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임정빈(任正彬)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실질적인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지역사회이므로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정착해야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착지원제도 등의 미흡이나 지역사회 관련 주체들의 연계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 할 수 있는 협력체계 방안의 모색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착을 위한 실태 및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한 관련 주체들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제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실태 및 지역사회 내 정착실태 및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역사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착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은 주민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관련주체들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협력체계의 구축방안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in local communities,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key roles in the settl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local communities requires other relevant actors’ attention and resources. Even though the current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heir successful settlement still has a long way to go, and they tend to settl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ecause of the lack of institutional devices and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relevant act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generate the cooperation syst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in the community smoothly.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immigration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ovides the network analysis of the relevant actors such as local public officials, volunteers, and private organizations (NGO, religious organizations, etc.), local welfare organizations, local councils, etc.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북한 담론의 역사와 재현의 정치학: 1950~1970년대 북한 담론의 형성과 변환을 중심으로

임유경 상허학회 2019 상허학보 Vol.56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North Korean discourse after the Korean War and explain how the discourse changed over tim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conditions that enabled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discourse and examine the historicity of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ons. It is meaningful to discuss the historical discourse that formed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Because it makes us question ‘How did North Korea exist in South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What was North Korea that South Koreans saw and heard under the division system which produced numerous prohibitions on representation?’ The North Korean discourse tells the story of actual changes made in the North Korean society, while also showing how the South Korean society has imagined the North. The division has turned everything which could be experienced into a taboo. All sorts of communication have been blocked across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artistic fields, and everything about North Korea has turned into an “untouchable object.” Also, over the past half century, North Korea has had representations such as “the power behind”, “devil”, “virus”, “poverty”, and “mental illness,” and has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evil agent which represents “abnormality.” And these representations have had a decisive impact on the way South Koreans understand North Korea and imagine the others(North Korea, Zainichi Koreans, Korean Chinese, North Korean refuge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raises the necessity for illuminating North Korea as a discursive formations and a self-reflector of South Korean society. The images we see and imagine up interact with the representational system established in our society. The understanding of the object could be limited or extended by these representational schemes. The images and representations of North Korea and the way it is spoken in the present Korean society cannot be explained without an understanding of the long-standing representation system. Furthermore, In South Korean society, representing North Korea was not limited to the purpose of simply describing “North Korea in itself.” Imagining North Korea could not be performed without the desire of recreating “self” (South Korea). Therefore, the story about North Korea eventually converges to the story of South Korea, in other words, ‘self-narrative.’ Meanwhile, the exceptional agents that crossed the border under the division system(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way they have been portrayed in Korean society need to be noticed. Their presence in itself is an important subject of research, as it reveals the aporia of politics and representation, which has been triggered by two political regimes for many years.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담론이 일정 부분 변환되어가는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술하는 일은 북한 담론의 형성과 변환을 가능하게 한 조건들을 드러내고 북한 재현의 역사성을 사유하는 한 방식이 될 것이다. 한 시대의 인식을 가능하게 했던 특수한 담론들과 무의식적인 장에 관한 논의는 ‘북한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했는가’, 다시 말해 서로가 금기이자 흔적으로 존재했던 분단 체제하에서 ‘한국인들이 보고 들었던 북한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북한 담론은 북한사회에서 발생한 실제적인 변화들에 대해 말해주는 동시에, 한국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상상해왔는가를 보여준다. 분단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던 것들을 모두 ‘금기’로 만들어버렸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에 걸쳐 교류와 소통이 차단되었고, 북한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상 ‘만질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 또한 지난 반세기에 걸쳐 북한은 배후, 악마, 바이러스, 빈곤, 정신병 등의 용어들을 통해 표현되었고, 점차 어떤 ‘비정상성’을 체현하는 거대 주체로 변화해갔으며 종국적으로는 ‘낡은 것’의 표상이 되어갔다. 그리고 이러한 표상들은 한국인들이 북한을 이해하고 타자(북한, 재일조선인, 중국조선족, 탈북자)를 상상하는 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북한을 하나의 담론적 구성물이자 남한사회의 자기 반영물로 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가 보고 떠올리는 이미지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구축된 재현 체계와 상호 작용한다. 대상에 대한 이해는 이 재현 체계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북한의 이미지와 표상들, 그리고 북한을 이야기하는 방식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성되고 변화해온 재현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북한 재현은 단지 ‘북한 그 자체’를 드러낸다는 목적에 복무하지 않았다. 북한을 재현하는 일은 ‘자기(남한)’를 재현하려는 욕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북한에 관한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남한에 대한 이야기, 즉 ‘자기 서사’로 귀착되었다. 한편, 분단체제하에서 남북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예외적인 존재인 ‘귀순자’와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재현되는 방식은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건들과 그들의 곁에서 발생했던 말과 행위들은 하나의 알레고리로 독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오랜 세월 동안 두 체제가 봉착해 있던 정치와 재현의 아포리아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김지수 한국교육사회학회 2013 교육사회학연구 Vol.23 No.3

