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종업원들에 대한 대기업의 스톡옵션 도입 필요성 -정의와 시장 차원에서의 초과이익공유제 검토-

이호선 ( Ho Sun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3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 및 동반성장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 뿐만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활력과 번영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인 까닭에 이를 둘러싼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 왔다. 최근에 등장한 초과이익공유제 등의 주장은 이러한 논의 중의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인 바, 아직까지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틀 속에 구체적으로 왜, 그리고 어떻게 자리 잡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이 글은 법적인 관점에서 동반성장이나 초과이익공유의 이념이 타당한가, 만일 그렇다면 그 동반성장의 책무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의 사이에 영업거래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 외에 추가로 어떤 부대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단지 선언적 책무에서 더 나아가 구속력 있는 규범적 기초가 있어야만 된다. 필자는 기업유지와 활동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계속적, 반복적 거래로 인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착안하여 이런 경우엔 양자 사이에 영업상 기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법률사실로서 기속기업, 즉 대기업의 규범적 책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률사실로서의 영업상 기속관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협력 의무의 토대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입장에 따라 매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의무의 범위와 기준으로 명확히 한다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무 인정에 있어서는 정의라는 법적 원칙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제고의 요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익을 나눠야 한다면 위험도 함께 나눠야 하고, 보상은 기여한 몫에 상응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이건 협력업체이건 기업의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업원 개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처럼 동반성장을 기업 대 기업의 문제로만 접근하게 되면 협력업체의 지배 및 수익배분 구조가 민주적이며 투명하지 못한 이상 설령 대기업이 동반성장에 대한 협력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의 혜택이 협력업체종업원들에게 이전되지 않고 누수나 왜곡이 생길 수 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친인척 관계 등으로 거래외적으로 엮여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협력업체 오너 등에 대한 우회적인 부의 편법 이전 수단으로서 동반성장의무가 악용될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적 보상은 그와 경쟁적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을 불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서 경쟁법적 이념에도 맞지 않다.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상호 경쟁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필자는 초과이익공유와 같은 대기업의 책무는 협력업체 보다는 협력업체의 최소 경제구성 주체인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험부담 없는 결과배분주의의 비합리성을 지양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차등 보상체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으로서 제3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명문화하고 있는 상법 제542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협력기업을 관계회사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에 대한 개정을 통해 협력업체 종업원들에게 도 대 기업 의 주 식매 수선 택권 을 부여 하는 방안 도 가 능할 것 이다 . 이런 대안은 정의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협력을 견인하게 될 것인바, 이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안정적 고용을 통한 생산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양극화에 따른 자산 간극의 심화를 줄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근로계층 내에서의 분절현상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has been a long social debate on the co-growing between large companies and its cooperate companies including subcontractors, for this issue can be the foundation of the vitality and prosperity of a community as well as the increasing factor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cent arguments for sharing excessive earnings of large companies may be one of the typical examples. But till now there has not been enough social consent on why and how this should be put in this society through free market economy and rule of law system. Thus, this article starts with throwing some questions on whether co-growing or sharing excessive earnings can be justified from legal point of view, and if so, to whom the duty from co-growing should be fulfilled. If large companies should assume the additional duties besides providing a return due to pre-arranged deals, there must be binding normative basis which are further than mere declaratory responsibilities. The author concludes that binding-trade relationship may be recognized when one company depends on the other through continuous and repetitive trades, and these coercive factors can be considered as a legal matter, which impose extra burdens on binding companies, namely large ones. Bindingtrade relationship as a legal matter is not a basis of co-growing supportive duty of large companies, but also guidelines for the scope of the obligation, which can be interpreted variously without it. If one wants to put some responsibilities like these, the requirements on increasing efficiency of the companies as well as justice principle should be satisfied. In relation to this basic principle, it can be said that profit and loss must be shared according to the same ratio, and benefits must be given on one`s contribution. The direct factors affecting productivity of companies, regardless to its size, are individual employees. However, it cannot be sure that the benefits from large companies will be transferred to subcontractors` employees due to its unclear and non-democratic ownership, if one approaches to this issue as a matter of company vs. company, even though the large companies perform its co-growing duties. If the owners of subcontract corporate have special relationship with those of its counterpart large company, e.g. family