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Marine Economic Development Pilot Zones in the Viewpoint of China's Marine Industry Policy

양인청,최성두,Liang, Yin-Jing,Choi, Sung-Doo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 2014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0 No.1

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연속적 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 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4 pilot zones at Shandong, Zhejiang, Guangdong, Fujian. The national marine development pilot zones policy is formed in order to promote development of Chinese marine economy, as if Chinese government selected 4 special economic zones as the policy experiment areas for economic structural reform at the beginning stage of reform and opening-up. This article utilizes the policy-making theory of Incrementalism Model and aims at searching for the essenc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implementation state, implications of 4 Chinese marine economic development pilot zones policy. Moreover, the prospect of their future development is analyzed. The marine pilot zone policy has the following features: new development model with advanced industries and sciences & technology, highly civil participation, plural policy goals. These research results would be able to contribute not only to getting better understanding of China's marine industry policy, but also to drawing lessons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s marine economic special zone in the viewpoint of policy transfer.

Big Data 기반의 한국 해양수산 정책모형 고찰

박용안(Park, Yong An) 한국산업경제학회 2020 산업경제연구 Vol.33 No.6

해양수산 정책이란 해운, 항만, 수산 그리고 해양 부문을 관할하는 중앙 정부가 내리는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해양수산 정책범위는 1차 산업인 어업에서, 2차 산업과 관련된 선박과 항만장비와 기기 관리와 운영, 3차 산업인 해운과 항만 등 그리고 해양에서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까지 이질적 요소를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을 통합하고 해양수산 산업간 융합과 복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으로 big data 기반의 해양수산 정책모형 개발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해양에서 통신환경이 다수의 인공위성을 통해 5G를 구현하는 등의 여건변화로 이질적 부문간 정책적 결합이 점차 용이하게 됨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보화 정책과 big data 정책들은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data를 이용하여 이질적 분야들간 통합과 융합·복합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생성하고 가공할 수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ystem, VTS)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s(AIS) big data, 해양 인공위성에서 생성되는 해양기상 big data, 해양조사·관측 big data를 기반으로 하고 선박제원 data, 해운과 항만 관련 data 등을 연계한 해양수산 정책개발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개발 모형은 데이터 실시간 수집과 분석 → 데이터 기반의 미래예측과 공공서비스 수요 파악(미래 신호 예측) → 정책 개발과 집행(예산규모 예측과 simulation 등) → 정책 성과 평가와 해석 → 피드백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The polic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ncludes heterogeneous agendas in Korea: primary industries such as fisheries and aquaculture industry; activities related to secondary industries including shipbuilding and quay equipment; and tertiary industries, for example, port services and shipping, safety and security, and surveillance and control of marine pollution on the Korean sea. The study aims at suggesting a policy mode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s means of integrating different and heterogeneous areas while connecting policy to marine big data. The study found that it gets easier to consolidate heterogeneous policy agendas and means due to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such usage of 5G communication on the deep sea. Nevertheless, Korea’s maritime policy would be improved if it initiates a tool of heterogeneous elements by activating maritime big data. The study suggests first that the maritime big data collected and manipulated by Korean institutes such as coastal VTS AIS big data and marine meteorological data should be a basis for policy integration. Second, other related data of vessel characteristics, and port and shipping will improve the quality of polic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delling of the polic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ould be more realistic and effective while policymakers synchronizing step-wise procedures of collecting data, forecast of policy demand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agendas, calculation and simulation of the budget in different alterative cases, and evaluation and feedback of policy agendas.