DPRK Supreme People’s Assembly legislated for executing 12-year compulsory education on September 25, 2012. North Korea has executed 11-year compulsory education in the 1970s, so new raw has more meaning than just extending for another year. North Korea's new leader, Kim Jeong-Eun has the intention of improving the quality of school education and enhancing secondary education to cultivate people with ability required by the Knowledge Economy System. So the plan of executing 12-year compulsory education includes the innovation of curricular and education method,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facility and environment, recruiting of excellent teachers. Kim Jeong-Eun regime has a plan to normalize school educ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by executing 12-year compulsory education. This plan depends on North Korean people’s support and cooperation, and the condition of North Korean economy to support the innovation of education. Since 1945, North Korea has developed the movement of extending school and the expa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Most of them were progressed by North Korean people’s support and cooperation. The plan of executing 12-year compulsory education also needs North Korean people’s support and cooperation. The success of Kim Jeong-Eun’s educational policy required by the knowledge economy era depends on improving the unequal public education and involving North Korean people’s educational fever.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12년 9월 25일에 12년제 의무교육 추진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1970년대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한 것은 단순히 의무교육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과거 북한에서 의무교육제를 확대할 때 벌였던 ‘전인민적 운동’방식을 활용하여 북한의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등일반교육을 개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년제의무교육의 추진 계획에는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개혁,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우수 교원 충원 등의 교육개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집권자로 등장한 후 개최된 최초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의무교육제 법령을 제정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계승자로서 의무교육제 확대의 전통에 자신의 업적을 더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계획은 12년제 의무교육의 실시와 교육개혁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전인민적 운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이런 교육개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북한이 해방 이후 전개해온 학교증설 운동과 의무교육제 확대 사업은 기술의무교육제의 추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 속에서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2년제 의무교육 추진과 함께 진행되는 교육개혁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2000년대 들어 심화된 북한 학교교육에서의 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지식경제시대를 대비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개혁의 내용이 북한 주민들의 교육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북한인권과 NGO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변화 과정

이상신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4

90년대에 시작된 북한인권관련 NGO들의 활동은 정치환경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에서 변화를 겪어 왔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 여론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던 초기 활동은 90년대 중후반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를 맞아 탈북자 지원 및 북한 주민 지원 활동으로 그 주 관심사가 바뀌었다. 2000년대 이후 보수적 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무관심한 남한 정부를 압박하면서 국내 여론을 환기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급기야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대북정책이 수정되면서 이 보수적 북한인권 NGO들은 대북 전단지 살포나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회유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북한인권 NGO들의 활동이 북한 외부에서 북한 내부로 향하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국내 NGO들의 활동은 시대변화에 따라 북한 외부의 간접적 여론 조성을 통한 압박 전략에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추구하는 직접적 개입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시각을 통해 북한인권NGO들의 활동을 고찰해보려 한다. Since 1990s, South Korean NGO's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 situations in North Korean have experienced series of changes due to changes in political climate and North-South Korean relations. In the first stage, those NGOs focused on creating international pressure on North Korean government on human right issues. After North Korea suffered from severe food crisis and hundreds of thousands North Korean residents died from starvation in the late 1990s, South Korean human right NGOs changed their priorities to support the refugees and provide North Korean residents with humanitarian aids. In the next stage after 2000, by building public consensus on North Korean human right problems conservative human right activists has successfully put pressure on South Korean government who since then had been muted on that issue. Their efforts have evolved into the direct activism against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includes launching balloons containing tons of anti-Kim Jung-il leaflets. 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ions and dynamics of these South Korean human right NGOs efforts.

