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 집단분쟁조정기구를 중심으로

신은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4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as amended in 2006 and was introduced the regime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 committee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have 137 cases during 10 years in this area. And the cases which has applied in the committee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re decreasing each year. At first,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was anticipated as a system of the effective damage relief in mass disputes. But the utilization rate of the regime has been decreased because of the short of benefit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The mediation process was not attractive to consumers and businesses due to inflexibility. That is why consumers don't like to use this regime. Therefore,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assessment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role of the committee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because the committee manages all the process in the course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n, it proposes some improvement in order to make the better and the more effective regime for consumers and businesses. 2006년에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에 의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신청사건은 이 제도의 시행초기에 비해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집단소송제도와 조정제도가 혼합되어 있서 소송의 장점도 조정의 장점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피해소비자는 직접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유연성이라는 조정이 가지는 장점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조정제도이므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조정이 성립된다. 다수의 피해자가 조정안을 수락했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수락이 없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는 집단소송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정의 내용의 수락여부는 분쟁당사자에게 맡겨 놓는 조정제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소송제도가 가지는 경직성과 조정제도의 자율성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유용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제도는 조정자가 어떻게 절차를 운영하는지가 조정당사자의 관계와 조정성립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조정절차가 유연하고 당사자의 참여기회와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될 때에 긍정적인 조정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는 전통적인 조정제도와 달리 운영됨으로써 이 제도의 활용이 낮아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집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절차의 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소비자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분쟁 조정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류승훈(Ryu, Seung-Hun)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4

현대의 소비자분쟁의 패턴은 더 이상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라고 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열약한 지위에 있음으로 해서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피해를 구제받는 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기존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적 신뢰를 갖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피해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집단분쟁의 발생을 공고한 후 추가적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여 사업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함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소비자의 신속한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본 제도는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절차지연 등의 소송에 의할 경우의 부작용 방지 측면, 소비자문제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유용성 측면, 소비자의 권익 보장측면에서 모색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단체소송과는 달리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여 금전적 구제를 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상의 문제점은 일반 분쟁조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제기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Neben den klassischen Formen der Rechtsdurchsetzung haben sich auch verschiedene Formen der Streitschlichtung errichtet. Sie sollen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ohne ein gerichtliches Verfahren lösen. Aber stehen sie gleichzeitig teilweise auch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untereinander offen. 'Für die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stehen insbesondere Schlichtungsstellen berufsständischer Einrichtungen zur Verfügung. Die Bedeutung dieser Schlichtungsstellen ist in den vergangenen Jahren deutlich gestiegen. Setzt man hierzu jedoch die Zahl der Alltagsgeschäfte ins Verhältnis, muss man feststellen, dass alternative Streitbeilegungsformen nach wie vor eher ein Schattendasein in Korea fuehren. Dies liegt vor allem auch daran, dass sie vielfach den Verbrauchern noch unbekannt sind. Zur Zeit hat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im Grundgesetz fuer Verbraucher grosse Rolle und Bedeutung, wie kollektives Prozessverfahren zur Loesung des Verbraucherkonflikts.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kann man alle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guenstig und auswirklich benutzen. Sie hat aber einige systematischen und prozesslichen Probleme zur Verbesserung. Beispielsweise handelt es sich um die Vergroesserung des Antragstellers, die Schlichtungswirkung im Komitee der Streitschlichtung fuer Verbraucher, die Sicherung bzw. Garantie der Auswirkung usw.

