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回避行爲 防止를 위한 一般規定의 導入論議

이동식(Lee Dongsik)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1

세금과 공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세금의 공평한 부과를 위해서는 다시 다양한 방면의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이 글의 주제인 조세회피 방지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평한 세금부과가 세법의 영원한 숙제인 것처럼 조세회피행위 방지도 세법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OECD가 주도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절감 시도에 대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최종보고서 채택 이후 각국이 후속 조치에 돌입하였는데 이 역시도 조세회피 방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BEPS 방지 프로젝트도 개별 제도 중심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좀 더 적극적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글은 이처럼 세법의 영원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뜨거운 논의 주제로 되어지고 있는 조세회피 방지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방지방법 중 특히 일반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방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한국에서의 논의들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펑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혹은 제3항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굳이 새로운 조문을 입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문들 특히 제3항의 경우에도 그 문구의 협소성으로 인해 일반규정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모델로 제시된 것들을 정리해 보고 바람직한 조문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이와 같이 새로운 조문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Tax and Equity are inseparable. A variety of measures are necessary for the fair imposition of taxes and they are also interrelated with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Just as the fair imposition of taxes are everlasting challenges in tax fields,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has been highly controversial since the first tax law was enacted. Recently OECD has pushed ahead with projects for eradication of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in order to cope with aggressive tax plann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s(MNEs), and then many of member countries are taking follow-up measures after adopting 2015 final reports published by OECD, which are also closely related to anti-tax avoidance measures. Some commentators, however, point out that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should be adopted to cope with tax avoidance positively suggesting BEPS projects have the limit because they find solutions individually focusing on each separate problem or each tax field. This article aims to organize recent discussions in Korea with regard to the adoption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and evaluate them. The basic solution among anti-tax avoidance measures is to defeat tax avoidance by interpreting tax statutes which become objects of avoidance. Korea has adhered to the literalism in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Even in the interpretation of concepts borrowed from other laws, the independent interpretation developed from tax laws themselves is not allowed as long as tax laws do not have specific and separate definition provisions. Therefore, in many literatures, it is claimed that the role of the legislator is important to prevent tax avoidance. Most anti-tax avoidance measures are made by the enactment of individual or specific law provisions. Although there is an article on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is article is available as a general anti-tax avoidance measures. This is reason why the adoption of a general anti avoidance provision has long been proposed in many literatures. In this article, various models proposed so far are introduced.

최근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입법 동향과 그 시사점 -호주와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중심으로-

