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자정부 입법동향 분석 : 2002년 전자정부법(S.803)

이규정,구병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2 정보화정책 Vol.9 No.4

정부문서업무감축법의 제정(1980)으로 정보자원관리(IRM)를 위한 기본 정책 틀을 마련한 미국은 이후, 정부성과결과법(GPRA, 1993), 개정 문서업무감축법(PRA, 1995),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 MRA, 1996), 정부문서업무폐지법(PEA, 1998) 등 각종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을 통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관리예산처장에 대하여 정보자원관리정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리예산처 중심의 범정부적 정보자원 및 기술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보자원 및 기술관리에 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관리예산처 관리 차장과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정보규제사무국(OIRA) 국장의 다른 소관 업무가 과중해, 효율적인 정보자원 및 기술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자, 미국 정부는 각 기관장에 대하여 각 기관별 정보지원 및 기술고나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정보화책임관이 이를 보좌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정보지원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간 주요 협의체로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정보자원 및 기술의 효과적, 효울적인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 같은 노력의 하나로 최근 미국은, 그동안 구축해 왔던 국가정보 인프라를 실질적인 행정 효율화 및 대민 서비스 제고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전자정부 관련 정책 및 시스템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전자정부구축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에 역점을 둔 전자정부법(S.803)의 입법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관리예산처(OMB) 내에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전자정부국을 신설하고, 관련 전자정부기금을 조성하며,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전자정부법은 2001년 5월, 민주당 리버만 의원이 미 상원에 법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부시 행정부의 반대에 따른 험난한 협상과정과 공화당 프레드 톰슨의원이 공동발의자가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6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자매법안인 H.R. 2458과 함께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기술조달정책소위원회 회부('02. 7), 하원 소위원회 입법 청문회('02. 9)를 거쳐, 지난 11월 15일 최종 확정되어 현재,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에 있다. 조만간 전자정부법(2002년)이 제정되면, 동 법은 전자정부를 겨냥한 최초의 포괄적 입법 노력으로,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및 이에 따른 각 행정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자정부 관련 기본법으로서 향후 미국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료의 2002년 미국 전자정부법안 내용은 'E-Governmnet Act of 2002(S.803)'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국방분야 전자정부 구현방안 검토 - 전자정부 기본원칙에 따른 국방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

김진영 ( Kim Jin Young ),이용민 ( Lee Yong Mi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7 과학기술법연구 Vol.23 No.3

전자정부란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였고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전자정부 지수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정부가 구현되어 있지만 여전히 개별 부처별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현재 국방부의 전산망은 보안사고 우려로 인해 인터넷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다수의 민원사항이 인터넷망에서 국방망으로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의 내용 저장, 암호화, 복호화, 승인 등 모든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물론 국방부 직원들의 불편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방망에 대한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보안 측면의 위협을 고려하여 폐쇄적 운영이 필요하지만 보안사항이 존재하지도 않는 망까지 모두 폐쇄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과 국민편익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이다. 특히 국방분야는 분단 상황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여 전자정부원칙의 예외로 분류되고 있으나 민감한 국방정보가 아니라면 전자정부원칙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전자정부법」상의 전자정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국방 전자화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법제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국방 분야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터넷망 연결과 행정업무혁신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이 필요하다. 엄격한 보안장치가 유지된다면 외부망과의 연결이 망 단절보다 안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방 안전성 확보 기준을 마련하고 국방정보 공개를 통하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방 전자화 추진 조직을 확보하고 교육체계를 강화하여 국방 전자화의 지속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 분야도 전자정부 기조에 따라 전자화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국방행정이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제개선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본고의 논의가 반영되어 국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국방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E-government means government that electronically manages its b usiness through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efficientl y manages administrative tasks among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 d the public. KOREA government has actively implemented e-govern ment and is receiving the highest evaluation in the world. In the e-g overnment evaluation announced by the United Nations, KOREA is al ways at the top of e-government index. Therefore KOREA has imple mented e-government, but there are still issues to be improved by in dividual departments. Curren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computer network is not directly connected to the Internet due to security concerns, so ma ny complaints are indirectly transmitted from the Internet network to the defense network. All processes such as content storage, encryptio n and approval in the process are inefficient, and the inconvenience t o the people. The defense sector is classified as an exception to the e-government principl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security threat, but if it is not sensitive defense information, the e-government princi ple should be implemented. This paper examines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defense electronic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e-government in e-govern ment law. First, in the defense sector, it is necessary to use the clou d to connect to the Internet to strengthen the service for the people and innovate the administrative work. If a strict security device is m aintained, the connection to the external network may be more secure than the network disconnect. Next, it needs to establish standards for ensuring defense safety an d enhanc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hrough defense information disclosure. And it should strengthen the organization of defense electr onics promotion and education Since the defense administr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basic rig 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전자정부환경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신영진(Young Jin Shi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1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정보화를 실현하여 왔으며, 정부, 기업,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과제를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를 전자정부과제와 연계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과제의 목표, 전략, 아젠다 등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의 정보주체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과제의 추진정도, 중요도 등을 조사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과제가 목표한 바대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자본과 연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지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용정부에서 사회적 자본과 연계하여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고, 앞으로 미래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South Korea has leaded to a service innovation for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thorough realizing e-government as well as national informatization. E-government 31 priority tasks and advanced e-government tasks are to apply main issues to expand social capital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So it needs to rebuild the policies to expand e-government related with social capital resources include trust, norms, participation and networks. Therefore, this study surveyed by university students what e-government tasks is approached the existed goals, strategies, agenda and selected what project has progressed related with socal capitals. In addition, the study tried to analyzed that is important issues related advanced e-government projects with social capitals and suggest the basis to progress e-government projects in the future society.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주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남연,문신용 대한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4

