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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지역재투자법(CRA)’ : 미국 지역재투자법 관련 논쟁과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양준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1 산업혁신연구 Vol.37 No.4

        본고는 대형 상업은행들의 영업 지역 내 투융자를 의무화하는 미국 지역재투자법의 역사와 기본 내용, 그리고 그 수정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지역 내 금융배제 현상을 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의 내용이 일국 차원의 금융시 스템이 시장주의화될수록, 즉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바꿔 말해, 미국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자유방임적인 방향으로 재편될수록 지역 차원의 금융 배제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을 고려하여, 지역재투자법은 대형 상업은행에 대한 규제와 심사를 더 욱 강화하고 동시에 대형 상업은행들의 지역재투자 실적을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에 대대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직접 대형 상업은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왔음을 밝혀내었다. 지역 내 은행 자금들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내 금융배제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재투자법이 일국 차원 또는 지역 차원에서 법 또는 조례의 형태로 시급히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history and basic contents of the US 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which mandates investment and loan within the business area of large commercial banks, and the revision(upgrade) proces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found that the regional reinvestment law not only alleviates the phenomenon of financial exclusion within the region, but the content of the law is strengthened as the financial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s reorganized into marketism, that is, neoliberalism.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at the regional level of financial exclusion will intensify as the entire U.S. financial system is reorganized in a laissez-faire direction, the Regional Reinvestment Act further strengthens the regulation and examination of large commercial banks, whil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the regional reinvestment performance of large commercial banks. has been upgraded in the direction of extensive disclosure to the civil society of the region. In Korea, where local financial exclusion is gradually aggravating as local bank funds flow out of the region, it is urgently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such regional reinvestment laws in the form of laws or ordinances at the national or regional(community) level.

      • KCI등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미국 ‘지역재투자법’ :지역금융의 ‘사회적 조정’에 초점을 맞춰

        양준호(Yang Jun-ho)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22 인천학연구 Vol.36 No.-

        미국의 이른바 ‘지역재투자법(이하 CRA)’은 한 도시 내 저소득 지역 및 중간소득 지역의 신용대출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 즉 대형 상업은행들이 충족시킬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금융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이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금융감독 당국은 CRA가 의무화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수행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이들 금융감독 당국은 상업은행들이 CRA의 목적에 부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또 그에 맞는 등급을 매긴다. CRA 평가에서 지역재투자 활동에 관한 ‘만족스러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상업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그 어려움이 적어진다. 바로 이와 같은 금융감독 당국의 법적인 규제로 인해,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영업지역의 저소득층, 저신용등급자, 담보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 재무제표상의 실적을 갖추지 못한 사업체, NGO, 그리고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은 이른바 ‘금융 약자’들의 신용대출 수요에 의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CRA는 지역금융시장 내 ‘금융배제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전반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미국 CRA의 기본 내용에 관해 살펴보는 것을 넘어, 미국 CRA를 둘러싼 여러 논쟁의 논점들을 검토해봄으로써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단서들과 관련 논쟁에서의 유의사항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CRA는 지역 내 금융시장(상업은행)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동시적인 통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진보적인 의의를 갖는다. CRA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 금융시장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 당국에 의한 ‘국가적 조정’과 함께 지역 내 금융시장을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통제하며 또 기획해낼 수 있게 하는 즉 ‘사회적 조정’을 작동시킨다. 이는, 방임적인 자유시장의 폭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공공정책과 시민실천의 방법론 모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The so-called 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hereafter CRA) in the United States makes it mandatory for financial institutions operating in the region or community, that is, large commercial banks, to meet the demand for credit loans in low- and middle-income regions within a city, thereby regulating the entire regional finance. It is a legal system aimed at activating The U.S. federal government-leve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oversees whether financial institutions subject to the CRA conduct regional reinvestment. Implemented and graded accordingly. Commercial banks that receive a rating of “satisfactory” or higher for community reinvestment activities in the CRA evaluation have less difficulties in business activities such as acquiring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or establishing branches. Due to the same legal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large commercial banks in the United States are obliged to engage the low-income class, the poor credit rating, the insecure person in the business area, the business entity with the financial statement lack of a track record, the NGO, and the cooperative It becomes obligatory to respond to the credit loan demand of the so-called financial underdogs such as social economy enterprises such as cooperatives. As a result, the CRA greatly contributes to alleviating the financial exclusion phenomenon in the local financial market and revitalizing the overall local economy.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basic contents of the US CRA, in this paper, several clues and considerations in the relevant debates in enact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Korean Community Reinvestment Act. are reviewed by examining the issues of various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US CRA. Lastly, CRA has very progressive significance in that it enables the simultaneous control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over the local financial market (large commercial banks). CRA, along with the above-mentioned national adjustment by the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for regional financial markets, is a social adjustment that enables civil society to directly engage, control and plan regional financial markets. This will act as a very important clue in the search for a radical public policy and civic movement method to check the runaway of the laissez-faire free market.