우리나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서희석(Seo Hee so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비교사법 Vol.23 No.4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는 아니지만 변형된 형태로서 이른바 재판외분쟁해결제도의 일환인 집단분쟁조정제도 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제도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 목적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調停)제도의 특례로서 도입되었다. 즉 기존의 (단발형) 분쟁조정제도를 발전시켜 같은 원인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피해의 특성상 소송보다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집단소송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이들 제도의 이용실적은 처음 기대와는 달리 지극히 저조하다. 이것은 제도설계상의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집단소송제도가 아니면서 집단소송(대표당사자)제도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바람에 조정제도로서의 장점조차 살리지 못한 제도설계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참가신청절차의 이원적 구조를 일원적 구조로 개편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소비자들의 이용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개별쟁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 작성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조정안을 미국식의 집단소송제도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총액으로 제시할 필연적 이유도 없다. 한편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의 권고 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설사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거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의 입법화는 여전히 필요하다.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기를 기대해본다. In Korea, som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s are introduced and operated recently, which are part of so-called ADR system for relief of collective damages. These systems are operated by the mediation commission, which is the administrative ADR institution. The objec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s is to settle the same kind of consumer disputes in one lump by the mediation commission. As the mediation system can be more effective than the lawsuit system in consumer disputes,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powerful institutional model to replace the class action system. However, the usage rate of these systems is extremely poor, unlike the initial expectation. I think this is not irrelevant to the problem of the system design. The reason why the rate of the usage of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low is because, I think, due to the system design clumsily imitating class action system, it cannot even make use of the merits of ADR system. This article presents the improvement direction as follows. Above all, the dual structure of the application procedure is needed to be simplified into a unified structur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systematic adjustment so that the parties(consumers) can individually decide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settlement proposal. In relation to this, the mediation commission should prepare the settlement proposal more flexibly, considering that the individual issues of the parties may be different. In that respect, there is no inevitable reason to present the settlement proposal as a sum of damages compensation like US class action lawsuit. On the other hand, it is appropriate to abolish the system for only the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such as recommendation to prepare a compensation plan for consumers who are not parties to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 However, even if th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ctivated, it is still necessary to legislate the class action system for solving collective consumer damages that can not be solved through mediation or is not suitable for mediation. In addition to the efforts to improve th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we expect the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action system appropriate to our situation.

집단적 피해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2

2006년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일괄적 구제를 목적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집단소비자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약관규제법에도 도입되어 있으며, 향후 다른 분쟁조정제도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도입시의 기대와 달리 집단분쟁조정제도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집단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동 제도를 통한 분쟁해 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그 제도적 취지에 따라 집단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민사조정법이 있지만, 이는 사법형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형 조정에 적합한 조정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집단분쟁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다수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하하거나 조정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정절차의 개시의결제도는 조정의 허가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당사자의 다수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개시공고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의 홈 페이지 게시는 필수로 하면서 그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표당사자의 선정방식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도록 하고, 조정의 취하⋅조정안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보완하고, 조정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수락기간 내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거부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립시 그 효력에 있어서도 재판상 화해로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신청에 따른 효과 중 소멸시효 중단은 성립시에만 인정하고, 불성립 등의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경우에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불성립시 소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 제기시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조정신청시부터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The collective consumer disputes mediation system introduced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for the collective relief of collective consumer damages has also been introduc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unlike the expectat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activated yet. Of course, collective disputes continue to arise, but the failure to resolve disputes through the system is due to a variety of causes. One of them is the problem of the law which provides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ated laws in order for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to become an effective system for solving collective dispute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purpose.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Mediation for administrative medi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luralities of the parties so that they can be reduced or operated in a flexible manner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Third, the selection method of the representative party should be made through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cceptance or rejection of the mediation by the party or the representative party. Fourth,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ocedural rules so that the parties can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and to uniformly provide the reasons for refusing mediation. Fifth, if there is no indication in the acceptance period in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medi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it by rejecting a medi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upport system in case the mediation is not established in order to activate the group dispute mediation.

Consumer Collective Redress in Korea - focused on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