or relatives, the parties could abuse the co-growing duties as a channel for transferring wealth illegally. Otherwise, the direct benefit to the cooperate companies is not suitable to the competition law, for it can be regarded as discriminating other subcontractors on the relative market. It is desirable that there are diverse subcontractors competing each other, which make the national economy abundant. Therefore,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large companies` duties, e.g. sharing excessive earning, are obliged to the employees of cooperative companies rather than subcontractors themselves. This way can avoid the unreasonable sharing outcomes without bearing risk, and play a role of compensating their irrational remuneration whose labor are same or more than those of large companies. The author recommends that the cooperative companies should be added as a relative company in the Article 542-3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Article 9(1) of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regulates stock option granting to the third parties. Also, stock option of the large companies could be given to the subcontractor`s` employe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rticle 29 of Labor Basic Welfare Law relating to the employee ownership association. This alternative can be acceptable from justice perspective, and elicit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members, which enables the companies to enjoy stable employment of skilled workers resulting in increasing productivity. The author expects that this means may lessen the deepening of wealth gap due to polarization, and prevent the segmental phenomena between permanent 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국가혁신시스템하에서의 연구개발파트너십 활성화 방안 연구

문혜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지식기반사회에서 연구개발 주체간 네트워크 및 지식확산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체간 협력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우리나라도 산학연 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협력의 질적 수준 및 성과는 낮은 편○ 따라서 산학연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의 측면에서 연구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 파트너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필요 주요 연구내용<협력 유형 및 정부 정책>○ 협력대상별, 파트너쉽의 형태별로 다양한 협력유형이 있으며, 구체적 형태는 국가마다 상이- 정부는 협력 주체들간 협력의 규칙을 정하고 촉진하는 주체○ 미국은 베이돌법 등 대학부문의 연구 성과를 산업부문의 성과로 이전ㆍ활용하는 법령의 추진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 우리나라는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주요한 국가 연구개발전략의 하나로 산학연 협력을 추진해옴- 1970-80년대는 산-연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출연기관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촉진- 1990년대 이후는 산-학 협력 및 지방의 연구협력 활성화 추진- 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산학연 공동연구를 장려 <기업체 연구개발 수요 분석>○ 혁신 아이디어는 기업 내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는 많지 않음○ 협력파트너가 기업 혁신에 기여한 정도도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외부기관과의 협력은 연구개발 역량이나 핵심 전문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기업 유형별로는 하이테크놀로지 산업분야, 대기업에서 수요기업 등 관련 기업과 협력을 수행한 경우 파트너의 혁신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협력 파트너의 혁신 기여도가 낮음○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외부기관이 기업의 혁신에 기여한 정도는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남- 산-학, 산-연 협력이 기업의 혁신활동 전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대기업은 경쟁기업이나 부품 공급기업, 수요기업 등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산-산간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소기업 부문은 산-연, 산-학, 산-산 연구협력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결론○ 정부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산학연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외부 주체와의 연구협력은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즉, 산학연 협력이 가시적으로는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주로 정부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며, 실제적으로 기업자체의 협력 유인은 크지 않음을 시사○ 따라서 연구개발 주체간 파트너쉽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기업의 연구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수립되어야 함○ 앞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 파트너쉽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산-학, 산-연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산-산간의 협력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 대기업/중소기업, 하이테크놀로지/비하이테크놀로지 산업 등 기업특성별로 차별화된 파트너쉽 정책 수립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 필요

산학협력 증대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

한경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으로 지식 생산의 주축이 되는 교육 및 연구 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과 연구 지원 체제에서 큰 변화가 관찰됨- 정부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능력 향상을 산업체의 수요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함- 대학을 지역혁신체제의 중심축으로 설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역할보다는 대학의 새로운 주도적 역할을 기대함˚ 이 연구는 과학과 공학 분야를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로 삼아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부 정책과 산업 지향적 대학 연구 시스템의 구축이 대학 연구의 수준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둠- 첫째, 산학협력의 구조적 차원과 연관된 것으로 한편으로는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의 변화와 주요 내용,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대학의 변화, 특히 교육과 연구 성과에 나타난 변화를 검토- 둘째, 산학협력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대학 교수와 산업체 임직원들이 산학협력의 성과와 대학 연구의 지향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 셋째, 산학협력의 강조, 혹은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가 대학 교수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 주요 연구내용* 제1절 구조적 측면: 산학협력 중심의 정부 정책 및 대학 연구 시스템 변화˚ 정책적 변화- 정부 연구개발사업 중 대학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에 