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자치단체간의 치안업무 협의조정기구에 관한 연구

김재운,이주락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3

최근 경찰조직은 과거 순찰위주의 범죄예방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민간경비업체, 공공관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치안으로 경찰활동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특히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치안을 지속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양 기관의 치안문제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협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의해 신설된 치안행정협의회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으나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등장하면서 협의와 조정의 필요성이 사라져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법질서 확립운동의 일환으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출범한 지역치안협의회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없이 관변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대표기구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이 의무화된 현시점에서 자치경찰 도입에 앞서 치안업무 협의조정기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2013년 새로 들어설 신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문헌고찰방법을 통해 치안행정협의회와 지역치안협의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협력창구의 단일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의 격상, 실질적 권한부여, 주민대표성 향상, 관련 법률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police organizations have begun to place more emphasis on maintaining public security through cooperative efforts with local residents, private security firms, public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than on the convention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patrolling. In particular, the network between the police and the local governments that are in charge of security administration and the community's overall administration respectively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local security;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of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committe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take charge of consultation and mediation of the matters regarding the two organizations’ public security policies. Although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newly established in the Article 16 of 1991 Police Law, was comparatively well managed in the beginning, it has became nominal as there is no need for consultation and mediation with the appearance of a chief executive elected by the popular vote in 1995. Also,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t up in July 2006 and has been run on a trial basis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s facing various limitations. Furthermore,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committee, organized in February 2008 in affiliation with the police and the local governments as part of an effort to establish law and order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far from functioning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local people since it consists of public institutions that have not gone through the experts' sufficient examination. No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s mandated by the law, it is consequential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committee and provide the upcoming government in 2013 with the possible options for making improvements. Therefore, after conduct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n analysis of the problems faced by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the community public security committee, this study suggests unifying the cooperative windows, upgrading the committees to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board, bestowing authority on them, improving their representative character, and amendment of the related laws.

경찰행정학 전공자의 활용방안

최응렬 한국경찰학회 2003 한국경찰학회보 Vol.5 No.1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문직으로서의 경찰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경찰직이 인기직종으로 부상하자 많은 대학들이 경찰행정학과(전공)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대학 입시에서 경찰행정학과(전공)가 인기학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계속되리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경찰행정학과(전공)가 설치된 대학들은 전공교수의 확보 문제와 함께 졸업생들의 경찰직 입직문제를 가장 큰 현안과제로 짊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행정학과(전공)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찰직에의 입직과 관련하여 경찰행정학 전공자의 활용방안으로 다음과 갈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직의 인력수급현황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경찰행정학과(전공)의 구조조정과 내실 있는 운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직 이외에 민간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의 취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내용과 교육과정도 산업계의 인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찰행정학 전공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찰행정학 전공자들과 경찰대학 졸업자들간의 경찰직에의 입직상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trend since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has been both a continuing increase in the number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offering police administration as a major program and an increasing popularity of policing as a career. Such a trend may continue if police administration as a major will be evaluated as a popular choice in annual university entrance exams. Yet such a trend may be plagued with serious issues such as the assurance of qualified major professor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more seriously, the lack of job opportunities for police administration graduates. Given such problems, this study seek: ⑴ to explore the present condi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as a major program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e.g., both the contents and programs of education need to be reorganized to be flexible and dynamic enough to adjust to the change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human resources in job markets) and ⑵ to suggest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graduates with a major in police administration to facilitate their entrance into policing: ⓐ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both manpower structure in police and education capability of universities with police administration,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major of police administration and its substantial operation should precede; ⓑ in addition to policing, other related job options, such as private security, should be positively and actively sought; ⓒ the police needs to provide a structural device to actively induce graduates with a major in police administration; ⓓ it is not unavoidable for the police to contrive a device to reduce the present discrepancy of getting into policing between graduates with a major in police administration and graduates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llege.

