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규칙의 위험·비용분담기준 비교

서정두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무역보험연구 Vol.12 No.2

인코텀즈ⓡ 2010은 200년대 이후 무역관습의 시대적인 변화와 일부 규칙의 한계, 9. 11 테러 등을 겪으면서 물품이동에 따른 보안문제, 운송관습의 변화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준비되었다. 즉, 용도별 각 규칙의 당사자간 인도의무에 따른 위험과 비용분담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본고의 연구는 인코텀즈ⓡ 2010의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전통관습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각 규칙별 당사자간의 위험과 비용분담기준의 변화추이와 11개 규칙의 차이점 등에 관하여 사용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인코텀즈ⓡ 2010의 11개 규칙 중에는 위험과 비용분담기준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구규칙으로부터 상당히 변화되었거나 첨삭된 내용도 있다. 따라서 각 규칙의 사용자들은 물품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IncotermsⓇ 2010과 CISG를 중심으로 -

조성종 한국법제연구원 2012 법제연구 Vol.- No.43

In terms of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ich takes most of international commerce, shipping generally takes a long time and is exposed to the risk of unexpected theft, fire, collision of vessels, leak, and corrosion during transportation. Therefore, business parties always take risks when doing business. These risks are directly related to financial loss in a scale that may affect the success of business, so a reasonable standard on the risk of loss is every important to resolve the risk of loss or risk transfer. Key Words : IncotermsⓇ 2010, CISG, risk,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assing of risk, delivery, hand over, risk of loss The issue of risk of loss in regards to the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about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loss or damage while performing the sales contract when neither seller nor buyer is responsible for such loss or damage. Risk transfer is the issue of changing the entity responsible for the risk of los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when it comes to the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 the responsibility and transfer or risks and efforts have been made around the world for a long time to resolve this issue. The major examples of legislation would be CISG enacted by UNCITRAL and Incoterms enacted by ICC. They have been enacted based on different customs and have consistencies and discrepancies in contents. They are mutually supplementary, but they have caused many confusions and errors in terms of application. This study examined CISG, Chapter Ⅳ. Risk Transfer Regulations and Incoterms' terms on risk of loss and risk transfer, especially the new IncotermsⓇ 2010 to discuss their relationships, problems, and solutions. 국제상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의 특성상 물품의 운송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운송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도난, 화재, 선박 충돌, 누수, 부패 등 다양한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항상 이러한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에 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험은 경제적 손실과 직결되고 그 규모 또한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위험부담 또는 위험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과정의 일정한 시점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구에게 부담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며, 위험부담에 관한 주체의 변경 문제는 위험이전이라고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위험의 부담과 그 이전에 관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례로 UNCITRAL이 제정한 CISG와 ICC가 제정한 Incoterms가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관습을 바탕으로 제정되고 내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것과 상이한 것이 혼재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그 적용상에 있어 많은 혼선과 오류를 가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제어:인코텀즈, 인코텀즈2010, 위험, 국제물품매매, 위험이전, 위험부담, 인도, 비엔나협약본 연구에서는 CISG Chapter Ⅳ. 위험이전 규정과 Incoterms의 위험부담 및 그 이전에 관한 주요내용, 특히 새롭게 개정된 IncotermsⓇ 2010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양자의 관계와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개정 인코텀즈(Incoterms 2000)의 주요특징과 실무 적용상의 문제점 연구

