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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Park Sang Jin),박성재(Park, Seong Jae) 한국테러학회 2013 한국테러학회보 Vol.6 No.4
한국사회의 갈등비용은 경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 중 4위를 차지할 정도이며, 국민의 90%가 한국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예외 없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군에게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공공갈등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내 공공정책 갈등관리 방안은 거버넌스적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기본방향으로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키워드인 ‘참여, 소통, 제도 및 절차’로 귀결되며 시스템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합법적인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다. The cost for solving conflict in Korea takes fourth place in the OECD members, more than 90 percentage of nation realize that social conflict is serious. These facts have a direct/indirect influence on our military, so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of governance is needed to cope with effectively it. Having the criminal mind with these point,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way in military has to fundamentally base on governance model and focus on participation, communication, system and procedure that are keyword of governance. Construc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concerned persons, communication with network, legal system and procedure is needed in the system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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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호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탄소감축을 위한 블루카본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의 성격과 진행 상황을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안 지역단위 블루카본 정책추진에 대하여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활성화 방향을 구상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행정과 정책의 관점에서 로컬거버넌스의 규범과 논리를 이해하고, 블루카본 정책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그룹을 식별하여 이들의 의견을 집담회 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블루카본은 아직 모두에게 생소한 용어인데, 탄소흡수원으로서 연안과 해양에 분포한 생태자원이다. 블루카본은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의 한 부분을 중요하게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추진의 시작 단계에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국가중심적 블루카본 정책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존재가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식으로는 로컬거버넌스가 이론적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루카본 정책에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로컬거버넌스 구축이 규범적으로 요구된다. 장기적 연구개발과 기술검증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책의 로컬거버넌스 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블루카본 정책의 로컬거버넌스 시스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책추진 과정을 세분화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연안의 지역 현장에서 정책의 단계별 핵심 이해관계자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로컬거버넌스 절차를 단계화시켜 설계해야 한다. 셋째, 블루카본 정책에 있어서 연안과 섬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과 어민은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이자, 정책집행의 주된 대상이다. 블루카본 정책의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방식이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모든 연안 지역에 대해서 무리하게 블루카본 정책을 이식할 필요는 없으며, 국가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의지, 지방의회의 제도적 지원과 동의, 주민의 협조와 수용성이 모두 확보된 지역만 국비지원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블루카본 정책의 로컬거버넌스 문제를 탐색적으로 제기하면서, 탄소감축 수단에 대한 지역사회의 담론과 토론 활성화를 제안했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reate a direction and strategy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ance of blue carbon policies in Korea's coastal areas. The definition of the blue carbon policy was to encourage carbon reduction by protecting Korea's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lan to keep its promise to become a carbon-neutral country by 2050 through the blue carbon policy. However, all coastal areas with blue carbon resources in Korea wer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local governments. Blue carbon policy should be promoted in cooperation with local stakeholder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at this policy also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The key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blue carbon policy requires long-term R&D and technology verification, the time required to establish local governance will be guaranteed. Second, the process of policy must be distinguished in order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local governance system in the region. At this time, key stakeholders in the region should be derived and governance procedures should be designed differently. Third, local governance of the blue carbon policy should follow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t should be a rational policy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not a policy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urth, blue carbon policies are not necessary for all regions, and government choice and concentration are required. In conclusion, this study explored the local governance problem of the blue carbon policy and proposed many local discourses and discussions on Korea's carbon reduction policy and blue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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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관광 개발갈등 - 제주 송악산 관광지 1기 개발사업을 사례로 -
김익태 한국관광학회 2021 관광학연구 Vol.45 No.7
Using the case of Jeju Songak-Mountain Tourist Destination 1st Development Project, this study examined multi-dimensional aspects of conflict between publicness and tourism development. The model of publicness, which is constituted by the tripartite frameworks: ‘contents’, ‘acting subject’ and ‘process’, was employed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tudy. In particular, this study theoretically elaborated an integrated model of ‘content-acting subject’ by critically applying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o the procedural issue. The current study posed three particular research questions: (1) What were the contents of publicness during the tourism development project? (2) Who were the acting subjects, and how did they implement and interfere with the publicness?(3)How was the process of publicness conducted? To provide answers those questions, conten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wide range of data including documents of court decisions, auditors reports, internal reviews of business sectors, relevant articles of various newspapers and broadcast news. Results showed that the project failed to facilitate public interest and community sustainability.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public sectors as acting subject were engaged with private interests and financial benefits. Moreover, civil societies failed to voice solidarity with local communities and the media failed to serve as a public sphere to prompt the procedural rationality. The research sought to make a theoretical and analytic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ourism studies by exploring the multi-dimensions of conflict between publicness and tourism development. 이 연구는 공공성과 관광 개발갈등의 다차원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내용-주체절차’라는공공성의 유형화 모델을 채택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세 측면의 긴장 관계를 감안해 ‘내용주체’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 ‘절차’ 측면에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적용했다.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세가지 연구문제에 분석적으로 적용했다. 첫째, 공공성의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공공성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 주체는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하며 가로막는가? 셋째, 공공성의 절차는 어떻게 수행되는가? 이 연구는 제주 송악산관광지 개발 사업 1기를 사례로 분석했다. 이곳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제주 사회의 뜨거운 이슈였고, 현재도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 전후를 중심으로 신문방송 기사 등의 2차 자료와 함께, 법원 결정문, 감사원 자료, 사업자 내부 자료, 인터뷰 등 1차 자료를 데이터로 활용했다. 그 결과 당시 쟁점을 공원지역 변경 논란과 이중 분화구 논쟁, 외자유치 사기사건 논란 등 세 가지로 압축하고, 이를 앞서 도출한 공공성 이론 틀에 입각해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이 사업은 ‘공익’과 ‘공동체의 지속성’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 공공성 실현에 실패했음을 입증했고, 둘째, 공공성 구현 주체인 행정기관이 오히려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공공성 구현을 가로막았던 문제점을 찾아냈다. 셋째, 공공성 구현의 대안 주체인 공적 시민 역시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에 실패한 점을 지적했다. 넷째, 절차적 측면에서 공론의 장 형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비판했다. 이 연구는 공공성과 관광개발갈등간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탐구함으로서,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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