개정 경찰법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이윤제(LEE, YunJe)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2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분은 프랑스 혁명의 권력분립 이론에 기원한다. 사법권의 영역에 속하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이 검사에 의해 수사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찰조직 내 행정경찰의 부당한 관여를 막았고 대륙법계 전통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론은 경찰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법경찰･행정경찰의 지휘계통의 분리 또는 조직의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경찰법은 경찰 조직의 분리 없이 경찰사무를 국가사무, 지방사무, 수사사무로 3분하였다. 수사사무를 담당할 국가수사본부장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제한하였으나 시･도경찰 청장과 경찰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하여 개정경찰법에 대하여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개정경찰법이 행정경찰(경찰관서장)의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개입 차단을 위한 실질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가 전혀 도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경찰개혁위원회의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 권고에 대한 경찰청장의 수용 약속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반하는 주장을 경찰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졌다. 둘째, 개정경찰법은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경찰관서장의 소속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정당성을 제한하였다.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제한함으로써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의 씨앗이 경찰법제에 심어진 것이다. The sepa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originates from the French Revolution and its idea of separating the power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abuse of the powers. It was expected that the Prosecution Office reform and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s would would result in the expansion of the police force. Based on the idea of the sepa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it was planned that the new Police Act would create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prevent the administrative police from influencing over criminal investigations. In this plan,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would take the independent responsibility of the investigation by national and local police. But the revised Police Act failed to enact the reform as suggested. The revised law allows the Commissioner General to direct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on criminal cases under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However, this change cannot reduce the Commissioner General’s real influence over the head of the Commissioner General has a lot of resources like the power of budget allocation, personnel affairs, disciplinary measures, and etc. The commissioner of each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each police station keep commanding and supervising the national police under their jurisdiction. The newly revised law does not prevent the commissioner of each local police agency and the chief of each police station from directing investigative police on criminal cases. All things considered,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o prevent administrative police from directing the investigative police on criminal cases has failed; however, the revised Police Act engrave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at least. The police became more powerful than ever now. Nonetheless, it is obvious that once the police abuse their strengthened power, people will demand the police reform again to achieve the separation of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경찰기관의 행정심판 현황과 시사점

신관우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1

본 연구에서는 경찰기관의 불완전한 법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제도를 개관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행정심판이란 경찰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이다. 경찰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통해 재결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의 접수와 재결기간은 법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다. 2021년도에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12,404건을 처리하였고,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주요 청구분야는 ‘도로교통 12,210건(98.44%), 정보공개 113건(0.91%), 민원 26건(0.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여 ‘기각 11,062건(89.18%), 일부인용 911건(7.34%), 각하 376건(3.03%), 인용 55건(0.44%)’을 하였다. 경찰기관 행정심판 사건의 현황을 검토하면,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 정보공개 분야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을 하여 경찰기관 법집행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② 기각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의 고유기능인 도로교통 분야 사건이 차지하였고, 각하 사건의 경우에 행정심판으로 청구될 수 없는 사건들이 요건심리 되었다. ③ 「행정심판법」의 재결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실무적 입장에 따라 법정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일부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기관 행정심판 운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기관 행정심판의 재결 분석과 환류 과정을 통해 위법 또는 부당한 법집행의 원인에 대하여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처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유도와 경찰기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심판 처리에 대한 법정 기간 지연은 청구인의 불완전한 상황과 연계되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행정심판 업무처리 절차를 재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경찰기관 행정심판에 대한 전체 법리와 현황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에 따른 쟁점별 법리와 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경찰행정법학, 어떻게 할 것인가? 2019, 어느 경찰행정법학자의 개강사