      • KCI등재

        지역사회적은행 설립에 대한 연구 : 해외사례검토를 중심으로

        민병길,김준일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2 경영경제연구 Vol.4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establishing regional social banks through investigating German cooperative banks, GLS Bank (Gemeinschaftsbank für Leihen und Schenken), German environmental bank, Umweltbank,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systems of U.S.A such as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CDFIs). In particular, w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banks by voluntary mutual assistance of social, economic entities, deposits and loan activities based on social standards, the sustainability of regional circulation of funds created by social and ecological loans, and institutional design for the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These lessons from the cases overseas suggest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regional -specialized social banks that pursue ecological social value. When the voluntary movement of social entities pursuing social values such as the movement for climate crisis and energy transition, and complementary system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ith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are harmonized, regional finance and economic system will be established. 본 연구는 해외의 사회적은행의 사례 중 독일의 협동조합 은행인 GLS은행(Gemeinschaftsbank für Leihen und Schenken)과 환경은행인 움벨트은행(Umweltbank), 그리고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및 지역개발금융(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 등 미국의 지역개발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행 설립의 지향과 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적 경제주체의 자발적 상호부조에 의한 은행 설립과 운영,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금과 대출활동, 사회적·생태적 대출에 의해 만들어진 자금의 지역적 순환의 지속성, 그리고 지역재투자 및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적 제도적 설계 등에 주목하였다. 해외사례로부터의 이러한 교훈들은 우리에게 친환경을 추구하는 지역특화 밀착형 사회적은행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주체들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공공 영역의 협력,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완적인 제도들이 조화를 이룰 때 지역금융과 경제생태계는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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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금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손욱(Wook Sohn),박장호(Jangho Park)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한국경제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금융 현황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산업구조조정 및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지역 간 성장 격차가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지역소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저소득층 등 금융 접근이 제한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금융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서울과 지방 간 금융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가 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자금유출초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금융 활동에 대한 금융기관 공시제도 구축,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인프라 구축 및 업무영역 확대, 기존지역 금융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적극적인 지역금융정책의 하나인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유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은행제도 및 지역발전 역사, 신용평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 공익활동 평가에 대한 신뢰성 차이 등의 이유로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RA 지표 및 평가시스템 등은 우리나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에 상당 부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proposes some policy measures through exploring the regional financial statistics and the current policies for boosting the regional financial system. Financial supports for small businesses, self-employed businesses, and low and mediumincome people have been very constrained due to expanded growth gaps among regions during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financial crisis. In particular, most funds are concentrated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That is one reason why financial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in Seoul are superior to those in other areas. Also, outflow of capital in all regions except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s has been increasing. In order to boost the regional financial system, we need some policy measures such as constructing financial disclosure for the regional financial services, building infra-structure, expanding the business area for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regional financial boosting system.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CRA) is one of the aggressive regional policies in U.S. However it is difficult to legislate this act in Korea in that there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Korea’s financial system such as the banking system, the regional development history, the infra-structure for the credit rating system, and the evaluation of public service activities. Nevertheless, some parts of the CRA, such as indicators and the evaluation system, can be applied to activate financial disclosure and subsequently introduce an incentive system for boosting regional finance.

      • KCI등재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범은 정부규제인가?

        박종현(Park, Jonghyun) 한국사회경제학회 2011 사회경제평론 Vol.37 No.1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서 찾는 주장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주장을 넘어설 대안적 위기 진단의 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정부규제 주범론의 출발점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택소유를 늘려 사태를 해결하려던 정치권의 의도와 정부의 규제가 금융위기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이들은 특히 은행들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저소득층에게 대출을 늘리도록 압박한 지역재투자법과 서브프라임 MBS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모기지시장의 증권화를 부추긴 정부보증기관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정부규제 주범론의 이론적 현실적 근거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금융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금융권의 무분별한 자기이익 추구행위와 이를 방조한 규제감독당국, 그리고 소득분배의 악화와 정치과정의 왜곡이었음을 밝히려 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views that blame the government regulation for the US financial crisis. Their starting point is that the political response to rising income inequality through the expansion of lending to households was the deep roots of the crisis. They contends that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pushed banking institutions to undertake high-risk mortgage lending and the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s stirred up the securitization via increasing the subprime MBS investments. However, this paper finds out that factual and theoretical grounds of the views to blame the government regulation are very weak. The real causes of the crisis has been related with the relentless pursuit for profit and the failure to regulate the banking industry and the skewed political processes that favor the very rich and the financial sectors.