최정희(Choi Jeonghee)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2

조세회피는 조세법 분야에서 논의의 역사가 가장 깊으며, 아마도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연구될 주제일 것이다. 그중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에 관한 논의는 2018년 제72회 국제조세협회(IFA) 연차 총회의 두 개의 주제 중 ‘주요국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조항(GAAR) 도입 현황과 논란’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질 정도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다. BEPS Action plan의 실행과 함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가지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규정을 입법할 것인가에 대하여, 또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이미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어떻게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관한 연구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호주와 영국 또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운영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면에서 호주와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크다고 하겠다. 1980년대에 제정된 호주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Part ⅣA는 우선 계획이 존재하고, 그 계획에는 조세혜택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계획을 구성하게 된 목적이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지배적인 목적이라면 과세관청은 그 거래를 부인하고 다시 재구성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는 그 전의 조세회피방지 규정인 제260조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심사기준의 포괄성과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적 가정을 강화한 제177CB조가 2013년에 PartⅣA에 추가되었다. 영국의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2013년 재정법에 처음 규정되었고, 2016년 재정법에서는 그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즉, 어떤 거래가 조세이익을 얻기 위한 주요 목적을 가진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해당 거래는 조세거래가 되며, 그러한 조세거래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조세법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의 과정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면 거래 남용이 되어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호주와 영국은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적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위의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입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래가 목표로 하는 조세혜택이 무엇인지, 조세혜택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로서 거래가 그 법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적․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대체거래의 가정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셋째, 조세회피거래는 조세혜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일 텐데, 이러한 주관적 목적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만약 주관적 요건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인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무리한 거래부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반 조세회피방지 규정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Tax avoidance has had a long history of studies and will have been discussed for many decades to come. Among the issues regarding tax avoidance, the most disputable topic nowadays is a general anti tax avoidance rule(GAAR). In line with the implementation of BEPS Action plans, it is being discussed whether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 GAAR or not in countries in which they do not have a GAAR and, if necessary, what kinds of form should be adopted. In countries in which GAARs are already legislated, discussions as to how they operate GAARs fairly and efficiently are kept going on. In Korea, studies on GAARs generally are concentrated on those of Germany and U.S. U.K. and Australia, however, have also tried to make a new GAAR or make an existing GAAR more specific for a long time. In this regard, it is very important to study U.K. and Australian GAARs. U.K. General Anti Abuse Rule was enacted in Finance Act 2013 and the stronger penalties was added in Finance Act 2016. Where an arrangement is concluded reasonably to have main purpose to get a tax advantage, such an arrangement becomes a tax arrangement. Then, the arrangement becomes abusive if it is an arrangement the entering into or carrying out of which cannot reasonably be regarded as a reasonable course of action in relation to the relevant tax provisions,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General Anti Abuse Rule Advisory Panel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for the prudent operation of GAAR. The Australian General Anti-Avoidance Rule is provided in PartⅣA in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The tax authority may disregard the tax scheme and recharacterize it if a scheme exists, a tax benefit is derived from the scheme, and there is a dominant purpose to get the tax benefit. The GAAR in PartⅣA includes a more specific, precise, and objective standard than its former format, Section 260. In 2013, §177CB which provides an alternative postulate was added to PartⅣA to overcome the ambiguity of the tax benefit test. The U.K. and Australian GAARs may give four implications to the Korean GAAR legislation. First, the scope of “transaction” to which GAAR may be applied should be provided as broadly as possible. Second, a test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tax benefit in a transac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specifically as possibl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est to determine whether a tax avoidance purpose exists and to what extent the purpose is needed to disregard the transaction. Lastly, 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 panel should be operated if 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 is applied actively not only for internal consistency, internal accountability and compliance with policy of a tax authority but also for the protection of a taxpayer’s reasonable economic activity.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권순창(Kweon Soon-Chang),강영옥(Kang Young-Ok),김창훈(Kim Chang-Hoon),김정환(Kim Jung-Hwan)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국제회계연구 Vol.0 No.26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특성변수들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서 조세회피행위의 유인이 기업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함이다.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규모(SIZE)는 조세회피(TS)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설에 따라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정치적비용의 증가로 인한 회계이익을 낮추려는 유인이 존재하며, 외부감시에 대한 시선을 의식하여 단순히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채비율(LEV)은 일시적차이 중 비재량적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조세회피(TS4)일 경우에만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기간이 1999-2005년으로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폐지(2006.1.1.)되기 전이므로 이 규정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은기업들의 조세회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익성(ROA) 변수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유인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수익성(ROA)이 조세회피(TS)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상이한 결과인데, 조세회피의 측정방법 및 연구대상기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세회피측정 방법론 자체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환경에 맞는 좀 더 정교한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enterprise characters' variables. Specifically, that means to find out what is motivation of tax avoidance activity through enterprise characters' variables. Based on the previous study that tax avoidance is one of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so Desai and Dharmapala(2006) measured tax avoidance from book-tax differences. I used their methodology to measure tax avoidance from Book-Tax Differences(BTD), Temporary Difference(TD), Permanent Difference(PD) and Book-Tax Non-Discretionary Differences(BTNDD). I found that firm size significantly negative(-) affected tax avoidance. That means if firm size is larger, firms' motivation of tax avoidance is less than book income management because of political cost. The result of research showed that leverage ratio positive(+) affected tax avoidance but only measured tax avoidance from Book-Tax Non-Discretionary Differences(BTNDD). That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y that leverage ratio was higher, tax avoidance was larger. In our regulations, if firms had too much loan, interest would be reject, so firms wanted to reduce tax using non-debt tax shields. However in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ROA significantly negative(-) affected tax avoidance, that's inconsistent with previous study, too. The cause of this results may be different from measure of tax avoidance and study term. Even though I had methodology limitations, the contribution of this zgpaper is to investigate an empirical study about tax avoidance. I hope, the future study would be go on measurement method of tax avoidance.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이균봉(Lee, Kyun Bong),최수비(Choi, Su Bi)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산업경제연구 Vol.28 No.5

