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부분민영화 및 완전민영화에 관한 사례연구

이민정(Min-Jung Lee),이수연(Soo-Yeon Lee),이호영(Ho-Young Lee)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9 연세경영연구 Vol.46 No.2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주제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공기업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그 효과와 한계가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해 적용된 법률과 공기업과 민영화된 기업의 효과와 한계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다가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한국가스공사와 정부지분의 완전매각으로 완전히 민영화된 KT&G의 소유 및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등을 비교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들 기업은 특히, 상장 이후 지분의 민간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의 전환과 지배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유 및 지배구조를 지분변화, 경영자 특성, 이사회, 감사 및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인으로 나누어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 가스공사와 KT&G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된 후 상장하여 정부지분이 민간에 이전된 연도(1999년), KT&G가 민영화된 연도(2002년)를 전후로 비교하여 기업의 효율성 변화 여부를 검증하였다. 소유 및 지배구조의 비교 결과, 소유구조에서는 완전민영화를 기점으로 소액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에서 두 기업의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배구조의 변화에서는 이사의 보수가 한국가스공사보다 KT&G가 훨씬 높아져 인센티브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대부분 정부인사 경력을 가진 감사를 임명하였기 때문에 대주주인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과 독립적인 감사로서의 효과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T&G의 경우 민영화가 되면서 정부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보수가 한국가스공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상장 이후로 특히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함수회귀분석에서도 민영화가 진행될수록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반적으로 말하는 효율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민영화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Various government owned firms have established to provide public services and maximize national welfare since 1968. However, these firms have been criticized by the public due to their inefficiency and management’s moral hazard. Prior studies has examined the efficiency and side effects of governance structure pertaining to government owned firms. This study extensively discusses legal environment surrounding government owned firms and the effect of privatization of government owned firm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of KOGAS and KT&G that went through extensive privatization processes in mid 2000. KT&G successfully completed their privatization while KOGAS partially completed their privatization for several reasons. These two companies went public in mid 2000 and, therefore, experienced dramatic changes in their governance structure including ownership by foreign investors and general public. Thus, it would be interesting to examine changes in certain financial characteristics, management, and efficiency of these two companies. The results show that after the privatization, compensation and ownership structure have dramatically changed and KT&G experienced increases in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more than KOG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rove our understanding over the effect of privatization and guide researchers in developing further research questions.

