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연구

김익재,명수정,조을생,서승범,전동진,유은진,임경재,이관재,조승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9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선행문헌에 따르면 과거로부터 근래까지 북한의 산림면적은 감소되어 왔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산사태와 토사의 발생 그리고 강수부족에 따른 가뭄 등과 같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누적 영향이 물관리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ㅇ 최근 남북한 간 환경 협력 우선과제 중 북한 지역의 산림복원이 채택 및 선언됨에 따라, 양측에서 환경개선 및 교류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음 ㅇ 비록 현장자료 부족 등으로 북한 연구의 특성적 한계가 있으나, 안정적 물관리를 위해서는 산림복원이 필수적이고 산림변화의 수준은 물관리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복합적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함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는 산림복원과 기후변화가 북한 물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등 물분야 환경 협력 발전방향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ㅇ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축적을 통해 물 관련 문제 해소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력 증대를 통한 경제 발전, 주민 삶의 질과 생태환경 개선·보전의 선순환 정책 고리를 묶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물관리 등 환경교류 확대 측면에서 향후 정책교류로 확산될 수 있음 Ⅱ. 선행연구 및 동향 분석 1. 북한의 물관리 현황 □ 수재해(홍수, 가뭄) ㅇ 북한은 연강수량의 변동 폭이 크고, 최근 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물관리 및 용수이용에 취약하며, 전력생산의 약 67%가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됨 ㅇ 특히 북한에서 나타나는 수재해는 산림의 감소, 농지의 증가, 인프라 부족 등의 원인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민감할 것으로 판단됨 □ 수자원 및 물이용 ㅇ 남북한의 수자원 총량을 비교했을 때 총량은 남한이 소폭 많으나, 인구 차이로 인해 1인당 수자원량 및 가용 수자원 총량은 북한이 높음 ㅇ 그러나 상수도 시설 미비, 송수시설의 낮은 지속가능성 등의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생활용수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2. 북한의 산림 현황 □ 토지피복 변화 분석 ㅇ 북한의 산림면적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까지 높은 수준의 감소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됨 ㅇ 그에 반해 같은 기간에 농지 면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산림지형의 변화 분석 ㅇ 북한 또한 산림훼손의 문제점과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림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산림은 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복원 노력이 계속되었을 때 물관리 및 이용 측면에서의 영향과 변화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을 통해 기후변화와 산림복원의 복합적인 영향을 예측할 필요가 있음 Ⅲ.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의 영향 분석 1. 연구 자료의 수집과 구축 □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나, 접근성 및 획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1차연도(2019)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및 구축하였음 ㅇ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협조 및 자문의견에 근거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구축함 - 기상 및 기후, 지형도, 토양도, 토지피복도, 저수지 등 ㅇ 향후 연도별 연구수행에 있어 중추적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년 수정 및 보완하고 신규 DB를 추가할 예정임 ㅇ 북한 물관리 등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표 1>은 수집·구축한 자료의 목록, 대상지역, 해상도 등을 나타냄 2. 물관리 시설 DB 구축: 북한 전역 □ 북한 물관리 정보의 기초가 되는 물관리 시설의 전수조사 수행 ㅇ 물관리 시설은 저수지, 보, 둠벙 등을 말하며,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해당 위치정보를 구축하여 현황 파악에 활용함 3.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미래 가뭄 전망: 북한 전역 □ 기후변화 시나리오 구축 및 해석과 북한 지역의 미래 가뭄 전망과 특성 분석 ㅇ 대표적인 GCM 5개 모델과 RCP4.5, 8.5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총 10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구축함 ㅇ 시범유역의 미래기후변화와 가뭄지수(SPEI)를 활용한 북한 전역의 미래 가뭄 전망 및 특성을 분석함 - 시범유역의 연 총강수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RCP8.5가 RCP4.5 보다 큰 변화폭을 보였음 - 북한 전역의 가뭄 전망 분석 결과 RCP8.5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북부지역에서 가뭄 사상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4. 물관리 현황과 유역모델링 구축: 서흥호 유역 □ 주변 농경지 물이용에 매우 중요한 수원이며, 시계열 위성영상에서 상당한 산림지역의 변화를 보인 대동강 유역의 서흥호 유역을 시범유역으로 선정 ㅇ 인근 사리원시에 대한 개황 및 물관리 시설, 수재해 발생 등 현황을 조사함 ㅇ 확보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모델링을 구축함 5.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서흥호 유역 □ 기후변화와 산림복원 시나리오를 구성·적용하고, 2050년대에 각 시나리오가 시범유역의 유량 및 수문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ㅇ 기후변화 영향, 산림복원 영향, 기후변화+산림복원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기후변화의 경우 RCP4.5와 RCP8.5를 적용함 - 전체적으로 매월 강수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여름철 유출량 증가가 명확히 나타났음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증가된 강수량에 의한 토양수분량 증가와 기온상승에 따른 증발 산량 증가도 관찰됨(강수량이 감소한 8월 제외) - 산림복원의 영향으로 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후변화와 산림복원의 복합영향을 살펴보면 산림복원에 의한 여름철 유량 감소가 기후변화에 의한 유량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해줌 □ 시범유역의 산림면적 변화에 따른 토양침식 잠재력을 분석 ㅇ 토양침식 잠재력은 시범유역 전체 면적에서 평균적으로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산림이 농경지로 전환된 지역의 경우 7.6~7.9배 증가되어 산림복원의 필요성을 확인함 Ⅳ. 연구결과 및 향후 계획 1. 물관리, 기후적응, 산림복원에 대한 남북한 간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 □ 북한 자연재해 피해는 대부분 물과 관련 □ 산림변화의 직간접적인 영향 존재 □ 약 9.75백만 명이 안전한 음용수 공급받지 못하며, 기초 위생서비스 미비 2. 북한 물관리 현황 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의 수집 및 구축 □ 연구 자료 수집 및 구축 ㅇ 기상 및 기후, 지형도, 토지피복, 토양도, 물분야 시설 위치정보 등 □ 수집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시범유역 대상 분석 시행 3. 기후변화, 산림복원 및 복합영향에 대한 분석 시행 □ 강수량 증가에 따른 미래 유출량 증가가 전망됨 □ 산림면적 증가에 따라 늦봄부터 여름철까지 침투량 증가, 유출량 감소 전망 ㅇ 서흥호 수량 관리 및 운영의 중요성 □ 산림면적 증가 시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한 여름철 유량 감소 ㅇ 사리원 등 하류지역의 홍수 위험 감소 4. 연구의 한계점 및 보완점 □ 연구의 한계점 ㅇ 자료의 부재 및 제한적 접근 - 많은 유역이 미계측 지역으로 필요 자료가 부재하며, 확보자료(공간정보)로 유추할 수 없는 정보가 존재하여 유역 모델링 보정 및 검정에 한계 존재 - 불확실성의 배제는 불가하나, 연구 자료의 신뢰도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되도록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연구의 보완점 ㅇ 가용 수자원량 분석 및 저수량 확보방안 도출 - 물관리 및 물환경 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후 강수특성 및 유역유출량 산정하여 활용 ㅇ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 각각 그리고 복합 영향에 대한 취약성 정량 평가 - 본 연구를 바탕으로 물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절차 도출 5. 