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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시대 영산강유역권 금동 위세품의 역사적 성격

        임영진 ( Yim Young-jin ) 백제학회 2020 백제학보 Vol.0 No.31

        2000년대에 들어 영산강유역권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마한 제소국과 백제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초고왕 24년(369)에 병합된 이후 간접지배 상태에서 토착적인 옹관묘가 발전하다가 5세기 후엽부터 직접지배로 바뀌면서 백제 석실묘가 보급되었다는 것이 기존 견해인데 이와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견해라 하더라도 직접지배·간접지배·거점지배·공납지배·세력권·영향권·지배적동맹관계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면서 분명한 관계를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백제와의 관계를 영역 내부와 외부로 대별하여, 내부는 직접지배와 간접지배 2가지로, 외부는 세력권과 영향권 2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흔히 금동대관·금동모관·금동식리로 불리던 금동 위세품을 금동관·금동상투관·금동신발로 칭하고 이들이 백제와의 관계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금동관은 독립된 세력이 자체제작이나 주문제작한 것이고, 금동상투관은 직접지배·간접지배·세력권·영향권을 불문하고 백제에서 그 주인공의 생전에 제공한 것이 대부분이며, 금동신발은 직접지배·간접지배·세력권·영향권을 불문하고 백제에서 그 주인공의 사후에 장송례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영산강유역권은 6세기초까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백제의 영향권에 속하였음을 논하였고 6세기초 止迷·麻連·下枕羅 등의 마한 소국들이 기재되어 있는 중국 『양직공도』가 이를 입증하는 문헌자료임을 확인하였다. Rec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Mahan at Youngsan-river region and Baekje is debated seriously.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the incorporation of Mahan as the reign of King Geunchogo is in the middle years of the fourth century. But many archaeological evidences excavated at the Yeongsan-river region from the latter years of the fifth century to the early years of the sixth century mean that Mahan of not only Yeongsan-river region but also the almost Jeonnam province was not belong to Baekje until the early years of the sixth century.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han at Youngsan-river region and Baekje during that period was defined very diversely. For example, direct-reign, indirect-reign, base-reign, tribute-reign, sphere of influence and so on. In this paper, the author divide the relationship into inside and outside of the territory of Baekje at first, and divide the relationship into direct-reign and indirect-reign of the inside territory of Baekje vs. tribute-reign and sphere of influence of the outside territory of Baekje later. After that, discuss about the archaeo-historical significance of gilt-bronze prestige-goods like crowns, topnots, footwears excavated from the Jeonnam province including Youngsan-river region. The gilt-bronze prestige-goods like crowns, topnots, footwears excavated at this area reveal that the Jeonnam area including Youngsan-river region was the last territory of Mahan to maintain its independent power from Baekje until the early years of the sixth century. Baekje did not absorb Mahan into its territory at one time but by three stages. Part of the Mahan people in the absorbed area sought refuge in southern Mahan or in Japan.

      • KCI등재

        기업집단 지배가족의 직접소유지분 결정 : 출자관계망상의 수익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근기 한국경제연구학회 2023 한국경제연구 Vol.41 No.4

        본 연구는 기업집단 지배가족의 직접소유지분 결정이 단일 계열사의 수익성보다 출자관계망 차원의 수익성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배가족의 소유지분 결정-특히 지배가족의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소유구조 결정-은 단일 계열사 차원에서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가 하부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 지배가족의 직접소유지분은 해당 계열사뿐 아니라 이들 계열사를 정점으로 한 출자관계망상의 하부 계열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연속적으로 지정된 20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배가족의 직접소유지분이 계열사 차원의 수익성과 출자관계망 차원의 수익성 중 어느 것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지배가족의 직접소유지분에 계열사 차원의 수익성은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출자관계망 차원의 수익성은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지배가족의 사적이익, 특히 금전적 이익 추구가 계열사 차원 뿐 아니라 출자관계망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Does Chaebol’s private interest seekings, especially pecuniary interests seekings, occurs only at affiliates level? Here, we will show that chaebol pursues their own pecuniary interests in other level of business groups, the affiliate investment network(chulzamang), through the determination of chabol’s direct ownership. The reasons why chaebols determine their direct ownership stake based on the profits at the level of the affiliate investment networks is related to the status of affiliates directly owned by the chaebol in the affiliate investment networks. These firms are usually located at the top of the affiliates investment network.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upport that chaebol determined their direct ownership stake by their pecuniary interests at the affiliate investment network level rather than the affiliated firm level.

