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영역에서의 의사결정능력

이지민(Rhee, Jee Min),제철웅(Je, Cheol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비교사법 Vol.20 No.1

일반적으로 치매, 발달장애, 정신적 질환 등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라는데 어려움이 있는 요보호성인들은 학대되거나 방임될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이들의 자율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이유이다. 예컨대, 개정된 제도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피성년후견인 또는 동의유보 하의 피한정후견인도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는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상태 일 때 위의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대판단이 모든 신상에 관한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신상결정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것인지, 행위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개정민법 제947조의2가 유추적용 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자세히 규정하지 않아 개정법 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위 제947조의2를 해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정신능력법과 그 실무는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비교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정신능력법은 모든 사람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전제한다. 의사를 결정할 시점에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이해할 수 없거나, 그러한 정보를 유지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형량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은 그 사안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능력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의 존부의 평가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능력 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특정한 각각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년후견에 관한 결정을 내라는 법원은 어떠한 권한을 법정후견인에 수여할지를 결정하거나 요보호성연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 최소개업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런 최소개업의 원칙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모든 법정후견인의 활동에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법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때에만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정신능력법의 원칙과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정신능력법은 기능 접근법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 접근법은 평가자가 그 사람이 특정한 결정을 내릴 당시에 그 성격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의사결정의 시기와 사안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의 변통가능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현재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와 개정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는 여전히 상대적 접근법에 따라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적 요소로 과잉되었던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잔재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하에서도 유지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폐단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Generally, adults who have difficulties in making their own decision because of dementia, intellectual 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α mental disabilities and so forth, are vulnerable to exploitation, neglect or abuse. It is consequently necessary to protect these vulnerable adults. which should however be attained without infringing their autonomy and freedoms. That is one of the major purpose of abolishing the current judicial declaration of legal incapacity regime and implementing the new "Adult Guardianship"system in Korea.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for instance dose not restrict adult wards' right to make their own decision in the matters of personal care, as long as they have the capacity to do so. However,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does not provide for any guidance as to how the capacity of adult wards to make such decisions can be assessed. In this respect,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of England and Wales and the practice based on it can be a good example which Korean lawyers can refer to. Under the Act, adults must be assumed to have capacity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they lack capacity. A person lacks a capacity to make his/her own decision if he/she is unable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relevant to the decision, to retain that information, to use or weigh that information as part of the process of making the decision, or to communicate his/her decision through any means.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assessment of capacity should be time and issue specific. Moreover, the court competent for adult guardianship cases should follow less restrictive principle in the cases where it decides to grant what authority on the deputy or where it has to decide anything on behalf of the protected persons. This principle should also be applied to a court appointed deputy. A court appointed deputy should make a decision on behalf of ward only if he knows or has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ward does not have a capacity to decide on that matter. Taking into account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one can say that it is based on the "functional" approach of assessing mental capacity. Functional approach asks whether, at the time the decision had to be made, the person could understand its nature and effects. Its premise is that mental capacity of 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s tends to be fluctuating, depending on time and issues to be decided, while the same thing applies to demented adults with their capacity being gradually declined. This approach is in clear contrast with the status approach, on which the current "Judicial Declaration of Incapacity" regime is based, and which still remains in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ithout introducing the said functional approach in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and into the operation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revised Korean Civil Code cannot meet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Korea has already ratified in 2008.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박인환(Inhwan Par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比較私法 Vol.22 No.2

