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公用收用)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재검토

정남철 ( Nam Chul Chung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5

무보상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보상부 공용수용의 구별에 대한 학설상 논의는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에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영향으로 存續保障을 요체로 하는 分離理論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선 공용수용의 성립요건은 그 허용요건과 구별된다. 전자는 주로 공용수용의 개념과 관련이 있으나, 후자는 공용수용의 한계문제이다. 공용수용은 ① 재산권에 대한 고권적 법률행위일 것, ② 재산권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박탈행위일 것 그리고 ③ 공적 과제의 수행을 목적으로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공용수용의 개념표지로서 적법성요건은 허용요건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년에는 사실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내용제한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및 제한을 요건으로 하므로, 不可分條項(Junktimklausel)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가 주장된다. 그러나 필자는 현행법상 불가분조항의 제도적 기능(예컨대 입법자에 대한 경고기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며, 이를 위해 통설의 입장과 달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사용·제한의 개념을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공용사용은 공용제한의 일종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부 공용제한은 ``공용수용에 준하는 중대한 재산권의 제약`` 정도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핵심은 공용수용에 있으며, 공용사용·제한은 여기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공용수용의 한계로서 우선 법률유보의 원칙이 고려된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수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률로써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하는 종래의 견해는 지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수용이 고려되지만, 예외적으로 입법수용(예컨대 홍수 등으로 인한 재난의 경우)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용수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적 목적의 수행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개념은 재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의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다. 이는 존속보장의 관점에서 재검토를 요한다. 셋째, 수용행위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에 민영화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사인(사기업)을 위한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있으나, 단지 사인만을 위한 공용수용이 아니라 동시에 공공복리 내지 공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끝으로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소원사건에 보는 바와 같이 소위 調整的 補償(Ausgleich)과 헌법 제23조 제3항의 損失補償(Entschadigung)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공공재 공급수단으로서의 민간수용: 경제학적 분석

김일중(IlJoong Kim),박성규(SungKyu Park)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4

본고의 목적은 민간수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문제를 법제ㆍ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민간수용에 대한 기존법적ㆍ경제적 접근을 개관한 후, 민간수용이 현실에서 공익성ㆍ거래비용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관찰을 우선 제시한다. 이어 설령 민간수용의 효율성 초건 (공익성ㆍ거래비용ㆍ정당보상ㆍ생산효율성)이 전제되더라도 ‘민간 고유의 유인(즉, 이윤극대화)’과 ‘제도적 불완전성(즉, 공공의 감독실패)’이 잘못 결합됨으로써 비효율적 토지선택, 과다수용, 민간기회 주의로 인한 각종 부작용(사업취소, 압류ㆍ경매, 매각) 등이 초래되어 민간수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인다. 그 다음 이러한 비효율 발생을 수치들로써 간단히 제시한 후, 골프장 사례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분석결과는 민간개발업자에 의한 수용권 남용가능성과 함께 보상액 산정방식 개선 등 민간수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공공재 공급수단으로서 그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민간수용에 대한 정책입안가의 숙고가 절실해 보인다. The frequency of private takings has increased rapidly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inefficiency of private takings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s and provides empirical evidence by a simple testing methodology. For these goals, we first outline existing legal and economic literature regarding private takings, and point out that two major preconditions in favor of private takings (i. e., public interest and high transaction costs) have never been met occasionally in reality. We further offer the main argument that private takings can cause varying types of inefficiency such as cancellations and delays of public projects even when the two preconditions, on top of two other conditions of just compensation and a superior productivity of the private sector, are assumed to be satisfied. The major tenet is that the private objective of profit maximization can be abused seriously in combination with the incompleteness of legal stipulations and their enforcement. We subsequently show such possibility by investigating the entire cases of constructing golf courses which took place for the past four years. It turns out that supplying golf courses by private takings is not a superior means even compared with market transactions. This result, in spite of an experimental nature of the data and methodology employed, implies that our closer scrutiny is required concerning private takings and their potential harm in the economy.

