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과 연계한 지방 3.0 추진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이영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4

박근혜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3년 6월 19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시동 걸었다. 정부3.0의 개념을 정부 발표로 보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정부 3.0 계획에 발맞추어 지방 3.0 추진계획들이 우우죽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었고 추진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3.0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나간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 3.0과 연계한 지방 3.0의 추진 계획들이 과연 정부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시작되고 있는 지를 고찰해 보자는 것이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목적이나 취지 등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돌이키기 어려운 정책과 시책들이 추진되어 정부3.0과 지방3.0의 간극은 더욱 멀어질 것이며 실효성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정부 3.0과 광역시?도의 3.0 비전과 전략 그리고 중점 추진과제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제언도 함께 하였다.

해양경찰 정부 3.0 모델 창출 과정에 관한 연구

조준억 한국해양경찰학회 2015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5 No.2

본 논문은 정부 3.0에 대한 순수 학문적으로만 접근하여 이론적으로만 정치한 학문적․연구자적 입장의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 시절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행정 실무에 적용하는 다양한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 해양경찰의 초기 모델 설정시 당시 실무책임자로서의 실행 측면적 상황과 조직 생태적 측면도 담겨져 있어 생생한 정책 현장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즉 정부 3.0을 추진 초기 실무 현장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결코 정부 3.0의 비판은 아니라 해양경찰의 정부 3.0 모델 창출 사례를 보다 다양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정부 초기 모델이 초기 정착화를 시도할 때 겪는 다양한 문제를 비교, 극복하기위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 해양경찰의 성과관리 모델인 BSC 모델을 2013년에 성과관리 3.0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국민행복 지수와 신호등 관리체계로 전환한 것은 초기 해양경찰의 정부 3.0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해양경찰의 정부 3.0의 모델을 개별 콘텐츠 측면에서가 아니라 큰 틀의 기본골격을 세우는 정책 환경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In terms of This paper is significant on the side of studying live policy-site, not only take a academic approach and access theoretical description on government 3.0, but also focus on various phenomena that apply change of paradigm on state administration from past government to present government and also include practice aspect situation and ecological aspect while working as a person in charge at the time of set-up KCG initial model to succeed government 3.0. That is, it approaches more practically to improve problems in practical field while the early days of promoting government 3.0 . This paper is never a criticism on government 3.0, but diversify KCG's government 3.0 model creating case and based on them, it is to compare and overcome the diverse problems that arise while other governments try to establish. It was an effort to create new model of early KCG's government 3.0 trying to change existing 'KCG's BSC model(management of achievement model)', into 'management of achievement 3.0' and convert into 'national happiness index' and 'signal light management system'. KCG's government 3.0 model is significant not an aspect of indivisual content, but a policy environmental aspect that set an basic structure of large framework.

