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공주교육대학교 입학 대비 연구

김윤옥, 서강식 공주교육대학교 2007 특수교육대상자 공주교육대학교 입학 대비 연구 Vol.1 No.

본 연구의 추진 목적은 우리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장애학생을 특별전형으로 모집하기로 교수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장애학생 입학을 대비하는 각종 준비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특수교육대상자 대 학입학 현황과 지원을 살펴보면서, 국내의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 전형 현황을 분석 하여 우리대학교에 필요한 특별전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외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현황과 지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외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우리대학교에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방안, 교수-학습 지원방안, 학사운영개정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각 대학교의 특별 전형 실태에 대한 조사를 공문, 논문, 인터넷 정보검색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한 공 문발송은 국립 사범대와 교대를 중심으로 보내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대학교에 맞는 특별전형 및 교수-학습 지원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의 연구내용 요약으로서, 미국의 종합대학교나 전문대학은 1973년 제정된 재활법 504조항과 1990년에 공포된 장애인법을 최대로 준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장애대학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이를 위해 ‘학생지원서비스(Student support Service)'라는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의 대학 부설기관에서 장애대학생을 그 대학에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물리적 접근성 보장)과 프로그램 및 학습지원을 마련 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의 종류는 관계치 않고 그 학생의 능력이 지원서비스를 받아 서 그 프로그램을 수학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적격성을 판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수업의 학습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1990년에 공포된 장애인법에 명시된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었다. 두 번째의 연구내용 요약으로서, 한국의 경우는 1995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는 1995년 8개 대학교 113명으로부터 2006년에는 73개 대학에서 419명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들은 대학의 지원서비스에 불만족을 토로하고 있는데, 주로 편의시설 미비와 학습지원 미흡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부터 교육대학교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부터 모든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을 받아들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학습지원을 가장 잘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지원은 수강신청, 수업 참여, 평가 등의 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장애학생을 위한 수강신청 우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교•강사를 위한 장애학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지원 요청을 교•강사에게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수업준비, 운영(강의자료 사전 제공, 확대 인쇄물 제공, 리포트 제출 시한의 융통성, 시험시간 연장 등) 및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중앙도서관의 도서배달 서비스와 우선석(열람실 좌석 30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 기자재 및 프로그램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하고 있다. 여섯째, 장학금 지급으로서 2003학년도 입학한 모든 장애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4학년 입학생부터는 장애학생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문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의시설지원으로서는 장애학생의 이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학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 장애학생의 원활 한 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기숙사 및 가족 생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장애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1회 상담시간이 제공되고 있다. 셋째, 장애학생과의 심층면담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대학교 장애인 학생 특별전형 방법 중 특이 사항으로서는 장애학생이 초등학교 교 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인가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방법은 어느 교대를 불문하고 불분명하면서도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특별전형위원회’의 임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 장애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각 교육대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 육과정 개정 및 운영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장애학생의 학업수학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교육과정을 수정하여야 한다면, 대학의 목적 유지를 위한 대학의 권리와 기회균등이라는 장애학생 권리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의 제4 조(차별의 금지)에서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하는 대학들은 선정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면접에서 장애에 따른 지원사항 등 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번째의 연구내용 요약으로서, 우리대학교 장애학생 선발방법은 입시요강에 장애유형 및 등급을 명시하기 보다는 “초등 교사직 수행 가능성 및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설문조사”(가칭)를 원서접수 시에 첨부하여 받아서 장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서접수 후,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떤 장애학생들이 전문성 수행에 적격한지를 다각적으로 논의한 연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또한 교육과정 운영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목적 유지를 위한 대학의 권리와 기회균등이라는 장애학생 권리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학생의 학업수학을 위해 어떤 교수-학습 지원이 제공되었을 때 그 권리들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학생 특별전형 위원회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며,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한다. 위원의 구성은 교육지원처장,학생지원처장,특수교육전공교수,체육과교수,음악과교수, 미술과교수, 교육상담전공 교수 등 7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특별전형 절차는 ①원서 접수, ②서류심사, ③논술/면접시험, ④최종 합격자 발표 등 일반전형의 절차와 같이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대학교에 수학할 장애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해 학사운영규정을 마련한다면, 먼저 장애학생의 권리와 의무, 대학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야 하겠다. 학생의 권리는. 교육과정/프로그램 참여 및 수혜에 대한 기회균등, 정당한 편의제공과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장애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적절한 기밀 보장, 대안적 형태의 정보 제공 등이다. 학생의 책임은 교육과정 준수사항 준수 및 대학정책과 절차 준수,편의제공 조정이 필요할 때 장애학생으로 신분 밝히기, 필요시 정보, 지원, 조언 구하기, 자신의 장애에 대한 적절한 문서 제출, 편의제공 및 서비스확보를 위해 공포된 절차 따르기 등이다. 한편, 대학의 권리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요청된 지식 및 기술 수립, 편의제공 지원 요청에 대한 적절한 증빙서 요청, 증빙서 없는 편의제공 조정 요청 거부, 효과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중 선택하기, 부당한 편의제공이나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항 수정 또는 면제 거부 등이다. 대학의 책임은 대안적 형태의 정보 제공,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통합교육 하도록 적절한 환경으로 하기, 장애에 의거하지 않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 평가하기, 정당한 편의제공 제공, 법에 의해 요청되지 않는 한 장에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적절한 기밀보장 등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학생을 위한 수강신청 우선제도를 실시하고, 수강신청은 1주일 전에 먼저 실시하며, 강의실은 장애학생이 접근 이용이 한 곳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하겠다. 둘째,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교•강사를 위한 장애학생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지원 요청을 교•강사에게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수업준비, 운영(강의자료 사전 제공, 확대 인쇄물 제공, 리포트 제출 시한의 융통성, 시험시간 연장 등) 및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도서관의 도서배달 서비스와 우선석(열람실 좌석 30석)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 기자재 및 프로그램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장학금 지급으로서 2008학년 입학생부터 장애학생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곱째, 각 건물마다 장애학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학사운영규정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한국(2007~2018)과 미국(2004~2018)의 특수교육 전문학술지를 중심으로-