향후 연구계획 □ 연구방법론 재정립·보완 ㅇ 1차 연도 연구 결과 업데이트 및 심층 분석 - 수재해 및 물이용 현황 업데이트 - 법령, 관리주체 등 북한 물관리 체계 심층 분석 ㅇ 주요 지역 물관리 DB 구축 및 개선 - 수력발전시설, 상하수도시설, 하천 주변 도로망 등의 신규 DB 구축 - 가용 수자원량 분석 및 저수량 확보방안 도출에 활용 ㅇ 유역 모델링 시스템 구축 - 1차 연도 시범유역 대상 방법론 심화 및 확장 -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을 통해 유출량, 토사발생량 추정 및 상수도 공급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추정 ㅇ (3차 연도) 산림 환경 및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가 북한 물관리 취약성에 미치는 시공간적 영향 파악 - 넥서스(Water-Energy-Food) 기반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협력방안 도출 - 정책방향 제언 및 남북협력과제 도출 - 한반도 접경유역 심화 분석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Research □ Background of the Research ㅇ A large portion of forest areas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ve been devastated, which is believed to increase the risk of water-related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ㅇ As forest restoration in DPRK was adopted and declared as a priority task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both sides announced plan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improve cooperation ㅇ The effect of forest restoration is more easily achieved when stable water management is preceded, and considering the change of forest and water management are closely related, the impac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restoration project □ Objectives of the Research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water sector by diagnosing the impact of forest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on DPRK’s water management and providing the results ㅇ The accumulation of these finding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olution of water-related problems, and the increase of DPRK’s adaptability to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result in a virtuous cycle of economic development,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improvement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ㅇ In terms of expansion of environmental cooperations such as water management, it can develope to future policy cooperations Ⅱ. Research Review and Trend Analysis 1. Water Management in DPRK □ Water-related Disasters (Floods, Droughts) ㅇ DPRK is vulnerable to water management and use due to a large fluctuation in annual precipitation and frequent floods, and about 67% of electricity production depends on hydropower generation ㅇ DPRK is likely to be very sensitiv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 many aspects □ Water Resource and Water Use ㅇ Though the total amount of water resource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is slightly larger than that of DPRK, due to their population differences, per capita amount is the opposite ㅇ However, the rate of water supply is presumed to be rather low due to difficulties such as the lack of infrastructure and low sustainability of water supply facilities 2. Forest in DPRK □ Land Cover Change Analysis ㅇ The forest area of DPRK decreased sharply from the 1980s to the 1990s, and the decreasing tendency continued until the 2000s ㅇ During the same period, it was confirmed that the area of farmland has increased □ Change Analysis of Forest Topography ㅇ DPRK has also recognized the problems of deforestation and the need for preservation, and is working to restore forests on their own and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ㅇ Since forests are closely related to water, it is necessary to predict and assess the impacts and changes in water management and use as restoration efforts continue ㅇ It is necessary to predict the combined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forest restoration by applying climate change scenarios Ⅲ. Forest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Impact Analysis 1. Collection and Construction of Research Data □ A variety of data are needed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s, but accessibility and acquisition are very limited ㅇ Collected and constructed a lot of data based on cooperation and advice from expert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 Weather and climate, topographic map, soil map, land cover map, etc ㅇ The research data is expected to play a pivotal function in the following research, and it will be revised and supplemented every year and new databases will be added ㅇ It is expected to be used for research on DPRK’s water management, and the table below shows the list of collected and constructed data and its target area, resolution, and etc 2. Database of Water Management Facilities: DPRK □ Conducted a full survey of the water management facilities which are the basis for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ㅇ Water management facility refers to reservoirs, beams, and puddles, and their location information which were identified based on satellite images will be used to presume the current situation 3.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Future Drought Prospects: DPRK □ Development and interpretation of climate change scenarios and analysis of future drought prospects and characteristics in DPRK ㅇ Constructed 10 climate change scenarios using 5 representative GCM models and RCP4.5 and 8.5 scenarios ㅇ Analyzed the change of future climate of the pilot basin, and the pro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future droughts throughout DPRK using the SPEI - Annual total precipitation in the pilot basin tended to increase with time, and RCP8.5 showed a larger change than RCP4.5 - Drought forecasts across DPRK showed that the fluctuation of RCP8.5 was large, and droughts were more frequent in the northern area 4. Water Management and Basin Modeling: Seoheung-ho Basin □ The Seoheung-ho basin of the Taedong River basin was selected as a pilot basin since it is a very important source of water for the use of surrounding farmland, and its forest area showed significant change in time series satellite images ㅇ Investig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nearby Sariwon-si including its water management facilities, and disasters ㅇ Established watershed modeling of the watershed using the acquired research data 5. Impact of Forest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Seoheung-ho Basin □ Constructed and applied climate change and forest restoration scenarios, and evaluated their impact to flow and hydrological cycle of the basin in the 2050s