기업의 공동 참여 비율이 1997년 17.7%에서 2004년 37.3%로 급속히 증가-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특성이 목표지향적으로 한정된 분야에 집중되는 전략적 연구개발의 의미가 강화됨- 대학 내부에도 산학협력단 설치, 직무발명제도,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체계 개선, 특허 경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짐˚ 이공계열 연구능력 향상과 산학 공동 논문의 증가- 최근 몇 년간 양적 측면의 연구력 지표가 크게 향상되어 2005년도 기준 SCI 논문수가 세계 12위를 차지* 제2절 문화적 측면: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대학과 기업의 생각과 평가˚ 대학 교수와 산학 협력 활동˚ 산업체와 산학협력 활동* 제3절 행위 차원의 분석: 물리학과와 전기전자공학과에 대한 비교 분석˚ 두 학과에서도 SCI 논문의 급속한 성장이 나타남˚ 1990년대 후반 이후 대학의 SCI 논문수가 급증한 것은 대학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과 연구비 수주 및 평가를 위해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로 나타난 것임˚ 산업체와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수들의 논문 성과가 그렇지 않은 교수들에 비해 낮다는 가설은 증명되지 않음˚ 물리학과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들은 최근 몇 년간 연구의 중심이 기초에서 응용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결론 및 정책제언˚ 산업체 연구비의 증감과는 별도로 정부의 대학 연구비 지원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고 지속될 필요가 있음˚ 정부의 대학 평가나 학문 분야 평가에 있어서 학문 분야간 차이가 고려되고 분야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학협력 관계의 모색이 필요함˚ 대학과 산업체 사이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산업체와 대학의 우수 연구 집단이 함께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면대면 접촉의 장을 만들 필요 있음 요 약 제1장 연구 필요성 7 제2장 연구 방법론 11 제1절 연구의 이론적 ? 실증적 배경 11 제2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접근 방법론 15 제3절 데이터의 구성 17 1. 과학논문 데이터베이스(ISI 논문) 17 2. 공대 교수 및 기업체 설문 18 3. 전기전자공학과와 물리학과의 SCI 논문 분석 20 제3장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23 제1절 구조적 측면 23 1. 정책적 변화 23 2. 이공계열 연구능력 향상과 산학 공동 논문의 증가 26 제2절 문화적 측면 30 1. 대학 교수와 산학 협력 활동 30 2. 산업체와 산학협력 활동 35 제3절 행위 차원의 분석 38 제4장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45 제1절 산학 협력의 구조, 문화, 행위 45 제2절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 47 참고문헌 51 URL : http://www.stepi.re.kr/app/report/rss.jsp?cmsCd=CM0013

협력사의 계약환경이 협력사의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

허진숙 글로벌경영학회 2022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9 No.2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effect of the business relationship of large customers and subcontractors on the downward adjustment of subcontractors' profits 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ontract environment of subcontractors. Subcontractors may show a downward earning trend on average compared to a company without a partner relationship, but discretionary earnings management cannot be used continuously.The situation in which subcontractors must use the downward earning adjustment may be discriminatory depending on the subcontractors contract environment..In this paper, information asymmetry, profitability of subcontractors, profitability of large customers, and bargaining power of subcontractors were used as contract environ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a total of 9,205 listed companies from 2004 to 2014, only when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large customer-subcontractors was high, the downward earning management was found. High information asymmetry means that earnings management opportunities increase. In addition, a downward earning management was observed only when prices-cut pressure increased, such as when the profitability of subcontractors increased or when the profitability of large customers decreased. This suggests that the subcontractors' downward earning management is not a regular accounting choice, but rather an accounting choice to alleviate unit price cut pressure. In addition, only when the bargaining power of subcontractors is relatively low, the tendency of downward earning management was observed. This indicates that subcontractors who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the customer's request for unit price reduction have a high tendency of downward earning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fforts of subcontractors to improve unequal negotiating power against large companies, such as diversifying their customers, can have an impact on accounting choice. In addition, downward earning management can be observed not only in specific circumstances, but also in regular contractual relationships, and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contribution point in that it shows that the incentives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ontractual environment of subcontractors. 본 연구는 대기업 고객사와 협력사의 거래관계가 협력사의 이익의 하향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협력사의 계약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협력사가 협력관계가 없는 기업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이익의 하향조정 성향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재량적 이익조정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협력사가 이익의 하향조정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은 협력사가 처한 계약환경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다. 본 논문은 계약환경으로 고객사-협력사의 정보비대칭, 협력사의 수익성, 고객사의 수익성, 협력사의 협상력을 사용하였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총 9,205개의 기업을 분석한 결과 고객사-협력사의 정보비대칭이 높은 경우에만 이익의 하향조정 성향이 나타났다. 정보비대칭이 높다는 것은 이익조정의 기회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협력사의 수익성이 증가하거나 고객사의 수익성이 감소한 경우와 같이 단가인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만 협력사 이익의 하향조정 성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협력사의 이익의 하향조정 성향이 상시적인 회계선택이 아니라 단가인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회계선택임을 시사한다. 그밖에도 협력사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만 협력사 이익의 하향조정 성향이 관찰되어, 고객사의 단가인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협력사에게서 이익의 하향조정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는 협력사가 고객사를 다변화 하는 등 대기업과의 불평등한 협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회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익조정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계약관계에서도 관찰될 수 있으며 고객사-협력사의 계약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그 유인이 달라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이공계 대학교수의 특성과 산학협력 방식과의 관계