      • KCI등재

        百濟 國家權力의 擴散과 地方

        강종원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2 百濟硏究 Vol.55 No.-

        This article examines briefly the changes of territory in each period of Baekje era and the changing aspects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caused by the change of territory, and furthermore looks into the aspect of government power infiltrating into the regions with the help of bibliographic data. The Hansung era acted as a turning point for expanding territory in King Goyi period and King Geunchogo period, and the localization was already realized with the whole area of the southern coast of Korea organized into the Baekje territory in King Geunchogo period. The infiltration of government power into the regions was accomplished indirectly by the commanding class living in the land before the King Goyi period, and since the King Goyi period, the control of the regions started to be carried through on the basis of a system. Moreover, the direct domination through the dispatch of local officials began to be realized by virtue of organization of centralized ruling system and determination of territory in King Geunchogo period. The infiltration of government power into the regions during the Hansung era was found to have been achieved through the methods of doing in order, almsgiving, and collection of labor. However, it is understood that Baekje attempted to maintain the national control over the regions through presenting prestige goods to primary regions because the control over the regions showed limitations among the political change caused by the southward advance of Koguryeo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Hansung era. In addition, the domination over the regions during the Hansung era appeared to be limited as the tradition of ruling class living in the land persisted in some areas. In Woongjin era, the loss of Han River basin caused considerable portion of the northern region to be excluded from the territory, which then led to the on the southern region. During the King Dongseong period, a strong policy for controlling regions was carried forward as the political disorder was somewhat settled, and during the King Muryeong period, the direct control over the residents was realized. Government power was directly infiltrated into the regions by local officials who had been given titles of kings and empresses as well as by local powers who had become like central aristocrats under the County and Prefecture System. As a result, the cultural traditionality of each region weakened. In Sabi era, a change into the more systematized States and Counties Castle System was realized and the control of regions was established through local officials. It is presumed that the regions that had been organized into States and Counties Castle System were limited to the whole area of Woongju, Jeonju, Muju, which were organized into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fter Baekje was merged into Silla. In addition, these regions were controlled by the military order (county chief) or the lord of a castle who were dispatc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Nevertheless, it is understood that the powerful aristocratic power among the land-holding powers maintained the status as the local officials by having been organized into the official rank of the central government. 본고에서는 백제시대 각 시기별 영역의 변천과 그에 따른 지방제도의 변화모습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나아가 國家權力의 지방침투 양상을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성기는 고이왕대 및 근초고왕대에 영역확대의 전기가 되었으며, 근초고왕대 이미 남해안 일대까지 백제의 영역으로 편제됨으로써 地方化가 이루어졌다. 국가권력의 지방침투는 고이왕대 이전에는 재지수장층을 통해 間接的으로 이루어졌고, 고이왕대부터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지배가 관철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근초고왕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정비와 영역의 확정에 의해 지방관의 파견을 통한 直接支配가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한성기 국가권력의 지방침투는 순행과 진휼, 그리고 역역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성후기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한 정치적 변동 속에서 지방지배의 한계가 나타남으로써 주요지역에 대한 威勢品의 賜與를 통해 지방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在地的 전통이 지속되고 있어 한성기 지방지배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웅진기에는 한강유역의 상실로 북방지역의 상당부분이 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지방의 재편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웅진기에는 남부지역에 대한 지배에 주력하였다. 동성왕대 정치적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지방에 대한 강력한 지배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무령왕대에는 주민들에 대한 직접지배를 실현해 나갔다. 국가권력은 담로체제 하에 王ㆍ侯號를 부여받은 地方官과 중앙귀족화한 地方勢力을 통해 직접적으로 침투되었다. 그 결과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성은 약화되었다. 사비기에는 보다 체계화된 方郡城 체제로의 전환과 地方官에 의한 지방지배가 확립되었다. 방군성으로 편제된 지역은 백제가 신라에 병합된 이후 지방제도로 편제된 웅주ㆍ전주ㆍ무주 일원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중앙에서 파견된 郡令(郡將)ㆍ城主에 의해 통제되었다. 그렇지만 재지세력 중 유력한 귀족세력은 중앙의 관등에 편제되어 지방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 KCI등재

        U.S. Manufacturing MNCs'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Impact of Governance Institutions of the Host Country

        Seokmin Kang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0 국제경영리뷰 Vol.14 No.1