趙泰玄(Tae-Hyon Cho) 한국무역학회 2002 貿易學會誌 Vol.27 No.1

Incoterms 2010의 적용상 CISG의 한계

김상만 국제거래법학회 2018 國際去來法硏究 Vol.27 No.1

The Incoterms and the CISG are the most widely applied international rules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CISG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ⅰ)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ⅱ) when the contracts are governed by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The CISG shall apply to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case the conditions for its application is met without the parties’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the CISG. Meanwhile,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ISG, or vary the effect of any provision of the CISG. As of June 2018, 89 states are the parties to the CISG, and their total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exceeds 80% of world international trade. Only United Kingdom and Hong Kong among top 10 trade countries do not join the CISG. However, most global venders have excluded the application of the CISG on purpose, and therefore the CISG has been applied between SMEs traders who do not know the CISG.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the exclusion of the CISG, and one of them is the fact that it does not reflects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usage and/or practice. Supposing the Incoterms 2010 i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usage and/or practice, the CISG’s provisions on delivery of goods, risk transfer, and taking delivery has some problems or defects.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협약 또는 규칙으로는 인코텀즈(Incoterms) 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이 있다. CISG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서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에 따라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CISG는 체약국에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협약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 국제물품매매에서는 CISG의 적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CISG가적용된다. 다만, CISG는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CISG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CISG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8. 6월 현재 CISG의 체약국은 89개국이고, 이들 국가의 수출은 전체의 80% 이상을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 20위권 국가 중에서 영국, 홍콩, 대만, U.A.E., 인도, 그리고 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체약국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로벌 판매자들(global venders)은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CISG의 존재나 내용을 모르는 중소무역상들의 거래에서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CISG가 외면당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급변하는 무역 관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그 중 하나가 된다. Incoterms 2010이 비교적 무역 관행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CISG에서 물품의 인도, 위험의 이전, 그리고 인도의 수령 규정에는 일부 문제 내지는 흠결이 있다.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허재창(Huh, Jae Chang)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貿易商務硏究 Vol.45 No.-

The Incoterms, short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have been widely used a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since 1936. The Incoterms have been revised six times in order to adapt them to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The current version is Incoterms 2000. The revised version of Incoterms 2000 will be published in the fourth quarter of 2010 and will be effective from January 1st 2010. The first and second draft of Incoterms 2010 have been carried out by a small global Drafting Group, representing seven nationalities and various areas of substantive expertise.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main contents in the 2nd Draft of Incoterms 2010. This paper contributes to help the parties concerned to understand the new changes from Incoterms 2000 and to choose the appropriate trade term.

Incoterms® 2010상 수출입 당사자의 보안관련 의무에 관한 연구

양정호 韓國貿易商務學會 2012 貿易商務硏究 Vol.54 No.-

Since the 9.11 terror attack, the event which caused supply chain disruption, supply chain securi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With this as a momentum, a customs supply chain security paradigm emerged intended to guarantee secure flow of cargo across boarder. Under this circumstances Incoterms® 2010 rules have allocated obligations between the buyer and seller to obtain or to render assistances in obtaining security clearances. Thus, security related obligations such as providing advance manifest information is the mandatory requirements for any export and import. The impact on the seller and buyer of security related obligations under the Incoterms® 2010 rules environment is obvious. Assistance to provide the security information in advance has become indispensable obligations to the seller and buyer. As such assistances is at the cost and risk of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clearances of the goods, the choice of recognised partner and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security program, in order to enjoy the relevant benefits, becomes paramount.

태풍손해에 대응한 인코텀즈의 해상운송조건과 복합운송조건상의 해상보험 담보에 관한 연구

이학승(Hak-Seung Lee) 한국무역학회 2005 貿易學會誌 Vol.30 No.3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FOB, CIF조건의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을 중심으로 -