권기석,송재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이른바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혁신적 지식의 생산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가장 중요한 주체로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개발의 결과를 어떻게 경제적 성과로 연계시킬 것인가 즉, 효과적인 산학연계(university-industry linkages)의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국가시스템내의 행위자간의 긴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국가혁신체제론(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관점에 따르면, 기업의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 대학의 연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Freeman, 1987; Lundvall, 1992; Nelson, 1993), 더 나아가 Etzkowitz 등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삼중나선(triple helix)이론은 대학, 정부, 기업의 공동진화, 특히 대학의 역할을 중심에 두면서 지식생산에 있어 삼자간 중심적인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지난 20여 년간 많은 학자들이 산학협력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또는 산학연계 (university-industry linkages)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Nelson(1986)은 예일 서베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연구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강도(intensity)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Mansfield (1991, 1998) 또한 기업의 혁신에 있어 대학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보였으며, Kaufman & Todtling (2001)은 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이 근원적인 혁신에 있어 보다 성공적임을 밝혔다. 이러한 대학과 기업의 연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로는 조직수준에서 산학협력의 성과에 논문 등이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의 관점에서 몇몇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을 뿐이다 (김철회·이상돈, 2007; 변창률, 2004). 따라서 본 문헌 검토에서는 해외문헌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산학협력의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일찍이 Brodsky et al. (1980)은 협력연구 (collaborative research)와 지식이전 메커니즘 (knowledge-transfer mechanism)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는 Blume의 분류와도 상통하는데, 전자가 새로운 전략적 과학기술이나 지식의 협력적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기업의 문제해결 (problem solving)을 위해 수시로 지식을 공급하는 것을 강조한다(Blume, 1987). 이러한 산학협력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지식이전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의 상업화에 초점을 맞추는 특허나 라이센싱, 창업 등 공식적 채널에 대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D`Este & Patel, 2007). 그리고 이 두 채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국가간 비교연구 또한 매우 드물다 (Geuna & Mowery, 2007). 이는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산학협력에 대한 사례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양적 데이터의 수집 또한 어려운 것에 기인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격국가의 맥락에서 일반적 연구지원 등 비공식적 채널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영향 요인 등을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결론 및 시사점본 연구를 통해 한국대학의 산학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교수의 인적, 연구역량, 환경적 특성 중 어떤 특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대학 교수가 어떤 방식으로 산학협력에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양자간의 관계를 밝혔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외 기존의 연구나 특허나 논문 등의 공식적인 산학협력의 채널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본 연구는 비공식적 접촉이나 컨설팅 등의 채널 또한 범주에 포함시켜 실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공식적 채널에 대한 연구가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가 아닌 계량적 연구를 통해 분석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문헌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격국의 산학협력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매우 찾기 어려우며, 성공적인 추격국가로 평가받는 한국에서 산학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도국의 특정 국가혁신시스템과 산학협력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른 국가에 비교 준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교수의 산학협력 방식과 그 성과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성공적인 산학협력 방식에 기여하는 산학협력 방식은 물론 다양한 영향 요인 (법적형태, 지역 등 대학의 조직 특성, 학문분야, 연령 등의 개인적 특성)을 밝혀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의 특성에 기반을 두어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산학협력 방식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산학협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의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시니어급의 대학교수가 더 산학협력 채널이 활성화되고 상업적 채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향후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의 시행에 있어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차이의 존재는 산학채널에 있어 여성에게 어떤 장애요인이 없는지 살펴보는 경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응용성이 높은 공학과 농수해양학 분야에서 산학협력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학이 유일하게 상업모드에 유의한 관련을 가지는 분야로 나타났으나, 화학과 생물학은 자연과학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 협력모드에 있어서는 모든 분야가 자연과학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공학분야가 산학간 활발한 상업적 채널이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특허 출원수로 측정된 응용역량과 달리 논문 수로 측정된 과학역량은 산학협력에 관계가 약하거나 유의미한 상충관계를 보여주었는데, 학술적 연구만의 강조는 산학협력 채널이 협소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소규모 단과 대학에서 산학협력 채널이 강하고,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산학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은 종적인 변화를 추정할 수 없는 횡단면 분석을 통한 (cross-sectional) 통계적 결과에 따른 추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깊이와 넓이 측면에서 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깊이 