ㅇ Evaluated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forest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 forest restoration, and as for climate change, RCP4.5 and RCP8.5 were applied - Overall, there was an increase in precipitation across all months, with an apparent increase in summer runoff - Climate change affected increased soil water content due to increased rainfall and increase in evapotranspiration rate due to increased temperature (except August, when precipitation decreased) - Although it was confirmed that the amount of runoff decreased due to the effect of forest restoration, looking at the combined effect of climate change and forest restoration, the decrease in summer flow rate due to forest restoration offsets the increase of flow rate due to climate change to some extent □ Analysed of soil erosion potential as forest area of the basin changes ㅇ The soil erosion potential of the whole basin increased by about 1.5 times, whereas 7.6~7.9 times increase was shown in the deforested area for agricultural purpose, and the analysis emphasizes the necessity of forest restoration Ⅳ.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1. Conclusion and Suggestions □ Cooperation and support between the two Koreas for water management, climate adaptation and forest restoration is needed ㅇ Most natural disasters in DPRK are related to water ㅇ There ar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forest change ㅇ About 9.75 million people do not receive safe drinking water supply and lack basic sanitation services □ The current status of water management in DPRK ㅇ Collected and built related research data - Weather and climate, topographic map, land cover, soil map, water field location information, etc ㅇ Analysis of pilot basin using collected research data □ Analyzed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forest restoration and their complex impact ㅇ Apparent increase in runoff due to increased precipitation ㅇ The increase of infiltration rate and decrease of runoff from late spring to summer is expected as the forest area increases - Importance of Seoheung-ho’s quantity management and operation ㅇ The runoff during summer, increased due to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decrease as forest area increases - Reduced risk of flood in downstream areas such as Sariwon-si 2. Limitations and Complements of the Research □ Limitations of the Research ㅇ Absence and limited access to data - Many basins are unmeasured and lack the necessary data - Limitations in basin modeling calibration and validation - Some information cannot be inferred with secured data (spatial information) - Uncertainty cannot be excluded, but efforts to secure maximum reliability of research data and validity of research methods were made □ Complements of the Research ㅇ Analysis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and deriving measures to secure water volume - Using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and estimated basin runoff after status research of water management and water environment infrastructure ㅇ Quantitative assessment of vulnerability to forest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respectively - Deriv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procedure in water sector based on this study 3. Second Year Research Plan □ Reestablish and supplement research methodology ㅇ Update and in-depth analysis of first year research results - Update of water disasters and water use status - In-depth analysis of DPRK's water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law and the authorities ㅇ Build and improve water management database of major areas - New DB for hydro power plant, water and sewage facility, road network around river, etc - Analysis of available water resources and derivation of low water supply plan ㅇ Establish basin modeling system - Deepen and expand the methodology for the first year pilot zone - Impact estimation of forest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scenarios to runoff, soil generation, water supply and management ㅇ (3^rd year) Forest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alysis - Identify the spatio-temporal effects of forest restoration and climate change on vulnerability of water management in DPRK - Derivation of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cooperation plan based on Nexus (water-energy-food) - Suggest policies and draw up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wo Koreas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내용적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권영태 북한연구소 2014 북한학보 Vol.39 No.1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에 따른 확고한 규범적 요청이다. 그렇지만 반국가단체론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은 거의 없고, 국가보안법과 그 근거가 되는 헌법의 영토조항은 강한 개폐압력에 처해 있다. 이 논문은 반국가단체 북한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로서,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내용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라고 명명하였다. 북한의 '헌법'과 주요 개별'법'을 통해 북한'법'에만 고유한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은 '국가'를 혁명하는 조직으로 상정하고 있다. 곧, 북한은 '법'을 통해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포함하여 국가를 참칭할 수 있는 외양을 갖추고 있으나, 본질적인 부분은 국가가 아닌 혁명조직임을 표방함으로써 스스로 반국가단체에 불과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였다. 국가학에 비추어 북한 '국가'의 성격을 살피는 시도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범죄단체론 일반의 확대 적용을 통한 이론적 적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후속적으로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제법적 외연에 대한 연구, 곧 북한이 국가가 아닌 국제법 주체로서 갖는 성격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반국가단체 북한의 국가 참칭의 내용적 메커니즘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orth Korea is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by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This paper is to study theoretical basis on North Korea as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Outwardly North Korea is a nation but it is a group of revolutionaries in reality by North Korean laws. North Korea can be called a revolutionary nation as a crime group.