Se-In Lee(이세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국내에는 집단소송, 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의 세 가지 유형의 소비자집단분쟁해결제도가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2005년에 시행된 이후 집단소송은 증권거래분야에서만 제기할 수 있고, 현재 집단소송의 영역을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등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에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단체소송과 집단분쟁 조정 관련 규정이 삽입되었다.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저자의 이전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그 절차적 특성, 이용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활용 정도는 상당히 낮다. 현재까지 여덟 건의 단체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중 실제로 금지 또는 중지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집단분쟁조정의 경우도 해마다 삼천건 정도 신청되는 일반 소비자분쟁조정과 달리 일 년에 십여건 정도의 신청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여러 절차가 지나치게 원고/신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단체소송제도의 절차를 개선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 내용은 예방적 금지청구의 도입, 단체소송 청구대상의 확대, 소송허가제도의 폐지, 제소적 격단체의 확대, 재판관할권의 확대 등이다. 집단분쟁조정의 경우도 여러 가지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신청절차의 단순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권고의 폐지 등이다. 집단소송, 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 모두 소비자집단분쟁을 다루는 제도이나 그 목적이 다르므로 위에서 언급한 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세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체소송의 경우 금지 또는 중지를 통한 피해예방의 의미가 크고 집단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현재 단체소송의 보완책처럼 운영되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집단소송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줌으로써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There are three ways of consumer collective redress in Korea. They are the securities class action system,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system,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Among these, the author focuses on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at were adopted as a pair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Framework Act”) in 2006. Consumer organization actions allow parties to seek injunctions, not damages, and can be brought under the Framework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IPA”).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s can seek damages also under the Framework Act and the PIPA. During the last twelve years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n Korea, fewer than one organization action, and fewer than ten filings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have been filed each year. With this result, scholars argue that some of the procedures are very burdensome for potential plaintiffs/applicants. Some examples are a lengthy permission proceeding for the organization action and a requirement that the defendant business entity make a compensation plan even for non-party consumers in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o provide an appropriate collective redress system for Korean consumers, lawmakers need to see the big picture incorporating the class action for damages,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for injunction, and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t seems appropriate to maintain all three systems since they serve different purposes. However, some changes seem necessary to effectively integrate the systems. It seems appropriate at this time to expand the scope of class actions beyond securities transactions to include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trade areas. And, the burdensome procedures that are present in all three systems should be reformed to provide a fair chance for potential plaintiffs/applicants. Finally,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hould be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class action system, rather than with the consumer organization action, because both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nd class action aim at damages compensation while an organization action is for receiving an injunction.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영화 ( Young Hoa Son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3

대다수가 소액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액의 수많은 피해자가 동일한 금융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이른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즉, 간결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견해는 상당한 정도의 진통이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금융중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금융중재제도는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의 인정에 따르는 위헌시비를 피하면서도 증권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분쟁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자에 소비자도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그 남소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을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We must be prepared the mediation system of the finance dispute for securing of effect of the system. The arbitration proposal by the autonomy mediation mechanism has the problems that are hard to secure the effect. In addition, as for the authorization right or wrong of the binding force of one side for mediation insisted on for the solution to such problem, it is not completely free by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Recently a supplement plan of the mediation system is discussed by the issue of protection of finance consumers. It is an alternative plan that we adopt a finance arbitration system as to solve this. The reason is because the finance arbitration system is expected the autonomy dispute solution system that can deal with a finance dispute. The arbitration system does not generate in particular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such as the effect of one side of the mediation system either. It is necessary to be improved so that the consumers propose group dispute mediation in consumers dispute mediation system for the supplement of the current dispute solution. When consumers propose group dispute mediation, the possibility that it is done reckless complaint as an application for group dispute mediation will be little by a Enforcement of Decree of the Consumer Basic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o the making of the compensation plan for the consumers who put on the damage as the person who is not the person concerned of the group dispute mediation when an enterprise accepts contents of the group dispute mediation of mediation committee in a compulsion duty matter.

집단갈등(사회갈등) 해소방안으로서의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ADR)