정책수단 결합의 효과에 대한 분석 - 해양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이유현,서인석,김서용 한국정책학회 2023 韓國政策學會報 Vol.32 No.1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national task.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performance of the marine environment, sustained by classifying it into the shortest-short-medium term to identify which combination of policy tools (command and control, economic incentives, and information) contribute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Recognizing the limitation that studies on existing policy instruments focus on the effects of a specific instrument, the combined effect among the instruments was verified. As a result, first of all, the combination of regulatory policy instrument (command and control) and policy instrument based on economic incentives (marine R&D support, marine environment tax) is a causal factor for the shortest-term sustainability. Second, as a causal factor of short-term sustainability, there was a combined effect with informative instrument in addition to the ultra-short-term policy instrument combination. In this case, the subsidy as an economic incentive worked as an influencing factor. Third, in the mid-term, not only the ultra-short and short-term effects, but also the combined effect of economic incentives (marine R&D support, marine environment tax) and informative instrument were confirmed. This study confirmed (1) the stability and path dependence of a specific policy combination, (2) the existence of key instruments (marine R&D, marine environment tax) in a policy combination, (3) the isomorphism of policy instrument among specific groups of countries, (4) the possibility of co-evolution between technology and system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탄소중립 시대의 해양환경 보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떠한 정책수단(명령・통제, 경제적 유인, 정보)의 결합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해양환경 지속가능성의 정책성과를 최단기-단기-중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들이 특정수단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수단간 결합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정책조합에서 있어 최단기 해양환경 지속가능성의 인과적 요소로 명령・통제 관점의 규제 정책수단과 촉진적 관점의 경제적 유인(해양R&D지원, 해양환경세)에 기반한 정책수단 간 결합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단기 해양환경 지속가능성의 인과적 요소로 초단기적 정책수단조합 외에 정보수단과의 결합효과가 존재하였다. 이 경우 경제적 유인으로 보조금이 영향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중기에서는 초단기, 단기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해양R&D지원, 해양환경세)과 정보수단의 결합효과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1) 특정한 정책조합의 안정성과 경로의존성, (2) 정책조합에서 핵심적 수단(해양R&D, 해양환경세)의 존재, (3) 특정한 국가군간 정책수단의 동형성, (4) 기술과 제도가 최단기, 단기, 중기 지속가능성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술과 제도 간 공진화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다.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해양도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김농오 ( Kim Nong-oh ),이웅규 ( Lee Woong-kyu ) 한국도서(섬)학회 2020 韓國島嶼硏究 Vol.32 No.2

본 연구는 향후 중앙정부가 한국 해양도서 정책의 토대를 새롭게 만들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해양관광산업의 기본 축을 구성할 해양 도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실증 결과와 해양도서 정책 관련 각종 문서와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관련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정기간행물, 단행본,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행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검토된 자료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분류하여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관한 다소 추상적인 사항까지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역대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관한 주제적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본 연구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등을 분석하면서 해양도서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유형화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미래 해양도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과제 해결에 기여할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시사점은 첫째, 너무 많은 해양도서 정책이 여러 부처와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해양도서 정책과 관련하여 조직ㆍ예산ㆍ제도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만 바쁘게 움직였지 범정부적인 노력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향(理想鄕) 추구의 해양도서 정책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국인 관광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근시안적이고 성과위주의 관광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해양도서 정책을 망가뜨리는 우(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섬 관광 활성화 등은 단계적 시행 혹은 제도보완을 통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선(先) 보완(지정학적 조건보완, 접근성 및 경관성 보완) 후(後) 시행(내외국인 해양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양도서 정책과 관련하여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정부가 이념과 원칙에 집착해 무리하게 해양도서 정책을 추진 강행하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놓인 정책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관광레저도시 건설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문제 등 특혜시비가 불거지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정책추진에 발목이 잡혔던 것도 참고할만하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 정책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문제를 놓고 1년 이상 갑론을박하다 공론화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ocean island Policy and the basic axis of the marine tourism industry for the future growth of related industry. In particular, the maritime island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was analyzed in order to provide the various implications required for decision making and enforcement of marine islan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s well as various documents and data related to the ocean island policy. In particular, reference to related policy reports, statistical data, periodicals, monographs, and newspaper articles were all explore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simultaneously. For this reason, we have reviewed the abstract elements of the ocean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s by classifying the common elements in the reviewed data through the iterative process. As a method of data analysi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intensively explored through subject analysis on the ocean island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In addition, the ocean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was examin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is will contribute to provide the implications that contribute to the basic direction of the future ocean island policy and the solution to inherent problem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o many marine island policies are not strategic because they are being distributed across several ministries. Second, the changes in the organization, budget, and system in relation to the ocean island policy were not prominent. Third, there are ocean island policies that pursue ideals that overlook the reality. Fourth, there is a lack of leadership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in relation to ocean island policy. Most governments are obsessed with ideology and principles and are pushing for maritime island policies, but there are quite a few policies that have been put on hold because of the resistance of interest group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y should approach things more strategical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a multidimensional viewpoint.