남북경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은찬(Jeong, Eunchan)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19 북한법연구 Vol.22 No.-

남북경제협력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이 채택된 이후 경제외적 환경에 의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과 비료지원을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금강산과 개성공단 같은 대북경제투자를 동반한 상업적 교역(일반교역·위탁가공무역) 등의 방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실증분석결과로 답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고,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어떤 산업부문을 특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이하 SAM) 승수분석을 활용하였다. SAM은 경제 전반의 회계계정을 행렬의 형태로 표현한 도구로, 산업부문으로부터 가계, 정부, 투자 및 해외부문 등을 연결하는 균형상태를 나타낸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였다. 둘째, 추정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이용, 북한의 SAM을 구축했다. 북한의 SAM은 2007년에 연구된 선행연구 자료가 있으나, 변화한 북한경제 변화상황을 반영하여 2012년 북한의 SAM으로 새롭게 추정하였다. 셋째, 2012년 북한의 SAM을 활용하여 남북경제협력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투입금액이 4.3억 달러로 가장 큰 중공업 부문이 약 10.2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억 달러가 투입된 경공업 부문이 약 8.1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투입금액 대비 효과는 경공업(2.0)에 비해 중공업(2.4)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과 광업은 각각 약 3.1억 달러와 2.2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액대비효과를 보면 농림수산업은 투입금액 대비 9.8배의 효과가, 광업은 6.1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농림수산업과 광업의 경제협력 대비 효과는 경공업과 중공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실시에 따른 총 생산유발효과가 약 23억 달러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developed steadily in spite of the constraints of the non-economic environment since the July 7, 1988 Special Declaration on Residents and Prosperity for Reunification. Starting with humanitarian aid centered on food loans and fertilizer aid,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gi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commercial trade (general trade and entrusted processing trade) accompanied by economic investment to North Korea such as Mt. Has led. However,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effectivenes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paper focuses on research to find the answer to which industry sector should be specialized i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this study,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multiplier analysis was used. SAM is a tool that expresses the accounting accounts of the economy in matrix form and shows the balance between the industrial sector, household, government, investment and foreign sector. First, we estimated North Korea s industrial relations table. Second, North Korea s social accounting matrix was constructed using the estimated North Korean industrial relations table. North Korea s SAM had previous research data in 2007, but it was newly estimated as North Korea s SAM in 2012 to reflect the changing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ird,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n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analyzed using the North Korean SAM in 2012.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eavy industry sector has an effect of about $ 110 million with an input of $ 400 million, and the light industry sector with an investment of $ 400 million has an effect of about $ 800 millio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dustry and the mining industry were analyzed to be about $ 310 million and $ 220 million, respectively. The effect on the value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as 9.8 times that of the input, and the mining, 6.1 times. The effect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mining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light and heavy industries. It was also analyzed that the total production induction effect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ould be about $ 2.3 billion.