일반논문 : 수용자(독자)의 작품해석이 현대 발레에 미친 영향

배금연 ( Keum Yun Bae ) 한국공연문화학회 (구,한국고전희곡학회) 2010 공연문화연구 Vol.0 No.21

본 연구는 수용미학이 제기한 독자(수용자)이론을 바탕으로 수용자(독자)의 작품해석이 현대 발레 즉 발레 뤼스(Ballet Russe)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수용미학적 입장에서의 독자는 우선 텍스트에 얽혀 짜여 잇는 구조에 동화 혹은 반응하면서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내용을 포착한다. 그러나 이때 독자는 작가의 의도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닌 텍스트 구조와의 교류를 통한 공동유희를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상이한 많은 작품해석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작업을 "문학작품의 구체화"라 부른다. 즉 독자가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동적인 수용행위를 통해 텍스트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무용작품에 있어서 수용자(독자)이란 무용작품을 수용하는 주체이자 창조적인 참여자이며 공개되어지는 무용을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목, 가담하고 반응하는 적극적 존재이다. 동일한 작품이라도 수용자는 사회의 일원으로 주어진 메시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선별, 접촉하고 지각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동일한 메시지도 수용자(독자)의 성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용자는 무용가와 동일한 정감을 대리 체험한다고 한다. 그러나 무용가와 동일한 정감을 체험할 수는 없다. 발레 뤼스는 고전 발레의 절정기를 지난 러시아 발레를 당시 예술적으로 몰락한 유럽무용계에 소개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녔고, 당시 러시아 제국 발레의 수석무용수였던 미쉘 포킨(Michel Fokine)의 새로운 발레 안무개혁과 이를 지지하는 상업적 경영자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i Diaghilev)와의 만남을 통해 대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수용은 러시아 혁명과 제 1차 세계대전으로 활동의 무대가 서방세계로 제한하기도하고 부추긴 요소도 있다. 둘째, 장르와 스타일 관점에서의 수용은 아방가르드적 예술정신을 융합시킴으로써 당시 서구 관객들에게 발레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러시아의 민속적 스타일과 스페인 스타일 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발레를 추구하였다. 셋째, 맥락적 관점에서의 수용은 20세기 초 전통과 대립을 전제로 하는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예술가 동료들과 함께 참된 예술을 창조하고자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상의하며 작품들을 창조하기에 이르며 진정한 예술로서 널리 인정받고 명성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 발레에 미친 영향은 먼저 창조자의 관점으로 발레 뤼스를 만들고 흥행시킨 디아길레프가 `최고의 춤`을 지향하는 것이 세계 발레의 재건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 알 수 있었다. 현대 발레 작품의 구체화는 발레 뤼스의 안무자 포킨, 니진스키, 마씬느, 니진스카, 발란신이 작품의 구체화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았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으며 문화적 요소의 융합을 시도함으로써 후세에 하나의 예술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모든 것은 협동 작업을 통해 바그너식 종합예술이 되어 20세기 춤의 역사에 남긴 파장으로 엄청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춤의 변화와 미학적 추구에 맞추어서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함으로써 현대 발레의 한 차원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구현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용가들에게 주어진 과제라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at effects modern ballet received and made through the embodiment of works from the readers` perspective, based on Iser`s Theory of Reading raised by Reception Aesthetics. In particular, Ballet Russe, one of the representative figures of early modern ballet is constantly loved by meeting readers` needs giving meaning to works because various stories are read by readers into their hearts, and coexist through emotional ties with readers. Here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from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reception made ballet limited to the western world or promoted during the Russian revolution and the 1stWorld War. Second, from the perspectives of genre and style, reception made ballet harmonize with the artistic spirit of avant-garde through, which led to refresh the western audience`s understanding of ballet, bringing them to constantly seek a new ballet getting out of those stereotypes such as the Russian national style and the Spanish style. Third, from the contextual perspective, reception well reflects key characteristics of modernism with tradition and confrontation as presuppositions in the early 20th century, which led artists to discuss with each other to create true arts and produce creative works, bringing ballet with a broad recognition as a true art and prestige. Effect of reception on modern ballet is the revival of ballet worldwide, which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made Diaghilev seek `the best dance`, who helped foster and promote Ballet Russe from the creator`s perspective. The embodiment of modern ballet served as a link to contemporary dances and provided an artistic direction for the future by attempting the harmony of cultural elements in works of Ballet Russe`s choreographers, Fokin, Nijinsky, Massine, and Balanchine. All of these led ballet to Wagnerian synthetic art through cooperation, and had a great impact on the history of dance in the 20thcentury. I think that it is a task for dancers to continue an innovative attempt, adapting themselves to a change in world dances and aesthetic pursuit, and to form better environments for a higher level of embodiment of cultural arts.