`해양수도` 부산시 해양문화정책의 현황과 특성

류태건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Vol.2014 No.1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해양문화정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협의의 문화 개념을 적용하여 해양문화를 바다와 관련된 지적이고 예술적인 활동과 그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그 외연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던 문화예술진흥법에 비추어, 바다와 관련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및 전통문화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분석대상 정책의 범주에는 이들 해양문화 분야의 학습·창조·전달·향수·축적·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당국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직접 시행 내지 관리를 하는 사업 중 과거에 결정·집행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거나 그 성과가 지속되고 있는 정책사업 만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분석틀에 의거 부산시 해양문화정책을 검토해본 결과, 이에 해당하는 정책사업은 모두 25가지가 있었다. 이들 사업의 특성을 해양문화의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통문화 분야가 과반수인 14가지를 차지하는 가운데, 음악, 미술, 무용, 문학 및 연예 분야의 사업이 나머지 11가지를 차지하고, 여타 분야의 사업은 전무했다. 그리고 기능별로 검토해보면, 전체 25가지 정책사업들은 모두 문화의 전달과 향수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축적 또는 국제교류 기능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각각 5가지, 창조 또는 학습 기능과 관련된 사업이 각각 1가지가 있었다. 즉, 창조나 학습 기능과 관련된 정책사업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산시 해양문화정책은 주로 전통해양문화의 전달, 향수 및 축적 기능에 치중되어 있는 가운데, 미술, 음악 및 무용의 전달과 향수 기능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여타 해양문화의 분야와 기능과 관련된 정책은 미미하거나 전무하다. 이를 근거로, ‘해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해양문화정책의 수립, 해양문화예술의 창작 지원 및 학습과 보존 시설의 설치, 그리고 해양문화산업 진흥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aritime culture policies of the ‘Korean maritime capital’ Busan city. For the first step of analysis, the concept of maritime culture is defined, in the narrow sense of culture, as intellectu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their products on the subject of sea, which comprise the areas of literature, fine and applied arts, music, dance, play, movie, entertainment, Korean traditional music, photograph, architecture, language, publication, cartoon and traditional culture, all being related to the sea. And the policies to be analyzed include all the continuous, not one-time, projects of government to support the functions of learning, creation, distribution, enjoyment, accumulation and exchange of the maritime cultur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Busan city has had no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maritime culture by this time, except only 25 piecemeal projects in total. Among them 14 have to do with the area of traditional culture and the rest 11 with the areas of literature, music, dance and entertainment, while nothing with other areas of maritime culture. Meanwhile, all the 25 projects perform the functions of distribution and enjoyment, and, in addition, 5 of them the functions of accumulation and exchange, and 2 of them each the functions of learning or creation. From these results of analysis, it is proposed for the competitiveness of Busan cit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olicy plan for the vitalization of maritime culture, including maritime cultural industry and stressing the functions of learning and creation in the areas other than traditional one.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설계에 관한 연구

김진(Kim, Jin),임형택(Hyung Taek),이길재(Lee, Gil Jae),양근우(Yang, Geun Ou) 한국지적정보학회 2013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5 No.2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해양지적제도의 도입 및 정착 시 적용 가능한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업무 및 집행구조를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공공부문 관점에서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조직체계 및 업무로 한정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문헌(literature)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고 접근방법은 기술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지적정책의 개념적 접근은 해양지적의 개념,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 선행연구 및 접근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실제는 해양지적정책 결정구조, 해양지적정책 집행구조, 해양지적정책 지원구조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한계도 해양지적정책 결정구조, 해양지적정책 집행구조, 해양지적정책 지원구조의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넷째, 해양지적정책 참여구조의 재설계도 실제 및 한계와 동일한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participation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which is applicable when domestic marine cadastral system is introduced and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the organizational system and work of the participation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ector. Survey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research data by literature review and both descriptive and systematic approaches were applied concurrently.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 First, conceptional approach of marine cadastral policy was reviewed in terms of concept of marine cadastre, participation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and advanced research and approach. Second, reality of the participation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was conducted as crystal structure, implementation structure, and support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Third, limit of the participation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was also referred to crystal structure, implementation structure, and support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Fourth, redesign of the participation structure of marine cadastral policy was reviewed in terms of the same as before.