북한도교의 전승과 재구성

김윤경(Kim , Youn-gyeong) 사회와철학연구회 2018 사회와 철학 Vol.0 No.36

21세기에도 여전히 냉전시대의 연장선에서 북한 관련 뉴스는 ‘핵무기’ ‘전쟁’ 등의 이미지로 소비되며, 국제사회에서 ‘깡패국가’ ‘전체주의국가’ ‘독재국가’로 규정된다. 북한이 개인의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표현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위의 규정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깡패국가’와 같은 선정적 표현은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배제하는 폭력적 표현이기도 하다. 한 국가’의 정치형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정의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 즉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주변국가와의 역학 관계, 나아가 강대국들 간의 파워게임등의 요소가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신격화(神格化)이다. 북한의 삼대 세습은 ‘유교사회주의’로 명명되고 그 정치사회적 특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었지만, 김일성 김정일 신격화의 도교적 요소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대표적으로 김일성 전기에서 항일운동 시기 김일성은 다양한 도교적 능력을 갖춘 초인적 인간으로 묘사된다. 뛰어난 한 인간의 능력을 ‘도사’ 혹은 ‘신선(神仙)’의 능력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선시대 고전 영웅소설 속 도교적 능력을 갖춘 비범한 인간의 묘사와 유사하다. 1980년 대 이후 김일성의 신격화과정에서 그는 도교적 메타포 안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도교는 중세의 반동종교로 규정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너머에 있는 북한 도교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도교측면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조선철학사와 교과서에서 규정하는 도교는 상층지배계급의 욕망을 반영하고, 신선사상 장생불사(長生不死)와 같은 종교적 특징은 봉건적 지배와 착취를 보장해 주는 반동적 사상이다. 둘째, 북한사회는 도교를 반동종교라고 하지만 도교의 외단(外丹)은 조선의 중세과학기술사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내단(內丹) 수련법의 양생법(養生法)은 전통의학에서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계승은 전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강한 민족적 자부심으로 포장되는데 특히 미국 유엔의 경제제재로 인한 의료품 보급의 어려움을 전통의학을 통해 극복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의 동학과 대종교 연구는 주체사상의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는 민족종교로서 연구되고 있다. 민족고유의 사상에 대한 논의 확대를 위해 고유의 신선사상이 등장한다. 넷째 북한 권력은 조선도교 메타포의 친연성(親緣性)을 활용하여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김일성 김정일과 관련된 도교신화를 새롭게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남북분단 후 북한의 민족주의가 열강 사이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과 결사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요컨대 북한 도교는 주체사상의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민족주의 강화’ 요소로서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전통 사상과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비교연구는 평화담론 확대를 위한 하나의 주요한 교류 연구가 되기라고 생각한다. In the 21st century, North Korea-related news is saturated with terms such as “nuclear weapons” and “war” as a continuation of the Cold War era. North Korea is defined as a “gangster nation”, a totalitarian state, and a dictatorship. However, these are violent expressions, which ignore many aspects of North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form of a nation is hardly defined by a single expression or ideology. This misrepresentation can be blamed on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ynamic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power struggle amongst powerful countries. These external factors are more influential on the world’s opinion of North Korea than any internal f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is portrayed as a ridiculous caricature, largely because of the deification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lthough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North Korea is called “Confucian Socialism” and its polit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have been studied in various ways, the Daoist elements related to Kim Il Sung’s and Kim Jong Il’s divinity have never been studied. For example, Kim Il Sung is described as superhuman with diverse Daoist abilities like the magical ability to shorten distances during the anti-Japanese movement. Expressing a superior human ability with the power of ‘Daoist’ or ‘Sinsun(神仙)’ is similar to the description of an extraordinary human being with Daoist abilities in the classical hero novel of the Joseon Dynasty. Since the 1980s, the process of the deification of Kim Il Sung has portrayed him as a transcendent person by employing Daoist metaphors. North Korea’s Daoism is defined as the reactionary religion of the Middle Ages. In this paper, the following four aspects of Daoism have been examined in order to approach the reality of North Korean Daoism beyond its sanctioned text. First, Daoism, as described in North Korea`s philosophy of history and textbooks, reflects the desire of the aristocratic level, and Daoist elements such as longevity and immortality are reactionary ideals that guarantee feudal rule and exploitation. Second, despite North Korean society referring to Daoism as a reactionary religion, the extra-alchemy of Daoism is accepted by the academic area of Joseon medieval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cultivation of the internal-alchemy is inherited by the field of traditional medicine. This succession is reflected in the glorification of tradition as a point of national pride. Especially, it seems that the state has tried to overcome the difficulty of the lack of medical supplies by focusing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face of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the by US and UN. Third, Donghak(東學) and Daejonggyo(大倧敎), as they are studied in North Korea, are examined as national religions used to strengthen nationalism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the ideals of Juche (主體思想). In order to expand the debate on the ideology of the nation, the state insists that Korean Daoism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Fourth, the North Korean state is producing new Daoist myths related to Kim Il Sung in order to secure the legitimacy of its hereditary succession by utilizing the affinity between Korean Daoist metaphors. This point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North Korea’s nationalism as a survival strategy employed in order to maintain their own system in the face of being surrounded by powerful countries after the division of the North and South. In conclusion, North Korean Daoism is being transformed as an element of ‘nationalism’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the Juche ideology. At a point in time when North and South Korea need to make efforts based on the exchange of traditional ideas and peaceful discours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tudy of North Korean Daoism will only strengthen their mutual sensitivity.