私人의 公用收用과 公ㆍ私益의 調和

안동인(Ahn Dongi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6

사인의 공용수용은 현대의 복리국가적 상황에서 일응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 23조의 규정상으로도 공용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부문에 한정할 이유는 전혀 없고, 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이러한 내용을 반복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만 본질적으로 사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인(사기업)을 공익의 추구를 본령으로 하는 국가 등의 공적 부문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인의 공용수용에 대해서는 공공필요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과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다른 법률에 따라서 간이하게 사업인정의 의제를 받아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도 수용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던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 토지보상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사인의 공용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이와 같이 공용수용의 인정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법체제 하에서 사인의 공용수용에 대한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자 근거라 할 수 있는 ‘공공필요’에 대한 적절한 해석 및 적용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적용의 합리성과 절차보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에 더하여 사인의 공용수용을 둘러싼 공ㆍ사익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부대사업의 시행의 경우에도 제한 없이 사인의 공용수용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공공필요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사인의 공용수용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에 대하여 피해의 최소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의무가 보다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감독적 조치가 제도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개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에 대한내용은 토지의 인도가 비대체적 작위의무임을 감안할 때 일응 법률의 은폐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규정의 목적론적 축소를 통해서 법률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대집행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판례의 태도를 이해해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It is inevitable to accept expropriation by/for a private person, that’s to say ‘private takings’ in the modern welfare state.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he subject of compulsory expropriation to the public sector such as nation, considering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so has repeatedly confirmed this substance recently. However, it is unfair to treat the private person(or private enterprise) that intrinsically pursues self-interest and the public sector such as nation that regards seeking public interest as its proper province as equals. Hereupon, it is necessary to adopt some intensified legislative measures that ensure public necessity on private takings. In the past, there were a lot of cases that eminent domain was wielded over works which were lack of public interest, because eminent domain was authorized not by the procedure of project approval set forth in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hereinafter ‘the Act’), but by the legal fiction of project approval depending on other Acts. The Act, however, was amended as the result of reflective consideration of those situations, so current private takings would be possibl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rovided by the Act. It became more important to interpret and apply appropriately the notion of ‘public necessity’ that would be criteria and legal basis of justification on private takings under legal system that try to regulate more strictly the scope of compulsory expropriation. Meanwhile, though it may be appraised that the legitimacy of legal application and procedural guarantees were reinforc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the Act, it may also be examined a couple of things in terms of the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urrounding private takings. Firstly, with regard to application of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t can be matter whether private takings would be allowed without restriction especially in cases of carrying out supplementary project. It may be necessary to review public necessity more rigorously about this issue. Second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gards project operator’s faithful consultation obligation in the Act as a device that ensure the minimum damage with respect to the infringement of private interest. By the way, it is thought that some supervisory action should be implemented institutionally to let consultation obligation operate effectively, and the involvement of Land Tribunal may be considered in this case. Lastly, it is regarded that the content of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set forth in Article 89 of the Act has prima facie covert defect(verdeckte Lücke), considering transfer of land corresponds to the obligation that is unperformable by means of a vicarious execution of another person. In this connection,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rough the teleological reduction of the provision that vicarious execution according to the Act is not allowed despite the phrase of the Act.