조세회피를 통해 세후현금흐름 증가로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지배구조에서 조세회피는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며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된다. 경영자 사적이익 추구가 있을 경우 조세회피는 기업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강화와 감사품질 제고로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경우에는 경영자의 사적편익추구를 위한 조세회피가 오히려 억제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여 경영자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 경영자의 사적편익추구를 위한 조세회피는 억제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을 연구를 이한 표본으로 선책하였다. 이러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회피와 기업가치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대리인이론에서 예상했던 대로 조세회피의 비조세비용(이하 내재조세비용)이 조세회피를 통한 세금절감효과를 초과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감사품질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고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의 관련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지배구조가 조절변수로써 기업가치에 대한 조세회피의 부정적인 효과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함을 알수 있었다. 또한 비정상 감사보수와 비정상 감사시간인 감사품질 모두 조세회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남으로써 기업가치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정상 감사보수가 과다한 경우 감사인과 피 감사인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조세회피에 대한 감시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조세회피가 증가한다. 비정상 감사보수는 비정상 감사시간과 정(+)의 영향을 가지므로 비정상 감사시간 또한 같은 인과적 방향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와 감사품질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부정적인 관련성을 완화시킨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on the relation of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There were the arguments that tax avoidance allows the after-tax cash flow to increase and results in rising corporate value. However tax avoidance in corporate governance in which ownership and management is separated from will generate an agency cost, and will be used as a means of seeking private benefits of managers. If management pursues private interests of himself or herself, the corporate’s tax avoidance can lead to fall in corporate value.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improvement would contribute to the monitoring of the acts of executive management effectively and to keep tax avoidance under control for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s of managers. Samples of this study consist of listed companies listing in the domestic securities market exclusive of financial services business and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from 2011 to 201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this study. According to analysis, tax evasion and corporate values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As expected from the agency theory, non-tax cost of tax avoidance (the implicit tax costs) in excess of the tax savings through tax avoidance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corporate value. Then we analyzed by adding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variables to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enterprise value and tax avoidance, it is found that the better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higher audit quality, the higher the negative degre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In other words, corporate governance plays a role of reducing the negativ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the enterprise value as a control variable. The audit quality including both abnormal audit fees and abnormal audit time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rporate tax avoidance significantly, and has influence on reducing corporate value. In result, this study presented a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 for the claim that good corporate governance and audit quality mitigate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business value.

증분조세회피와 세무위험

박시훈,김갑순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와 회계저널 Vol.20 No.6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mental tax avoidance and tax risk. Prior studies have expected that higher tax avoidance facilitates tax risk; however, the need arises to reconsider how tax avoidance should be measured as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have depended on the way they measured tax avoidance. Tax avoidance is commonly measured based on the consistently low level of the effective tax rate (ETR). However, specific companies or industries can show consistently low ETR because of consistent tax cut policy from the government. Since Long-term ETR reflects persistence in the ETR or offsets any volatility during the period in the ETR, a problem arises when 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ETR and persistence or volatility of ETR. To solve such problems, we present the possibility of a new measure, incremental tax avoidance. Because tax avoidance is an action to reduce ETR, a decrease in ETR compared to the company’s previous periods may capture management intentions. We derived incremental tax avoidance by subtracting ETRt from ETRt-1, to ensure that the value reflects the size of tax avoidance. Because negative value means no tax avoidance, we excluded samples with negative values from our data. Tax risk is the standard deviation of Cash ETR or GAAP ETR during t+1~t+5. Data consists of KOSPI and KOSDAQ non-financial companies from 2003 to 2013. Our test results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incremental tax avoidance on both tax risk measures based on Cash ETR and GAAP ETR.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suggests and confirms the applicability of a new tax avoidance measure, which mitigates the problem of current tax avoidance measures. 본 연구는 증분조세회피와 세무위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에 대하여, 높은 조세회피수준이 세무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의 측정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회피를 새롭게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기존연구와 같이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유효세율(ETR)을 사용할 경우 기업 및 산업별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세금감면혜택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조세회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장기ETR은 변수에 지속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ETR의 지속성 또는 변동성과의 관계를 연구 시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분조세회피 즉 ETR의 수준이 아닌 일정 기간 ETR의 감소분을 조세회피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측정한 증분조세회피가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회피는 ETR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과거 기간보다 낮아진 ETR은 조세회피와 관련성을 갖는다. 증분조세회피는 그 값의 크기가 조세회피의 크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 t-n기의 유효세율에서 t기의 유효세율을 뺀 값을 사용하였고, 음수 값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세무위험은 t+1기~t+5기의 총 5년간의 Cash ETR 또는 GAAP ETR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표본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결과 증분조세회피와 세무위험과의 관련성은 Cash ETR과 GAAP ETR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증분조세회피가 커질수록 조세회피의 변동성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의 조세회피 증가와 미래의 세무위험 증가가 관련성을 갖는다는 연구가설을 기존연구와 달리 증분조세회피의 개념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무회계 실증 연구 동향