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김재봉(Kim, Jae-B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6

남북한 통합은 조만간 이루어내야 할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통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도 통일 준비작업의 하나로서 빼놓을 수 없다. 그 일환으로서 본 논문은 북한형법중 공범규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형법에서는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 조직체공범, 단일정범체계, 공범과 신분이론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이해나 북한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범규정과 공범이론은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분야이다. 그동안 북한형법에 대한 단행논문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아직 심도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남북통합 이후 북한지역 범죄행위에 대한 처리 문제는 통일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며, 그 전제로서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형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에서 벗어나 각 분야별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n important goal, that should be achieved in the near future. Preparations for it are currently being made in the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culture etc.. Research for the laws of North Korea should not be missed out. In recognition of it, this paper tries to review the provisions and theories of accomplice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Above all, research of North Korean criminal law has practical values and necessity, that is, successful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lso, we can find many themes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law, that are worth carful study. Moreover, we can understand society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through examination of North Korean criminal law. Especially, research of accomplice provisions and theories meets this purpose well. Based on these ideas,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takes a genral view of the accomplice provisions in North Korean criminal law and make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study on it. Secondly, the features of provisions and theories of accomplice are examined. And then, each types of accomplice are investigated. Additionally, related complicity is researched, that is peculiar in North Korean criminal law. Moreover several subjects are studied, that draw out interest, for example, how one’s status makes an effect on the other.