이대우,양의동 한국중재학회 2011 중재연구 Vol.21 No.3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the practical problems of FOB and CIF terms relating to Incoterms®2010 in case of L/C transactions and presenting the defending measures against them. According to Incoterms®2010, FOB and CIF terms are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and require the seller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named port of shipment. So if FOB and CIF terms will be used in sea transport under L/C transaction, the seller should ship the goods on the nominated vessel and present the shipping document indicating "on board vessel" to the issuing bank but the parties agree to present the received bill of lading according to special condition on L/C which is" received bill of lading are acceptable". In practical transaction, FOB and CIF terms are usually used in aircraft cargo, container cargo or multimodal transport. these facts are a violation of Incoterms. Incoterms®2010 which regulated that FOB and CIF terms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 These transactions are a temporary expedient and breach of Incoterms in the international trade which must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이상의 Incoterms® 2010의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 그러나 Incoterms상의 거래조건을 신용장 거래에 사용했을 경우에 신용장상의 조건과 Incoterms상의 조건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상에 본선적재해상화물운송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때 거래조건이 Incoterms상 FOB 및 CIF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용장상에 특별조건으로 선적선하증권 대신에 수취선하증권도 가능하다고 하여 원래의 신용장 조건의 변형을 가져왔다고 해서 거래조건상 FOB 및 CIF조건의 변형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수취선하증권의 제시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FOB 및 CIF조건은 그 성질상 본선적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FOB 및 CIF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변형시키지 않는다면 신용장상의 특별조건은 사실상 성립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신용장 거래는 해상운송조건으로서 본선적재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거래조건도 FOB 또는 CIF조건이라고 가정하면, 신용장상의 특별조건으로서 “항공운송증권도 가능하다”라고 되어있다면 만약에 거래조건인 FOB 및 CIF조건을 변경시키지 않고 항공운송거래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FOB 및 CIF조건은 해상운송 및 내지수로 운송조건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인데도 항공운송거래에 의한 항공운송증권이나 항공운송 중개인이 발행하는 House Air way bill로서 가능하다는 특별조건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있다. 실무거래에서는 이러한 편법적인 운영을 방관하고 무감각하게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ontainer화물이나 복합운송거래에서도 FOB 또는 CIF조건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서 본선적재해상운송증권이나 복합운송증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도 실무거래에서는 수취선하증권도 가능하다는 특별조건을 붙이든가하여 수취선하증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다. FOB 또는 CIF조건을 사용하면서 수취선하증권도 가능하게 하며 편법운용을 하는 것은 신용장거래를 떠나서 Incoterms조건 자체의 위반으로서 이러한 특별조건을 무효시하여야 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실무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I.C.C에서도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실무거래에서는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또는 Container화물의 경우에는 이에 적용될 수 있는 FCA, CPT, 또는 CIP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FOB 및 CIF조건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있다. 우선 실무거래에서는 Incoterms조건을 무역계약조건으로 보지 않고 계약조건 중 가격결정조건으로만 오해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매도인이 운송비 및 보험비를 부담하지 않고 매수인이 부담하면 FOB조건이고 매도인이 부담한다면 CIF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있다. 그리고 신용장조건과 Incoterms조건의 충돌을 무시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통관시 관세 산출의 근거가 수입의 경우 CIF가격, 수출의 경우 FOB가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이고 수출실적 산출의 근거도 전부 CIF, FOB가격이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상에서 오는 발상이라고 하겠다. 이는 이번 Incoterms®2010의 시행을 계기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코텀즈 2020의 중국 내 적용에 관한 연구

궁문초(Wen-Chao GONG),박석재(Suk-Jae PARK),왕문하(Wen-Xia WANG) 한국무역상무학회 2021 貿易商務硏究 Vol.91 No.-

본 연구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공표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고찰하였다.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 내용을 그 이전 판인 인코텀즈 2010과 비교하면서 형식 및 내용면에서 어떠한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코텀즈 2020의 중국 내 적용을 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중국 무역업체 및 대학교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인코텀즈 2020은 국내의 법이나 국제법은 아니지만 상관습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중국 무역업체들은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숙지를 통하여 무역 거래 시 올바른 조건의 선택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대학교들도 인코텀즈 2020이 작년에 시행되어 2029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므로 인코텀즈 2020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무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다. With the deepening of reform and opening up, China has become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The sheer volume of trad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and familiarity with relevant trade rules. Incoterm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are the most accepted and authoritative commercial practices in the world at present. Relevant trade terms are often cited by the parties in concluding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to regulate part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uyers and sell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se general principles. Incoterms is the most influential international practice in interpreting trade terms in the world. The latest edition of Incoterms 2020 which was officially implemented on January 1, 2020,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world commodity import and export trade. This paper analyzes the new changes of the 2020 edition on the basis of comparing the 2020 edition with the 2010 edition. Combining with China"s import and export business practice we analyze the possibl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Incoterms 2020 on China"s foreign trade and discuss general principles which should be concerned from the perspectives of foreign trade enterprise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coterms 2020의 적용상 문제점과 실무적 시사점에 관한 고찰: 일반, 운송, 보험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박석재,신건훈 한국무역상무학회 2022 貿易商務硏究 Vol.96 No.-

국제 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국제물품매매계약 체결 시 널리 사용되는 FOB 조건, CIF 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제정의 인코텀즈 2020이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의 시행 3년을 경과하면서 인코텀즈 2020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인코텀즈 2020의 적용 관련 문제(인코텀즈 2020의 국내 거래 적용의 문제, D 그룹 조건 적용의 문제), 운송 관련 문제(컨테이너선 선적조건과 재래선 선적조건의 융합 문제, FCA 조건의 새로운 역할과 그 운용의 문제), 보험 관련 문제(FOB 조건 부보의 문제, CIF 조건과 CIP 조건 담보범위 차이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실무계에 인코텀즈 2020의 적용에 따른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여 원활한 무역거래의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인코텀즈 2020과 관련한 일본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