종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획일적 행위무능력을 전제로 후견인에 의한 포괄적 의사결정대행(대리)을 기본구조로 하여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였다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획일적 행위능력 제한과 포괄적 권한 부여의 문제점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보호유형과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새 제도는 과잉개입에 따른 의사결정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험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등 국내외의 새로운 장애인 인권규범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법적능력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자기결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행위로서 ‘합리적(정당한) 편의의 제공’으로 정당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제도의 성년후견유형은 종래 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용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도인지장애나 의식불명 상태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지속적 후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한정후견을 중심으로 제도를 이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한정후견의 동의유보는 후견인의 취소권 행사의 전제가 아니라 공동결정의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때 개정민법의 해석상으로도 후견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후견인은 본인의 취소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의사결정지원의 관점에서는 의사결정장애인의 자율성과 필요최소개입의 원칙에 기반한 후견대체제도로서의 후견계약과 특정후견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후견계약은 본인 스스로 후견사무의 처리의 방법과 기준을 설정하여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다음에도 자기결정적 삶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노후설계수단으로 유용하고, 특정후견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면서 이들을 커다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he old Korean Adult Guardian System limited the legal capacity of the ward without exception and granted the Adult guardian comprehensive power of attorney. That is what is called a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 and has faced criticism to infringing on the autonomy and human rights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 making ability. Therefore, the new Korean Adult Guardian System has moderated the uniformity of the exclusion of the legal capacity of the ward and has granted the possibility of the limitation of the guardian’s power of attorney. The CRPD and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consistently and strongly emphasized full legal capacity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with physical, mental or intellectual impairments and the change from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in term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for the respect of the autonom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 making ability. I seek the possibility of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ies through supported decision-making based on the Korean Adult Guardianship System. From this perspective, two consistent statutory guardianship types (full adult guardianship and limited guardianship) do not meet the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RPD and do not suitable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The full adult guardianship may limit the legal capacity to conduct legal acts, except for the transaction of daily commodities. With limited guardianship, the Family Court may order certain legal acts that require the consent of a limited guardian and, in this case, a legal act performed by the ward without consent may be annulled. However, this paper considers the institutional measures to take advantage of consent reservations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In the consent reservations as the institutional measures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the right to annul the legal act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 making ability is to be granted to only himself not to guardian. The guardian can only support the decision-making in exercising the right to annul the legal act of the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 making ability by himself. Besides, the guardianship agreement(contractual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type as an alternative system of consistent statutory guardianship, are available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meets the requests of the CRPD in that it is based on self-determination or there is no limit of legal capacity.

개인의사결정역량과 조직생산성 및 조직창의성간의 관계

남승규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1 社會科學論文集 Vol.30 No.1

조직생산성과 조직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서 심리적 변수인 개인의사결정역량을 제안하고 그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먼저 의사결정역량의 개념과 의사결정역량의 개인차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살펴보면서, 개인 의사결정역량의 요인구조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에,이런 개인의사결정역량이 조직생산성 및 조직창의성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의사결정역량은 순기능적 의사결정역량과 역기능적 의사결정역량을 구분할 수 있다. 의사결정역량은 조직생산성과 조직창의성에 영향을미칠 수 있는데,조직생산성과 조직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순기능적 의사결정역량을 최대화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무엇보다도 역기능적 의사결정역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상 환자의 동의에 대한 고찰 - 미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

성경숙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4 No.-

Patients generally possess the right to refuse unwanted medical treatment even if it will result in their death. Unwanted medical procedures make the patient keep alive against his will and subject him to invasive treatment. According to the act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patient and his family seek to terminate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merica,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is designed to increase the role that advance directives- both living wills and durable powers of attorney- play in medical decision-making. Futhermore, the Uniform Health Care Decision Act(UHCDA) substantially alters the form and utility of living wills and durable powers, and it provides a method of making health care decisions for incompetent patients who do not have advance directives. The UHCDA has explicitly determined that the decision maker should make a decis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tituted judgment rather than the best interest principle. If it is impossible to apply the substituted judgment principle, the statute would apply the best interest principle. In patients without decisional capacity, one way to serve the underlying goal of autonomy i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Under this doctrine, a person attempts to determine what the patient would do if the patient had decisional capacity. It may be possible to review the values of a formerly competent proposed medical care. This can be done through a thoughtful analysis of the patient`s values during life, or more precisely, through review of formal statements made by the patient when the patient had capacity. Some have argued that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is too speculative to be applied reliably and that there is simply no way to protect the autonomy of a patient without decisional capacity. In these circumstances,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is serving beneficence, and the alternative to the doctrine of substituted judgment is the doctrine of “best interest” of patient. The more difficult it becomes to decide what the patient would do if that patient had decisional capacity,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court will apply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autonomy. Life-sustaining treatment may be withheld or with drawn from an incompetent patient when it is clear that the particular patient would have refused the treatment under the circumstances involved. To decide refus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the patient, the “subjective test”, “limited-objective test”, and “pure-objective test” should be satisfied. Through these tests, the patient without decisional capacity make their lives more honorable.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도입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도 가족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의사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연명의료결정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하여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연명의료결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년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하여 연명의료결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며, 환자가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할 방법이 없다. 또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 환자의 의사가 아닌 보호자 의사나 가족의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은 환자 자신의 의사결정이 아닌 타인의 의사결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환자의 친권자 또는 가족에 의한 남용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추정해야 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 가족에 의한 대리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선의 이익 판단으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미국법원에서 제시한 주관적 판단방법, 제한적 객관적 판단방법 그리고 순수 객관적 판단방법의 3단계 방식은 사전의사표시도 없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는데 유효한 판단방법일 것이다.

