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계를 넘어선 수평적 유럽화

윤석준(Seock-Jun Yoo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본 논문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Horizontal Europeanization)를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정책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유럽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외정책이 유럽연합의 대외정책과 동화되거나 수렴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유럽화를 사실상 유럽연합화(EU-ization)라는 협소한 의미로 접근하거나, 유럽화의 수직적인(Vertical) 동학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경험, 가치, 규범 등을 서로 공유해 온 국가들이 있고,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좁은 의미에서의 유럽연합화(EU-ization)와는 다른 넒은 의미에서의 유럽화(Europeanization), 즉 수평적인(Horizontal) 유럽화라는 동학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사례연구에서 살펴보는 스웨덴과 스위스 양국간 대북정책의 수렴은 이러한 EU 경계를 넘어서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양국은 독자적 핵개발 포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비확산 규범 강화에 주력해왔고, 중립국으로서 평화협상 중재자나 조력자로도 활약해온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유사한 대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공유된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1990년대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반도 평화구축의 중재자로서 각각 적극적인 역할을 타진하다가, 양국이 공동 대북정책 개발을 추진하는등 EU 경계를 넘어서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라는 동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horizontal dimension of Europeanization beyond EU borders by examining Sweden and Switzerland’s foreign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In most studies of Europeanization, the term Europeanization is often used in a narrow sense referring to ‘EU-ization’, which pays attention only to the vertical dimension of Europeanization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However, considering that some non-EU member states share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identities, values and norms with some EU member states, regardless of their non-membership status in the EU, Europeanization has become extended along a horizontal plane as well. This is especially noticeable when considering the Europeanization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and the non-EU member states. The policy convergence between Sweden and Switzerland vis-a-vi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pitomizes horizontal Europeanization beyond the EU. Since the outbreak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oth of the two states tried to play roles as mediators on the basis of a common historical and geopolitical experience. And afterwards, they attempted to take a further step towards development of a common polic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세계화 vs. 유럽화, 그리고 우경화

성일권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7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1

지금까지의 세계화(globalisation)가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주의적 미국화(americanisation)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적어도 유럽에서만이라도 국가 간의 호혜적이고 균등한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유럽 국가들의 단일 공동체 구상은 과연 그 목적에 도달했을까? 유럽의 많은 지성들이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는 다르게,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사회적인 유럽연합(EU)을 목표로 한 ‘유럽화’(europeanisation), 즉 ‘유럽 소시알’(Europe sociale)의 가치를 앞 다퉈 강조해왔으나, 최근에 전개되는 유럽의 정치·경제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금융 등 경제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유럽이 꿈꾼 유럽화가 유럽인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세계화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진행과정과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유럽화의 대의아래, 회원국들은 역내의 경쟁력 및 효율성 강호를 위해 화폐단일화를 비롯해 인력, 투자 등의 자유로운 교류와 과학기술, 경제 및 사회, 문화, 교육 등의 표준화 정책 등을 도모해왔으나, 실제로 그것은 미국식 세계화의 실험장이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내 주류국가들은 자국 이익에 맞춰 역내의 관련법들을 표준화했고, 후발 국가들은 주류 국가들이 강요한 가이드 라인 탓에 자신들의 경제 주권을 훼손당하는 상황에 까지 몰렸다. 또한 EU내 대기업과 자본 권력은 수익성을 찾아 낮은 임금과 높은 생산성, 그리고 높은 투자 수익률을 쫓아 자유롭게 이동하며, 많은 회원국들의 국민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자아내면서 이들의 정치 환경을 급변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 프랑스의 전통적인 좌·우 양당 체제를 깨고, 프랑스적 가치수호를 최우선시 한 제3의 정치세력인 마크롱의 ‘전진당’이 집권한 것을 비롯해, 최근 이웃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최초로 원내에 진출하고,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우파 정당이 집권하는 등 가속화되는 유럽의 우경화 바람은 지금까지 EU가 추구한 ‘유럽화’의 가치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물론, 모든 중요한 개념들이 그렇듯이, 유럽화 역시 뚜렷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이 개념은 흔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빗대에 EU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 왔다. 즉,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과 같은 기구들을 가리키는 정치제도적인 EU용어가 아니라, 유럽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목표지향적인 용어인 셈이다. 연구자는 이 글에서 유럽 재정위기의 상황에서 EU의 유럽화 담론이 세계화의 딜레마에 빠진 그 배경과 원인을 진단하고, 유럽화 담론이 과연 현실정치의 한계 속에서 과연 본래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유럽화 담론의 새로운 변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獨逸 行政節次法의 유럽화에 관한 小考

