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도에 반한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ILC조문초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의 제시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2

Three typical international crimes - the crimes of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are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the target crimes which is determined to put an end to impunity for the perpetrators of these crimes. The first two former is already the subject of global conventions that require States within their national laws to prevent and punish such crimes, and to cooperate among themselves towards those ends. There is, however, no such a global convention dedicated to preventing and punishing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promoting inter-State cooperation in that regard,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submitted the final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to the UN General Assembly(the Sixth Committee) in 2019 after second reading of it and recommended the elaboration of a convention by the General Assembly or by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basis of the Draft Articles. In 2022 session, the Sixth Committee decided through its resolution that it should resume its consideration of all aspects of the Draft Articles over two sessions, one in April 2023 and the second in April 2024. The Draft Articles seem to be aimed at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he Draft Articles will facilitate the cooperation of States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s well as between stat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both the legal and the practical sense, A general evaluation of the Draft Articles is that a new international set of rules to regulate the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future should supplement and be complementary to existing treaty structures. In particular, ensuring consistency with the Rome Statute is the key in strengthening the mutual cooperation. Therefore the choice underpinning the Draft Articles to incorporate the definitions of crimes against humanity of the Rome Statute would be welcomed. The obligation to establish national jurisdiction over crimes against humanity in domestic legal systems follows from various treaties and from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lack of specific and adequate international standards or norm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however, could hamper the effectiveness and speediness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ese crimes. Therefore, important gaps need to be filled in order to further shape, through the imposition of some new obligations of establishing national jurisdictions to States, more specifically efficient, effective, and practical mechanism in combating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Draft Articles in achieving its desirable objective, this article suggests some revisions as follows. i) The meaning of the “civil population” in the chapeau of Art. 2 of the Draft needs to be reinterpreted and extended. ii) The scope of the definition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provided in Art. 2(1)(h) of the Draft in relation to the crime of “persecution” needs to be extended. The phrase of “in connection with any ac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ould be deleted. iii) The term of ‘acquiescence’ in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in Art. 2(2)(i) of the Draft Articles should be deleted or the meaning of ‘acquiescence’ should be in line with the policy requirements expressed in the footnote in ‘the Elements of Crimes’ of the Rome Statute. iv) In the commission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it should be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Draft Articles that State responsibility is also incurred besides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in order to enhance the preventive effect. v) Amnesties should be explicitly prohibited in relation to the crimes again...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라는 세 가지 국제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염려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켜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앞의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인 협약이 체결되어 국가들이 그 국내법을 통하여 그러한 범죄들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과 그러한 목적으로 국가간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 반한 죄’와 관련하여서는 이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과 이를 위하여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세계적인 협약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국제법위원회(ILC)는 2019년 제2차 독회를 마친 후 ‘인도에 반한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문초안‘을 UN총회(제6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 조문초안에 근거하여 UN총회 또는 국제적 전권대표회의에서 협약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ILC조문초안은 ‘인도에 반한 죄’의 방지, 수사, 기소 및 처벌을 위한 국제적인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조문초안은 법적인 측면 및 실제적 측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가들의 협력 도모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ICC 및 기타 국제적 법원 및 법정과의 협력을 수월하게 할 것이다. ILC조문초안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장래에 ‘인도에 반한 죄’를 규율할 새로운 국제규칙들은 현행 조약상 규범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로마규정과의 합치성을 보장하는 것은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긴요하다. 따라서 ILC조문초안이 로마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의 정의를 도입하고자 한 선택은 환영받을만 하다국내법체계에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관할권을 확립할 의무는 여러 조약 및 관습국제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특정하고도 적절한 국제적 기준이나 규범이 부재하는 경우 이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처벌의 실효성과 신속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인도에 반한 죄’를 진압함에 있어서 국가에게 국가관할권을 확립할 여러 가지 새로운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이며 실제적인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그와 같은 중대한 간극들이 채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고 ILC조문초안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i) 조문초안 제2조 두문에 있는 “민간주민”의 의미는 재해석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 ii) “박해”죄와 관련하여 조문초안 제2조 제1항 h호에 규정되어 있는 ‘인도에 반한 죄’의 정의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항에 언급된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iii) 조문초안 제2조 제2항 i호의 “강제실종”죄의 구성요건인 “묵인”이라는 용어는 삭제되거나 또는 그 ‘묵인’의 의미가 로마규정 범죄구성요건문서의 각주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요건과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iv) ‘인도에 반한 죄’ 발생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도에 반한 죄’를 행하는 경우 개인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책임도 발생한다는 점을 조문초안에 명시해야 한다. v) ‘인도에 반한 죄’의 강행규범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 범죄에 대한 사면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vi) 로마규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적 지...