함영주(Ham Youngjoo)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21

우리 사회에서 집단시위 등의 방법으로 표출된 집단분쟁(사회갈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0년 후반을 거쳐 198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집단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의 개발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집단분쟁에 대하여 그동안 법률가들은 집단시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지 민사상으로는 문제될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나, 집단행동은 법을 뛰어 넘는 영역이라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제는 분쟁해결을 전문(업)으로 하는 법률가들이 빠진 자리를 분쟁 유발자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선출직 정치인, 행정관료, 각종 이익단체, 분쟁기술(테크닉)만을 익힌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끌고 가는 것을 대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관료들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번거로운 요식행위로 여긴다. 전문가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대화를 한다. 고용된 전문가들 사이의 날선 공방은 일반인들이 전문가전체를 무시하거나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보태어 많은 비법률분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법원의 소송절차를 형식적이고 불합리하며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는데 머물고 있다. 이들은 경직된 법원의 소송절차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인 의사소통(대화; communication)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한 소통 역시 절차의 하나이며 소통을 위한 시스템(절차)의 마련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법원의 소송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결단만을 내리고 있을 뿐 왜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필자는 소통으로 집단갈등(사회갈등, 공공갈등1))을 해결할 수 있다거나 해결하여야 한다는 생각의 기본 방향이 정당함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방법의 장점만을 생각하기 전에 그 방법의 단점을 다른 방법의 장점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절차를 다루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적 자질이기 때문이다.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을 해결할 동영상(집단분쟁)을 잘 찍기 위해서는 소송절차 및 우리 사회의 분쟁현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진기술(소송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소통기술만을 강조하는 입장은 법원의 소송절차를 ‘대체(代替)’하는 방법을 찾는데에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소송절차에서도 하지 않는 기본 절차구성에도 실패하여 분쟁이 끝없이 지연되고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절차법에서 말하는 “절차의 지연은 절차의 거부와 같다(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는 법언에 해당하는 상황이 한탄강댐갈등의 여러 국면에서 발견된다. 더욱 문제는 절차에 대한 경시나 악용이 소통기술만을 강조하는 비법률가에게서만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 각 직역의 이익단체들 역시 자신이 고용한 법률가들을 동원하여 집단갈등 또는 공공갈등 관련 절차법의 정비를 저지하거나 자신의 영역은 제외되도록 하는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행정부 역시 한탄강댐갈등관리시스템의 구성과정에서 보듯이 절차구성과 전담팀의 구성을 행정부에서 주도하여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유리하게 함으로써 절차를 수단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 직역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절차의 기본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절차 무시 또는 경시는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국가 및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기본절차 즉, 일종의 경기규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소송대체분쟁해결방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협상ㆍ조정ㆍ중재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법원에 의한 일도양단(一刀兩斷)의 판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 더 좋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의 기반 또는 전제가 되는 기존의 소송제도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무리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소송제도를 폄하하거나 소송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무엇보다 집단갈등(공공갈등)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리적(合理的) 논의(論議)의 장(場)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와 소송제도는 모두 절차에 관한 것이며 그 동안 이들 절차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원인은 절차 마인드 또는 신뢰부족에 기인하는 점이 매우 크다. 절차마인드 부족이 현재 빈발하는 집단갈등 또는 공공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점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댐건설갈등에서 합의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계속한 주민들의 약속위반을 탓하기 전에 대통령의 약속으로 구성된 한탄강댐갈등관리준비단이 기본적으로 행정조직(특수행정조직)이며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 및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중립적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제(대표당사자소송제)의 도입에 대하여 야당일때에는 반대를 하다가 집권당이 되고 나서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는 모습, 거꾸로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되자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모습은 극복되어야 한다.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떼법이 있다”는 말은 각종 명목으로 집단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여기에는 정치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환경단체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떼를 쓴다’는 표현 속에는 이미 합의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일반(소송)절차를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아니라 요식행위로 여기고 소송절차의 약점을 이용하여 시간을 끌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자체를 저지 또는 방해하거나 입법내용을 자신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떼를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우리사회의 집단분쟁이 대규모화되고 격렬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중립적인 조정자를 배척하고 중립적일 수 있는 절차법의 위상을 끌어내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중립적인 조정자나 절차법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전체의 