수수께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김영식 ( Young Shik Kim ),한종희 ( Chong Hee Ha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4 세계지역연구논총 Vol.32 No.2

본 연구는 최근 북한 핵문제의 동향과 이에 대한 미국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 정책은 일관성(coherence)을 찾아보기 어렵다. 진퇴양란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어떠한 공식적인 만남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이 실제적 핵 능력과 이에 바탕을 둔 미사일 개발을 자유롭게 하도록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 정책의 실효성에 논란이 가중되어 가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요체는 북한 핵문제를 대하는데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입장(comprehensive approach)에서 미 중 간의 협력적 관계형성이 긴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국이 북한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와 함께 남북한을 포함, 미국, 중국 4개국 간의 평화구축이 상존하는 북한 핵무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북한 핵문제 정책은 지난 세기 동안 북한 사고체계 그리고 삶의 방식을 형성해온 북한의 역사적 요소들에(historical elements) 대한 진지한 고민도 요구된다. This paper takes a look at the recent developments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nd analyzes the U.S. policies toward those issues. It sees the American policies as chaotic and without coherence. Even though the Obama administration declares that it would maintain its policy of diplomatic solutions, it is fallen into the “horns of a dilemma”: that the U.S. government cannot want to have an official meeting with North Korea for fear of giving formal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that it cannot just disengage and leave North Korea free to develop their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s the effectiveness of the denuclearization policy has proved to be controversial, this paper intends to pay more attention to a “comprehensive approach”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 problem with emphasis on the essential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give the impression that China is backing off from supporting North Korea, and going beyon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Pyongyang. Starting from the peace process among four countries including both Koreas, the U.S. and China the comprehensive approach would help overcome the constant threat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dilemma situation of American policy toward North Korea demands the serious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elements which have shaped the North Korean way of thinking and living over the last century.