국제인도법상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연구

김명기(Myung-Ki KIM)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8 人道法論叢 Vol.- No.38

이른바 전후법은 전쟁범죄의 범위를 평화에 반한 죄,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종래의 전쟁범죄를 창출하여 전쟁법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전후법은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지 못했다. 전후법에 이어 1949년의 4개의 제네바협약은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이 인도법에 반한다는 규정을 주지 못했고, 1977년의 제1추가의정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어 1907년의 헤이그법 수준을 넘지 못하고 핵무기의 사용금지 그리고 핵무기의 사용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한다는 적극적인 규정을 설정하지 못했다. 1996년의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도 핵무기의 사용은 국제관습법으로나 국제협약법으로나 포괄적·보편적 금지는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국제인도법의 원칙, 인도의 원칙에 반하는 것 같으나 “인도에 반한 죄”도 “평화에 반한 죄”도 2차 대전의 전승국인 핵보유국에 의해 형성된 전쟁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법실증주의에 의한 국제인도법의 불가피한 한계로 본다. 핵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상 금지되면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는 주장은 자연법으로서의 국제인도법의 주장인 것이다. 즉 이는 lex lata의 대안의 lex ferenda인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ius ad bellum을 위반한 것이고 ius in bello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핵무기를 생산·보유할 것인가 미국의 핵우산의 비호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자주적·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So called, ius Post Bellum created three categories of war crimes, those are crime against peace, crime against humanity and conventional war crimes. Thus the structure of war crimes was changed. However,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and the Charter for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did not provide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on account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nullum crimen se lege, nulla poena sine lege accepted by all civilized nations, it is impossible to punish criminals committed the crime against humanity. Since 1945, the attempt to provide constituent element of the crime against humanity had been exercised for the punish of the retain and use of the nuclear weapons. However, in spite of the attempts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against humanity could not be provided and to stipulate retain and use of the nuclear weapons constitute the crime against humanity. In short, the retain and the use of the nuclear weapons do not constitute the crime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retain of the nuclear weapons are prohibited in ius ad bellum, and the use of the nuclear weapons are not prohibited in ius in bello. The North Korean retain of nuclear weapon violated ius ad bellum, that is provisions of Article 2(4)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

조정현(Jung-hyun Ch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0 No.-

이 글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된 가장 새로운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는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snt humanity)”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최근의 UN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논의 동향을 인도에 반한 죄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로마규정(Rome Statute)에서 규정하는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범죄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CC에서 다뤘거나 다루고 있는 전체 사건을 국가 지도자 처벌 및 관련 국제범죄 차원에서 간단히 개관하고, 최근 판례의 분석을 통해 인도에 반한 죄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양태를 살펴본다. 마지막에는 이를 근거로 북한인권법 시행 관련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해 제시하는데, 특히 인도에 반한 죄 적용을 고려한다면 상황적 요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cept and elemen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in special connection with recent developments in the area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ties. With active engagement mad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ited Nations (UN), the newly enacted South Korean domestic Ac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requests a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most newly developed international crime. After examining the elements of crimes and several relevant actual cases of the ICC,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so-called contextual elements could be a crucial question in dealing with crimes against humanity, currently at the North Korean Documentation Offic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robably in the long run at the ICC, or a hybrid or mixed tribunal, or a reunified-Korea’s national criminal court.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박선기(PARK, SEON KI)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2