수용, 외상 후 성장,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

박경(Kyung Park) 대한스트레스학회 2011 스트레스硏究 Vol.19 No.4

본 연구는 외상경험자의 수용, 외상 후 성장 및 우울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외상을 경험 한 대학생 241명(남자: 118, 여자: 123)이며,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외상경험 목록 질문지, 외상 후 성장 척도, 수용적 대처 척도, 수용 행동 질문지, 우울 척도, 자살사고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수용 정도가 외상 후 성장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우울에 영향을 미쳐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매개모형을 상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우선 각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수용적 대처, 수용전념행동은 자살사고와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 척도에서는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가 자살사고와 가장 높은 부적상관이 있었으나 영적 관심의 증가는 자살사고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본 연구에서 상정한 변인들 중 자살사고와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살사고에 대한 수용, 외상 후 성장, 우울의 영향을 검토 한 결과, 수용의 하위 요인인 수용적 대처, 수용전념행동의 경우 과거 자살시도 경험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자살사고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외상 후 성장의 경우 수용적 대처와 수용전념행동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해주었다. 우울의 경우 수용과 외상후성장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자살사고의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수용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수용은 외상 후 성장에, 외상 후 성장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어 자살사고에 이름과 동시에 수용이 자살사고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어 수용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외상 후 성장과 우울은 부분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acceptance, posttraumatic growth,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for the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d a traumatic event. Participants were 241 university students. The instruments of the study were scale of Acceptance coping in COPE, Acceptance Action Questionnaire, Posttrraumartic Growth Inventory, BDI, and Scale for Suicidal ideation.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advocated that acceptance coping, acceptance commitment behavior ha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suicidal ideation. And i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losen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four posttraumatic growth scale and suicidal ideation, but spiritual change was not significant. Depression manifested strong relation with suicidal ideation among study variables. Effect of acceptance, posttraumatic growth, depression about suicide ideation were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acceptance coping, acceptance commitment behavior reveled significant positive even though the history of suicide attempt was controlled. And suicidal ideation were explained well by posttraumatic growth, even though acceptance coping and acceptance commitment behavior affection on suicidal ideation was controlled. For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 showed that the two variables, which were posttraumatic growth and depress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ptance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 results, psychotherapeutic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orean J Str Res 2011;19:281∼292)

사인수용에 대한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 대응

정하명(Jeong Ha-M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4

미국연방대법원은 2005년의 Kelo 판결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사인수용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고 그 후 2009년까지 약 42개 주정부에서 경제개발과 낙후지역 재개발을 위한 사인수용을 제한하는 헌법수정이나 의회입법을 하였다. 연방대법원 Kelo 판결 이후에도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City of Norwood v. Horney 판결(2006)을 통하여 사인수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부시대통령이 지난 2006년 6월 23일에 집행명령(E.O.) 13406호를 발표하여 연방정부에 의한 사용수용은 금지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연방헌법에서 규정한 공적 목적(Public Use)과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의 요건을 갖춘 공용수용권의 행사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플로리다 주에서는 2006년 11월 주헌법을 개정하여 상 · 하 양원의 5분의 3 의원들이 찬성한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인을 위한 수용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연방대법원의 Kelo 판결에 대한 이러한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대응조치들은 재산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체계 속에서 공용수용은 공적 사용 혹은 공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속에서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공용수용의 근거가 되는 ‘공공필요’개념을 확대해석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함께 국가 또는 지역경제상의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소위 ‘사인을 위한 수용’도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는 재산권자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규정에서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하고 있는 것을 합헌(헌재 2009.09.24, 2007헌바114)이라고 하였고, 「주택법」제18조의 2 위헌소원(헌재 2009.11.26, 2008헌바133)에서도 민간인에게 완화된 형태의 공용수용권인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택법조항에 대해서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례들은 현대사회에서의 공용수용권의 확대현상과 ‘공공필요’의 개념의 확장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용수용권의 남용우려와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하는 결정례들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Kelo 판결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대응정책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에서 사인수용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도 남용을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공법적 제어장치를 함께 두는 가운데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의 보장과 공용수용을 통한 공익실현 사이에 형평성을 잃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e use of eminent domain to transfer land from one private owner to another to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constitutional in Kelo v. City of New London(545 U.S. 469 (2005)).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general benefits a community enjoyed from economic growth qualified such redevelopment plans as a permissible “public use” under the Takings Clause of the Fifth Amendment. However, the redeveloper was unable to obtain financing and had to abandon the redevelopment project, leaving the land as an empty lot. There have been several public reactions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June 23, 2006, President George W. Bush issued executive order 13406 instructing the federal government to use eminent domain “...for the purpose of benefiting the general public and not merely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he economic interest of private parties to be given ownership or use of the property taken.” By 2009, 42 states had enacted some type of reform legislation in response to the Supreme Court's Kelo decision. Some states enacted laws that severely inhibited private to private taking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other states enacted laws that place some limits on the power of municipalities to invoke eminent domain for economic development allowing blighted area redevelopment project. There is several laws allowing private takings in Korea.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private takings for industrial complex project constitutional takings in 2007HunBa114(2009) and It also ruled private takings for redevelopment land for housing consitutional in 2008 HunBa133(2009). There is several laws allowing private takings in Korea. The pro-cautionary safeguards are needed to protect fundamental property rights from overreaching private takings in Korea.