서정범(Jung-Bum, Suh) 한국행정법학회 2019 행정법학 Vol.17 No.1

오늘날 경찰행정법학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여러 이론에 대하여는 연일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정작 경찰행정법을 처음으로 만나는 학생들이 경찰행정 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의 문제, 즉 경찰행정법학의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글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경찰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글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경찰행정법의 올바른 공부방법을 제시하여 주기 위하여 쓴 것이다. 우리는 경찰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가? 필자가 생각하는 공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먼저 경찰행정법의 의의를 적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경찰행정 법의 범위와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가 분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행정법의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문헌(선행연구)의 효과적 활용이 요망된 다. 이 경우 우리나라 문헌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를 알아볼 수 있는 독일과 일본의 문헌들까지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행정법학의 이론적 체계의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른바 ‘4개의 기둥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동 이론은 경찰권발동의 근거, 요건, 대상 및 정도의 4가지 차원에서 요구되는 원칙이 모두 준수되었을 때 비로소 경찰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Heutzutage werden viele Aufsätze über dem Inhalt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geschrieben. Im Gegengatz dazu gibt es keine Literatur, die Methodelehre des Polizeiverwaltungsrecht lehrt. Deswegen irren viele Studenten die Orientierung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Dieser Aufsatz wird dazu geschrieben, um den Studenten richtige Lernenmethode vorzuzeigen. Wie sollen wir Polizeiverwaltungsrecht studieren? Erstens, Wenn man sich mit dem Verwaltungsrecht beschäftigen will, muß man den Begriff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korrekterweise verstehen, weil von dem Begriff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folgen Umfang und allgemeier Grundsatz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Zweitens, es ist nötig zum Verständnis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Literatur über das Polizeiverwaltungsrecht effektiv zu nutzen. Und zwar ist es erforderlich neben der koreanische Literatur deutsche und japanische Literatur zu verstehen. Schließlich, muß man ein Interesse an dem Aufbau des theoretisches Systems des Polizeiverwaltungsrechts haben. Diesen betreffend habe ich eine Einführung sog. “Theorie der Vier-Säulen” behauptet. Nach der “Theorie der Vier-Säulen”, wird polizeiliches Eingreifen erst als rechtsmäßig beurteilt, wenn alle Grundsätze über Ermächtigung, Voraussetzungen, Adressat und Ausmaß des polizeilichen Eingreifen befolgt werden.

'형사절차의 경찰화현상' : 경찰의 예방적 수사활동에 대한 형사법적 통제에 관한 고찰

권창국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0 공공정책연구 Vol.27 No.1

usually, in relation with type of policing in continental law, there are two kinds of types in policing; administrative policing(polic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ing(police judiciary). in administrative policing, the aim of policing is prevention and restraint of risk for maintenance of order in communities or countries, the other side, in judicial policing, that is realization of penal authorities for criminal justice, so to speak, criminal investigation, so, considering possibility and intensity of violation against civil rights in constitution and abuse of authorities in criminal investigation , there is a need for intensive judicial control mechanism to judicial policing, for example, the need of warrants for arrest, search & seizure or exclusionary rule against illegal investigative process by police, but in the side of administrative policing, on the basis of separation of governmental power and inclination to public interest in administration, there is more emphasis on efficiency than control by law. but as an instance of police questioning, we cannot distinguish betwee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ing, exactly, on the contrary, there are many cases of mixing type of policing, and recently, considering that most of criminal cases are under investigation by police, and controversy on the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ve authorities, settlement of adversary system in criminal procedure, strengthening police surveillance like wiretapping, CCTV against organized crime, terrorism, illegal drug control and so on, the traditional area of judicial policing is encroached by administrative policing(Verpolizeilichung des Strafverfahrens). in this study, concentrated on the phenomenon of encroachment to the area of judicial policing by administrative policing, there is a groping of new approach about the judicial control of policing, instead of differentiation of judicial & administrative police and preventive investigation by police. 기존에 경찰작용을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위험예방, 진압을 목적으로 한 행정경찰과 형벌권 실현을 목적으로 범죄수사활동을 지칭하는 사법경찰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사법경찰작용에 대해서는 시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적법절차원칙 및 영장주의 등 강력한 사법적 통제하에 두는 반면, 행정경찰작용에 대하여는 권력분립적 사고를 기초로, 행정의 공익지향성에 근거하여, 권력적 행정작용에 대한 법치행정원리의 적용 외에, 행정의 자율성과 우위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경찰작용의 유 형에 대한 이 같은 구분적 사고에 따라서 사법경찰작용은 형사소송법, 행정경찰작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각기 상이한 법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의 예와 같이, 양자의 구별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상호 교착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범죄수사가 사실상 행정경찰영역을 포괄하는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경찰 수사권독립론과 함께 형사소송의 당사자주의화의 심화, 또한 조직범죄, 화이트컬러범죄, 테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여 범죄사건의 발생 이전부터 경찰의 범죄정보(criminal intelligence) 수집이나 도청, CCTV 등 감시 활동(police surveillance) 강화 등으로 인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은 더욱 모호질 뿐만 아니라, 종래 사법경찰작용으로 인식되어오던 영역까지 행정경찰작용의 확대,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형사절차의 경찰화현상, Verpolizeilichung des Strafverfahrens).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사법경찰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회피 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의 전통적 구분론이 정착하게 된 역사적, 이론적 배경과 함께 조직범죄, 테러 등 현대형 범죄에 대응한 수사기법의 등장, 형사절차의 당사자주의화 등 제 변화에 따른 위 구분론적 사고에 대칭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살펴 봄으로써, 이른바 형사절차의 경찰화 현상에 따른 형사법적 통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 해보고자 한다.

