one hand, and the first opposition party government emerg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1997. The third one continues for 10 years of so-called ``democratic government`` from 1998 to 2007. Thereafter, the fourth one covers the period after emergence of neo-conservative government headed by Lee Myung-bak. I defined the former three phases as the period of ``democratization regime``, while the fourth phase as ``post-democratization`` regime. Here, I tried to analyze the ``1987`` change not from ``pre-1987`` dynamics, but from ``after-1987`` one.

‘87년 체제’의 청산과 민중정치-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는 한 귀결 -

강원돈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16 신학과 사회 Vol.30 No.4

At the sight of the results of the 20th Assembly election, I raise a ques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injung theology: Which conditions must be fulfilled for promoting the politics of minjung, that is, the politic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minjung? In the article I would argue that ‘87 regime’ should be overcome and dismantled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it. In the first step of my argumentation, I explain the reality and subject status of minjung from a minjung theological standpoint and argue that the politics of minjung must be established. Second, I analyze the results of the 20th parliamentary election. It brought a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seats between political parties. However, the constellation of powers was maintained in the frameworks of the ‘87regime’ in which the participation of minjung in the politics has been systematically excluded. Third, I analyze that the ‘87 regime’ was created as a politicalcompromise between the existing conservative parties which were interested in excluding minjung from the institutionalized politics. The ‘87 regime’ has as its core of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single five-year presidential term and the single-member electorate system. As a result, the power was distributed between conservative parties, their political interests were secured, but the politics of minjung was put outside of the border of the institutional politics. Forth and lastly, I explain that the ‘87 regime’ can be dismantled by the power of minjung at the last instance of analysis, and that they must be actively involved to establish the norms and laws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after the ‘87 regime.’ Only though such political movements can be pluralistic and consistent politics of minjung activated and institutionalized. Which constitutional order should be implemented? That is the question that should be answered in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minjung. 이 논문에서 필자는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민중이 참여하는 정치가 가능하려면 어떤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민중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87 년 체제’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증을 하게 된 계기는지난 4월 13일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였다. ‘20대 총선’은 정당간의석 분포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87년 체제’의 틀에서 유지되어 왔던 민중배제적인 권력 배치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증을 시작하면서 필자는 먼저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민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밝히고, 민중이 참여하는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다음, 필자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 하는 ‘87년체제’가 민중을 배제한 가운데 보수적인 정당들 사이의 타협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틀에서는 민중배제적인 권력 배치가 끝없이 재생산되고, 민중 정치가 제도권 바깥으로밀려난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필자는 민중이 ‘87년 체제’를 해체하고 ‘87년 체제’ 이후의 헌정질서와권력 형성 과정을 통제하는 규범과 법을 제정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다원주의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민중 정치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논증했다. ‘87년 체제’ 이후의 헌정 질서는 그러한 민중정치를통하여 구현될 것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 글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영향

장진호(Jang Jin Ho) 한국헌법학회 2017 憲法學硏究 Vol.23 No.3

‘87년제’란 신군부 체제에 맞선 대중적 사회운동인 6월항쟁의 결과 1987년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한 이래, 이 헌법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집권세력을 창출하는 선거민주주의가 국내에서 정착해 온 수십 년 간의 헌정체제를 주로 가리킨다. 본고에서논 ‘87년체제’라는 개념과 같이 분석적으로 국내의 역사적 국면을 개념화할 때 종종 등장하는 ‘체제들’을 정리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현재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87년체제’의 한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87년체제’를 전후로 한 역사적 체제를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들 역시 현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87년체제’의 한계들로는, 첫째 민주적인 사회경제적 대안의 미비, 둘째 민주화 패러다임 자체의 한계, 셋째 분단체제 극복의 미완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현재를 가장 크게 규정하는 역사적 체제인 ‘87년체제’의 한계를 검토하는 일은 곧 새로운 역사적 과제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o-called 87 Regime in South Korea means the historical period and regime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ince the change of the constitution in 1987 after Korean people s June democratization movement against the new military regime. But the 87 regime has three weaknesses: absence of progressive socio-economic alternatives; limits of democracy paradigm; and lasting effects of the national-division system . The overcoming of these weaknesses will lead to new historical progress in South Korea.