이병인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19 유아특수교육연구 Vol.1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related to familie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guide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for the future. For this purpose, 560 families-related studies on special education subjects in 20 special education journals in Korea and 8 special education journals in the United States were analyzed by journals, research topics, research types, and research subjects. The findings were as below. First, regarding on family-related research, more researches about family as a professional, family-professional relationship and collaboration should be carried out. Second, family-centered support programs should be more provided along with institution-based family support programs to provide effective family-centered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research continuously with interests in the study of the self-determination and respect of the rights of the families of the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urth, in addition to basic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using interviews in the study of family members as subjects, more in-depth and comprehensiv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by continuing to conduct research using variou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ifth, the topics of family-related researches should be expanded to the brothers and sisters of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of disabilities and their siblings, and supports for their siblings. Sixth,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research reliable to the methodological procedures such as the accurate records of the information or data of the participants when performing the research on the subject of the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family-related research by analyzing the study trend on the familie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s of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Law and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the USA.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연구의 방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20개 특수교육 관련 전문 학술지와 미국의 8개 특수교육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관련 연구 560편을 학술지별, 연구 주제별, 연구 유형별, 연구 대상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관련 연구는 전문가로서의 가족, 가족-전문가 관계 및 협력에 관한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중심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기관-중심의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가정-중심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의 자기 결정 및 권리 존중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관련 연구에 있어서 면담을 활용한 기본적 질적 연구 방법 이외에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포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관련 연구의 대상이 장애형제와 비장애형제의 관계 및 비장애형제 지원 등 비장애형제로 확대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 참여자 정보의 정확한 기록 등 연구 방법적 절차에 충실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특수교육법의 신규 제정 및 국외 장애인 교육법의 개정 시점에 맞추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관련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경험과 인식

박현옥(Hyun Ok Park),이윤경(YoonKyoung Lee),이효정(Hyo Jung Lee),이영선(Youngsun Lee) 한국특수교육학회 2022 특수교육학연구 Vol.56 No.4