        최근에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진출대상이 되는 각국의 지배기관의 질(quality)적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지배기관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이전의 연구들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여전히 진출대상이 되는 각국의 지배기관의 질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진출대상이 되는 각국의 지배기관의 질이 미국 다국적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 연구에서 1999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미국 제조분야의 직접투자를 유치한 50개국을 대상으로 한 2차 자료는 이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누락된 자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직접투자의 자료는 3년 평균(당해 연도와 이전 2개 년도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연구결과는 경제적․지역적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진출대상이 되는 각국의 지배기관의 질은 미국 제조산업 분야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In recent, importance of quality of governance institutions of the host country has been increased in attracting FDI. Previous studies evaluating the impact of governance institutions on FDI have been inconclusive, yet quality of governance institution still plays in attracting FDI.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quality of governance institutions of the host country on U.S. manufacturing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Secondary data for the 50 host countries of U.S. manufacturing FDI over the period 1999-2007 were used in this study. In this study, FDI data are computed within a three- years moving average framework(the average of the present year and the two preceding years) to solve the missing data problem. Research findings show that quality of governance institutions has the positive effect on U.S. manufacturing FDI, when controlling for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 삼척과 울릉도의 신라고분 문화

        배군열 한국이사부학회 2016 이사부와 동해 Vol.12 No.-

        본고는 삼척과 울릉도지역 고분 자료를 분석하고 문헌자료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당시 신라의 삼척과 울릉도지역 진출 시기와 과정, 그리고 복속 후 지역 정 치체의 성격과 동향, 신라의 지역 지배방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삼척지역에 있었던 小國인 悉直國은 신라의 전신인 斯盧國에 의해 늦어도 4세 기 초반에는 복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신라는 5세기 중엽 경 지방 간접지배의 일환으로 중심세력인 갈야산 집단과 중·소 세력인 추암동·구호동 집단에게 위세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갈등관계를 조장하여 지방 세력의 발전을 저지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폐단으로 울진 봉평비에 보이는 남미지촌의 중앙에 대한 반란과 삼국사기 기록에 보이는 고구려 변장의 살해 사건 등이 나타났다. 신라는 6세기 초에 세력 이탈의 조짐이 가장 강했던 삼척지역에 최초로 悉直州를 설치하여 地方官을 파견하였다. 이에 신라는 지방 중심세력과 갈등관계에 있던 추암 동 집단을 이용함으로써 서서히 직접지배 권역을 넓혀 나갔으며 6세기 초엽은 물론 중엽까지 추암동에만 위세품이 나타남은 그러한 연유이다. 이와 더불어 불안정한 대외적 여건으로 인해 동해안지역은 6세기 중엽까지도 완전한 직접지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6세기 후엽이 되면 동해안 방면은 완전히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게 된다. 이에 고고자료 상으로도 더 이상 간접지배의 위세품은 나타나지 않으며 중심 세력은 추암동 집단으로 일축된다. 7세기대는 지방 최하위 촌락에까지 중앙의 지방관이 파견되어 직접지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울릉도에서 확인된 신라고분 연대의 상한은 향토사료관 소장품을 참조하면 6세기 초·중엽으로 신라의 울릉도 정복 시점과 대체로 일치하며, 존속시기는 고분출토 인화문 토기 등을 참고하면 대략 10세기까지이다. 신라는 당시 주변국과의 교 섭 및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를 마련하기 위해 울릉도를 정복하였고, 그 후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지배를 실시하였다. 이에 지역민의 반발과 반신라적인 정서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관 아래에 각 촌락마다 촌주를 두었을 것이며, 섬 내 분포하는 적석봉토의 횡구식석실묘를 비롯하여 신라 토기 및 각종의 위세품들이 이 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분이 파괴되거나 도굴되어 당시 지역정치체의 존재 양태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한계가 있었다. In this paper, I studied the time and process of Shilla’s advancement to Samcheok and Ulleung Island, characteristics and trend of political bodies, and the change in ruling method of the region by analyzing the references to the tombs in Samcheok and Ulleung Island and comparing with and reviewing literature. It is assumed that Siljikguk, a small nation in Samcheok, was subjugated at the latest by Saroguk (a former name of Shilla) early fourth century. In the middle of the fifth century, as a part of indirect ruling, Shilla discriminately supplied prestige goods to the Galyasan group, a central group, and Chu’amdong and Guhodong groups, mid-to-small groups to aggravate conflict among them and deter development of regional forces. However, this malevolent act did not go overlooked. There are records of uprisings against the center of Nammijichon in Uljin Bongpyeongbi and murders of byeonjang in Goguryeo. In the early sixth century when the indications of renunciation were the strongest, Shilla installed Siljikju for the first time in the Samcheok region and dispatched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By manipulating the Chu’amdong group, who at the time was in conflict with the central force of the region, Shilla slowly expanded its realm of direct ruling. This is the reason why prestige goods from early-to-mid sixth century were only found in Chu’amdong. Moreover, due to unstable foreign conditions, Shilla failed to directly rule the eastern coast until the sixth century. It wasn’t until the late sixth century when the eastern coast was completely under the rule of Shilla. To prove this, there are no prestige goods from indirect ruling found even in archeological references, and the central force of the region was limited to the Chu’amdong group. In the seventh century,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were dispatch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even to the smallest administrative units in the area for direct ruling. When studied the collections in the Folk History Museum, the upper limit of the timeline of Shilla tombs found in Ulleung Island is early-to-mid sixth century, by and large corresponding with the timeline when Shilla conquered Ulleung Island, and it lasted until about the tenth century, according to the stamp-designed pottery excavated from the tombs. To establish a strategic position to negotiate with and contain surrounding states, Shilla conquered the Ulleung Island and implemented direct ruling by dispatching 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By the Shilla potteries and varieties of prestige goods found in the many stone tombs of Jeokseokbongto on the island, it is presumed that Shilla probably positioned chiefs all the way down in each chonju (the smallest administrative unit of Shilla) to oppose resistances and block anti-Shilla sentiment. Sadly most tombs are either raided or destroyed to offer a more specif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gional political bodies at the time.