경찰학 교과과정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갈욱(Jae gal Uk),조민상(Cho Min sa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4

국내 경찰행정학 교육은 다양한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IMF 등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변화는 각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실업률과 치안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는 공공분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찰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공자들의 공공분야의 진출은 어려워지고, 외부적으로 경찰행정학 출신 졸업자들의 전문성의 희석으로 인해 경찰행정학과 관련된 졸업생들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화로 인한 지식기반상업의 여파로 보다 고도의 기술과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현시점에서 대학 내의 경찰행정학 전공자들이 갖추어야할 역량에 대한 새로운 지표 및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결책의 제시에 앞서 앞으로 경찰행정학 전공자들이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를 위해 가장 중심에 있는 학부생들과 대학 내 경찰행정학 관련 전공의 교과과정 및 수업 내용 등 다양한 영역별 평가에서 문제점을 탐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t is often charged that the study of police-administration education lacks and suffers from the actual analysis for the crisis overcome, The charge is grounded in a positivist belief in the unity of student satisf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ist, the study of police science lacks and the actual analysis for the crisis overcome that would make it a true science. Regarding police-administration education as an interdisciplinary study and practice makes it possible, indeed necessary, to include all theories, curriculum, study application methods, and concepts in use and not just those that are recommended and pursued by positivist. A conceptual map of knowledge integration efforts in police-administration illustraters why police-administration cannot, and should not be, a traditional academic discipline and the advancement process of police-administration but rather must be understood as an interdisciplinary study and practice.