이익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도 나도 절차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고 절차 및 중립인을 이용한 결과가 현재의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절차의 권위와 기본을 무너뜨린 데 대한 대가를 전체로서의 공동체가 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미국에서는 복수구소송(광역소송; MDL; Multi-District Litigation)과 같은 방식의 의사결정권의 집중(concentration of decision making),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특별사법보좌관(special master), 분배절차관장 기관의 설치, 분배기금의 확보, 전문감정인의 확보, 민간역량의 최대 활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분쟁해결센터(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집단분쟁해결기구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는 한국법학자대회의 개최방식에서 참조할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대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한변협, 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변호사, 협상, 조정,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포섭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센터는 기본적으로 분쟁 또는 갈등 전체를 관리하고 아우르는 구심점(求心點)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법원과 연계되는, 사법기능을 포괄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그 기구 내에 협상,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다양 Mass disputes and large scale demonstrations are pervasive and repetitive in Korea for a long time. We depict this phenomena of Korea "mass demonstration republic" or "the almighty demonstration trend". Mass tort case or mass dispute cases are becoming core characteristics of 21st century countries and this case is not appropriate for settling with a mass demonstration. We need to make a new system reform to handle this case efficiently. Government officials want to compromise with the people who live near the construction site of dam, road and social overhead capital(SOC). Manufacturers also have a strong needs to establish guidelines for managing high volumes of litigation with various individuals spread around the country. But in mass tort situations, traditional methods are often inadequate. What's needed instead is a centralized dispute management system that develops a successful, sustainable defense and returns from repetitive similar disputes. In spite of these hard conditions, it is deplorable that there is rare discussions on systematic reform for soothing mass disputes in Lorea. Almost all lawyers are stay away from the mass demonstration case and they think it just a crime or beyond area of law. Politicians are trying to abuse it as a chance of unifying his own people and gathering votes. Government officials regard public hearing as formalities and sometimes these indifferent behavior stir public anger. The expert concerned love to communicate with the employer as a hired gun. Trying to find solution to this growing social issue on mass disputes, I researched ‘Han-Tahn River conflict management system(한탄강댐갈등관리시스템 in Korean)’ and its limits. The system tried to find solutions by establishing 'Hank-Tahn River dispute management committee(한탄강댐 관리준비단 in Korean)', 'Hank-Tahn River dispute management sub-committee(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in Korean. It consists of four persons)', 'Hank-Tahn River mediation council(한탄강댐 조정회의 in Korean. It is consist of pro dam construction inhabitant, opposing dam construction inhabitant, government officials, environmental groups)'. But Hank-Tahn River dispute management committee, which is only another kind of special government committee, organized directly 'Hank-Tahn River dispute management sub-committee' and 'Hank-Tahn River mediation council'. After about 6-8 month's conference, Hank-Tahn River mediation council handed their whole final decision over Hank-Tahn River dispute management sub-committee conditionally and the sub-committee finally decided that "the construction plan of Hank-Tahn River vacated, but instead of it 'flood control dam' will be newly constructed". After the final decision, a lot of inhabitant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protested violently and questioned about the impartiality of Hank-Tahn River dispute management committee and Hank-Tahn River dispute management sub-committee. The opposing inhabitants asked to put this case to a vote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handover contract. Han-Tahn River conflict management system failed to reach peaceful solution and the case transferred civil litigation process after all. The failure of this system is mainly due to the lack of independence from central government and president's political intent. The lack of due process mind or process disregarding mind is also important factor. Another examples of process disregarding mind has been appeared in the law making process. In the judicial process of enacting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the FKI(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which consists of Korea's major conglomerates and associated members) and other business organizations make the bill adapted to their tastes. They are now blocking the enacting act of general class action law. Their process disregarding work is going on the course of drafting 'consumer group action' and 'mass dispute mediation procedure'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those act, consumers are