      • KCI등재

        백제의 왕·후호제와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

        노중국(Noh Choong Kook) 한국고대사학회 2013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70

        역사 연구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공납 관계는 독자적인 국과 국 사이의 관계로서 힘의 우열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를, 간접지배는 部體制 단계에서 部의 장들을 통해 영역의 일부를 다스리는 것을, 직접지배는 중앙집권체제 단계에 와서 지방통치조직이 갖추어지면서 이루어진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하였다.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지방 세력과 지방출신 세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지방 세력은 그 지역에 출생하여 그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그 지역에서 생을 마친다. 지방 세력의 위상은 중앙귀족에 미치지 못한다. 중앙귀족에는 지방 출신 세력도 포함되지만 이들은 지방 세력은 아니다. 위신품은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식석상에서 착용하는 것이다. 위신품의 핵심은 관, 옷, 대, 신발과 장식대도이다. 따라서 장신구나 도자기 같은 장식품은 위신품으로 볼 수 없다. 歸葬은 자신의 인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 곳에 묻히는 것을 말한다. 금동관은 고위 귀족관료들이 착용한 위신품이다. 금동관을 부장하고 지방에 묻힌 자는 그 지방 출신으로서 중앙귀족으로 활동하다가 귀장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of historical research is the use of exact and correct words. Tributary relation is a relationship between two independent countries and it is established by the power superiority. Indirect rule is a way to rule parts of the territory by the chiefs of the Bu(部) on the stage of the Bu system. Direct rule is a ruling system accompany with local governing structure on the stage of the centralized system. In the centralized system, local influential people and influential people from the local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Local influential people are usually born, work and end their lives in the local region. The status of local influential people is usually lower than Central aristocracy. Prestige goods are for formal meetings or public appearances to show the political and social status of person. Prestige goods include hats, clothing, belts and decorated long swords, but not ornaments such as accessories or porcelains. Guijang is burial that a person died in another region is sent to his native place with his personal and economic base and buried there. Gilt bronze crown is a prestige good for top aristocrats. One buried with gilt bronze crown in the local region is assumed as a person who was a central aristocrat from the local region and was sent back for Guijang.