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김영규(Kim, Young-Kyu),이재웅(Lee, Jae-Woo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4 No.-

본 논문은 북한의 민법·부동산관리법과 토지임대법·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등 실질적 민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북한 토지임대차제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토지임대차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 검토한 후 우리 민법과의 접근 가능성 및 수용의 한계점을 찾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먼저 남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접근 및 수용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우리 민법(618조)에서는 토지는 당연히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고 내국인도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과 달리 북한은 북한 주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인 민법과 부동산관리법에서는 토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2) 우리의 경우 외국인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이고 권리가 취득되면 내국인과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북한은 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내국인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우리 민법(618조)의 토지임대차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용계약이라는 것에 그 목적을 두면서 당사자적격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에 차이가 없으나, 북한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빌리기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민인가 법인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고, 토지임대차에 대해서도 북한 안에 투자하는 외국의 법인과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한 체제전환을 위한 입법적 조치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4) 우리 민법(618조)의 토지임대차는 존속기간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불요식계약으로 다루고 있으나, 북한은 존속기간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요식계약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점 내지 그 접근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1) 우리 민법의 토지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등기 등을 통해 대항력을 갖춘 토지임차권에 대해서 물권화경향을 띠고 있으며(동법 621조, 622 등 참조), 북한의 경우도 특수지대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임대법 등에서 토지임차권에 대해서 물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2) 북한은 토지임대법 등의 토지임대차등록에서 지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우리 법제와 같이 세금부과를 위한 ‘세(稅)지적’과 권리의 기준을 위한 ‘법(法)지적’에 지적의 목적을 두고 있다. (4) 북한의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204조-206조)과 같이 토지임차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5)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은 토지임차인이 취득한 토지이용권을 대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해서 등록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선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저당권(356조)과 유사하다. 위의 유사점들은 남북한 토지임대차의 접근가능성을 보다 높여 주는 요소이나,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집행준칙 이외에 토지임대법 등 나머지 관련 입법에서는 토지임차인이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금융과 담보제도로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identity of the system of land of rental contract through North Korean Civil Law, Land Lease Act and the related actual civil laws. And on the basis of above, it is comparatively to research about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he system of land of rental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n it is mentioned about the possibility of approach and the limit of acceptance by South Korea Civil law. 1. Above all Land of Rental Contract of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ws remarkable differences in the following points. (1) South Korea Civil Law which is a general law in a private law takes it for granted that land is an obeject of Lease contract, but in case of North Korea, land of rental is forbidden in civil law which is a general law, except in special economic zone. (2) In case of South Korea, there is no difference at all for foreigner to get the same status in the time of taking right of land except the limit of reciprocity by Foreigner"s Land Acquisition Act. But North Korea does not allow for local residents to get the status of party in Land of Rental Contract. (3) It is the main point of Land of Rental Contract in South Korea is property use agreement in land, but Land of Rental Contract in North Korea intends to handle the legislative measure of systematic transition. (4) South Korea civil deals Land of rental with an informal contract, but it is a formal contract in North Korea. 2. Rental Contract of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ws similarity and approach possibility in the following points. (1) In case of South Korea, Land of Rental like registration of lease is equalized to be like real right, and also in case of North Korea it is almost the same. (2) North Korea has the related regulation of Cadastre in registration of lease, and purpose of Cadastre is standard of tax payment and right as well as South Korea. (3) Civil law theory of North Korea allows for lessee to have Recovery of Possession and Maintenance of Possession, if right of lease is violated, as well in case of South Korea. (4) Real Estate Act of Kaesong Industrial Zone acknowledges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according to an establishment rank in case of Auction of Mortgage as South Korea civil law.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 문제와 인권

오승진(OH Seung-jin) 한국외교협회 2024 계간 외교 Vol.- No.148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권문제이다. 이는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한국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다수설은 법적 근거가 없다.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하게 되므로 헌법의 규정은 국민의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택하므로 한국 영토에서 출생하였다고 하여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결정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다. 한국과 북한이탈주민의 관계는 긴밀하다. 한국 정부는 국적을 부여할 국가의 권리와 국적을 변경할 개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적변경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중국 정부에 대하여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더 쉽게 보호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비보호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에 기초한 제도들은 폐지되어야 하며, 사회통합과 적응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 Preventing North Korean defectors from being repatriated to North Korea is a critical human rights issue. The issue is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s. The majority views that North Koreans have South Korean nationality have no legal grou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South Korea)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quirements of nationals because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y shall be determined by legislation. Not all born in Korea could have South Korean nationality. The ROK Nationality Law stipulates the principle of jus sanguinis. North Korean defectors acquire ROK nationalities by the Protection Determination of Unification Minister under the Law on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n defectors, however, is very close. Based on the state rights to grant nationality and individuals’ rights to change the nationality,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persuade the Chinese government to respect the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change their nationalit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establish a procedure to confirm the will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change their nationalities, and ask the Chinese government to observe the Refugee Status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allowed more access to Protection Determination Process and also be permitted a legal challenge against Non Protection Determination. The system on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 discriminatory stereotypical ideas should be repealed, 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arrangement should be introduced for their social integration in South Korea.