소비자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분쟁 조정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류승훈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0 No.4

Neben den klassischen Formen der Rechtsdurchsetzung haben sich auch verschiedene Formen der Streitschlichtung errichtet. Sie sollen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ohne ein gerichtliches Verfahren lösen. Aber stehen sie gleichzeitig teilweise auch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untereinander offen. 'Für die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stehen insbesondere Schlichtungsstellen berufsständischer Einrichtungen zur Verfügung. Die Bedeutung dieser Schlichtungsstellen ist in den vergangenen Jahren deutlich gestiegen. Setzt man hierzu jedoch die Zahl der Alltagsgeschäfte ins Verhältnis, muss man feststellen, dass alternative Streitbeilegungsformen nach wie vor eher ein Schattendasein in Korea fuehren. Dies liegt vor allem auch daran, dass sie vielfach den Verbrauchern noch unbekannt sind. Zur Zeit hat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im Grundgesetz fuer Verbraucher grosse Rolle und Bedeutung, wie kollektives Prozessverfahren zur Loesung des Verbraucherkonflikts.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kann man alle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guenstig und auswirklich benutzen. Sie hat aber einige systematischen und prozesslichen Probleme zur Verbesserung. Beispielsweise handelt es sich um die Vergroesserung des Antragstellers, die Schlichtungswirkung im Komitee der Streitschlichtung fuer Verbraucher, die Sicherung bzw. Garantie der Auswirkung usw. 현대의 소비자분쟁의 패턴은 더 이상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라고 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열약한 지위에 있음으로 해서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피해를 구제받는 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기존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적 신뢰를 갖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피해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집단분쟁의 발생을 공고한 후 추가적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여 사업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함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소비자의 신속한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본 제도는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절차지연 등의 소송에 의할 경우의 부작용 방지 측면, 소비자문제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유용성 측면, 소비자의 권익 보장 측면에서 모색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단체소송과는 달리 소액 다수의 피해발생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여 금전적 구제를 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상의 문제점은 일반 분쟁조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제기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행정ADR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이성엽(Lee Seong Yeob)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6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인간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 법원의 재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ADR의 일종으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은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당사자와 침해를 야기한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제도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중 하나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 되는 중에 제기된 분쟁조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소송 진행과는 관계없이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과 법원의 소송상 판단이 있기까지 조정절차를 중단하자는 입장이 있다. 이 경우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이를 입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의 침해의 집단성을 대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적 성격의 개인정보분쟁의 경우 절차 진행에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조정결과도 한쪽 당사자가 불수락할 것이 거의 확실하는 점에서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은 소규모의 개인정보 분쟁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집단적 성격의 분쟁은 행정부보다는 사법부에 어울리는 분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종적 법해석과 강제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는 행정부가 집단적 성격의 분쟁에 치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차원에서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In principle, disputes occurring between private parties are to be resolved by court adjudication. Due to the cost and time involved, howev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been introduced to either supplement or substitute court adjudication.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which is one type of ADR, is a justice system stipulated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that seeks to induce a settlement by proposing a reasonable and amicable solution to a dispute between one party which has suffered a breach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other party that has caused such breach. One of the recent issues under the PIPA is how to handle the dispute mediation that has been initiated while a lawsuit is pending on the same subject matter. There are two positions: on the one hand, the Committee will independently carry out the dispute mediation irrespective of the progress of the lawsuit; while on the other, the mediation process is to be suspended until the court has reached a decision. In this case,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for the Committee to refuse to mediate the case,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it would be improper for the Committee to mediate the case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dispute. Further, although the coll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recently to respond to large-scale breach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ystem is almost not being used. Large-scale dispute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require not only excessive costs and time in terms of procedure, but it is almost certain that one party will not accept the mediation outcome. As such, the system does not conform to the underlying objective of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For this reason,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focus on small dispute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Large-scale disputes are better suited to the judiciary than the executive branch; it would not be desirable for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judiciary for the executive branch (that cannot ultimately interpret the law or issue a binding decision) to concentrate on large-scale disputes.

2014년 소비자분쟁조정의 동향과 성과

윤태영 ( Yoon Tae-young ) 한국소비자법학회 2015 소비자법연구 Vol.1 No.1

소비자 분쟁조정제도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보다 탄력적이며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에 의해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많은 조정신청이 있어 왔고 매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도에도 많은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집단분쟁조정 사건들이 눈에 띈다. 2006년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집단분쟁조정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종래에는 주로 아파트 하자 및 과장광고,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은 사건들이 대부분 이었지만 2014년에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2014년에도 있었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전자문서 ·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사건을 정리하고,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해 보았다. 하나는 항공기 운행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한 조정 성립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쇼핑몰 결제 시스템 오류로 준비된 행사물보다 많은 물량이 대폭 할인된 행사가격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조정성립사건이다.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 is more flexible than the trial procedures of the court. Being quick and simple in the process, it is economically beneficial in both aspects; time and money. With experts’ solution created by opinions gathered from related parties, disputes can be settled smoother than lawsuits. Therefore, consumers have applied for many settlement commissions, and its number is growing every year. Out of many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ases in 2014, collective dispute mediations are outstanding. Ever sinc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s have been accepted in 2006 due to Framework Act on Consumers of Korea, applications fo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s are increasing. Although the cases were usually related to apartment flaws, exaggerated advertisements,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were a lot more various kinds of disputes in 2014. This study organized collective dispute mediations of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and the E-Commerce Mediation Committee, which also happened in 2014, and analyzed two important dispute mediation cases. One is a dispute settlement case related to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another is a discount event dispute caused by the payment system’s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