      • 문헌기록 속의 영산강 유역 -4~5세기를 중심으로-

        노중국 백제학회 2011 백제학보 Vol.0 No.6

        백제는 3세기 중반 경 고이왕대에 와서 마한연맹체의 맹주국이 되었다. 그러나 침미다례를 중심으로 한 영산강 유역 세력들은 백제국 중심의 연맹체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은 스스로 馬韓을 칭하면서 서진과 통교하였다. 따라서 3세기 후반에는 백제국 중심의 마한과 침미다례 중심의 마한이 양립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백제는 비류왕대에 전북지역까지를 영역으로 하고 김제 벽골지를 축조하는 등 경제기반을 확대하였다. 이 토대 위에서 근초고왕은 369년에 남방경략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근초고왕은 영산강 유역의 침미다례 세력을 정복하고 이 지역을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하였다. 한성 및 웅진도읍기의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은 담로제였다. 이 담로제는 근초고왕 8년(353)에 처음으로 실시 되었다. 담로제의 실로 지방에 대한 국왕의 직접 지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근초고왕은 369년에 영산강 유역에도 담로제를 실시하였다. 이때 담로가 설치된 곳은 무진주(광주)와 반나부리(나주) 지역 등으로 추정된다. 百濟は, 3世紀半ば頃の古爾王代になって馬韓聯盟體の盟主國となる. しかし, 침니多禮を中心とした榮山江流域の諸勢力は, 百濟國中心の聯盟體から離れて, 獨自的動きを見せていた. これらの勢力は自ら馬韓と稱しながら, 西晉と通交した. したがって3世紀後半には百濟國中心の馬韓と침니多禮を中心とする馬韓が兩立しながら展開していく樣子であった. 百濟は比流王代には全北地域まで領域を廣げ, 金堤の碧骨池という水利施設を築造するなどの經濟基盤を廓大した. この土臺のうえで近肖古王は, 369年に南方經略を斷行した. その結果, 近肖古王は榮山江流域の침니多禮と諸勢力を征服し, その地域を百濟の領域として編入させた. 漢城及び熊津都邑期に百濟の地方統治組織は첨魯制であった. この첨魯制は, 近肖古王8年(353)にはじめて實施する. 첨魯制の實施によって, 地方に對する國王の直接支配が可能になった. 近肖古王は369年に榮山江流域にも첨魯制を實施した. この時, 첨魯が設置された地域は, 武珍州(光州), 半那夫里(나주)等であると推定される.