최기호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학 연구 Vol.35 No.4

Recently, the importance of tax avoidance research is increasing. Therefore I searched the top 4 accounting journals and found 43 tax avoidance related empirical papers. I categorize these articles into two categories, one on determinants and the other on subsequent outcomes. By examining the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se papers, I can see trends of tax avoidance related empirical studies as follows. First, there are still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level as non tax costs. In particular, research on agent cost has been actively conducted among nontax costs. In addition, research has emerged that attempt to view reputation costs or political costs as important nontax costs. These costs are new and interesting in that they have not been specifically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Second, some papers suggests that the information related to tax avoidance is assumed to be proprietary information owned by the management, and the external disclosure of corporate information increases the risk of detection from the taxation authorities, thus affecting the tax avoidance level. These studies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disclosure systems emerging since 2000 and tax avoidance levels.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 tax avoidance level is affected by the propensity of corporate (or manager) or strategic choice. This is new in that it seeks to identify cross-sectional differences in tax avoidance levels from the perspective of firms' choice, away from the framework for explaining tax avoidance levels in terms of existing non-tax costs. Fourth, the studies that want to see the consequences of tax avoidance have expanded the follow - up results not only by the stock price response but also by the capital cost, the future performance of the corporation, and the manager change. By integrating the results of recent tax avoidance studies, I hope to provide policy makers with implications related to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o provide researchers with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on tax avoidance. 최근 조세회피 관련 연구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주요 4대 회계학술지를 검색하여 모두 43편의 조세회피 관련 실증논문들을 찾았고 이 논문들을 중심으로 Hanlon and Heitzman (2010) 이후 진행된 조세회피 실증연구들의 주요결과와 그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43편의 논문을 크게 조세회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들과 조세회피의 후속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하였다. 이 논문들의 실증결과를 종합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조세회피 수준의 결정요인을 비조세비용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비조세비용 중에서 대리인비용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대리인비용 외에 명성비용 혹은 정치적 비용을 중요한 비조세비용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명성비용이나 정치적 비용은 과거 연구들에서 비하여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비조세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세회피와 관련된 정보를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적 정보로 전제하고 기업정보의 외부공시가 과세당국으로부터의 적발위험을 높여서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200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공시제도들과 조세회피 수준 간의 관계를 보고 있다. 셋째,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으로 기업(혹은 경영자)의 성향이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조세회피 수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비조세비용 관점에서 조세회피 수준을 설명하고자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선택 관점에서 조세회피 수준의 횡단면 차이를 규명하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넷째, 조세회피의 후속적인 결과를 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후속적인 결과를 단순히 주가반응이 아닌 자본비용, 기업의 미래성과, 경영자 교체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하여 살펴보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의 조세회피 관련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함으로써 정책담당자들에게 기업조세회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해주고 연구자들에게는 미래 조세회피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심리적 특성과 세무적 특성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김상호(Kim Sang-Ho),황이규(Hwang Lee-Gyu) 한국국제회계학회 2006 국제회계연구 Vol.0 No.14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회심리적 특성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였다. 또한 세무적 특성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항은 차이가 있는 지를 규명하였고, 특히 사회심리적 특성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사업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심리적 요인 중에서 조세의 공평성은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항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세회피의 만연도는 조세회피성향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집단이 일반과세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개인사업자 특성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의 조세회피성항간의 관계에서 조세회피의 만연도는 모든 집단에서 즉, 학력에 따라, 연간소득에 따라 조세회피성항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영향의 차이도 없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fluence on businessman’s propensity of tax evasion in Korea. Also It is to examine whether businessman’s propensity of tax evasion differs by taxation business characteristics and whether the influence of 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businessman’s propensity of tax evasion differs by businessman’s characteristics. The following is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the impartiality of tax’ of 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s found not to influence on businessman’s propensity of tax evasion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but ‘the spread of tax evasion’ is found to influence on it statistically,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Second, it is analyzed that ‘group using tax agent’ is stronger in propensity of tax evasion than ‘group no using tax agent’, and ‘group applying simple taxation’ stronger than ‘group applying general taxation’. Finally, in case of relationships between social-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ropensity of tax evasion by businessman’s characteristics, ‘the spread of tax evasion’ influences on propensity of tax evasion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in all group, that is to say, by education and by annual income. and there is no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n propensity of tax evasion by group.