경찰청 개청 이후 경찰의 행정통제 제도에 관한 연구

이승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1

경찰은 1991년 7월 1일 경찰법의 시행에 따라 치안본부 체제에서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되었다. 외청으로 분리와 함께 경찰 행정권의 강화와 더불어 그 책임에 대한 통제 즉 행정통제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경찰의 행정통제 즉, 경찰통제란 경찰행정의 목표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경찰행정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하여 수행 될 수 있도록 경찰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조정하고 환류하며 진행시키는 것이다. 경찰의 통제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 정치적 중립 확보, 경찰활동에 있어 법치주의를 도모, 국민의 인권을 보호, 조직 자체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경찰에 대한 통제의 기본요소는, 먼저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기관의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에 의하여 얻은 자료나 민주적 장치를 바탕으로 참여하고, 경찰행정의 결과에 따라,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추궁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환류시킴으로써 경찰행정의 적정을 도모해야 한다. Gilbert는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행정통제수단을 통제자가 대상조직의 외부에 있는가 혹은 내부에 있는가, 통제자가 법률 등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설치된 제도적인 것인가 혹은 사실상의 효과 밖에 없는 비제도적인 것인가를 기준으로 ① 외부적?공식적(제도적) 통제, ② 외부?비공식적(비제도적) 통제, ③ 내부?공식적(제도적) 통제, ④ 내부?비공식적(비제도적) 통제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통제 유형에 따라 경찰청 개청이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청이 시행한 통제제도를 분류하면 ① 외부 제도적 통제는 없고, ② 외부 비제도적 통제는 4건이며, ③ 내부 제도적 통제는 4건이고, ④ 내부 비제도적 통제는 10건이었다. 전체적 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① 시민의 만족도 향상 ② 시민의 평가 향상이었으며, 부정적인 효과는 ① 아직도 잔존하는 부패 ② 정착되지 못한 경찰통제 제도를 들 수 있다. 경찰청 개청이후 시행한 경찰통제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 할 수 있겠다. 경찰 책임의 확보를 위한 경찰통제는 ① 내부적 통제가 바람직하고 ② 근본적인 것은 시민과 경찰관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며 ③ 통제요인별 구분에 따르면 내부적 비제도적 통제에 중점을 두고,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따른 통제전략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병욱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4

Bills of Police Law in Korean Second Republic and after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acknowledge political and legal status of National Police Committee in order to guarantee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In this Bills interior ministry was regarded as important factor to disrupt political neutrality of police affairs. So in these police Bills National Police Committee belong to ministry (of State) without portfolio, not to interior ministry. However Korean Police Law 1991 attach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National Police Committee to interior ministry. It cause confusion about democratic accountability over police affairs. But what is important is that thing is that interior minister can take part in police affaris through National Police Committee. But recently revised administrative legislation, which enables to establish the Police Bureau in interior ministry ignore the restriction on the base of Korean Police Law 1991 and let interior minister directly conduct direction and supervision to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context of historic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about Korean Police Law 1991 it exceeds the involvement scope of interior minister, so it is illegal. It must be revised through control over illeg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제2공화국 제4, 5대 국회의 경찰법안,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의 야3당의 경찰법안들 뿐만이 아니라 1991년 정부 제안 경찰법안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경찰위원회 제도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 제2공화국 및 9차 개정 헌법 직후 제기된 경찰법안들은 하나같이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당사자로 전제하고 경찰위원회를 내무부 소속인 아닌 무임소장관이 경찰위원장을 맡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상정하였다. 그런데,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제안한 경찰법안은 경찰위원회를 내무부 소속으로 하도록 하고, 치안사무에 대한 국무회의 대표권한을 무임소장관이 아닌 내무부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제2공화국, 제9차 개정 헌법 이후 제시된 경찰법안들에서 보여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는 기구로서의 경찰위원회의 내무부로부터의 독립적 위상을 상당히 퇴색시키고 치안사무에 관한 민주적 책임의 문제를 애매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1991년 노태우 정부제안 경찰법안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찰청의 치안사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무부의 경찰청 치안사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지 않을 수 없었고, 제13대 국회 본회의 심사에서 정부 제안 경찰법에 “내무부장관은 경찰위원회 위원제청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구라는 점을 최소한이나마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담아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라는 시행령 형식의 법규명령 개정을 통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는 직무범위나 절차적 측면을 떠나 대통령령이라는 법형식만을 놓고 보면 신설 경찰국이 경찰법, 정부조직법상 인정될 수 있는 행전안전부의 경찰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한도 내에서는 일응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제정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법규명령이라면 위법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먼저, 도입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가지게 되는 직무범위는 애초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에 행정안전부에 부여된 경찰에 대한 관여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치안이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장은 이연택 총무처장관이 1991년 경찰법 제정의 사전준비작업이라 할 수 있는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시 국회에 출석하여 설명한 내용과는 모순된다. 당시 이연택 총무처장관은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1991년 제정될 경찰법으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내무부의 경찰개입을 견제하여 경찰행정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하겠고 하였는바, 이는 치안이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심지어 이상민 장관 본인도 2022년 10월 말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치안과 관련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2022.8.2.「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통하여 경찰청의 중요정책수립에 대하여 직접 경찰 ...

