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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Hyeongjun Kim),류두진(Doojin Ryu),조훈(Hoon Cho) 한국증권학회 2018 한국증권학회지 Vol.47 No.2
2007년 7월 출시된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주목받으며 지난 10년간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상품의 현금흐름 특성으로 인해 공급이 확대될수록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의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인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의 유동성 공급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유동화증권 발행 및 현금흐름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주택연금 공급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연금 유동화증권이 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계산하고, 그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주택연금 유동화증권발행을 위한 선결과제의 측면에서 다음의 정책제언을 함의한다. 첫째, 담보주택에 대한 각 참여지분의 근저당권 설정을 조정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발행기관은 주택연금 유동화증권의 만기를 특정함으로써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거시변수와 주택연금 조기상환율의 관계에 관한 모형연구로, 정밀한 현금흐름 추정이 필요하다. 넷째, 금리·주택가격·기대여명 등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 JooTaekYeonKeum, the reverse mortgage in Korea, was launched in July 2007 and has grown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It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measure for solving the problem of aging in Korea and the imbalance in the asset structure, which is concentrated in real estate. However, financial institutions face liquidity problems as the supply of JooTaekYeonKeum increases due to these institutions’ cash flow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liquidity supply of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s, which are public guaranteed mortgage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 the issuance of JooTaekYeonKeum-backed securities and their cash flow structures. In addition, based on JooTaekYeonKeum supply data, we calculate the expected cash flow when the JooTaekYeonKeum-backed securities are issued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es. The results lead to the following four policy proposals. Firs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of each participating institution to collateral security. Second, the issuers need to specify the maturities of the securities. Third, the prepayment model of JooTaekYeonKeum is required to estimate cash flows more precisely. Fourth, there should b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risks, such as interest rate, housing price, and life expectancy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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