이 논문의 목적은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을 검토해 보고,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기한 국제형사재판소 등에서 실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발전시킨 법리들을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한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 사건들에 대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각종 국제법적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고, 더 나아가 보다 심도있는 논의의 바탕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실재 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접하였던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법리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집단살해죄(Genocide)란 국제형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규범에 나타나 있는 개념으로서 그 가벌성은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집단살해를 선동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며, 르완다에서 벌어진 종족간의 집단살해 사건에서도 선동행위인 증오연설 등이 문제가 되었고, 실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바 있다.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국제규범 및 국내이행입법이 그 개념과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standards regarding genocides and other crimes against humanity, to proactively prepare for international criminal law complications that may stem from the current inhumane acts in North Korea by considering legislation advanced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Former Yugoslavia (ICTY) and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in prosecuting actual cases of genocid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well as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deeper discussions on the topic. In particular, by providing actual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ases and the various legal responses effected while presiding as judge in the ICTR, the ultimate aim is to create a forum for more profound discussion on this critical topic in South Korea. A genocide is, according to the relevant legislation from, and prosecution of such criminal cases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e deliberate killing to annihilate a part or all of an ethnic, racial, religious group in a country; the prevalence of legal responses from the ICC and othe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o such acts is a testament to the deep history of genocides. In particular, acts instigating genocides are also subject to prosecution: hate speeches and other similar acts incited tribal genocides in Rwanda, and were prosecuted in the ICTR accordingly.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also been addressed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and the implementing law, attesting to the deep roots of these criminal acts.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검토

최태현(Tae Hyun Choi)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위기상황은 단순히 재난을 당한 상황, 폭동 등을 수반한 국내적 소요 상황(이 단계에서는 산발적인 무력충돌도 있을 수 있음),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충돌 상황,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이 국민을 통제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상황 등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단계에 따라서, 북한이 각 상황을 규제하고 통제할 능력, 즉 주권(대외주권 또는 대내주권)을 보유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적용할 국제법의 내용과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앞의 두 단계의 상황 하에서는 북한당국이 여전히 북한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날의 국제법은 이 단계에서도 북한에게 외부로부터의 인도적 의무를 수락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세 번째 단계 이상의 상황에서는 북한은 외국과의 전쟁이나 인도적 간섭(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와 외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경우 모두를 상정해 볼 수 있음)으로 인한 국제적 무력충돌을 겪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전 등 국내적 무력충돌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국제인도법이 전형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주권국가로서 자국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특히 그 국가가 오히려 자국국민에게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인종청소 등의 행위를 가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집단적 책임인 보호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보호책임의 이행에는 군사력의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상황이 극단적으로 이러한 상황에까지 치달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사태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군사력을 사용한 보호책임의 이행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북한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개인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 아니어서 규정당사국에 의한 소추나 소추관에 의한 자발적인 수사개시는 어렵겠지만, 수단 Darfur사태나 리비아사태에서 보았듯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상황회부에 의하여 북한에서의 국제인도법 위반범은 ICC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범한 국제인도법위반행위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ICC규정이 발효한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ICC관할대상범죄도 처벌될 수 있다. 어쨌든 북한의 위기상황 하에서는 각 단계마다 인도적 지원 수락의무, 군사적 개입 인정 여부, 국제인도법 적용 여부, 국제인도법 위반범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The crisis situations of North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possible four stages: First, North Korea could be exposed to just natural or man-made disasters. Second, There could be occurrence of domestic turbulence with riot in North Korea, which may entail small scale of armed conflict. Third, international or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may be prevailed in North Korea. Lastly, situation that North Korean government loses its ability and willingness to control North Korean population. The capacity of North Korean government to control and regulate above-mentioned four situations would vary according to the degree of actual exercise of sovereignty by North Korea. The scope of North Korean government`s capacity to exercise her sovereignty would also affect the substances and categories of international law applied to four situations. For instance, in first two situations,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reject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foreign states because North Korean government still has the capacity to control over situations in North Korean region. However, according 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be under duty to accept humanitarian assistance from abroad. In last two situations, North Korea would be placed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situation, such as war with foreign states or humanitarian intervention including 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 or humanitarian intervention on the authoriz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Also, North Korea would be exposed to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such as civil war. Undoubtedl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applied to these situations. Under current international law, State has responsibility to make every effort to protect human rights of her people. In case of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crime against humanity, war crime, genocide and ethnic cleansing committed against its people by the Stat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perform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protect by using even military force. Thus, the UNSC takes into account of applying the idea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to overcome extreme crisis situation of North Korea. This hypothesis would be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UNSC likewise responded to the matters of Libyan crisis. In this stage, leaders of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be charged with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However, there will be great difficulty to envisage possible referral of the North Korea`s situation to the ICC by a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or independent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 on the ground that North Korea is not the state party to the Rome Statute of the ICC. However, Darfur situation in Sudan and Libyan crisis was referred to the ICC by the UN Security Council. Only through this mechanism, individuals who committed the grave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North Korea would be prosecuted by the ICC. Theoretically, with this UNSC`s referral it would be possible to punish perpetrators of North Korea for committing core crimes under the Rome Statute in North Korean region after 1 July 2002 when the Rome Statute entered into force. In conclusion, comprehensive reviews on (i) the existence of the duty to accept humanitarian assistance on the part of the affected State, which would be variable according to above-mentioned four stages, (ii) necessity of military intervention into North Korea through the idea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iii) possibl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v) accountability of North Korean perpetrators of grave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needed for confronting with possible crisis situations in North Korea.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범죄와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