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학과 공동의사결정

이은영 한국의료윤리학회 2017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0 No.1

Shared decision-making is a collaborativ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between patients and their health care providers. This process aims to assist patients in taking an active role in making decisions related to their own health. Patient-centered care can be seen as the ultimate goal. In order to exhibit its effectiveness as a process that actualizes patient-centered care, shared decision-making must resolve problems caused by an imbalance in both power and knowledg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his article propose communicative feminist bioethics as theoretical foundation to resolve imbalance in shared decisionmaking. Communicative feminist bioethics regards empathy and relationships as the foundation of shared decision-making and seeks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patients and doctors to make decisions together. Shared decision-making based on empathy and relationships, doctors refrain from expressing or imposing their own values on patients and instead encourage patients to develop the skills necessary to look after themselves. This article argues from a feminist discourse and perspective that doctors should strive develop relationships of equality that respect patients as competent decision-makers. 공동의사결정은 환자와 의료제공자 관계에서 환자의 치료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학적 의사결정 절차이다. 이 절차는 환자가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그러므로 이 절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 중심의료로 볼 수 있다. 공동의사결정이 환자 중심의료로서 실현되기 위해서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한과 지식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공동의사결정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를제안한다. 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는 공동의사결정에 공감과 관계를 제안하고, 환자와 의사가함께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공감과 관계에 기반한 공동의사결정에서 의사는환자에게 그들의 가치를 강요하거나 표현하는 대신 환자 스스로 돌보는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독려하게한다. 이 글은 여성주의 담론과 가치의 통찰을 통해 환자와 의사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동의사결정을 제안한다. 색인어

불확실성을 수반한 경영의사결정 시 긍정-부정감성이 비즈니스 문제해결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뉴로사이언스 기반의 실증 연구

최도영(Do Young Choi),이건창(Kun Chang Lee) 한국경영학회 2016 經營學硏究 Vol.45 No.4

본 연구에서는 경영의사결정 과제 수행 시 의사결정자의 감성이 의사결정의 대안선택 성향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인지적 특정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동실험을 수행함과 동시에 뉴로사이언스 연구방법 중 하나인 뇌파(EEG) 측정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자가 불확실성이 수반된 경영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긍정, 부정감성이 의사결정의 성과, 즉 비즈니스 문제해결 창의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뉴로사이언스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정적 감성상태와 긍정적 감성상태의 두 그룹으로 구분된 피실험자들에게 퍼지인식도를 작성하는 경영의사결정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과제 수행 시 피실험자들의 뇌파활동과 의사결정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 즉 비즈니스 문제해결 창의성을 측정 하였다. 연구 결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성향과 의사결정 성과에 있어서 부정적 감성 그룹과 긍정적 감성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정감성 그룹이 긍정감성 그룹보다 불확실성에 보다 관대한 성향을 보였으며, 의사결정의 성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려 등과 같은 부정적 감성이 경영의사결정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 감성보다 높은 비즈니스 문제해결 창의성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제 수행 시 측정한 뇌파 데이터의 분석결과, 부정감성 그룹과 긍정감성 그룹 간에 의사결정 과제 수행 시 활성화되는 뇌파의 종류와 발현되는 부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인지 과정 상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의사결정 과제 수행 시 부정감성 그룹에게는 창의성 발현과 관련된 뇌 영역 및 뇌파 활성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행동실험의 결과를 뉴로사이언스 방법으로도 지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원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 분석 : 자치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안병철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2