이 연구는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와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12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5개의 핵심 주제와 16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5개의 핵심주제는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의미,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험, 3) 진단평가 실행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차원의 노력, 4) 그럼에도 여전한 한계와 어려움, 5) 특수교육대상자 선별 체계와 개발될 진단평가 도구에 거는 바람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이 특수교육 전달 체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선별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별 도구 개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evaluation experience and perception for determining special education eligibility for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For this reas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special teachers who are currently in charge of diagnostic evaluation at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data, five main themes and 16 sub-themes were derived. The main themes were: 1)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determining special education eligibility for students with ASD; 2) experience in the diagnostic evaluation process; 3) experience and effort in diagnostic evaluation; 4) remaining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and 5) needs for a reasonable eligibility determination system and diagnostic evaluation tools for students with ASD.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process of determining special education eligibility for students with ASD should be conducted as part of the special education delivery system. Additionally, future directions for valid and reliable screening and diagnostic evaluation tools were discussed.

코로나19 전후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이 변화에 따른 특수교육 정책의 과제와 전망

권택환 ( Kwon Taeg-hwan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2023 지적장애연구 Vol.25 No.4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그 이전 10년간의 특수교육대상자 수 추이 변화를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특수교육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코로나19 상황 10년 전부터 증가추세를 보였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 이전보다 좀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둘째,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수의 추이 변화를 보면, 전체 학생 수는 모든 학교급별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별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증가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교급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대상자 수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리된 교육환경인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 등 일반학교에 통합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추진을 위해 일반교육정책과 연계하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공동 책임하에 통합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장애나 학습 능력 등으로 분리되지 않는 유연하면서도 포괄적인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도 통합된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관련 연구를 통해 선제적인 교육시스템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future special education policy directions by analyzing the COVID-19 situation that has lasted for the past three years and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over the previous decade. First, the total number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has been on the rise since 10 years before the COVID-19 situation, especially in the COVID-19 situation, showing a higher increase rate than before. Second, looking at the change in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by school level,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continued to decline in all school levels, while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increased in all school levels except for high school courses, especially in the COVID-19 situation.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trend of changes in the number of subjects that appear differently for each school level and prepare appropriate polici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 education targets by educational environment,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targets assigned to special schools and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which are separate educational environments, gradually decreased.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integrated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that allow integrated education under the joint responsibility of general and special teachers, and to manage flexible and comprehensive policies that are not separated by disabilities or learning skills. In particular, a preemptive education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through related research that can closely analyze the reason why the number of integrated special education subjects continues to increase despite the de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실시 방안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박현옥,강혜경,권택환,김은주,김진희,백유순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11 유아특수교육연구 Vol.11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of recognition and demand on compulsor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based on this survey data, to suggest basic guidelines and future educational policy direction.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survey by mailing the questionnaire to 1478 people. They are consisted of the 353 directors and 304 special education teachers, 373 general education teachers, 298 parents of the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150 supervisor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1) the most expected thing and the first thing to implement, 2) the range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compulsory education, 3) difficulties and needed supports for the day care centers and private preschools when the compulsory education is carried out. Based on the results, the present study includes several political suggestions; 1) having enough education facilities, 2) placing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3) implementing the compulsory education and functioning of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4) child finding, identifying children who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placing and providing education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support, and 5) public awareness. 본 연구는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전국단위의 유치부 설치 특수학교, 국ㆍ공ㆍ사립 유치원, 장애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의 기관장,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와 각 시ㆍ도 및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 유아교육 담당 전문직 등 총 14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별 설문 참여자는 장애유아 학부모 298명, 기관장 353명, 일반교사 373명, 특수교사 304명, 장학사 150명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참여자를 대상으로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행될 경우 가장 기대되는 바와 그에 따라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범위, 사립기관 및 보육시설에서의 의무교육 시행 시 애로사항 및 필요한 지원 등의 내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1) 의무교육 기관 확보 (2) 유아특수교사 배치, (3) 의무교육 실시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4) 대상자 발견 및 특수교육 대상자 판정, 배치, 교육 실시와 행정적 지원 절차, (5) 홍보방안.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배치 현황의 국제 및 국내 분석