해양시대를 대비한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연구

이웅규 한국도서(섬)학회 2019 韓國島嶼硏究 Vol.31 No.1

본 연구는 대통령의 해양도서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족과 더불어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관심사항 밖의 영역으로 취급받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 역시 대통령의 입에 의존하는 상명하달식 또는 해당 부처의 눈치보기식 전시행정이나 행정편의에 의한 해양도서 정책 관련 정부의 조직구조 구성으로 해양도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를 규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신설된 해양수산부가 12년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해체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등 해양도서 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조직변화가 정부조직개편의 중요한 사례로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의되었다는 데서 사태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부터 각 정권별로 그들이 직면했던 국내의 해양도서 정책 환경 변화의 주요 특징들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실증 결과와 해양도서 정책 관련 각종 문서와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관련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정기간행물, 단행본,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행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검토된 자료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분류하여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관한 다소 추상적인 추진방향이나 과제까지도 서술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주제적 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형화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미래 해양도서 정책 중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고 하는 섬 관광과 해양관광의 관광적 가치를 다시 파악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과 과제 해결에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분석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의 영토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의 할 것, 둘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해양도서 환경의 총체적 변화상 분석, 셋째,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의 철저한 분석과 진단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첫째, 해양도서의 신성장동력화와 해양도서를 통한 삶의 역동성 및 연계성의 극대화, 둘째, 해양도서 관련 산업의 국가 주력산업화 추진, 셋째, 동북아 대륙과 해양을 연계한 ‘피스로드(Peace Road)’구축으로 네트워크 국가 시대의 준비, 넷째, 해양도서 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수산도서전략회의체’의 신설, 다섯째, 해양도서 관련 행정조직간의 갈등 및 내부 갈등의 적극적 조정, 여섯째, 21세기 기후변화 및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해양도서 정책 추진 등을 들었다. This study sought to emphasize the lack of political will on the president 's marine islands and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marine life in a country with limited resources and resources. Nevertheless, the marine island policy has been treated as an area outside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policy has also been promoted by means of public awareness, demonstration, administrative 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at depends on the president's mouth. In particular,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government related to marine island policy was also determined by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OCT)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interests. Therefore, this study is to clarify this and suggest a new alternativ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he maritime and maritime affairs department newly established by President Kim Young-sam, which was dismantl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spite the survival of 12 years and undergoing sudden changes that were resurrected by Park Geun-hye government. In addition,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OCT), which is responsible for marine policy, is an important element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s marine island policy consider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policy of the marine island which has been faced by each regime since the Rhee Seong-man regime. In this study, we used data from the previous studies and various documents and data related to the ocean island policy. In particular, it was explored by reference to related policy reports, statistical data, periodicals, monographs, and newspaper articles. In data analysi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at the same time. In this process, the common elements are categorized in the reviewed data to describe the rather abstract direction or task of the government's marine island policy. Through the theme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of the data, I described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marine island policy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This i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re-understanding the tourism value of island tourism and marine tourism, which is one of the areas with the greatest growth potential of future marine book policies, will be the basic data for the basic direction of the marine island policy of Moon Jae-in to be.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Marine Economic Development Pilot Zones in the Viewpoint of China's Marine Industry Policy

Yin-Jing Liang,Sung-Doo Choi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0 No.1

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연속적·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4 pilot zones at Shandong, Zhejiang, Guangdong, Fujian. The national marine development pilot zones policy is formed in order to promote development of Chinese marine economy, as if Chinese government selected 4 special economic zones as the policy experiment areas for economic structural reform at the beginning stage of reform and opening-up. This article utilizes the policy-making theory of Incrementalism Model and aims at searching for the essenc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implementation state, implications of 4 Chinese marine economic development pilot zones policy. Moreover, the prospect of their future development is analyzed. The marine pilot zone policy has the following features: new development model with advanced industries and sciences & technology, highly civil participation, plural policy goals. These research results would be able to contribute not only to getting better understanding of China's marine industry policy, but also to drawing lessons for the construction of Korea's marine economic special zone in the viewpoint of policy transfer.