일반 논문 : 오래된 정원-버마 슈웨 가스전 개발의 인권침해와 국내 소송 가능성의 검토

최종연 ( Jong Yeon Choi ),강미로 ( Mi Ro Kang ),공수진 ( Soo Jin Ko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0 공익과 인권 Vol.8 No.-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 이래로 버마 북서부 연안 광구 3개의 개발권을 확보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2008년 중국국영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가스를 전량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는 해상플랫폼과 육상 석유·가스터미널, 버마를 관통하는 길이 약 800km의 육상 파이프라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과거 야다나(Yadana) 가스전 개발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스 관련시설 건설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과거 야다나 사례에서는 군부가 파이프라인 건설의 보안을 위해 대규모의 군 병력을 진주시켰고, 이들이 지역 주민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재산을 강제수용하며 살인, 약탈, 강간 등의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슈웨(Shwe) 가스전이 개발 중인 아라칸(Arakan) 주에서도 군사력이 증강 배치되어 강제노동, 토지 강제 몰수, 자의적 과세 및 강취 등의 인권침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이 문제될 수 있다. 비록 불법행위지가 버마일지라도 피고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가 한국이므로 토지관할권이 있으며, 설령 자회사로서 법인격이 분리되더라도 한국이 재산소재지인 이상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므로 본사 및 자회사 모두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보인다. 또한 강제노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버마법이 불법행위의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해주지 않음이 인정되거나,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적 강행법규가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으로 도입될 수 있다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한국 판례는 적극적인 행위공동은 물론 공모, 불법행위 목표의식의 공유, 결과인식의 공유조차도 요하지 아니하고 있고,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거가 충분하면 버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관해 대우인터내셔널 및 한국가스공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has acquired three mining areas in Burma`fs northwest coast since 2000 and formed a consortium with KOGAS and two other Indian companies for gas production. In 2008, Daewoo consortium has agreed to sell all the gas to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via on-land pipeline across Burma which extends for almost 800 kilometers. Human rights advocates and NGOs fear that as Burmese military government did in Yadana, villagers along the pipeline and near the gas platforms might suffe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by the military troops which are sent in the region to provide security. Those abuses can include portering, land confiscation, extra-judiciary killings, rape, and demanding supplies for the military. If any of these Burmese victims sue Daewoo in Korean courts, following legal issues can be raised. First,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ince Daewoo maintains its main office in Korea which makes its jurisdic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Procedure, and even if Daewoo had set up a separate corporation in Burma to operate, as long as its asset remains in Korean territory, the victims can sue Daewoo`fs subsidiary in Korean courts. As for the governing law in the case, according to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Korean court is likely to recognize Korean Law as the governing law, since Burmese ``Town act`` and ``Village act`` allows forced labor to a large extent, and it wouldn`t be sufficient to provide proper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lso since ``jus cogens`` of the international law can be adopted as a source of Korean law, and since allowing forced labor is against the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of Korea, Korean Law would be the governing law in this case. As for the issue of aiding and abetting, Korean courts do not require conspiracy, sharing the objective nor sharing the effect of illegal action in recognizing aiding and abetting. Also if an accomplice has one`fs duty of performance (duty to prevent illegal action), aiding and abetting by negligence has been recognized in Korean cases. Therefore, if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hat Daewoo knew the human rights abuses which occurred in the gas producing process and that Daewoo collaborated with the Burmese military in the process, it is likely that Daewoo is liable for the victim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정기위(Ki Wi Chung),김은총(Eun Chong Kim),강다인(Da-In Kang),김효정(Hyo-Joung Kim),이경관(Gyeonggwan Lee)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4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도입이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무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 도입 원년인 2011년은 도입 직전 연도인 2010년에 비해 부채비율 및 효율성 비율은 하락하였으며 성장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K-IFRS상의 수치로 변환한 결과 부채비율은 오히려 상승하였으며 효율성은 덜 하락하였고 성장성 비율은 더 적은 비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산 가운데 매출채권 외 3개 항목이 부채 가운데는 순이연법인세부채 외 2개 항목이 자본 항목 가운데는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K-IFRS의 도입에 따른 변화가 비 K-IFRS의 도입에 따른 변화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K-IFRS를 도입한 2011년과 직전인 2010년의 재무비율과 계정과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K-IFRS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K-IFRS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메이저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회계제도 관련 감독당국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유통업 관련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how the adoption of the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had an effect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KOG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financial ratio, in 2011, the first year of adoption, the debt ratio and efficiency ratio fell compared to 2010 and the growth rate increased. However, as a result of converting the figures in the 2010 financial statements to the figures in K-IFRS, the debt ratio increased, the efficiency fell less, and the growth rate grew less. As a result of analysis by detailed items, account receivable, PPE, financial leased assets, available-for-sale financial assets, net deferred tax liabilities, defined benefit obligations, financial lease liabilities, retained earning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 were larger than the chang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non-K-IFRS. In this study, we found that K-IFRS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financial state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financial ratios and account subjects in 2011 and immediately before the adoption of K-IFRS in 2010. In addition, the impact of K-IFR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will have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supervisory authority related to the public institution accounting system, but also for the energy and distribution industry.