      •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최공필 ( Gongpil Choi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5 질서경제저널 Vol.8 No.1

        위기이후 서민경제기반 약화의 원인으로서 서민금융의 퇴조가 지적되고 있다. 소위 금융소외 현상은 금융자유와 개방이후 현저해지고 있으며 이는 서민금융기관의 축소는 물론 담보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기존 금융기관들의 외면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외는 분배문제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전반의 결속력을 약화시킴에 따라 정책일관성을 저해하고 지속성장기반을 잠식하게 된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담보가 활용될 수 있는 서민관련 금융서비스를 강화시킴으로써 과도한 사회안전망관련 재정지출 부담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지속성장의 토대를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속가능한 금융기회의 확대를 현실화시키려면 기존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간의 다양한 전략적 협조 및 전달체계의 확립, 관련 시장기구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금융감독차원의 인센티브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In the wake of recent financial crisis, Korea has been undergoing a drastic reduction in bank lending to the underprivileged. Increasing polarization, while being related with increasingly globalized environment, is seen to have been caused by limited financing opportunities of the people with scant collateral and poor credit history. Since secured access to financing opportunities is the ultimate prerequisite for basic human needs, serious attempts to allow various financial services available to increasingly isolated group of people need to be strengthened further for the sustainable growth. Some of the proposed ideas include revision of the usury laws, necessary legal backup and institution building, e.g. CB( credit bureaus) in addition to the revitalized role of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some of the innovative delivery schemes for tailored financial services as shown by the social solidarity bank.

      • KCI등재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 : 반시장적 정부개입의 실패사례

        좌승희,황상연 한국제도경제학회 2009 제도와 경제 Vol.3 No.2

        본 논문에서 우리는 제도 및 복잡계 경제학 관점에서 국민들의 자가주택 보유를 추구한 정치 적인 이념과 이에 따른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왜곡시키는 정부의 주택·금융제도 정책이 현재 금 융위기의 근본원인임을 주장한다.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은 제도적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 회자되고 있는 비우량 대출자들의 주택구입 행태, 모기지대출기업들의 방만한 영업, 월스 트리트의 탐욕, 그림자 금융시스템 등은 모두 주어진 제도적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며 그 자체가 독립변수는 아니므로 이를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재투자법으로 상징되 는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정부의 주택·금융제도정책의 변화는 '모든 사람이 자가주택을 보유해 야 한다'는 정치적 이념의 실현과정이었으며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왜곡시켜 주택시장 부실에 기 여한 정부실패의 전형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주택보유확대라는 방식으로 해 결하고자 한 정치권의 이념성향, 즉 비공식적 제도와 이를 위해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왜곡시킨 주택·금융제도정책 등의 공식적 제도가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임을 주장하며 위기 이후의 새로운 경제질서 재편에 관한 논의가 위기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채 대증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함을 제안한다.

      • KCI등재

        미국 지역개발금융(CDFI)에 관한 `개괄적` 고찰- 지역 사회적금융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양준호 ( Jun-ho Yang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6 지역개발연구 Vol.48 No.2

        미국에서는 빈곤 문제 등과 같은 지역 차원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 차원의 금융 배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커뮤니티 금융`으로 불리는 지역개발 금융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 금융은 미국의 각 지역 또는 커뮤니티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동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의 일환으로, 빈곤 문제 해결 등 지역 또는 커뮤니티의 사회혁신 및 경제재생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금융 중개조직인 `지역개발 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이하 CDFI)`에 의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지역 또는 커뮤니티의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를 꾀하는 민간 금융 중개조직의 총칭인 CDFI는 미국의 지역개발 금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사회적금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지역개발` 금융이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빈곤 문제 해결 등의 지역개발과 지역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배경과 관련하여, 공적 시스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전 방위적인 제도 요인을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개괄하고, 또 그 제도 간의 상보성(Complementarity)에 주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n United States,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what is called `Community Finance` has been institutionalized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and vitalize social economy in the local society scale.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CDFI) is a type of `Social Finance` that is for lending `patient` funds to organizations have been worked in the field of social economy like social firm, social cooperative, NGO, and has significant functions for vitalizing local society and regional economy. So, this paper will discuss about various institutional backgrounds enable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to be sustainable and be instructive. For this, this paper will focused on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policies has been working as regards to CDFI.