해양지적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권혁진(Gwon Hyeok Jin),이종환(Lee Jong Hwan),박정호(Park Jeong Ho) 한국지적정보학회 2012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4 No.1

최근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에 대한 중요성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지만 해양지적정책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 해양지적정책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해양지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캐나다, 호주, 일본, 네덜란드의 해양지적정책에 한정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접근방법으로는 서술적 접근방법, 현상학적 접근방법,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도출하였다. 첫째, 해양지적정책의 개념정립 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해양지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접근의 틀을 설계하였다. 둘째, 접근의 틀에 따라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정책성과를 접근기준으로 설정하여 외국의 해양지적정책을 검토하였다. 셋째,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해양지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importance about the marine has been suggested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However, there is little interest about a marine cadastral policy which plays imperative roles. For this r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domestic marine cadastral policy.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research range was limited to marine cadastre policy of Canada, Australia, Japan, and Netherland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and comparative approaches were applied concurrently and survey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research data by literature review.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 First, after reviewing the conceptional facts, approach frame about desirable direction of marine cadastral policy was designed based on the facts. Second, the international marine cadastre policies were reviewed according to the approach frame. Components of marine cadastre policy were used as criteria which were policy purpose, policy measure, policy object and policy outcomes. Third, desirable direction of marine cadastral policy was suggested.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분석에 따른 시사점 연구

이웅규,김농오,박수옥 한국도서(섬)학회 2019 韓國島嶼硏究 Vol.3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ocean island Policy and the basic axis of the marine tourism industry for the future growth industry. In particular, we analyzed the maritime island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in order to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for decision making and enforcement of marine island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previous studies as well as various documents and data related to the ocean island policy. In particular, it was explored by reference to related policy reports, statistical data, periodicals, monographs, and newspaper article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simultaneously. For this reason, we have reviewed the abstract elements of the ocean policy of thepast governments by classifying the common elements in the reviewed data through the iterative process. As a method of data analysi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intensively explored through subject analysis on the ocean island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In addition, we analyzed the ocean policy of the past government through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will contribute to provide the implications that contribute to the basic direction of the future ocean island policy and the solution to inherent problem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o many marine island policies are not strategic because they are being distributed acrossseveral ministries. Second, the changes in the organization, budget, and system in relation to the ocean island policy were not prominent. Third, there are ocean island policies that pursue ideals that overlook the reality. Fourth, there is a lack of leadership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in relation to ocean island policy. Most governments are obsessed with ideology and principles and are pushing for maritime island policies, but there are quite afew policies that have been put on hold because of the resistance of interest groups. It has beenpointed out that they should approach things more strategical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본 연구는 향후 중앙정부가 한국 해양도서 정책의 토대를 새롭게 만들고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해양관광산업의 기본 축을 구성할 해양 도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실증 결과와 해양도서 정책 관련 각종 문서와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관련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정기간행물, 단행본,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행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검토된 자료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분류하여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관한 다소 추상적인 사항까지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관한 주제적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본 연구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탐색하였고,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등을 분석하면서 해양도서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유형화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미래 해양도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과제 해결에 기여할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시사점은 첫째, 너무 많은 해양도서 정책이 여러 부처와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략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해양도서 정책과 관련하여 조직․예산․제도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만 바쁘게 움직였지 범정부적인 노력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향(理想鄕) 추구의 해양도서 정책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국인 관광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근시안적이고 성과위주의 관광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해양도서 정책을 망가뜨리는 우(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섬 관광 활성화 등은 단계적 시행 혹은 제도보완을 통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선(先) 보완(지정학적 조건보완, 접근성 및 경관성 보완) 후(後) 시행(내외국인 해양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양도서 정책과 관련하여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정부가 이념과 원칙에 집착해 무리하게 해양도서 정책을 추진 강행하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놓인 정책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관광레저도시 건설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문제 등 특혜시비가 불거지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정책추진에 발목이 잡혔던 것도 참고할만하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 정책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문제를 놓고 1년 이상 갑론을박하다 공론화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