본 연구는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을 도출 하여 살펴보았고, 이들 제 요인들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해 보았으며,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으로는 유용성, 접근성, 신뢰성, 편의성 등 4가지가 도출되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요인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 모두 서비스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정부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용성이 전자정부서비스의 전반적 인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는 접근성과 신뢰성, 그리고 편의성 순으 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이 전자정 부서비스의 이용여부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용성, 신뢰성, 편의성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은 서비스에 대한 믿 음 즉 신뢰성, 실시간의 정확한 서비스를 통한 유용성, 그리고 편의성 있는 서비스가 전 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중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전략과 과제

김석주(Seok-Joo kim)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2 No.2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수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당면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차세대 전자정부서비스 기술(웹2.0)의 적극적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포털 서비스 구축하여야 하며, 둘째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제고 및 범정부적ㆍ범국가적 정보공유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는 소외계층의 정보활용능력 제고와 더불어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활용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ULearning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수준의 교육 제공 및 평생학습을 실현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서비스 유형과 질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비스 몰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5 No.3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e-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e-services engagement. Based on analysis results, findings are that administrative document reception service, document delivery service and application for administrative service affect e-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positively. Also, service quality factors and e-services engagement affect e-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positively. In addition, E-government service engagement makes the positive influence of information gathering service on e-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and makes the negative effect of payment service. Besides, average income affects e-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negatively.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provide various payment methods, to make up for matters such as refunds and to facilitate additional activities. Second, the related tasks should be integrated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to be strengthened. Third, e-government services used by high-income citizens must be improved. 본 연구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유형과 질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주요 영향요인들과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의 관계에서 서비스 몰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행정・민원서류 작성・접수서비스는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모바일 기기의 경우 행정・민원서류 열람・교부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 예약・신청서비스가 서비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효율성, 편이성, 정보성 등의 다양한 서비스 질과 전자정부서비스 몰입도는 기기유형과 상관없이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자정부서비스 몰입도는 정보수집 서비스가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대하였고, 서비스 비용 납부서비스가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약화시켰다. 넷째, 전자정부서비스 몰입도는 서비스 질 중 동시성, 용이성, 적절성, 수행 신뢰성, 보안성이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축소하였다. 다섯째, 월평균개인소득은 기기유형과 무관하게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다양한 지불수단을 구비하며, 환불 등 추가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 둘째, 관련된 업무들을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 성격을 강화하고, 셋째,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넷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기술을 충분히 마련하고 다섯째, 소득이 높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개선한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평가