김영석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2 法學論集 Vol.17 No.1

2012년 8월 27일 노다 일본총리는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도자들의 언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의 언행이 이들 소수의 개인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일본내의 보수 우익세력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제도의 범죄성을 부정하는 일본의 지도자들의 언행과 보수 우익세력의 행태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규정 제7조상의 강제실종에 의한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위의 ICC 규정과 범죄구성요건의 제1요건 (a)와 (b)를 종합하면 강제실종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 즉, 범죄의 물적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피해자를 체포, 구금 또는 유괴하는 행위로서 강제실종행위를 범할 수 있다(제1단계). 또는 둘째, 체포, 구금 또는 유괴 행위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운명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제2단계)만으로도 강제실종행위를 범하는 것이다. 즉, 위의 둘 중의 하나를 범하면 강제실종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일본 지도자들의 최근 행위는 위의 두 번째 행위에 의한 강제실종범죄라고 할 수 있다. 강제실종범죄를 구성하는 두 가지 행위의 유형 중에서 첫 번째 행위, 즉, 체포, 감금, 유괴 등은 2차 대전 부근에 이루어졌으나, 두 번째 행위, 즉, 감금, 유괴행위 등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운명과 소재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실종범죄는 현재도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지도자의 언행과 보수 우익세력의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행태는 ICC규정 제7조 2항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을 구성하고, 그 공격이 ICC 규정이 일본에 적용되는 2007년 10월 1일 이후에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ICC가 일본지도자의 언행에 대해 강제실종범죄로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ICC의 시간적 관할권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On August 27, 2012, Japanese Prime Minister Noda claimed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Japan forcefully recruited “comfort women” (sex slaves). Similar remarks and behaviors of the Japanese leaders anger South Korean peoples. In particular, this situation has serious consequences in that their behaviors do not only represent their individual thoughts but also the opinions of Japanese conservative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Japanese leaders’ denial of the criminality of the system of comfort women and such behaviors of Japanese conservatives may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under Article 7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Statute). The ICC Statute and Elements of Crimes provide the material elements of the enforced disappearance in two stages. First, the perpetrator can commit enforced disappearance by arresting, detaining or abducting one or more person (first stage). Second, the perpetrator can commit the crime by refusing to acknowledging the arrest, detention or abduction, or to giv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such person or persons (second stage). Namely, the perpetrator may commit the crime by doing one of the two stages. The recent behaviors of Japanese leaders may constitute the second stage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 Even though the first stage of enforced disappearance such as arresting, detaining and abducting committed around the second world war, the second stage of enforced disappearance has continued to be committed by Japanese leaders until now. Thus, the 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is a “continuous crime”. The denials of criminality of comfort women by Japanese leaders and conservatives constitute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directed against a civilian population”(namely, attack against South Korean people and the victims of Japanese sexual slavery) and the attack occurred after October 1, 2007 on which the ICC Statute entered into force for Japan, the ICC has the 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over the present Japanese leaders including Prime Minister Noda on the account of 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 under Article 7 of the ICC Statute.