      • KCI등재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국제적인 금융개혁의 동향

        김용재 ( Yong Jae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고려법학 Vol.0 No.60

        At present, worldwide financial reform is underway. For instance, on July 21, 2010, the U.S. President signed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hereinafter the Dodd-Frank Act), which would clear away greed and abuses prevalent in the U.S. financial system before. Regulatory reform in one country is not sufficient to put the global crisis out. Rather, simultaneous reforms all around the world are certainly desirable to get rid of most problems arising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paper will see a broader pictur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provid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crisis, its causes and effects, and the international effort to restore global financial stability. Then,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odd-Frank Act in detail based on the picture and understanding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us, this paper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published papers just focusing on the Dodd-Frank Act per s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shown how all nations and peoples are closely interconnected to. A remarkable fact about the crisis i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G-20 and international reforms it has evoked. Thi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the world has escaped economic collapse so fast and easily. The global economic crisis having occurred since the summer of 2007 is a surprising event without an equivalent case in modern economic history. The world had experienced many economic downturns in the business cycle before, but has never experienced the current Great Recession triggered by near-collapse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he present crisis is also unique because its origin comes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a strong source of world economy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addition, the crisis exposed the weaknesses of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IMF and the World Bank since they were completely powerless to remedy the crisis. Stagflation could be avoided only by coordinations by national governments taking active steps rewarding the very people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crisis. The United States which are the cornerston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enacted comprehensive and remarkable reforms which would made fundamental changes to the post Great Fall financial systems established in 1930s. At this tim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examine the crisis, to determine what happened and why in the past, to analyze current financial regulatory reforms and to suggest future necessary steps to overcome the crisis completely. All these issues will be dealt from Chapter Ⅱ.

      • KCI등재

        미국의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

        김은경 ( Eun Kyung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8 질서경제저널 Vol.21 No.1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분권이 확대된 국가일수록 지역에 기반한 금융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다. 지역금융시스템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은 정권별 다양한 지역정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한국의 무늬뿐인 지방분권의 수준은 중앙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분권과 자치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 금융시스템이 중요하다. 지방재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 중심의 지역정책은 조세수입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지금과 같이 국세 중심의 시스템에서는 지자체의 재원 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내생적·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역 고유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사각지대인 지역의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되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지역 기반 금융생태계가 중요하다. 지역 기반 관계금융의 구축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2원화 및 차별화된 지역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금융과 지역금융의 분업시스템이 필요하다. 전국금융기관은 대도시를 핵심 영업지역으로 하면서 전국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지역금융기관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 등의 지역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 개방화되고 글로벌화된 금융시장 환경에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은 지방의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들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Since the mid-1990s, the importance of the regional economy has grown because of the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have developed the region-based financial systems. The regional financial system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egional economic activation and regional policy. However, despite the various regional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was not interested in the financial system that could support regional development. A region-based financial system is important to promote local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nd to promote autonomous and independent regional policies. In addition, regional policies based on fiscal expenditures are difficult to sustain regional economic growth due to limitations of tax revenue. Therefore, a region-based financi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regional autonomy and sustain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support SMEs, self-employed persons, and vulnerable groups and to realiz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region. In order to build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fferentiated regional financial system, and to form a system of division of role between national wide finance and regional finance. In particula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require differentiated regional financial systems that are tailored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a liberalized and globalized financial market environment, region-based financial institutions can contribute to the financing of local vulnerable groups and to eliminate the economic polar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to derive the policy direction of Korea in order to build a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system that supports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regional and local economy and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centered on cooperatives such as credit unions,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Mutual Banking etc.. In addition,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organized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so that the supervisory authority over the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 which has a strong character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Second, a polic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guarante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f necessary, for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to develop and activate local financial products for SMEs, small businesses and vulnerable groups. In addition,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can enjoy favorable interest rates for local-based enterprises and stable loans to local residents with autonomy to develop and operate products flexib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economy. Third, the division of role and cooperation between regional branches of the national wide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national wide banks to organize their functions and roles so that their savings banks can become a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Fourth, to build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enhance their ability to provide consulting services. In order to strengthen region-based relationship banking, non-financial support such as business or management consultation is required. Fifth, it is necessary to rationalize the central government’s regulation on the local financial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reate a system for protecting and nurturing regional finance like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revitalize regional economy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ixth, the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innovate themselves and reform thei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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