정부운영 방식으로서의 정부3.0 재조명: 문재인 정부의 정부3.0 정책 계승을 위한 제언

임성근 ( Sung Geun Lim ),이건 ( Geon Le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3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가운영의 한 패러다임으로서 위상을 가졌던 정부3.0 정책의 추진 현황을 회고하며, 그 핵심적 내용을 정리하고,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들이 정부3.0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 모두 정부3.0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정부3.0의 제 목표 및 핵심과제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3.0 핵심과제에 대한 만족도 및 주관적인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는 중요성에 비하여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정부3.0의 정착은 아직 미흡하고 더욱 발전시킬 여지가 있음을 말해준다.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정권의 변동으로 폐기되는 것은 그동안 투입되었던 매몰비용 및 국민들이 누리는 편익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미완의 정부3.0 정책을 승계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ㆍ완성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첫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recalls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Government 3.0 policy, which has been the paradigm for government administration for four years dur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summarizes its core contents. It also explores how the public,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assessed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 3.0, and whether they felt its necess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general public,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all felt the need for Government 3.0 and shared an understanding that the goals and core tasks of Government 3.0 are still highly relevant. However, their overall assessment of the satisfaction level and subjective performance of the core projects of Government 3.0 was relatively lower than their perceived importance of the initiative, suggesting that Government 3.0 has yet to take root firmly in place and that there still is a room for further development. It would be a waste of valuable resource to junk the policy initiative even before the good system has been firmly established, considering the immense sunk cost and the benefits enjoyed by the people. We suggest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ould promote and complete the unfinished missions of the Government 3.0 policy initiative through a public deliberation with related experts, thereby establishing itself as the first best case to demonstrate that beneficial policies for the people can be maintained even after the regime has been replaced.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운영 실태와 발전방안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주상현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2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개념과 논의를 통해 현재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방정부 3.0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정부 3.0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① 가치부합성(추진체계, 목표 및 추진 전략) ② 지방정부 3.0 추진의지(정보공개 성 과, 정보공개 계획, 재정투자계획) ③ 사업성과(과제발굴 실적, 부서별 참여 실적) 등의 분석국면과 분석지표 를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정부 핵심가치와 정부3.0과제 간 일치성 부족, 둘째, 효율 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의지의 부족 셋째, 사업성과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첫 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3.0 과제들의 가치부합성 확보,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추진의지 확보, 셋째, 사업성과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과정에서의 e_거버넌스 발전단계 우선순위 분석 - 정부 3.0 성공에 대한 일반시민의식을 중심으로 -

임광현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3

정부 3.0의 실행이 5년째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정부 3.0의 추진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점, 공공정보 개방과 더불어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데 공공부문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 정부 3.0에 대한 대국민 홍보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 정책과정 각 단계별로 e_거버넌스의 각 발전단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갖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의 조사대상자들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로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 차 민원실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정부 3.0 성공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인터넷 사용시간, 본인직무형태, 학력, 생활수준, 그리고 연령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과정 단계별로 본 e_거버넌스 발전단계들 우선순위분석결과에서는 정책과정의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e_거버넌스의 발전단계 중 ‘e_참여’가, 의제분석단계에서는 ‘e_자문/운영’이, 의제형성과 집행단계에서는 ‘e_참여’가, 피드백단계에서는 ‘e_정보’가 제일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정부 3.0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정책과정 중 특히 의제형성과 집행단계에서 시민들의 온라인 참여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부 3.0 성공을 통한 지자체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각 단계별로 e_거버넌스 발전단계들이 시민들의 특성에 따라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on the priority of the developmental stage of e_governance on policy process for improving of success possibility of Government 3.0 For this study the number of 250 cases were interviewed to the citizens who visited the offices located in Jeonbuk, Jeonnam, Gyeongbuk, and among them 211 cases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methods of Frequency, Correlation Analysis, ANOVA(F-test,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ome consequences were found. Firstly, the variables like as using hours of internet, his/her working type, academic career, level of living, and ages among social background were positively responded on the success possibility of Gov. 3. 0. Secondly, by analyzing the ranking priority of developmental stage of e_governance on policy process, ‘e_participation’ is the top priority of e_governance on agenda setting, on agenda formation and on implementation of policy process, e_consulting/management is the top priority on agenda analysis, and e_information is the top priority on feedback. In summary, the fact in this study was found that citizen’s participation is most important in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3.0, and this study showed that the local government will have to consider which element of developmental stage of e_governance ha the ranking priority corresponding to the each stage of policy process for the improvement of policy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정부3.0과 소통