‘북한 연구’와 ‘문화 냉전’-1960년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사상계』의 북한 연구

임유경 상허학회 2020 상허학보 Vol.58 No.-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Cold War were linked to changes in discourse of North Korea and the recognition of division by exploring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North Korean studies in the 1960s.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exts that North Korean studies could have emerged reveals the early moment of the newly formed knowledge of North Korea, which has long been regarded as ‘improper knowledge’ in the Korean society, and the specific aspects of the cultural cold war that has develop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1960s is notable because it is the moment that the power which was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North Korean discourse had been redistributed and the new paradigm of North Korea had been formed. In other words, from this period in Korean society, "experiential knowledge" (experience) and "academic knowledge" (theory) began to be developed at the same time, and the two knowledges cooperated or conflicted with each other, consequent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and spread of North Korean discourse. And behind the rise of North Korean research as an ‘challenging problems,’ there were the ‘communism discourse’ and ‘unification discourse.’ The research subject called ‘North Korea,’ combined with these two issues, triggered the formation and differentiation of ‘improper knowledge’ and ‘academic knowledge.’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focused on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and the ‘Sasanggye’, the agents that led the initial North Korean research. These two agents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public sphere by providing conditions for the discourse on North Korea to be generated in a variety of ways. On the one hand, behind the rallying of South Korean intellectuals and the developing of the North Korean research, there were the struggle over cultural hegemony and the reality of the Cold War order and the division system, which were linked under the name of sponsorship and cooperation. It is in this context that we need to remember that North Korean research was also a ‘product of the Cold War’ and a ‘policy knowledge.’ In short, the complex context of the North Korean research provides a glimpse of the new period situation as it accessed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global Cold War knowledge, while it is linked to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division and war. 이 논문은 1960년대 한국사회에서 북한 연구가 시작된 배경과 그 의미를 탐색하는 일을 통해 북한 담론과 분단 인식의 변화에 냉전의 정치역학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북한 연구가 태동할 수 있었던 대내적ㆍ대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불온한 지식’으로 간주되었던 북한에 대한 앎이 새롭게 구성되던 초기 장면과 한반도에서 전개된 문화 냉전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가 주목할 만한 시기였던 까닭은 북한 담론의 생산을 둘러싼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며 북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체계가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경험적 지식(체험)’과 ‘학술적 지식(이론)’이 동시에 개발되기 시작하며, 양자는 서로 공조하기도 하고 갈등관계를 맺기도 하며 북한 담론의 형성과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북한 연구가 하나의 ‘시대적 과제’로서 부상하였던 배경에는 ‘공산주의 담론’과 ‘통일 담론’이 자리하고 있었다.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은 이 두 가지 이슈와 접목되는 가운데, ‘불온한 지식’과 ‘학술적 지식’의 형성과 분화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초기 북한 연구를 주도한 주체들과 그들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여기서 다룬 첫 번째 주체는 1957년 6월에 창립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로, 이 연구기관은 냉전 지식으로서의 공산주의와 북한 문제를 접목시키며 제도적이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북한 지식 생산의 토대를 만들어나갔다. 아연이 북한 및 공산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의 학계와 민간재단에 원조를 요청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며 연구허가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1960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 연구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발의되고 개진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한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로 부상하고 있던 매체인 『사상계』 역시 ‘북한’을 이론적 논의의 대상으로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다. 『사상계』는 다양한 기획들을 통해 매체의 주요 독자였던 학생과 지식인, 나아가 사회 일반에 유관 지식을 보급하며 대중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재구성되는 데 관여했다. 그리고 아연과 『사상계』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김준엽은 이 두 그룹을 매개하며 초기 북한 연구를 이끌었다. 이 민간 주체들의 움직임은 통치 권력의 논리를 일정 부분 전유함으로써 위축되어가던 공론장을 확장시키고 북한에 대한 담론이 이전에 비해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들이 규합하고 북한 연구가 개진된 배경에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과, ‘후원’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냉전질서와 분단체제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기도 했다. 북한 연구가 ‘냉전의 산물’이자 ‘정책화된 지식’의 성격을 가졌으며, ‘문화적 근대화의 실현’이라는 인식론적 기획의 결과이기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북한 연구의 형성기’에 대한 고찰이 갖는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 연구를 둘러싸고 있던 복잡한 맥락들을 이해하고 북한 연구의 역사성을 사유하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데, 나아가 1960년대 학술사와 지성사에 대한 이해를 두 ...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최선우(Choi Sun Woo),류채형(Ryu Chae Hyo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1