본 연구는 정부기구의 의사결정과정분석은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지만, 위원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의정비심의회 의사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의사결정과정은 합리적 논변과정이 보장되고 그 안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논변과정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규칙들이 문제해결장치로 활용되었다. 둘째, 의정비심의원회는 의사결정권한구조가 각 위원들에게 분산되어있고, 모든 의사결정의제는 다수결원리에 따라 결정되었다. 셋째, 집행부 관료들은 의정비 심의에 관해 호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집행부 관료와 의원들간 지연, 학연관계에서 비롯된 정적인 유대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위원회조직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문제해결책 분산화 경향, 의사결정지연, 위원장의 리더십 등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의정비 의사결정유형은 점증모형과 유사하다. 의정비는 현년도 기준으로 참여자간 협상과 조정을 통해 다음해 의정비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성년후견제도의 미래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후견제도로부터의 시사점

제철웅(Je, Cheol-Ung),박현정(Park, Hyun-J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의생명과학과 법 Vol.24 No.-

치매,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장애가 있는 성인(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은 법률행위 및 준법률행위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사회제도 내에서 생활할 때 다른 어떤 장애인보다도 착취와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에는 대리할 수 있는 개인별 지원자가 필요하다. 본인의 선택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선임을 거친 의사결정지원자가 없이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학대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나라의 전통적인 법제도 하에서는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나 계약에 따라 지속적 대리권(enduring power of attorney)을 가진 자가 이러한 개인별 지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의사결정대행을 기본으로 하는 후견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점에서 위 조항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공되는 의사결정지원서비스의 제공･지원･감독에서 어떤 전달체계를 갖추어 국가가 관여해야 하는지가 협약비준국에 매우 중요한 입법 및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리, 의사,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별 지원자가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지원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본인이 선택할 수 없을 때 권한 있는 기관에서 지원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러한 유형의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예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호주에서는 의사결정지원자 및 대리인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리, 의사, 선호를 존중하여 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하면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사결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는 주별로 관할하는 사항인데,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예를 보면 현재의 전달체계를 더 발전시켜, 지원자 및 대리인의 활동이 의사결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된 선임기관(민사･행정위원회), 지원자 및 대리인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대받거나 학대위험 상황에 놓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권리옹호인)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 논문에서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의사결정지원을 피지원자의 권한 및 권리박탈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자신의 권리, 의사, 선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후견법의 개정만이 아니라, 가정법원 중심의 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 의사결정지원자를 지원하고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 학대예방 및 피해구제와 의사결정지원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 등 의사결정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In a society where goods and services are delivered through legal and quasi-legal instruments, adults who lack the capacity to make decisions, often with dementia, developmental disorder, mental illness, etc. are more likely to be victims of abuse and exploitation. They need others who can help them make choices about their own lives and, if necessary,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m; individuals who are either chosen by these persons or appointed through a legal procedure are essential for them in living independent lives in the communities. Under most legal systems, guardians appointed by court orders or persons with enduring powers of attorney have provided such assistance but the focus was very much on the substitution of decisions rather than support and assistance in making one’s own choices. The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is interpreted as calling for an immediate abolition of guardianship system based on substituted decision-making. What should be a supported decision-making like? What role should a state play in providing, advocating and supervising a supported decision-making framework? These questions emerge as most important legislative and policy issues in this regard. This paper run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ent guardianship system of the New South Wales, Australia, and the movement to reform it to be more in accordance with the CRPD. Each individual who is unable to make decisions should be provided with personal supporter(s) to help him make his own choices that respect their rights, wills and preferences. He should be guaranteed to choose a supporter or supporters of his own. When this is not possible, a state authority, be it a court or a tribunal or other forms of government agency, should step in to appoint one. These are key elements in establishing a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different from the current guardianship system both in NSW and in Korea. In Australia, the article 12 of the UN CRPD is interpreted not as abolishing substitute decision-making altogether, but as allowing it only as a last resort. Each State and Territory are to provide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The reformative movement in New South Wales aims to create a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along with a revised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 It maintains the interdisciplinary character of the members of the New South Wales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it introduces a new post, the Public Advocate, whose duties are to advocate and supervise supporters and representatives, and to provide remedies to vulnerable persons in danger of abuse and exploitation. Supported decision-making should not involve depriving persons of their rights and autonomy. It rather means a system to help and assist persons to live independent lives in accordance with their wills and preferences, exercising freely their rights.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s to reform the current Guardianship Act of South Korea, by making a fundamental change on the delivery system of guardianship services led by the family courts, introducing a separate body to advocate and supervise the supporters, and linking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system with the means to prevent abuse and provide remedies.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과 의사결정과정의 특성