한국가스안전공사의 VOC를 통한 고객만족에 관한 사례

구혜경,이재록,정재일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0 마케팅논집 Vol.18 No.4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만족수준을 향상시켜야만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기업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그 기업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본 사례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서비스 기대수준의 상승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중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객만족 전략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고객만족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VOC(Voice of Customer)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만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서비스품질 차원에서 VOC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분석하고,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고찰하였다. Customer-oriented management is a key factor for survival in recent intensely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gure out how KGS(Korea Gas Safety Corporation) can implement effective customer satisfaction and how they can survive in the competition. We reviewed how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could realize a customer satisfaction by analyzing different voices of customer. Investigating KGS's marketing strategy we could find out how KGS satisfied customers needs and resolved their claims. They tried to maintain constantly with customer relationship by thoroughly analyzing all the related VOC date and. Specifically, we examined how customer needs are satisfied, how their claims are resolved, how service quality expectations is utilized in applying VOC system and what their performance were.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성공적인가: 한국가스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위 ( Ki Wi Chung ),육현우 ( Hyeonwoo Yuk ),곽재호 ( Jaeho Kwak ),서재경 ( Jaegyeong Seo ),신수정 ( Sujeong Shi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0 국가정책연구 Vol.34 No.4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정책 추진의 주된 목표인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DEA분석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수치 및 효율성 관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지방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3가지 분석 모두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업무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효율성 하락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산출물에 해당하는 사업성과와 투입물에 해당하는 급여 및 급여 관련 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수치 뿐만 아니라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 모두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하락하였다. 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인 급여 및 급여와 관련한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해당 비용 항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성과의 부진과 급여와 관련된 비용에서의 비효율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효율성 측정치를 사용하여 정책 성공 여부를 분석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주된 공헌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 하락의 근거를 찾기 위해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향후 진행되는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공헌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to analyze the case of the KOGAS relocating from Seongnam-si, Gyeonggi-do to Sinseo Innovative City, Daegu whether the relocation policy has achieved its purpose in terms of efficiency, the main goal of policy. This study compare the efficiency of the pre-period and post-period using financial ratios analysis, DEA analysis and figure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 of the decrease in efficiency in detail, an analysis of the profitability corresponding to the output and the wage corresponding to the input were conducted. First, the efficiency declined in the later perio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profitability, not only the figure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but also the profitability financial ratio decreased in the subsequent period. The analysis result of wage, which are representative items that can cause inefficiency, also showed that wage increased in the subsequent period. In summary, in the case of KOGAS, the efficiency decreased in the later period compared to the relocation, which can be attributed to sluggish profitability and inefficiency in wage-related expenses. Since the government's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a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fficiency,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policy success using various measures of efficiency.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upcoming Season 2 of the Innovative City by discovering the factors that cause efficiency through analysis of input and output factors to find the basis for the decline in efficiency.

국내외 전기업계 동향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993 電氣産業 Vol.4 No.2

우리나라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 · 개발

류병재(Byong-Jae Ryu)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6 신재생에너지 Vol.12 No.3

Gas hydrate project in Korea was initiated by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in 1996. To understand the potential of gas hydrate presence in the Ulleung Basin, East Sea, KIGAM collected the geophysical data and sediment samples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basin from 1997 to 1999. Bottom simulating reflector firstly was identified from the seismic data acquired in 2008. Regional geophysical surveys and geological studies have been also carried out by KIGAM from 2000 to 2004. KNOC also collected seismic data from 2001 to 2003.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se preliminary researches, “Korean National Gas Hydrate Program” was launched in 2005. The program has been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carried out by KIGAM, KNOC and KOGAS under the management of Gas Hydrate R&D Organization. The program has undertaken geophysical survey programs and coring for the identification of gas hydrate occurrences, the assessment of gas hydrate resources in the basin, development of optimum production technology, environmental impact studies, and test production. The gas hydrate test production which originally was planned to be performed in 2015, is postponed to study further for safer and more successful testing. Currently, the second national program is being planned.

회원사 동정/협회활동

한국열병합발전협회,KOREA COGENERATION ASSOCIATION 한국열병합발전협회 2006 열병합발전 Vol.49 No.-

회원사 동정/ 협회활동

한국열병합발전협회,KOREA COGENERATION ASSOCIATION 한국열병합발전협회 2004 열병합발전 Vol.40 No.-

회원사 동정/협회활동

한국열병합발전협회,KOREA COGENERATION ASSOCIATION 한국열병합발전협회 2005 열병합발전 Vol.4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