측면에서, 개별 대학의 산학 성과관리시스템과 인근 기업과의 연계 메커니즘에 대한 심도 있는 미시적 사례연구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한편 넓이 측면에서 지역혁신시스템과 지역의 대학군을 엮는 중범위 연구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가혁신시스템과 국가별 대학의 특성, 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 연구로 확대시키는 것도 유망한 연구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통계조사를 보다 정례화하고 세분화하여 이를 축적한다면 시계열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설득력 있는 변수간 인과관계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新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김태영,설원식,이영일,고혁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7 No.12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industry - university collaboration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government support projects, and analysis of major overseas cases. The following is the plan for activating the new crop cooper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novation of educ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new education course based on future demand through future-oriente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econd, activ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should stimulat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based on university resources. Third, it should act as an anchor of regional innovation by actively cooperating with local innovation entit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model that can generate profits and contribute to university financ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학협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의 현황과 정부의 지원사업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사례분석을 통하여 신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의 전반적인 산학협력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은 양적으로는 충분하나, 부처별 중복지원 문제, 산학협력 지원의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주요 대학의 특징은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높다는 점이며, 대학이 적극적으로 창업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 산학협력으로, 미래수요에 기반한 신교육과정 개설과 교육방식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능동적 산학협력으로 창업교육 확대와 대학보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주체와의 적극적 협력으로 지역혁신의 앵커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익 창출형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D협력 활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신범철(Beom Cheol Cin)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2021 경영과 사례연구 Vol.43 No.1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6년 제조업 부문 한국기술혁신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R&D협력 활동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유형별 기술혁신, 혁신 장애, 기술정보의 원천으로 지식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전유성의 조건이 R&D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직적 협력, 수평적 협력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모형에서 확률오차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수직적 협력, 수평적 협력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모형의 확률오차 간 상관관계의 추정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협력 모형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프로빗 기법에 따라 추정할 경우, 편의적 결과가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3개의 연구개발 협력이 상호보완적으로 고려되어 동시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술혁신은 유형에 따라 R&D협력 활동에 달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제품혁신은 R&D협력 활동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신제품혁신이 기업의 수직적 협력, 수평적 협력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지만, 공정혁신은 기업의 수평적 협력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혁신의 장애요인이 R&D협력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협력의 유형과 장애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기술혁신의 자금조달 애로와 과도한 기술혁신 비용의 부족은 수직적 협력을 촉진하는 반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에 의한 경제적 위험성의 상승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혁신 보호 방법으로 전략적 방법은 수직적 협력과 수평적 협력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 및 연구기관의 R&D협력 활동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법률적 보호 방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협력 활동에서만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편 외부 정보 유입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산학연의 R&D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보호 방법을 강화하여 기업의 전유성 확대하고 외부로부터의 혁신기술정보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다변량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는 유의수준 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계수의 크기는 다소 달리 나타났다. 특히, 다변량 프로빗 모형에서는 개별 수직적 R&D협력은 연구 비용과 전략적 전유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평적 협력은 전략적 전유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determinants of R&D cooperation activities using 2016 Korean innovation survey data for manufacturing sectors. In doing so, multivariate probit procedure is employed to control for interdependence among three different types of cooperation activities such as vertical R&D cooperation, horizontal R&D cooperation, and R&D cooperation activities with university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Empircal results are summraized as follows. First of all, estimated coefficients for correlations among the three types of R&D cooperation activities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the seperate estimation of the cooperation models by probit procedure should produce biased results. Next, the results show that new product innovation activities can lead to higher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in all types of R&D cooperation activities, whereas production process innovation can reduce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on only in R&D cooperation activities with university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Finally, other factors such as barriers to innovations, methods of protecting innovations and information flows are foun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electing the types of R&D cooperation activities.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사와 관련서비스 전문가 간의 협력적 팀 접근 중재 연구 고찰