공용수용에서 사인수용의 법적 문제

장은혜(Jang, Eun-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1 No.-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간기업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헌법상 공용수용권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인의 수용주체성이 헌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인이 주장하는 ‘공익’이 공공필요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으로 수용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공공필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용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해당 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침익적 조치는 아니다. 예컨대, 고급 골프장 건설을 위한 공용수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골프장 건설을 금지하거나 규제를 더하는 것은 아니며, 사인(私人) 간 협의를 통한 거래는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이다. 공용수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효율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보다 큰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필요악(必要惡)적인 제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인수용의 개념과 한계 범위는 공용수용의 틀 내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수용요건, 수용대상, 수용절차 및 수용효과 등의 핵심적 내용은 사인수용과 국가수용이 다를 수 없다. 사인수용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정당보상을 전제로, 재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국가수용‘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궁극적으로 사인수용과 국가수용을 결정하는 부분은 수용주체이며, 이것은 양자가 그 제도의 본질이나 내용에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용주체가 민간개발자인 사인수용에서 국가수용의 경우보다 공익의 내용이 확대해석되거나 사인수용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의 본질적 의의가 사라진다면, 이는 위법한 수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인수용에서 공공필요가 인정되어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의 시행을 통해 이루고자 한 공익목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수용권을 부여받은 민간개발자가 수용권을 통해 재산권을 강제취득한 이후 자신의 이윤 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당초 수용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한 공익목적이 흐려진다면,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규율하지 못한다면 사인수용은 그야말로 약자에게서 재산권을 빼앗아 강자에게 이전해 주는 불의한 국가공권력 행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용수용권이 국가의 강제력을 동반하는 공권력이라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인수용에서 이러한 공익실현을 담보하는 것은 사인수용을 공용수용이게 하는 핵심적 제어장치가 될 것이다.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private corporate is allowed to compulsorily expropriate under certain conditions by exercising the right of eminent domain which is ensured by the Constitution. Even though there is no legal issues over the fact that a private person could expropriate land under the constitution ‘public interest’, which the private owner insists for the reason of expropriation, might not be recognized as ‘public need.’ Despite the fact that a private person is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eminent domain under the law, it should not invested the right of expropriation if it is not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public need’ which is equivalent to a public work by the government or authorities. Not investing a private person the right of eminent domain does not lead to measures infringing interest of the person in question, for example, prohibiting a private person from doing public work as a whole or tightening regulations. More specifically, a private person’s right of expropriation,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high-end golf club, is not recognized, it does not mean prohibiting or regulating any construction of golf club. Without expropriating land, a private person could by land he/she needs through deals with private land owners. The main purpose of eminent domain is so-called necessary evil measure which is only allowed for public interest prevailed under inevitable circumstances rather than ‘efficiency’ of expropriating land for public work. The concept and limits of expropriation by a private person should be defined within the scope of eminent domain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in taking land by the government or by a private person when it comes to essential contents of expropriation such as subjects, procedures, expected effect and so on. In addition, expropriation by a private person is not different from it by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expropriation is carried out against will of a private owner for the purpose of public need even though payment usually being made to the owners in compensation. Essentially, public or private expropriation is determined by the subject who takes land so that there should be no difference in contents and purpose of expropriation regardless of the subject. If the extent of public interest is exaggerated or fundamental purposes of allowing he/she to expropriate are undermined by private person who takes land, it amounts to illegal taking, as a result expropriation should be banned. A private person is invested with the right of eminent domain only when public need is recognized and then the public interest, which is intended to be realized by carrying out the work and expected to be kept. If a private developer, invested with right of expropriation and taking lands of others, only focuses on his/her own profit seeking and does not place much importance on public interest which was expected to be realized by the work or the government fails to prevent misusing the system of expropriation by the private person in advance, expropriation by a private person might become an unjust ways of the government to take something from the weak and give it to the rich. Eminent domain is a government power which entails compulsory taking, the government shall well place expropriation by a private person with systematic measures so that justification of exercising its power. Therefore, measures to realize public interest in expropriation by private persons might be a tool that it has the same effect of eminent domain by the government or authorities.