한일 과거청산과 식민지 범죄

조시현(Cho Si hyun) 한국문화연구학회 2016 문화연구 Vol.4 No.1

This article weighs the possibility of ‘colonial crimes’ as a category in the discourse on the problems of settling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considering the relations between history and laws have been discussed mainly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the effect of the annexation treaty. The Tokyo war crimes trial plays a pivotal role in this linkage of the two issues. The implications of the legal perception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a sexual slavery and ‘crimes against humanity’ under international law will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fact that Chosen had been forcibly occupied or ruled as a colony by the Imperial Japan. While the Tokyo trial applied crimes against peace, war crimes, crimes against humanity, the crimes under colonies had not been questioned. On the other hand, the Women’s War Crimes Tribunal of 2000 did apply crimes against humanity to the victims of ‘comfort women’ under the colonial Korea, yet the criminality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tself was not squarely faced with. Developed on the basis of States,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treated the colonial question as a domestic matter, but it became an international legal issue as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had been accepted as a legal one. The Durban Conference in 2001 recognized various wrong-doings under the colonial domination as crimes against humanity, creating the space to talk about colonial crimes.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war crimes, the inclusion of crimes in the colonial period in crimes against humanity shows their symbolic value as a universal law of humankind, which contains the duty of every State to protect human rights in any circumstances. In this respect, there arises the need to reevaluate the history in the colonies. The possibility of speaking international law in the colonial situation opens up the path to understanding the Japanese forcible occupation as an aggressive war or colonial crimes in the broad sense. 이 글은 한일 과거사 문제들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역사와 법의 관련이 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병합 조약의 효력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이 두 주제를 도쿄 전범재판을 매개로 묶고 ‘식민지 범죄’(colonial crimes)라는 범주를 제시해보려고 한다.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성노예제도로 인식되어왔고, 이것은 무엇보다 국제법상으로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법인식이 갖는 함의를 당시 조선이 제국주의 일본에 의하여 강점 또는 식민지로서 지배되었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도쿄 전범재판에서는 평화에 반한 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가 적용되었지만 식민지에서의 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2000년 여성전범법정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하여 인도에 반한 죄를 적용하였지만 일제의 식민지배 자체의 범죄성은 문제로 삼지 않았다. 국가 중심의 근대 국제법에 있어서 식민지 문제는 국가 내부의 문제로 취급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민족자결주의가 법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점차 국제법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2001년 더반 회의에서는 식민지배 하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들이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되어 식민지 범죄를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전통적인 전쟁범죄 개념에서 나아가 인도에 반한 죄가 식민지에서의 범죄를 포괄할 수 있게 된 것에는 후자가 인류보편의 법을 상징하고 있는 한편 모든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식민지에서의 행위들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식민지에서 국제법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또한 일제강점 자체를 국제법상 침략전쟁 또는 넓은 의미의 식민지범죄로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검토 및 제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

이민재,공예원,천영은,김가경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고려법학 Vol.- No.107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국에서 진행되고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입장과 달리 국제범죄로 평가될 만한 민간인 살해 범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정확한 희생자 수치를 집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1만 3천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 나아가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고려할 때, 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법적 검토를 진행할 필요성은 상당하다. 이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자행한 민간인 살해 범죄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국제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각 규정의 개념을 간단히 짚어보고, 러시아가 자행한 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의 국제범죄 포섭 가능성 및 국제형사법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각 규정의 한계와 개선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나아가 대규모 민간인 살해 범죄가 자행된 부차 학살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형사법 주요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여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로마규정 제6조에 규정된 집단살해죄의 경우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무수한 집단에 대한 살해 행위를 규율할 수 없으며, 집단살해죄의 이른바 ‘특별한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로마규정을 보조하는 규정인 ICC EOC 제6조 (a) 제4항은 범행이 집단을 직접 대상으로 유사한 행위의 명백한 패턴의 맥락에서 일어났거나 그 자체로 그러한 파괴를 가져오는 행위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집단살해죄의 성립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바람직한 판례의 태도를 제안하고 나아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살해죄 규범의 실효성과 위하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로마규정 제7조에 규정된 인도에 반한 죄의 경우 공격 행위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점, 가해자의 공격 행위와 국가나 조직의 정책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ICC EOC의 제7조 서문 제3항은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국가나 조직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거나 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시 민간인 살해 행위가 인도에 반한 죄에 포섭될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제언하여 범죄 개념의 실질적인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전시 민간인 보호 수준을 보다 제고하고자 하였다. 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가 집단살해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에 포섭되더라도, ICC의 형사 절차는 로마규정 비당사국의 협력 불응을 막기 어렵다는 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실질적인 법적 심판의 가능성이 요원해진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를 신설하는 방안과 로마...