정극원(Jeong, Kuk-W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6 No.-

우리 헌법은 제8장에 별도로 지방자치의 장을 두어 국가(중앙)와 지방의 공생발전을 이루려 하고 있다. 헌법이 국가의 근본원칙으로 정한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을 수직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국가(중앙)가 가지는 권한과 재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는 수직적 관계, 일방적 관계, 예속적 관계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 최근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의 패러다임을 “정부3.0”으로 명명하고 소통을 통하여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고 한다. 소통은 전제되어야 하는 여러 가정들이 존재하는데, ‘상대에 대한 인정, 먼저 헤아려 주는 자세, 나를 버리는 자기희생, 그렇게 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의 구축’ 등이다. 국가(중앙)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위와 같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3.0이라 할 것이다. 소통은 이제 국가운영의 필수적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정부3.0의 목적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소통을 전제로 하여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3.0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정립되어야 하며, 둘째,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을 하여야 하며, 셋째,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국세를 지방세화하여야 하며, 넷째,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섯째,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Korean constitution law has regulations about separate local government in chapter 8 to realize coexistence and co-development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e local autonomy which is guaranteed by national constitution as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nation doesn't establish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vertically but co-existing one. Despite of it, our reality fixs the vertical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e way relation, and dependant relation through nation's authorities and finances. Recently, entering Park, Geunhye government, the paradigm of the government has been called "government3.0". Through communication, information was shared with people. Customed-service was provided to each individual. It also intended to create jobs. There are many assumptions communication should be premised. 'Recognizing the others, attitude to care others first, self-sacrifice discarding oneself, reliability establishment to believe someone to do so.', etc.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ole of the nation is not vertical but government3.0 to do all the roles. Communication has become an essential factor to operate nations successfully. With new paradigms of the governments, the objectives of government3.0 lie in realizing communic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eople in order to realize national development and people's happiness. In order to secure government3.0 beyond slogan, first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stablished as cooperative one rather than vertical one. Second, the authorities of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Third, most of all, in order to secure self-autonomy finance of local government, national taxes should turn into local taxes. Fourth, in the projects that local government persons, in case that national subsidy is received, it must be publicized to secure objectivity. Fifth, the personnel exchange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e.

정부3.0 환경변화에 대한 공공조직의 대응전략 - 농촌진흥청 사례를 중심으로 -

주상현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4

이 연구에서는 정부3.0 위원회의 출범으로 새로운 정부3.0 추진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탐색적 연구를 지향하면서 농촌진흥청의 정부3.0 운용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조직이 정부3.0이라는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조직이 정부3.0이라는 외부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한 바, 이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정부3.0 운용성과를 살펴보고, 공공조직의 대응전략을 조직의 환경에 대한 중요한 관점 중 하나인 제도적 관점과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는 정부3.0에 대한 대응전략을 첫째 제도적 관점에서는 ① 외부환경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한 조직역량 구축, ② 법제화 및 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정치경제적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으로는 ① 외부 환경요인과의 연합 형성, ②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점의 아젠다 형성, ③ 외부환경 프로세스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Active collaboration is needed to meet rapidly-changing administrative needs and to solve complex policy problems in local levels. This article draws implications for pursuing one of the top priorities of state affairs under Park Gunhye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3.0 is a major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 initiated b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o promote the public happiness and the quality of life. The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s to design effective strategies of public organizations facing the changes from government3.0 policy. First, in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s, they must build their organization ability to guarantee institutional and budgetary supports. Second, in the political-economic perspective, this study recommends the coalition building with external environment actors, the agenda-setting from a new perspective, and the improvement of external environment process. Given the rapid changes in their operating environments, it is important for public organizations to develop the ability in coping with an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treating the environment as their internal affairs.

정부3.0의 이론적 연구

김윤권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3

In advocating the world’s first Government3.0, Korea has executed the core and sub-projects of implementing Government3.0, namely, transparent government, competent government, and service-oriented government. Government3.0 itself, however, has no rigid theory and is currently still confronted with various constraint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theoretical driving forces and the actual constraints blocking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3.0 and at proposing feasible ways to overcome the constraints. In order to improve the theoretical rigor of Government3.0, it is necessary to make out its origin, concept, and perspective to elaborate the theory of Government3.0 by governments as well as to figure out the context, institutions, and actions related to Government3.0. In addition, the actual constraints of Government3.0 can be overcome by mitigating and improving the essential constraints on transparent government, competent government, and service-oriented government. 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최초로 정부3.0을 주창하고, 정부3.0의 핵심 목표인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3.0의 이론에 대한 엄밀성이 취약하며,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3.0의 이론적 관점에서 정부3.0이 형성된 이론적 맥락과 정부3.0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제적 제약을 분석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3.0 이론의 엄밀화를 위해서는 정부3.0의 연원・개념・관점의 분석과 이해, 정부3.0 목표별 동인에 관한 이론적 정교화, 그리고 정부3.0의 맥락・제도・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3.0의 실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각각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제약들을 완화・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IPA 분석을 활용한 정부3.0 ‘서비스 정부’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인식 차이 분석