      • KCI등재

        경영자 과신성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ESG 평가를 중심으로

        박종일,이윤정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학 연구 Vol.39 No.1

        This study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between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and tax avoidance, and whether this relation is moderated by ESG (and/or E, S, G).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ses whether the link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is moderated by ESG and three factors of ESG (e.g., the ability and incentive to monitor managers’ tax avoidance decisions), we used as a proxy for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Therefore, we examine the link between ESG,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corporate tax avoidance. In particular, we expect that overconfident CEOs will b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We expect ESG (E, S, G) to have a negative relation with tax avoidance. Moreover, we expect ESG (E, S, G) to have negatively moderate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Using a sample of Korea listed firms from 2011 to 2020, and the sample was collected the ESG and/or E, S, G grade (e.g., A+, A, B+, B, C, D) evaluated b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 Following Kim et al. (2016) is the firm-specific score developed by Schrand and Zechman (2012), our measure of managerial overconfidence, MOC, takes the value of one if the firm meets at least three of the following five criteria and zero otherwise. We use four short-term measures of tax avoidance (e.g., Desai and Dharmapala (2016) compute a measure of abnormal BTD by regressing total book-tax differences (hereafter BTD) on total accruals, BTD, Cash effective tax rate (ETR), and GAAP ETR) for a given year. The empirical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overconfident manager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behaviors when tax avoidance is mainly measured as BTD line (i.e., abnormal BTD, BTD) than ETR line (i.e., Cash ETR, GAAP ETR). Second, in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 we find that ESG grad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ax avoidance. Moreover, by dividing the three different factors of ESG, E (environmental) and G (corporate governance) has the positive impact on tax avoidance, respectively. But these results depending on the measure of tax avoidance (i.e., BTD line vs. ETR line) differs. Third, we do not find that high-grade ESG negatively moderate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Merely, by dividing the three factors of ESG, we find that firms with higher level of G (corporate governance) grade negatively moderate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tax avoidance in comparison to E (environmental) and S (social) when BTD line is the measure of tax avoidance. Lastly, in additional analysis, we do not find that firms with higher level of foreign ownership negatively moderate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ESG (E, S, G) and tax avoidance in terms of the positive combined effect of ESG and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In sum, there is a clear global trend of increased sustainability reporting, recently. In the capital market recognizes the increasingly critical importance of transparent, accurate and comparable ESG data for the financial industry. Thus, ESG performance as a positive image for external information users such as investors, regulatory authority, and policymakers interest in ESG activity grew rapidly, and also known as sustainability management. In this situation, we investigates whether a positive effect of ESG affects relatively low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in terms of direct effect, moderating effect, and combined effect. However, taken as a whole, we fail to find evidence a negative relation between ESG and tax avoidance. Our study provide a con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SG as an indicator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behavior, we extending the prior research focused on ESG regarding direct effect, moderating effect, and combined effect contexts. Our findings also could be useful for ... 본 연구는 경영자 과신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또한 ESG 및 그 구성인 환경(E), 사회적책임(S), 기업지배구조(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영자 과신성향이 높을 때 ESG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기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경영자 과신성향이 높을수록 BTD 계열의 조세회피 측정치만 유의한 양(+)의 관계를, 그러나 ETR 계열의 측정치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ESG 등급은 ETR 계열보다 BTD 계열에서 양(+)의 관계가 나타났고, 앞서의 결과는 S보다 주로 E와 G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효과를 알아본 경우 경영자 과신성향(MOC)과 ESG의 상호작용변수는 대체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나, ESG의 구성요소로 분석하면 E, S보다 G에서 주로 MOC*G는 BTD 계열의 조세회피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가분석에서 ESG와 외부지배구조(예로, 외국인지분율)와의 결합효과는 조세회피 측정치와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요약하면, ESG 및 그 구성요소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효과, 조절효과 그리고 결합효과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ESG 자체는 이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ESG의 구성 중 G만 조절효과에서 경영자 과신성향이 있을 때 기업지배구조(G) 등급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세회피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속가능경영을 나타내는 ESG 개념이 실무계(예, 투자자, 규제기관 및 정책입안자)와 학계에서 그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본 연구의 발견은 ES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KCI등재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 사용자성의 확장의 준거틀로서 공동사용자 법리 도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김희성 한국사회법학회 2021 社會法硏究 Vol.- No.43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와 관련하여 미국식 공동사용자 법리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즉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간접고용관계에 있어서도 간접고용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기업을 사용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공동사용자 법리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사용자」 법리의 적용의 경우에 가장 중요하고 당사자 간에서도 다투어지는 것이 공동사용자 인정기준이다. 구체적인 판단의 경우에 「“실질적인”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배」를 강조하는 최종규칙의 접근법이 보인다. 현재 연방노동위원회의 최종규칙은 공동사용자 지위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고용의 핵심(필수) 조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배(통제)가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즉 채용, 해고, 징계, 감독 및 지시와 같은 근로자의 고용의 핵심(필수) 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묵시적 근로계약법리와 다를 바 없는 엄격한 기준 내지 요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간접고용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기업을 사용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는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 내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동사용자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접고용근로자(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만큼의 엄격한 기준 내지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의 공동사용자 기준 또한 법리적・실무적으로 일관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즉 법리의 불안정함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노동위원회가 공동사용자 지위 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촉진하여 노사 안정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공동사용자 지위에 관한 최종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규칙 제정은 공동사용자 기준과 관련하여 연방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최소한 30년 동안 (늦어도 1984년부터 2015년까지) 형성된 일관된 법리를 뒤집는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국에서 잠시 간접적 지배의 판단기준이 적용된 시기가 있음(2015년부터 2019년 단 5년)을 들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확장하려는 것은 비교법적 제도적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얻는 데에도, 그리고 법리의 적용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 공동사용자 법리의 기능은 제한적이다.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노동력 이용 기업(사용사업주, 원청회사)이 연방노사관계법상 단체교섭의무의 당연한 주체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의무의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위(bargaining unit) 적정성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 점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확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다. As a counterpar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in principle, the term employer is defined as an entity that forms a working relationship and a party who enters into a labor contract. However, a view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approach to the legal principles of joint employer to expand the nature of employers as a party in collective bargaining. In other words, actively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an employer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TULRA”) is necessary. Such a concept of an employer introduces the company that influences the working conditions of indirectly employed workers in in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s. If so, the legal principle of joint employer in the U.S. should be well understood. When applying the legal principle of joint employer, it is considered the standard for recognizing the joint employer and a dispute between parties. In the case of specific judgments, the final rule emphasizes substantial direct and immediate control. Currentl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s final rule requires that direct and immediate control of essential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must be substantial to create a joint employer status. Recognizing the status of joint employer based on the essential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f employees, such as hiring, discharge, discipline, supervision, and direction, is a strict standard or requirement is similar to the legal principle of implicit labor contract in Korea. Therefore, the view regarding the need to actively consider the inclusion of companies that influence the working conditions of indirectly employed workers indicates poor 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 of joint employer in the U.S. In other words, for the status of joint employer to be recognized, influenc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indirectly employed workers, such as subcontract workers, is insufficient. Standards and requirements should be present in establishing an implicit labor contract relationship in Korea. Moreover, the standards of joint employer in the U.S have been pointed out; however, such standards were not consistently established in law and practice, indicating the instability of the legal principle. To address this legal instabilit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enacted and implemented the joint employer status’ final rule, that is, to enhance labor–management stability by promoting predictability and consistency in determining such status. The final rule particularly allows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to clarify certain aspects of joint employer standards than can be achieved through decisions. Moreover, such a rule addresses the legal instability that thwarts consistent legal principles for approximately 30 years (1984–2015). Nevertheless, within a short period of indirect control in the U.S. (2015–2019), expanding the role of employers as one of the parties in collective bargaining began to have problems in gaining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legal research and ensuring legal stability by applying legal principles. Moreover, in the U.S., the function of the legal principle of joint employer has limitations in terms of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The fact that the employer (original company) takes on the position of joint employer does not make the joint employer the subject of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 und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It should be based on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bargaining units to be the subject of the obligation. This is a notable point in expanding the role of the employer as a party in collective bargaining.