중국 경찰의 행정처벌권과 위반사례 연구

오창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2

경찰행정처벌권은 경찰권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형사대상이 되지 않은 위법적 상황이나 작은 행정처벌 위반 사례에 활용되는 경찰권으로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정 이상의 경고효과로 범죄적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는 장점이 있으나 과도한 경찰행정처벌권은 국민들의 생활에 무작위적으로 적용되어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에 해악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 경찰의 활동은 형사법적 입안·수사·송치과정을 제외한 행정권이 발동되어 사전에 법원의 영장 없이도 경찰의 자체적 판단과 절차로 거지, 부랑자, 성매매, 상습도박자 등 사회의 범죄취약 계층에 대해서 보다 용이하다. 다만 적법적 견제장치 없이 자행되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2013년 폐지되었던 “노동교양”은 공안에 의해 무분별적으로 악용되어 국민의 신체자유를 통제하여 형사처벌과 유사한 고통과 불편을 야기하였다.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으로 국가의 기본체제, 사회안녕질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다수의 경찰인력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접촉하며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 때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은 국민의 총의가 국가에 전달되어 국가를 위해서, 공권력을 허락한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통제받지 않던 권력의 사각지역에 자생한 중국 경찰의 행정처벌권은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야기하였다. 중국의 경찰행정처벌권의 현황을 근거로 외사, 변방, 사이버, 소방, 교통, 치안 등 관리영역의 경찰행정처벌권은 일반적 경찰행정처벌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수용교육이나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정치적 박해 수단으로 공안들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사용되어진 노동교양 같은 제도는 특수한 경찰행정처벌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한 경찰행정처벌권 관련, 노동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수십 년간 인권탄압과 공안기관의 무차별적인 집행으로 악명이 높았던 노동교양이 2013년 기히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형식을 띄며 수개월 이상의 장기간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교육과 노동 등을 행하는 수용교육은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Th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belongs to one of those important police right. It can not only prevent people who made minor errors from becoming criminal through administrative punishment, but also control occurrence of crimes with warning effectiveness. But excessiv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sometimes was likely to be applied to life of ordinary people and became the burden of national growth and social stability. As far as the action of the police is concerned, When the public administration was put in action without criminal procedures such as indictment, investigation and sending cases, The police based on his own judgement could arrest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that included beggar, vagrant, prostitution and gambler without restraint devices, therefore they raised possibility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Above all, The reeducation through labor that was abolished in 2013 was abused by the police and cause pains and problems to people just like criminal punishment did. As the symbol of governmental authority, Police carry out missions that protect social security, safety and wealth of the people, and seek to solve social problems in advance through the force of police. The governmental authority must be activated just for country that represent people’s collective opinion and people who admit the use of governmental authority. But the right of chinese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that grow the outside of the control caused lots of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Based on the right of chinese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we can assume that the category that includes the problems of foreign affairs, frontier defence, cyber, fire department, traffic and public security belongs to ordinary th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the category which includes reeducation through labour and penitentiary education belongs to special he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other words, the penalty that is close to the life of the people belongs to ordinary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the penalty that restrain people for special objective and subject belongs to special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As far as special right of police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concerned, the notorious reeducation through labour that caused human rights suppression and undiscriminating execution for decades was abolished in 2013, But penitentiary education that is similar to reeducation through labour still exists despite the opposing opinion. For decades, the reeducation through labour that carried out by the chinese police did not receive the judgment of the court, And it caused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 In the end, the system of the reeducation through labour ended in 2013 after receiving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scholar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penitentiary education still exists and charges the man and woman that have prostitution problem with compulsory labor and re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