윤상오(Sang-Oh Yu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을 되짚어보고 장점과 성과를 계승하고 단점과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내의 각종 통계자료와 UN, IMD, ITU 등 국제기구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자정부의 기반수준, 전자정부 준비도 등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의 질 제고, 투명성 제고, 정부경쟁력 제고 등에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전자정부 계획수립단계에서 기술지향성, 공급자중심, 획일성 등이 지적되었고 집행단계에서는 전자정부추진체계의 혼선과 부처간 갈등, 성과관리제도의 미흡, 대국민 홍보 및 시민참여 결여 등이 파악되었다. 향후 정부의 전자정부정책에서는 계획수립시 성과지향성, 고객지향성,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집행단계에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갈등관리 및 정부신뢰를 확보하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국민홍보 및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trace e-Government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o succeed the accomplishments and overcome the failures as a precondition for the policy establishment of e-Government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 studied various domestic statistics and international assessments (by organizations such as UN, IMD, ITU) of the e-Government performance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tudy showed that the infrastructure and readiness for e-Government attained the world highest level but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transparenc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are the ultimate goals of e-Government,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his was because it was technology oriented, government-centered and monolithic at the e-Government planning stage and there were confusion over the e-Government promoting system, conflicts among public organizations, lack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lack of public campaigns and lack of citizen participation at the implement stage. Henceforth e-Government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not only needs to implement performance orientedness, citizen-centeredness and governance at the e-Government planning stage but also needs to reorder the promoting system, manage conflicts among public organizations, guarantee a reliable government, introduc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and institutionalize public campaigns and citizen participation at the implement stage.

전자정부 이용 실태 조사에 대한 벤치마킹 연구 : ‘전자정부 이용’의 정의 및 측정 방법

김준한(金俊漢)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3 No.4

전자정부 서비스의 공급에 비해 이용이 부진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자정부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조사들은 ‘전자정부의 이용’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 정의와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선진 각국들이 실행하고 있는 전자정부 이용실태 조사들을 분석하여 ‘전자정부 이용’의 개념 정의, 측정을 위한 조작화 및 조사 방법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이용’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접촉한적이 있는지를 설문하고, 정부를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와의 최근의 접촉에서 그들이 수행한 활동과 사용한 채널을 조사하는 것이 실행가능한 유용한 방안이다. 향후 전자정부 이용 조사에서 ‘시민중심성(citizen-centricity)’을 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생애-사건들(life-events)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접근법을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국제비교

권혁성(權赫星),김준한(金俊漢)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9 No.4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나, 와세다대학교의 2016년 평가에서는 65개국 중 4위, Accenture의 2014년 평가에서는 10개국 중 4위를 기록하여 상대적인 약점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환경이나 공급 측면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이용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실태를 비교해 본 결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었고 이용 빈도는 상당이 낮은 편이었다. 불만 또는 미이용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움’과 ‘이용하기 복잡함’ 등의 응답이 많아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가 충분히 이용자 중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위 전자정부 강국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의무적 사용, 단일 전자메일함, Single-Sign-On이 가능한 개인화된 서비스의 확대, 통합 서비스포털의 확대와 모바일 친화적 개편 및 플랫폼화, 수요자 측면을 강조하는 이용실태 조사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홍보 출판물에 있어 서비스 품질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 : AHP를 활용하여

이동기 한국출판학회 2021 한국출판학연구 Vol.47 No.2

전자정부 서비스의 홍보 출판물의 서비스 가치와 서비스 품질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만족도에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자정부 서비스 홍보 출판물은 정부 간행물의 유형에 포함되며,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 매뉴얼, 업무편람, 서비스 이용 가이드북, 서비스 이용 문답서,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통계조사보고서, 전자정부 성과보고서, 전자정부 사업백서 등으로 분류된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홍보 출판물 제공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홍보 출판물에 있어 서비스 품질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AHP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 요소 중 신뢰성, 활용성, 디자인 및 메뉴 편리성 등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용이성, 가독성, 간편성 등의 서비스 품질 요소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홍보 출판물 서비스 품질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