김지연 ( Kim Ji-yeon ) 한국특수아동학회 2017 특수아동교육연구 Vol.19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배치 분리교육 현황의 국제적 상황과 국내적 현황 및 추세를 탐색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옵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국외 28개국과 국내 17개 시·도교육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순차적복합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양적 통계 분석후 이를 질적 분석, 해석하였다. 국가별 및 국내 분리교육 현황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각 국가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분리교육 비율의 관련성은 피어슨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분리교육 특성에 따른 국가별 분류를 위해 위계적군집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군집분석 후 나누어진 군집별 변수의 차이를 확인 하고자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28개 선진국의 특수학교 배치 분리교육 비율은 평균 1.54%로, 국가별로 0.03%에서 8.56%까지의 편차를 보이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비율은 0.38%로 28개국 중 아주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둘째,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러 요소 중 인구 밀도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분리교육 비율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인구밀도, 국민총소득, 분리교육비율, 특수교육대상자비율에 따른 28개국은 다섯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과 동일 군집에 속하였다. 이 군집은 높은 인구 밀도와 낮은 특수교육대상자비율을 특징으로 하며, 분리교육비율은 국가별로 상이하였다. 넷째, 국내 특수교육대상자비율은 2001년 이후 15년 동안 전체학생의 0.64%에서 1.33%로 두배 증가하였지만 분리교육비율은 0.29%에서 0.38%로 소폭 증가하였다. 다섯째, 국내 17개 시·도별 분리교육 비율은 0.24%(경기)에서 0.63%(충북)으로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결론: 28개국 및 국내 시·도교육청의 비교를 통해 국내 특수교육대상자 분리교육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분리교육 체제 모색을 제안하였다.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ends and situation in the placement of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Twenty-eight cross-national and 17 within national data of Korea were selected and analyzed. Method: The study utilized a sequential mixed methods design, in which I quantitatively analyzed statistical information from the administrative databases, followed by qualitative analyses based on these patterns and relative information. The study employe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clustering, followed by ANOVA analysis. Results: First, the mean ratio of special school placement was 1.54% in 28 developed countries, varied from 0.03% to 8.56%, and the rate of Korea was 0.38%. Second, the population density among the socioeconomic factors of each country showed a statistical correlation with the ratio of segregation. Third, 28 nations could be divided into five groups based on its population density, gross national income, segregation ratio, and the nation`s special education coverage. Korea belongs to the same group with Italy, Japan, the Netherlands, Spain, and England. Fourth, the percentage of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in Korea has doubled from 0.64% to 1.33% for 15 years after 2001, but the ratio of segregation increased slightly from 0.29% to 0.38%. Fifth, the ratio of segregation by 17 provinces in Korea varied from 0.24% to 0.63%. Conclusion: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ese findings for policy and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교사의 인식과 개선 요구

김향지 한국발달장애학회 2019 발달장애연구 Vol.23 No.3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and comprehensive issues in current process of selection and placement of special education recipients through interviews with special education teachers working in the relevant field and aims to establish improvement measures for effective support. The major questions of the study are: First, How do special education teachers, dedicated to selection and placement of special education recipients, perceive their role and work environment? Second, what is the perception about job experience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dedicated to selection and placement of special education recipients? and, Third, what are the demands for improve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dedicated to selection and placement of special education recipi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pecial education teachers dedicated to selection and placement of special education recipients took their job without any preparation and are confused whether they are teachers or administrators due to excessive administrative work. Second, despite the fact that special education teachers dedicated to selection and placement of special education recipients are unsupported and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lack of professionality, confusion from inadequate regulation related to the disabled, improper test environment, and absence of a system, they feel their job is a worthwhile experience. Third, special education teachers dedicated to selection and placement of special education recipients put forth their demands including better labor conditions for teachers to enhance qualitative efficiency of their work, expanded training opportunities to develop professionality, one-stop system collaboratively supported by diverse areas, and expanded eligibility of special education recipients to cater for all students that require support. 이 연구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쟁점 사안들에 대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선정 절차와 배치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관련 업무 전담교사로서의 역할과 근무 여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대한 전담교사의 업무 경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에 대한 전담교사의 개선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방법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전담하는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질문으로 심층면담을 하였고 자료 분석은 비교분석법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전담교사들은 준비 없이 업무를 맡게 되었고, 과도한 행정업무로 교사인지. 행정가인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전담교사들은 업무 수행에서 진단·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족, 장애영역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 검사 환경의 부적절성, 시스템 부재로 인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람 있는 근무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와 관련하여 전담교사들은 업무의 질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사의 처우 개선, 전문성 고양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다양한 분야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원스톱시스템 구축, 지원을 요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명칭붙임과 장애등급제 관련 논의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정책에 주는 시사점