북한 정치사상교양에 대한 연구

김난희(Kim Nan-Hee)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江原人文論叢 Vol.19 No.-

본 연구는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내외 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가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발전과정과 그에 따른 정치사상교양의 목표와 내용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은 정권 수립 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정치이념으로 내세웠으나, 구소련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을 정립하였다. 이후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고 당의 유일사상으로 격상되면서,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적 사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구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의 몰락,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치적 불안감이 고조되었던 시기에는 다양한 슬로건이 등장하였으나, 이것이 주체사상의 근본적인 변화나 대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양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개조사업으로서, 투철한 혁명의식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하는 북한 특유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상교양은 북한주민들을 사상적으로 통제하여 북한 정치체제의 유지와 가부장적 권력세습체제의 정착에 기여한다. 정치사상교양은 북한 체제를 지탱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이며, 앞으로도 북한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양의 분석은 북한의 당면과제, 사회적 분위기, 혹은 북한이 지향하는 인간상의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사상교양을 통해 형성된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North Korea has dealt with domestic and foreign changes in order to sustain the socialist political system. Specifically this study considers how North Korea has developed its own ruling ideology, and correspondently what happened to the objectives and contents of political idea education. Setting up a government, North Korea advocated Marxism-Leninism. However, North Korea established Juche Idea in order to insure independency in the relationship with old Soviet Union and China. After Juche Idea has been elevated to Yuil Idea, the idea of uniqueness and top priority. it became an absolute idea dominating the whole North Korea. Due to the fall of old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socialist nations and the death of Kim Ilsung, a political unrest in North Korea has been growing. A variety of slogans have been appeared so as to find a way out of the difficulties, but any of them did not lead to fundamental changes or substitute Juche Idea. Political ideal education is thought-remolding project based on Juche Idea, producing communist people peculiar to North Korea who are armed with Juche Idea and revolutional awareness and are loyal to Supreme leader and the ruling Workers Party. Political Idea education has contributed to the sustenance of North Korea political system and the smooth transition into father-to-son power succession by controlling North Korean ideologically. Political idea education is a most essential mechanism supporting North Korea regime, and continues to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in North Korea education system. The analysis of political idea education of North Korea will help grasp a urgent problem, a social atmosphere, or a desirable human type. Furthermore we can find a way to understand their sense of values and view of the world formed by political idea education.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의 역할

조정현(CHO Jung-hyun) 한국외교협회 2024 계간 외교 Vol.- No.148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도 북한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해 보이며, 보편가치의 문제이자 북핵 문제와도 연계된 주요 한반도 문제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내문제였던 인권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며 국제문제화되었고,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이사회 등으로 대표되는 헌장기반체제와 자유권규약 등 인권조약을 기반으로 한 조약기반체제로 발전하였다. 대세적 의무의 성격을 지닌 국제인권규범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타국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비판과 권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2003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노력이 추진되었음에도 근본적 변화에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2013년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광범위한 조사 후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처벌, 외국인 납치 등 다수의 체계적 인권침해 사안이 인도(人道)에 반한 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에 동 사안을 안보리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공세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과 같은 국가들은 북핵제재에 더해 북한인권제재 또한 독자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한국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기본원칙을 확립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하되, 북한인권 제재 가능성 검토, 북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대한 대비, 재외공관의 탈북민 보호방안 개선,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정상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ave been treated very seriousl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 consistent manner. Since the early 21st centur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have taken it as one of the most grave concerns and adopted their respective resolutions annually. However, after ten years of some cooperative approach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they turned into more aggressive one by adopting criminal approach. The Commission of Inquiry (COI)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2013 concluded that various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might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recommended the UN Security Council refer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n addition, US, EU and UK adopted their unilateral human right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t only based on WMD development, but also on North Korean dire human rights records as well.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should also establish its principled and consistent policy and practice towards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n this respect, it should consider comprehensive and balanced approaches, including both cooperative and aggressive ones, such as tak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sanctions measures, preparing for the 4th North Korean UPR procedure, developing more effective overseas North Korean protection system, and consolidating NKHRs database system through implement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북한법의 변화에 대한 고찰