87년체제 역사적 진화과정의 비판적 성찰

김수진 ( Kim Sooji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7 의정연구 Vol.23 No.1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출현한 87년체제의 특성을 밝히고 그 진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이 현재 세계사의 거시적 흐름속에서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지 파악해 본 다음 87년체제가 현대한국정치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출현했으며 그 부정적 특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87년체제의 진화 과정을 분석한 다음 현재 파국에 이른 87년체제 극복을 위한 혁신의 단초를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me 87`, the product of democratic transition of Korea in 1987, and its historical evolution. Through the clarification, this paper expects to provide a discoursive basis for reforming the regime 87 and advancing democracy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eeks to find Korea within the context of macro-historical change of the world. And then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reason and the process of the birth of the regime 87 and its historical evolution.

87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체제논쟁

김종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0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7

이 글은 현재 우리 사회를 87년체제의 지속으로 파악하는 필자의 입장에 대한 손호철의 비판에 대한 응답이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체제 전환으로 파악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손호철과 조희연 사이의 논쟁에도 87년체제의 관점에서 개입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어진 주요한 쟁점은 ① 체제론 구성의 이론적 전략, ② 우리 사회의 현재를 97년체제 혹은 신자유주의체제로 보는 입장의 타당성, 그리고 ③ 체제논쟁의 실천적 함축이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체제론의 엄격한 이론화를 목표로 한 손호철의 논의가 의도만큼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조희연과 필자 사이에는 이론적 합류가능성이 높음을 논했다. 손호철과 조희연이 상대적으로 상세히 다루지 않은 두 번째 쟁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김기원과 윤상우의 논의에 대한 검토라는 우회로를 경유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화가 매우 강력한 것이긴 해도 신자유주의‘체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함을 논증했다. 세 번째 쟁점의 경우, 손호철과 조희연은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보연합과 그것의 헤게모니적 실천, 민주당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으로의 견인이라는 관점에서 일치점을 보인다. 필자는 이런 관점이 자유주의 세력의 약화를 너무 강하게 평가한 것임을 논증하고자 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체제론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은 문화적 요인을 향우 논쟁을 위한 쟁점 제기 차원에서 소략하게 다루었다.

‘수동혁명적 민주화 체제’로서의 87년 체제, 복합적 모순, 균열, 전환에 대하여 : 87년 체제, 97년 체제, 포스트민주화체제

조희연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4

이 글은 87년 체제를 ‘수동혁명적 민주화체제’로 파악하고 그것이 갖는 ‘모순적복합성’, 내적 균열, 그것의 위기와 전환을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민주화’ ‘체제’라고 할 때, 그것은 ‘민주주의적 원리(담론, 정신)’가 ‘대중적-국민적(popular-national)’ 원리가 되어, 구 독재세력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사회적 행위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규정력과 일관된 관계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의 헤게모니적 지위,이를 배경으로 하는 ‘민주주의 헤게모니 블록’의 출현, 이 내부에서의 반독재 자유주의세력(liberal)의 이니시어티브 등으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수동혁명적 체제라고 할 때,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능동혁명적 도전에 의해 독재체제의 대중적 기반이 붕괴하고 민주주의체로의 전환이 필연화되었지만 그러한 전환이 급진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구 지배블록의 이니시어티브가 관철되는 타협적 경로로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필자는 수동혁명 내에 ‘능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수동혁명은 그것이 능동혁명의 ‘위협’에의해 강제되었고 또한 복합적 모순을 내장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전개됨에 따라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균열선을 보이며 역동적인 ‘구성적 각축’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프레임하에서, 1987년 이후 변동과정을 몇 개의 사건들을 계기로 경합국면으로 나누었다. 즉 1987년 이후의 제1경합국면으로서 1987년 6월 민주항쟁·6·29선언으로부터 1990년 3당합당까지의 시기, 제2경합국면은 3당합당 이후 1997년 대선까지의 시기, 제3경합국면은 1997년 대선 이후 2007년 대선까지 민주정부 10년, 제4경합국면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신보수정부)의 출현 이후 박근혜 정부의 성립까지의 시기이다. 제1경합국면에서 제3경합국면은 87년 체제, 즉 민주화체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4경합국면은 포스트민주화체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87년 이전의 역동성으로부터 87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은 ‘87년이후의 역동성으로부터 87년을 분석’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