표윤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1 특수교육 Vol.10 No.3

Though it is true that attentions have been paid to the special education related services, and that expectation of development of new policies on the special education related services, there is a lack of basic data on providing the effective special education relate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the result of implementing collaborative team approach for the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selecting 21 experimental cases and by analyzing their staffing, the type of related service, the type of collaboration, experimental methods, intervention environment, intervention methods, results, and experimental trends. In research methods, 5 cases were conducted with single subject research methods, 9 cases used statistics methods while 7 cases used case studies. Subjects were mainly comprised of a various domain of disability(cerebral palsy, down syndrom, language disorder et al.). 4 cases were done during the 90’s while the other 17 cases were done after the year 2000 showing that experiments of collaborative team approach have recently become more prominent. The 21 cases commonly showed that the collaborative team approach intervention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competence of the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Finally, discussions, implication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collaborative team approach intervention were presented. also promotional strategies for collaborative team approach intervention were presented in this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관련서비스 전문가 간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협력적 팀 접근 중재를 실시한 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국내외 주요저널에서 실험 연구 21편을 선정하여 발표연도, 연구대상, 중재환경, 연구방법, 종속변인의 범주별로 분석 및 정리하였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유형, 협력관련자의 구성, 협력 절차, 협력 요소 및 중재 내용 중심으로 협력적 팀 접근 중재 핵심요소를 분석하였다. 중재환경에서는 통합 상황에서 대부분의 중재(15편, 71.4%)가 이루어졌으며,연구방법에서는 집단실험 연구가 9편(47.4%)으로 가장 많았고, 단일대상연구 5편(23.8%), 사례연구는 7편(33.3%)이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유형에서는 언어치료가 제공된 논문이 13편(61.9%)으로 가장 많았고, 협력 관련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교사, 특수교사, 언어치료사가 협력한 연구가 각각 15편(71.4%)으로 나타났다. 협력 절차에서는 전체적인 과정에서의 협력적 중재를 실행한 연구(11편, 52.4%)가 가장 많았고, 협력요소 및 중재내용으로는 협력적 교실중심 언어중재와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가 총 11편(52.4%)으로 주를 이루었다. 결론적으로 장애 영유아의 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적 팀 접근 중재연구는 장애 영유아의 언어 및 의사소통, 운동능력, 긍정적 행동의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문제행동 감소, 상호작용 및 참여수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적 팀 접근 중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황선훈(Sun Hun Hwa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통일정책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정치권의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차원의 관점에서 지방차원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경우, 예컨대 남한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관계가 형성된다면, 중앙 간의 미묘한 갈등에서 벗어나 풀뿌리 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그리고 보다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도 남북한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통일 이후의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매우 유의미하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일부 영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풀뿌리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제도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남북풀뿌리교류협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다. 즉, 규범적 논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적·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이 진행될 경우, 규범과 정책 간의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통일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사항을 자기책임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북한의 지방과 교류협력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의 중요성과 법이론적 고찰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평화통일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감안할 때,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풀뿌리교류협력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협조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협조방식은 사전협의, 조정, 정보공유, 지원 등이 있고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컨대, 개성, 평양, 의주 등과 같이 북한의 특정지역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복·중첩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결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복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성의 차원에서 빠짐없는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론한 바와 같이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은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풀뿌리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편입시키려는 노력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관련 절차, 책임 및 중앙의 통제 등 세부적인 법적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즉,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지역주민의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사항임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의 여지를 두어 풀뿌리교류협력의 취지에 맞게 중앙 