권영태 법무부 2017 統一과 法律 Vol.- No.29

This paper is an overview of how North Korea itself considers the change of North Korean laws 70 years. The study is important because of its macroscopic perspectives although general studies of North Korean laws has been doing by approaching sub-themes respectively. It seems that there is little theoretical achievement of legal studies in North Korea since the late 1980s. Although the “Kwangmyeong Encyclopedia” the 3rd published in 2009 is the latest and simple, it covers North Korean general recognition of the change of North Korean laws 70 years. Because it is a kind of an encyclopedia it is believed to be handled the theme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The traditional knowledge is that socialistic laws are superstructure as reflection of base but North Korea regards laws as . This study shows the following results of North Korean laws 70 years ; North Korea considers the history of laws accompanied by the history of the regime. It asserts that both the regime and laws are consistently strengthened and developed through the leadership of the Great Leaders. The strengthening and developing direction is from superstructure as reflection of base to means of state management. This recognition has been constitutionalized since 1992. 이 논문은 70년간의 북한법의 사적 흐름을 북한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정리하고 있는지를 개관한다. 기존의 북한법에 대한 일반적 연구는 각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론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 이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에서 법 관련 학술지는 계속 발간되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2009년에 발간된 ‘광명 백과 사전’은 비교적 최근의 문헌이고 간략하면서도 백과사전의 특성 상 북한의 북한법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맑스주의는 법을 토대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로 보았지만 북한에서 법은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도구로 적극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 70년간의 북한법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은 법에 대한 사적 흐름을 정권의 역사와 함께 살핀다. 정권도 법도 수령의 영도에 따라 일관되게 강화발전되어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법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토대의 반영에 불과한 상부구조’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도구’라는 적극적 인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법의 위상과 관련한 북한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는 규범적인 지위까지 갖게 되었다. 1970-80년대 북한은 법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1992년 헌법 조문에 국가관리의 기본 무기로서 법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관한 소고

윤철홍(Cheolhong Yo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6 No.-

17대 국회인 2005년부터 2016년 3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국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법률제정에 반영되었다. 예컨대 형식적으로는 헌법에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률들이 북한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자유권 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법적인 의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고, 북한당국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의 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 당국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경색, 그리고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당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의 가능성도 있어 법률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서 기인된 것이다. 새롭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형식적으로는 진보적 견해와 보수적 견해가 반영된 법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들을 논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초로 2004년에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2006년에 제정된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II),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정과 주요 내용을 논구하고 (III), 이어서 북한인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한 다음(IV), 결론을 맺고자 한다(V). 1.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jor contents and issu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enacted in March 2016. This act addresses the inter-Korean talks regarding human rights,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foundation and the center for human rights record in order to promote the right to freedom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North Korean people as the major issues. In particular, the promo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the North Korean people shall be achieved through the inter-Korean talks regarding human rights and that of the right to life though the humanitarian aid. First of all, the policy direction is deemed acceptable. In addition, while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foundation and the launch of the center for human rights record are all right in themselves, there will also be ever-present operational problems.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like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ould have more or less of problems in terms of its concreteness and effectiveness. It is of strong declarative elements. Especially,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it has been used for the stringent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it is also alleged to be a part of the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to tame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ould not be enacted only for the political purposes. It also contains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promote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the humanitarian support, and the protection of refugees fleeing North Korea. This is deemed to be working in a greater or less degree. 2. Human rights are the universal value of mankind and the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cannot be overemphasized. However, the promoted human rights of the other countries for the political purpose of interfering with the internal affairs of the one country would be blasphemous to the human rights, a universal value of mankind. Therefor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uld be misleading in itself as it is about the human rights of the other country. That is, North Korean authorities may consider it as the intervention in domestic affairs as it applies to North Korean authorities as well as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The act which should be a stepping stone for the promoted human rights may be the obstacle to it with this perception pervaded. Therefore, a good strategy in its operation is required. 3. Although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Korea has been enacted after a long discussion of 10 years, it has a variety of issues. While the unguaranteed effectiveness could be redeem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urgent complementary measures are considered necessary to the provisions in which their effectiveness is in doubt, the internal deficit in the provisions, and the issue of enacting th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