2009년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분산 서비스 거부' (DDoS)공격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됨을 계기로 북한에 의한 테러리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이 사이버 테러리즘을 감행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국가정보기관에 의하여 밝혀짐으로써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리즘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의 잠재력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 관련한 부대 조직도 및 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볼 때 충분히 우리나라를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 수행능력 및 역량강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이버 테러리즘 대응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뉴테러리즘 전략으로서 사이버 테러리즘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그 전술양상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오늘날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리즘 위협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 관련 조직화 현황과 실제 공격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관한 대응책으로서 법ㆍ제도적 측면에서 개별법의 제정과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과 마지막으로 국제공조시스템 및 민간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led terrorism is on the rise because North Korea was picked up on suspicion of DDos which happened targeting USA and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in 2009. Probability that North Korea led that cyber terrorism became increase because the direct evidence that North Korea who was directly involved in this event was reveal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We could not predict potential power of North Korea to cyber terrorism exactly but it is estimated that North Korea has enough power to threaten our country considering organization of North Korea's unit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related to cyber terrorism. So we need to pay attention to North Korea's ability to cyber terrorism and reinforcement of the capability and our country should culture future-oriented ability to cyber terrorism to prevent it. So this study analyzed the back ground why North Korea chose cyber terrorism as a strategy of new terrorism and aspect of its tactics responding to times through a theoretical approach of cyber terrorism. Also it organized what this implies to our country by analyzing present condition of systematization related to cyber terrorism of North Korea and real attack to estimate possibility of cyber terrorism of North Korea to our country. Finally it suggested the way to establish integrated managerial systems by enacting specific identification and building a task force from the law and institutional aspect as countermeasures to North Korea's cyber terrorism and we should watch North Korea consistently by establishing our own operating system from the technical aspect and do simulate to prepare state of emergency and it also suggested measures to establish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and private cooperation system.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초국적 모성과 혼종성

이지연 한국가족학회 2022 가족과 문화 Vol.34 No.2

This study explores the transnational mothering and hybridity of North Korean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who practice the transnational mothering simultaneously in North Korea, China, and South Korea. It argues that these mothers have been constructing a hybrid identity through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in the three regions, while negotiating their social status and interests in local contexts. In this research, hybridity is both a theoretical and an analytic concept,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It makes it possible to interpret the process of creating the in-between position and identity as both migrant and national mothers. First, North Korean migrant women try to learn the norms of motherhood in Chin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y have transnational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in two or three regions simultaneously and utilize different motherhood practices regarding the origin and residence of their children. Second, North Korean migrant women pay attention so that their multiple mothering is not regarded as unusual or exceptional in South Korea. South Korean women are careful about their multiple mothering not being seen as unusual or exceptional in South Korea. Even though North Korean migrant women perform an imitation of the mothering practices of South Korean women, they recognize that they cannot identify themselves as South Korean mothers. However, an in-between position is created, where the South Korean family model could not be natural or superior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ir hybrid identity, formed by multiple mothering practices in two more regions, objectifies the normal family model and motherhood in South Korea.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남한 세 지역 출신의 자녀들에게복합적으로 초국적 모성 실천을 하면서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 혼종성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여기서 혼종성(hybridity)이라는 개념은 정체성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자 동시에 분석 도구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어머니 정체성을 형성하는과정이 남한 사회에서 이주어머니이자 국민어머니로서 사이에 낀 위치성에서 교섭들을 통해새로운 정체성들을 형성해간다는 측면을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 초국적 모성 실천과 관련하여 형성되는 혼종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북한, 중국, 남한의 복수의 모성 규범을 동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각 지역에 두고 오거나 데리고 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북한, 중국, 남한 각각을 순수하게 분리할 수 없으면서도 각 지역의 출생 자녀들에 대하여 그 지역의 모성 규범에 따르는 실천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 자녀와의 거리 조절을 통해 그 지역의 모성 규범에 맞게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남한 출생 자녀에게는남한의 모성 규범을 모방하여 모성을 실천하는 혼종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자신들의 모성 실천이 남한의 정상 가족 모델에서 특수한 범주나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오히려 자신들의 초국적 모성 실천이 특수하거나 예외적인모성이 아니라고 의미화하면서 남한의 모성과 남한에서의 어머니 노릇을 상대화하여 바라보는 위치를 생산한다. 그리고 북한, 중국, 남한 출생 자녀들을 동시에 키우면서 낀 위치에 있는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모성 실천은 남한 사회의 정상 가족 담론을 상대적으로 비추어 정상적인 것을 구성하는 방식에 틈새를 내는 혼종적 정체성을 발현시킨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의 초국적 모성 실천은 정상적이며 객관적인 것으로 상상되는 정상가족, 국가, 민족, 분단의경계는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北韓 考古學界 最近 現況 檢討-『 조선고고연구』에 대 한內容分析을 中心으로-