조세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도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정재을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와 회계저널 Vol.11 No.1

Korea national tax system has been characterized as a voluntary reporting system and the costs of noncompliance with national tax laws are recognized as sizable. And it is known that tax evasion is high on some kinds of businesses and tax resources than others. Previous research has found that the tax evasion occurs to a greater extent when the opportunity to evade is high. The importance of opportunity is grounded in economic model(agency theory). Under the economic model, opportunity to evade(agency variable) is a proxy for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model, evas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pportunity. But since Noreen(1988) insisted that economic model provides only a partial understanding and ethical beliefs play a role, researchers have included ethical variables to explain tax evasion behaviors. According the research trends, this study analyzed tax evasion behaviors using agency variable and ethical variables(ethical environments and individual ethical belief in the context of tax compliance). Recent research has found that high opportunity taxpayers, who are able to personally benefit from tax evasion judge tax evasion as less unethical than low opportunity taxpayers. This means taxpayer's individual ethical belief is influenced with agency variable. Considering the study's result and possible ethical environments' influence on individual ethical belief, this study also analyzed mediating variable effects of individual ethical belie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gency variable, ethical environments, and individual ethical belief has direct effects on the noncompliance of taxpayers and mediating variable effects of individual ethical belief are partially evident.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implications on the tax policy of the governments and expect to contribute future studies analyzing tax evasion behaviors. 자진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납세자들에 의한 조세회피가 많고, 또한 조세회피의 정도는 세원 또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모형(대리인이론)이 많이 이용되었다. 경제적모형에서는 대리인변수(회피기회)를 사용하여 조세회피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Noreen(1988)이 대리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리인변수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윤리적 변수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윤리변수가 이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리인변수에다 윤리변수인 윤리환경과 납세자의 개인적 납세윤리의식(납세도의)을 추가하여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예측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적 윤리의식은 납세자가 처한 경제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납세자의 조세회피기회에 영향을 받는다는 최근의 연구결과와 윤리환경 역시 개인적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리인변수와 윤리환경이 납세도의를 통해 조세회피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업자 납세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그들로부터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대리인변수, 윤리환경, 납세도의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리인변수 및 윤리환경에 대한 납세도의의 매개변수 효과가 일부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당국의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고,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행동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이유에 관한 연구

박상봉 대한경영정보학회 2010 경영과 정보연구 Vol.29 No.1

본 연구에서는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법인기업 CEO의 조세회피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고, 미래의 성실한 납세제도의 조성과 조세규제제도와 조세법 개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여러 가지의 질문 유형과 많은 문항을 이용하여 법인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세법 규정 적용 요인, 조세법 이해 능력 요인, 조세회피기대 요인으로, 조세법 규정적용 요인, 조세회피 기대요인은 높을수록 조세회피이유가 높게 나타났고, 조세법 이해 능력 요인은 낮게 나타났다.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조세회피기대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법 이해능력 요인, 조세법 규정적용 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계적 제거방법으로 통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조세법 규정 적용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세법규정적용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조세회피는 기업의 사회?환경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양(+)의 성향을 나타낸 조세 담세 요인 및 조세법 계산절차 요인과 음(-)의 성향을 나타낸 경영자 윤리적 요인, 과세당국 조세규제요인은 결코 조세회피방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회피요인간의 관계와 법인특성에 따른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김석범 대한경영학회 2005 大韓經營學會誌 Vol.18 No.4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the impact of tax system factors and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accountant factors, the impact of accountant factors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and the differences between impacts of accountant factors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by corporations' characteristic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study and the suggestions to tax authorities. First, Accountant's knowledge of tax is found to play catalytic role as intervening variable in the case where the complexity of the tax law and the spread of tax evasion influence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Second, Accountant's knowledge of tax is shown to influence positively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in the case of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tax investigation and corporations that have tax investigation so to speak all corporations. Third, Accountant's ethics of tax is shown to influence negatively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in the case of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tax investigation and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external audi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accountant's knowledge of tax is more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on corporations' propensity of tax evasion than accountant's ethics of tax. Tax authorities have to reform the tax law before accountants who have high- qualified tax knowledge evade taxes.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tax investigation and corporations that have never external audits need to be educated in new reformed tax laws and the ethics of tax to enhanc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조세회피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방법론상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조세회피요인들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세회피의 조세제도적 요인(조세회피의 제재, 세법의 복잡성)과 사회문화적 요인(조세회피의 만연도, 정부의 신뢰도)이 각각 회계담당자 요인(세법지식, 조세윤리)에 미치는 영향, 회계담당자 요인이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회계담당자 요인이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법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가 여부를 규명하였다. 수행된 연구결과의 요약과 조세당국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의 복잡성과 조세회피의 만연도가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회계담당자의 세법지식이 매개변수로서 촉매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서 즉, 모든 법인에서 회계담당자의 세법지식이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에서는 회계담당자의 조세윤리가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조세회피의 주체인 회계담당자의 조세윤리보다 오히려 세법지식이 법인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조세당국은 높은 세법지식을 가진 회계담당자들이 세법의 미비점이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세법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법인’의 회계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보다 우선적으로 세법의 교육과 조세윤리의 교육도 병행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