      • KCI등재

        동해·삼척지역 신라 횡혈계 묘제의 등장과 의미

        김건우 ( Kim Kun-woo ) 강원사학회 2022 江原史學 Vol.- No.39

        이 글에서는 동해·삼척지역에서 조사된 횡혈계 묘제를 분석하고, 횡혈계 묘제의 등장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횡혈계 묘제는 내부구조의 속성 조합을 통해 8개의 형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각 형식은 변화양상을 토대로 4단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출토된 토기류(고배, 개, 부가구연대부장경호)로 보아 중심연대는 6세기 초엽에서 7세기 말엽으로 편년된다. 동해·삼척지역은 原三國時代에서 三國時代로 이어지는 묘제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다만 2세기 전엽부터 5세기 전엽까지 존속한 취락유적과의 관계를 통해 횡혈계 묘제의 등장을 추론할 수 있다. 취락유적은 기존의 연구에서 ‘悉直國’의 문화로 파악하고 있고,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간접지배의 형태로 신라와 관계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 간접지배 관계에서 점진적인 변화 양상이 수반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등장한 횡혈계 묘제는 신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신흥 집단의 출현을 나타낸다. 가장 이른 시기에 조영된 동해 구호동고분군과 추암동고분군은 신라의 간접지배에서 직접지배로의 전환을 나타내며, 동해·삼척 지역은 이를 위한 전초기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505년(지증왕 6) 직접지배의 산물인 悉直州의 설치와 軍主의 파견은 동해·삼척지역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가지는 고분군이 확인되지 않는 까닭으로 볼 수 있다. In this article analyzed the Corridor Entrance Type Burial System in the Donghae and Samcheok Area and looked into the appearance and meaing of the Corridor Entrance Type Burial System. The Corridor Entrance Type Burial System can be classified into 8 typ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attribute of the internal structure. Each type can be set in 4 stages based on the change aspect, and the central era is from the beginning of the 6th century to the end of the 7th century based on the earthenware excavated(mounted dishes, half-spherical lids, the long-necked jars with stand). In the Donghae and Samcheok area, there are not has been confirmed yet to be connected burial system from the Proto-Three Kingdoms Period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However, it is possible to infer the emergence of Corridor Entrance Type Burial System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 settlements that continued from the early 2nd century to the early 5th century. The settlements have been identified as the culture of 'Siljik-guk(悉直國)' in previous studies, and if you look at the Samguksagi(三國史記), it is highly likely that they had a relationship with Silla in the form of indirect rule. The Corridor Entrance Type Burial System, which sudden appeared without any gradual change in the indirect control relationship, is represents the emergence of a new group closely related to Silla. The Guho-dong and the Chuam-dong tomb clusters in Donghae, built at the earliest period, represent the transition from indirect control to direct control of Silla, and Donghae Area can be seen as outposts for this. In addition in 505(year 6 of Jijeung maripgan) as a result of direct rule the installation of Siljik-ju(悉直州) and the dispatch of ruler can be attributed to the reason that the tomb clusters with an overwhelming position of the Donghae and Samcheok area are not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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