고일홍 호서고고학회 2018 호서고고학 Vol.0 No.41

Recent political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led to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academic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archaeologists. In order to ensure that such exchanges are successful, we must first try to see if a common grounds for research exist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xistence of such a common grounds by undertaking a content analysis approach to North Korea’s representative archaeological journal, Joseon Gogo Yeongu.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a culture historical approach is widely used in North Korean archaeology but interpretations of social development are constrained due to the Juche ideology. It was also noted that North Korean archaeologists may not be entirely ignorant of recent theoretical trends in archaeology. North Korean archaeologists were also found to be knowledgable about various scientific analytical approaches, which they obtained information of through recent English publications. It was also confirmed that North Korean archaeologists were well aware of developments in South Korean archaeology. Interestingly enough, the possibility that geoarcheological research may be seen to not belong to the discipline of archaeology was noted.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Juche ideology had less of an influence on North Korean archaeology than may have been previously believed. 최근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정세변화로 인해 남북한 고고학계의학술교류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남한과 북한의 고고학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술교류의 형태와 방법에 대해 고민할 시점에왔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남한 고고학계 내에서 북한 고고학의 연구사적 경향과최근 연구 성과를 파악하는 시도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북한 고고학계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았다. 즉, 북한 고고학의 대표적 학술지인『조선고고연구』를‘북한 고고학의 현주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텍스트’로 삼고, 그것을 대상으로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이때 특히 초점을 맞춘 것은 고고학적 연구가‘실천’되고 있는 양상, 다시 말해 북한 고고학의 학문적 환경에 대한파악이었다. 『조선고고연구』에 대한 본고의 내용분석은 성공적인 학술교류의 가능성을 진단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 현대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북한 고고학자들의 인식 및 활용의 정도, 2) 남한고고학의 발굴 및 연구 성과에 대한 북한 고고학자들의 인지 정도, 3) 북한 내에서 고고학의 학문적 범위, 4) 북한 고고학이 주체사상에 경도된 정도. 이상과 같은 내용분석을 진행한 결과,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는 문화사적 접근이 북한 고고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사회 발전 단계에 대한 실증적연구가 위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대 고고학의 최신 이론적 경향들에대해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완전히 무지한 것은 결코 아님을 보여주는 단서를 포착하였다.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현대 고고학의 다양한 분석방법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연대측정 다음으로 토기 자료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연과학적 분석 방법에 대한 정보를 영미권의 최신 출판물로부터 얻고 있다는 정황을포착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예상보다 넓은 고고학적 시야를 가지고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남한의 고고학 자료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즉, 『조선고고연구』에는 남한의 고고학적 발견 및 성과를 다루고 있는 글들이 꽤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남한 출판물을 참고문헌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북한 학계 내에서‘지질고고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연구나 고고학과 지리정보체계를 접목시킨 연구가 고고학의 학문적 범위 밖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고고학적 해석이주체사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주체사상이『조선고고연구』에서 노골적으로 재생산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으며, 그러한 작업에 동참했던 연구자도『조선고고연구』에 글을 수록한 고고학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