간의 미묘한 갈등에서 벗어나 풀뿌리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그리고 보다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비단 법학의 영역에서만 검토될 사항이 아니라 학제간 더 나아가 민관연의 통섭적 연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The unification policy,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has been recognized as a political task. However, if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and national consensus based on democracy,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of local governments are needed in part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f it will be formed that exchanges and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North Korean local administration, enable more free and more routine and reg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grassroots level. It is very important tha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not only for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nisula and peace construction but also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North Korea area after unification. Therefore, it is a urgent for legal and institutional research on Inter-Korean Grass-Roots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is possible that South Korea s local governments will pursue Inter-Korean Grass-Roots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range of autonomous affairs with principle of own responsibility. Considering importance of the Inter-Korean Grass-Roots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the legal theoretical analysis, there is a need for South Korea s local governments to coopera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governance level. It is a necessity that legal basis in order to implement Inter-Korean Grass-Root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cause Inter-Korean Grass-Roots Exchanges and Cooperation should be subject to statute reservation. In this regard, there are two different ways, for one thing is a statute revision, for another thing is making a new statute. This should be solved not only in legal research, but also in connection with other interdisciplinary fields.

협력적 소비의 이용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조절효과 -

송경석 국제e-비즈니스학회 2022 e-비즈니스 연구 Vol.23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collaborative consumption. The factors affecting cooperative consumption set in this study consisted of five variables: usefulness of the service provided, ease of system use, self-efficacy, individual innovation, and trust in collaborative consumption services. In addition it was also analyzed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has a moderating effect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intention to use. For this study, a total of 349 questionnaire responses were aggregated and analyzed. The main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usefulness of the provided service, the ease of use of the system, and the individual's innovation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This means that users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will recognize the usefulness of the service provided, and the easier it is to use cooperative consumption the more collaborative consumption will be adopted and used. Individual innovation also shows positive and significant estimation results. This seems to mean that the majority of survey respondents are awar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as an innovative service. Looking for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collaborative consumption promotes social and environmental values in addition to simple economic val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awareness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expand civic participation by discovering problem-solving collaborative consumption business models suitable for a specific region through various policy activities and regional support activities to establish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based on regional resources. And in order to revitalize collaborative consump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erceived usefulness of providing services, bu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evise alternatives to increase the ease of system use and individual innov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협력적 소비의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협혁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용성, 시스템 사용의 용이성, 자기효율성, 개인혁신, 협동소비서비스에 대한 신뢰 등 5가지 변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가 독립변수와 이용의도사에에 조절 효과를 갖는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총 349건의 설문 응답을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공 서비스의 유용성, 시스템 이용의 용이성, 개인의 혁신성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력적 소비의 이용자들이 제공되는서비스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협력적 소비의 사용이 용이할수록 협력적 소비를 더욱더 채택하여 사용할것이라는 것 의미한다. 개인의 혁신성도 양의 유의한 추정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가협력적 소비를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식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찾아보면, 협력적 소비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사회적, 환경적가치의 제고를 도모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정책적 활동 및 지역 지원 활동을 통하여 특정 지역에 적합한 문제 해결형 협력적소비 비즈니스 모델의발굴 등 협력적 소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시민참여의 확대를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협력적 소비를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의 유용성을 개선해야 하지만, 시스템 이용 편의성과 개별혁신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