한국전쟁 기간 국국에 의한 남한 민간인 집단살해행위에 전쟁법의 적용 검토

김명기(Myung-Ki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Ⅰ. 제네바협약의 적용 1907년의 “헤이그협약”과 달리 1949년의 “제네바협약”은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약은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권리도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는 일반원칙이 “제네바협약”에도 적용되게 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한국은 국제연합과 국제연합군사령부와 마찬가지로 “제네바협약”은 대한민국에 대해 적용되지 않았다. 1950년 7윌 4일 국제연합군사령부는 “억류된 북한군의 인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우될 것이다”라고 선언했으며, 1950년 7월 13일 대한민국도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상의 선언의 방법에 따라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인에 관한 제네바협약은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군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 살해에 제네바 제4협약은 적용되지 않았다. Ⅱ. 국제군사재판소헌장의 적용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대한민국은 인도에 반한 죄를 규정한 “국제군사재판소헌장”과 “극동군사재판소헌장” 당사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동 헌장은 대한민국에 대해 적용될 수 없었다. 더욱이 “극동군사재판소헌장” 제5조 c항에 의해 자국민에 대한 인도에 반한 죄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남한 민간인에 대한 국군의 집단살해는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Ⅲ. 집단적 살해 방지 협약의 적용 “집단적 살해방지 협약” 제2조는 집단살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집단에 대한 행위는 집단적 살해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동 협약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범한 개인은 그 행위가 범하여진 국가의 국내법상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따라서 국군에 의한 공산당에 대한 집단살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집단적 살해를 처벌할 국내법이 없었으므로 동 협약은 국군에 의한 집단살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Ⅰ. Applic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s Contrary to the Hague Conventions of 1907, it is in appropriate that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re regarded a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erefore, the general rule that a treaty creates neither rights nor obligations for the third states which are not parties to the treaty will be applied to the Geneva Conventions.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was not a party to the Geneva Conventions. Therefore, the Conventions were not applied to the Republic of Korea. July 4, 1950, the United Nations Command declared that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 of the North Korea and other persons who are not into custody wi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humanitarian principles." And July 13, 1950,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d to observe the Geneva Conventions on war prisoners. By means of the declarations, the Geneva Convention on prisoners of war(Ⅲ) was applic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Geneva Convention on civilian persons(Ⅳ) was not applic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he Geneva Convention Ⅳ was not applicable to mass killing acts toward South Korean civilians com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Ⅱ. Application of the Charter of IMT During the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was not a party to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Therefore, the Charter stipulating against humanity was not applic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All the more, by the provision of Article 5 (c) of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crime against humanity on own nationals is not punishable. Thus, the mass killing acts toward the South Korean civilians com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could not constitute crime against humanity. Ⅲ. Application of the Genocide Convention Acts constituting Genocide are defined in Article 2 of the Genocide Convention as acts directed against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s. Thus, acts directed against political group do not constitute Genocide. And individuals who commit acts punishable under the Convention may only be punished if provisions are made for criminal liability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state where the acts were committed. During the Korean War, there was no na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unish Genocide. Therefore, the mass killing acts committed toward the members of the communist party do not constitute Genocide under the Convention.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과 유형에 대한 고찰

김상걸(Kim Sangkul) 국제법평론회 2017 국제법평론 Vol.0 No.47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elements and typ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Unlike its predecessor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enjoys the advantage of referring to the Elements of Crimes officially authorized by the Assembly of State Parties. As Article 9 of the ICC Statute provides, the purpose of the Elements of Crimes is to assist the court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rimes under its jurisdiction. Drawing on the substantive law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ICC Statute, in particular article 30 thereof, and the Elements of Crimes, this paper explains the legal requirements to be proven by the ICC prosecutors in thei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so doing, its discussion centers around the concepts of material element, mental element, chapeau element and elements for each underlying act. In the next section, the paper considers the typ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Firstly, after examining the scholarly discussions of the·murder-type·and the·persecution-type· crimes against humanity, it argues that classifying crimes against humanity into the two categories of ‘individual act-type’ and ‘collective campaign-type’ would better serve the enhanced understanding of each underlying offences of crimes against hum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