박영제,홍정숙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9 특수교육 Vol.18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implications of ongoing discussions concerning disability labeling and grading on selection measures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by analyzing these discussion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Method: To this end, 69 datasets, including books, theses, data from discussion sessions, and policy data, were gathered through a survey and the retrieval of academic materials. Using the collected data, disability labeling and grading-related discussions, as well as their backgrounds and implication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number of proposals were identified to improve the selection measures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Results: First, the selection of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ir disabilities should be avoided, and terms that can reduce students’ educational and social stigma, rather than disability labels, should be adopted. Second, a new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ir specific educational needs is required to provide them with proper educational support. Third, if non-disabled individuals are included under the category of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in the future due to changes in the selection criteria, standards for supporting their special education expenses should also be created. Conclusion: Finally, with these recommendations as a foundation, the direction of selection measures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should be discussed on a continuous basis.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명칭붙임과 장애등급제 관련 논의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 논의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문헌 연구 방법으로 학술논문, 토론회 자료, 정책 자료 등 69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장애명칭붙임과 장애등급제 관련 논의와 배경,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정도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지양하고, 장애명칭보다 교육적,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적 요구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분류체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셋째, 향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의 변화로 장애 이외의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정책, 진단․평가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수아동의 선정․배치 과정에서의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존재론적 구조: 학습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정용석 한국발달장애학회 2011 발달장애연구 Vol.15 No.3

본고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과정에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존재론적 구조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에 나타난 교사의 반응결과를 분석한 양적 방법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획득한 정보를 분석한 질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의뢰 전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존재론적 구조는 주로 배타적인 반면에, 부분적으로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반토대주의적이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과정에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존재론적 구조는 주로 배타적인 반면에, 부분적으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반토대주의적으로 접근한다. 도출된 결론에 기초하여 향후 특수교육학의 전개과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과정에 관련된 요구되는 자료에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반토대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수정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과정에서 일반학급, 특수학급, 상담, 사회복지 등의 간학문간 지원체제의 확장이 요구된다. This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general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s ontological structure in selection and assignment of children toward special education service with focus on learning disabilities. To achieve this goal, qualified methodology was selected, which consists of conference material from A provincial education service office and questionaires acquired from teachers in B cit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t interaction between general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before referring children toward special education service to the process of selection and assignment of children toward special education service. Second, there are anti-foudational paradigms on referring children toward special education service to the process of selection and assignment of children toward special education service, while there was not interaction between general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Implications are that we need to improve interactions between general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in the process of selection and assignment of children toward special education service, and try to rebuild referring system in its process.

고교학점제의 특수교육대상자 적용에 따른 중등 특수교사의 인식과 요구-통합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성희원,황순영 한국특수교육학회 2022 특수교육학연구 Vol.57 No.1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and needs of special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for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o consider the desirable direction and settlement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ith in the field of integrated educat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97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at are working in special classes in both middle and high sch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was high; however, the degree of perception was negative. Seco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recognized that it was necessary to both organize and operate a curriculum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s well as establish a separate elective subject. Third, there were many opinions stating that it is desirable to evaluate the criteria for completing the subject on attendance days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Fourth, for the stabl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for students, it was recognized that the responsibility of all school members was important for reducing the burden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Finally, it was noted that necessary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ability to understand and reorganize the curriculum was necessary to implement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re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s stable implementation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with in the integrated education field was discussed.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중등 특수교사의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하여 통합교육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운영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정도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인식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었다. 둘째,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과정과 선택교과(목)가 별도로 편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특수교육대상자의 교과(목) 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 일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넷째,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일들이 특수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동의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수교사의 교육과정 이해 및 재구성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교육 장면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