장연주(Youn Ju Jang) 한국FP학회 2017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0 No.3

본 연구는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을 도출하고, 보험상품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과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양적 자료를 분석에 함께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은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 충동형, 회피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유형별로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소비자가 인지하는 보험상품 유형별 속성의 차이에 따라 의사결정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상품유형에 따른 속성의 차이와 소비자의 성향이 복합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험상품 유형별로 보험상품의 특수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보험 구매의사결정의 어려움, 의사결정 결과의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보험소비자의 의사결정유형 및 보험상품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효성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1. to elucidate the decision making style of insurance consumers; 2.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decision making sty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cision making processes according to insurance product types. To fulfill the above objectives, we applied qualitativ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o the analysis of grounded theory, and used quantitative data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or analysis. The following is the research outcome. First, the decision making style of insurance consumers was categorized into five different styles: Rational, intuitive, dependent, impulsive, and avoiding, and depending on to which style they belong, the consumers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decisionmaking proces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cision-mak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the property by the insurance product type that the consumer perceived. Third, the difference of attributes and consumer tendency according to product type have a great effect on the decision making style of insurance consumers.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nsumers" perception about the specificity of the insurance product, the difficulty of the insurance purchase decision-making, and the decision-maling result by insurance product typ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effective implications for the differentiation approach of insurance consumers" decision-making style and insurance product type in policy and practical aspects.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사결정지원 유형분석과 평가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를 중심으로

이명현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2

이 연구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을 고객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급여관리 제도가 의사결정 지원 관점에서 얼마나 수급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정비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의 유형과 논리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의사결정의 지원은 전문가나 공무원 등이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신 결정하고 관리하는 형태(대리적 의사결정)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장 최선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지원하는 의사결정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의사결정지원은 본인의 가치나 의향 등에 대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중심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수급자의 의향과 감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지원은 본인의 자율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자율적 의사결정은 독립적 의사결정만이 아니라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대안을 결정하는 지원적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에 대한 급여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의사결정지원 유형은 대리적 유형과 지원적 유형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경우 유형, 목표, 판단기준, 역할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이나 가족이 결정을 전적으로 대신하는 대리결정 유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비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지원체제 유형은 본인 중심의 지원적 역할에 충실한 대응태세는 전무하며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급여 관리의 목적과 원칙, 급여 관리 범위, 급여 관리자 지정 및 점검과 관련된 매뉴얼 상에도 행정기관의 관리자 범위 설정과 지정 등에 대한 대리적 결정 지침과 방향만 볼 수 있다. 하지만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라도 본인의 잔존능력의 활용과 인권을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주관적 의향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아 결정하는 지원적 결정이 권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는 사회적 약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회로서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적 복지기관은 부모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본인의 권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조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사지원자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whether the system to manage salaries of beneficiaries is being developed in the direction for their own interests. I analyzed the type of decision support for the best interests. There are two types of support for decision making. First, experts and civil servants make decisions, not in the direction to get the most benefit to people. Secondly, it is a type that supports themselves to make the most profitable choices for themselves. Decision support should play a role as a spokesman for his or her own values ​​and intentions. And should bring down the decision of the principal's center. Decision support must be in a direction to support autonomy, and a person with weak judgment ability makes a decision through help. Korean public assistance has introduced a payroll system for those with insufficient judgment ability. We analyzed Korean public aid based on type, goal, judgment criteria and role. As a result, South Korea is the type of proxy decision in which administrative agencies and families completely replace decisions. In connection with payroll management, evaluation of decision support type is not faithful to the role of support person-centered support, and there is no problem consciousness to it. The purpose and principle of payroll accounting, the scope of payroll management, the manual related to the designation and confirmation of payroll administrators can also know only the guidelines and directions of proxy decisions of the administrative range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However, even those with insufficient judgment skills should recommend the idea of ​​choosing with the help of subjective choice, if it is based on the utilization of the residual abilities of the principal and human rights. These systems aim at a society that respects the autonomy of socially vulnerable people. Public welfare organizations such as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to perform roles to assist them not to play like parents but to support themselves. We must utilize the services of doctor applicants to maximize the individual's ability and support the best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