임성근,소순창,이창섭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行政論叢 Vol.55 No.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et Government 3.0 as its new paradigm for government operations and is the basis for pushing for key government tasks. The authors aimed in this study to diagnose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 Government' initiative among the three major goals of Government 3.0. To clarify the analysis, the major tasks of Government 3.0 'Service Government' were categorized as 'visiting service,' 'elimination of blind spots,' 'tailored service,', and 'integrated service' before asking questions. An IP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four items as perceived by the respondents. The IPA analysis confirmed there is a gap in perceived importance and satisfac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public officials,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The difficulty of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Government 3.0 needs to be resolved quickly, and it seems necessary to adjust the scope and strategy of Government 3.0 while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implementing respective policy. The results of the IPA analysis on the key tasks of the Government 3.0 Service government are expected to provide numerous implications when considering potential complementary measures required to implement Government 3.0 'Service Government' in the future. The IPA analysis shows, in particular,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resolved so that the public's general perceptions are reflected in Government 3.0 policy when seen from the perspective that government officials are suppliers of public services and the public is the beneficiary.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정부3.0을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기반으로서 자리매김 하였는데, 본 연구는 정부3.0의 3대 목표 중에서 ‘서비스 정부’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무원, 전문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의 명확화를 위해서 정부3.0 ‘서비스 정부’의 핵심과제를 ‘찾아가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서비스’, ‘통합서비스’로 분류하여 설문을 하였다. 그리고 설문결과를 토대로 4개 핵심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활용하여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IPA분석 결과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일반국민, 그리고 전문가 간의 정부3.0 ‘서비스 정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gap)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3.0 개념의 난해성은 신속히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며,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정부3.0의 포괄 범위와 추진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3.0 서비스 정부의 핵심과제 IPA분석 결과는 향후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PA분석이 보여 준 일반국민과 공무원 간의 차이는 공무원이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이고, 일반국민은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반국민의 인식이 정부3.0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형태로 메꾸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책임

최용전 한국입법정책학회 2014 입법정책 Vol.8 No.2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공정보 개방 움직임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3.0은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을 기치로 내 걸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제공한다는 게 정부3.0의 기본 방향이다. 정부3.0의 핵심 가치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활 성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과 시장은 데이 터를 사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이런 과정에서 가치 있는 피 드백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증가한다. 공공데 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 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 3.0은 . 즉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이 지방3.0이다. 지방의 특성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 주 도로 정부3.0의 핵심과제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경상북도는 경북3.0의 추진과제의 발굴과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경북3.0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도민의 경북3.0의 실현을 도울 수 있는 공무원들과 각종 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지방3.0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Government 3.0 policies, a range of efforts aimed at sharing data, opennes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Korea provides its citizens with integrated public services online, through which people can registe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dates of birth and death, employment status and address changes, all necessary for any type of civil service. People do not need to pay a visit to each of the relevant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such online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made an effort to expa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via mobile devices by offering government services aimed at both daily life and for emergencies. Civil participation can be a useful tool to improve regional development from both the functional aspect and democratic aspect.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including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creative governance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executive bodies at the local level and civic engagement stemmed from the concept of resident's sovereignty. Gyungbuk local government civil servants to better-understand the new mandate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to prepare for its new direction, in promoting good open government data practice and governance. The local government must reconsider its organization, finance, and human resources, and must also construct an evaluation system of innovative policy process in each region by operating professional innovation teams in each region.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require to innovate their system as an outcome oriented and client cent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