현대 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

석인선(Seok, In S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3

미국은 재산권에 있어서 고도로 개인주의적인 시장 위주의 재산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상의 규정 중 하나는 연방수정헌법 제5조이다. 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해 수용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적 사용을 위해 개인의 사적 재산을 수용할 권한을 가진다. 수용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국가의 몰수나 제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요구된다. 재산권보장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법리는 재산권에 대한 수용 등 국가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의 종류와 요건 및 그에 대한 보상문제 등을 통해서 비로소 구체화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 헌법상 재산권 수용의 법리를 살펴보는 것은 미국에서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와 실제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미연방대법원은 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수용조항을 경제적 가치와 재산 대상에 있어서 가치 실현과 관련된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재산 보호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 헌법상 재산권관련 헌법조항은 매우 간결하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문제가 미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한 재산권 수용의 법리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연방대법원판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재산권 수용의 법리고찰은 미연방헌법상 재산권보장논의에서 핵심적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본고는 수용조항과 관련된 미연방대법원의 주요판례분석을 통해 현대 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혁적으로 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에서의 중심 내용을 개관하면서 현재 미국의 수용조항을 둘러싼 미연방대법원판례의 주요법리의 전개 과정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재산권 특히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사인의 경제적 권리가 수용조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헌법적 법리에 의해 보호되고 제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연구주제에 대한 개관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제1장에 이어, 현대 재산권 수용법리의 전개를 분석 고찰하기 위해 제2장에서 미국에서의 수용조항의 연혁과 발전에 관해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수용조항과 관련하여 보호되는 재산이 어떤 것인지를 미연방 대법원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재산권 수용법리상 특히 문제 가 되는 규제들의 양태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경제적 규제를 통해 발생하는 재산권 수용과 관련한 예민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현대 재산권 수용법리는 어떠한 전개과정을 가지고 어떠한 논의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수용조항과 관련한 미연방대법원의 주요판례들의 의미와 평가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The United States has a highly individualistic market-based concept of property in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One of the important provisions regarding economic regulations in the U.S. Constitution is the Fifth Amendment(hereinafter “Taking Clause”), which prescibes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have the power to take private properties for public use. Due to the Taking Clause, the government must provide private person just compensation for national appropriation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ies. The jurisprudence over the scope of and extent to the property right's protection is embodied through the type, requirement and compensation of the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by the government, such as a taking. Considering these matters, the study of the U.S taking jurisprudence is very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property right's guarantee in the U.S. The U.S. Supreme Court tends to interpret the Taking Clause as protecting the economic value and expectation of the property, not the purpose of property right's guarantee. In addition to the brief provisions about property rights in the U.S. Constitution,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s realized to the taking jurisprudence by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Accordingly, the review of property right's taking jurisprudence focused on analyzing the Court's cases is an essential part of the discussions over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 in the U.S. Constitution. With preview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aking jurisprudence,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modern taking jurisprudence surrounding the Taking Clause in the U.S. Supreme Court. Through this study, I will explore how the private person's economic right, especially the right to landownership, is protected and limited by the Taking Clause. In this article, Part I raises the need to preview the subject and Part II deals with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Taking Clause to analyze the modern property right's taking jurisprudence. In Part III, I examine which property is protected by the Taking Clause, through analyzing the Court's cases. After looking over the type of problematic regulations in the taking jurisprudence in Part IV, I consider how the modern taking jurisprudence responds to and develops discussions over the sensitive practical taking problems rising from economic regulations by means of evaluating the Court's main cases regarding the Taking Clause in Part V.

자기수용 연구의 동향과 제언

임전옥 ( Jeon Ock Im ),장성숙 ( Sung Sook Chang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12 人間理解 Vol.33 No.1

본 연구는 자기수용의 다양한 정의들을 탐색하고 연구동향을 파악하며,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자기수용의 정의들을 탐색하고 몇 가지 특징들을 분류함으로써 자기수용의 정의를 새롭게 통합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자기수용을 평가하기 위해 그동안 개발된 척도들을 개관하였는데, 현재의 척도들은 타당도의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자기수용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한 결과, 자기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부모의 자기수용 정도와 양육태도, 자기이해, 그리고 마음챙김이 있으며, 자기를 수용하게 되면 타인을 수용하게 되고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 등 안녕감이 높은 반면,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의 부재는 분노와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기수용과 상담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수용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자기수용 역시 상담자로서의 자세 및 상담자발달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새로운 자기수용 척도의 개발, 자기수용과 타인수용의 관계에 대한 현대적 조명, 그리고 자기수용과 정신건강 또는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 탐색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various definitions of self-acceptance, to perceive trends in research on self-acceptance, and to giv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First, a new and integrative definition of self-acceptance was produced after investigating various definitions of self-acceptance. The scales that have been used to assess self-acceptance were also reviewed. The review showed that the development of self-acceptance was affected by parents` self-acceptance, parenting style, self-understanding, and mindfulness. Many research studies showed that self-accepta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others. A self-accepting person reported greater well-being; on the contrary, the lack of self-acceptance was related to the difficulties with emotions including anger and depression. Selfacceptance also had the implications for both counselors and client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류하백(Yoo, Ha-Bae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3 No.-

The Korean Land Expropriation Act of 1962(KLEA), succeeded the outline of the Japanese Imperialist Land Expropriation Act of 1900(JILEA), not of 1951(JLEA) as a general statute concerning compulsory land acquisition for public use, was enacted by the Military Regime, that is, is inconsistent with the democratic Constitution of Korea. Several provisions of the amended law of JLEA(1967) in Japan, was misunderstood, was amended as those of KLEA of 1971, and thereof have been distorted.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evaluating three topics concerned in public projects, that is, the acquisitions by negotiation, public use requirements and just compensation for the real property ac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democratic Constitution. The 2nd chapter covers that Japanese Government Regulation(Cabinet Order) governs the requirements for the real property acquisition policy, not to affect the essential substances of private property, the processing of a project recognition necessary for conforming a grant of authority to determine a contemplated project for public use in the condemnation proceedings in JLEA and the Town Planning and Zoning Act(JTPZA) of 1968, and the amount of just compensation therefor to guarantee the current value. The 3rd chapter reviews the processing of legislations in the individual eminent domain laws in Korea, succeeded the misinterpreted and distorted provisions of three topics of JLEA and JTPZA. The 4th chapter focuses on several problems of unconstitutionality violating the Constitution provided for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construing It to be a virtual nullity by compulsory provisions of every condemnation law. The 5th chapter evaluates the failures of providing preventive provisions against the acquisitions by negotiation for owners, the compulsory provisions of every eminent domain law enabling to exercise eminent domain power notwithstanding lack of satisfying the ends “public use” requirements, and the amount of just compensation should be the amount based on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designed under a substantial land use regulation in the zoning, on an affirming hypothesis that windfall should be excluded from, which makes arbitrary discrimination against the owners(the expropriated), unable enough to acquire alternative land nearby which is equivalent for the taken, may result in the denial of the guarantee with the Constitution. The last chapter reminds the dutie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suggests the author’s opinions about three topics reviewed above. 우리나라의 토지수용법제는 과거 일제시대의 구 토지수용법을 발췌해 법제화되었고, 그 이후에도 일본의 토지수용법 개정내용을 곡해해 왜곡된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로 인한 주요 문제점과 침해내용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첫째로, 소유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흠결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후 협의’는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 둘째로, 개별 수용법률에서의 사업인정 의제규정은 ‘사업인정 절차’의 실체는 물론 ‘사업인정 자체’의 실체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위 법률규정에 의한 헌법의 공공필요성의 요건을 사문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수용권 남용으로 사유재산제도 자체가 부정된다. 일본 도시 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긴절한 공익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때에도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절차와 유사한 공익성 판단기능을 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절차를 밟아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음으로써 재결신청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곡해해 법제화되었다. 셋째로, 허황된 개발이익 배제논리에 따라 정당보상의 원칙과 평등원칙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구조로 인해 사유재산제도 자체가 부정된다.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기 전의 공시지가 기준 보상은 ‘시가’가 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될 수 없다. 이는 기본권 보호규정과 비례원칙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고, 그런 논리에서 협의 단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 수용단계에서도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구법령을 청산하는 작업을 하기는커녕, 일제의 구법령을 그대로 계수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제정 토지수용법부터 일제의 전근대적ㆍ관헌국가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존속해 왔다. 그 이후에도 일본의 관련 법제를 자의적으로 곡해해 왜곡된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2002년 공익사업법도 구 토지수용법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 단순히 통합(개악)되었으므로, 현행 토지수용법제는 총체적으로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 왜곡된 하위의 개별 수용법률 규정에 의해 헌법규정이 사문화되어서도 아니되고, 수용권이 남용되어서도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