김중권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1

다차원시스템이라는 EU의 행정적 특수성과 관련해서, 행정법의 절차관련성과 절차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다. EU법의 직접적 효력, 그것의 적용우위, 효과성 명령으로부터 비롯된 유럽법적 규준은, 법적으로 실체적 유럽법이 집행되는 절차에 국한하여 주효하다. 하지만 유럽화는 EU법의 타자집행의 차원을 넘어, 실제론 독일 행정법의 일반이론 전반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유럽화의 도구화적 측면에서 현행 독일 행정절차법의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화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른 법영역에 비하면 행정법은 -당위의 물음은 차치하고서라도- 유럽 특히 독일 행정법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고 있다. 특히 유럽통합이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통합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내·외국법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FTA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독일)행정법의 유럽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관련 논의에서 우리 행정법의 개혁의 단초를 발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실질(내용)중시적 기조에 절차간소화가 더욱 가미된 독일 행정절차법의 입법태도가 유럽법차원의 절차에 의한 권리보호와 심각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절차하자에 관한 논의를 시급히 새롭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이 단지 절차적 차원에 머물지 않듯이, 여기서의 논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서의 신뢰보호 문제 등과 같이- 절차법의 유럽화의 문제를 통해 실체법적 변화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요컨대 유럽화 문제는 유럽 諸國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화로 독일 공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처해 있듯이, 유럽화 문제는 우리 행정법학의 지반도 拔本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外生因子가 된다.

독일(獨逸) 행정절차법(行政節次法)의 유럽화에 관한 소고

김중권 ( Jung Kwon Kim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11

다차원시스템이라는 EU의 행정적 특수성과 관련해서, 행정법의 절차관련성과 절차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된다. EU법의 직접적 효력, 그것의 적용우위, 효과성 명령으로부터 비롯된 유럽법적 규준은, 법적으로 실체적 유럽법이 집행되는 절차에 국한하여 주효하다. 하지만 유럽화는 EU법의 타자집행의 차원을 넘어, 실제론 독일 행정법의 일반이론 전반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유럽화의 도구화적 측면에서 현행 독일 행정절차법의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유럽화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른 법영역에 비하면 행정법은 -당위의 물음은 차치하고서라도- 유럽 특히 독일 행정법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고 있다. 특히 유럽통합이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통합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내·외국법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FTA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독일)행정법의 유럽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관련 논의에서 우리 행정법의 개혁의 단초를 발견할 수도 있다. 예컨대 실질(내용)중시적 기조에 절차간소화가 더욱 가미된 독일 행정절차법의 입법태도가 유럽법차원의 절차에 의한 권리보호와 심각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절차하자에 관한 논의를 시급히 새롭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이 단지 절차적 차원에 머물지 않듯이, 여기서의 논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서의 신뢰보호 문제 등과 같이- 절차법의 유럽화의 문제를 통해 실체법적 변화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요컨대 유럽화 문제는 유럽 諸國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화로 독일 공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처해 있듯이, 유럽화 문제는 우리 행정법학의 지반도 拔本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外生因子가 된다.

EU 경계를 넘어선 수평적 유럽화: 스웨덴 및 스위스의 대북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윤석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1 No.1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horizontal dimension of Europeanization beyond EU borders by examining Sweden and Switzerland’s foreign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In most studies of Europeanization, the term Europeanization is often used in a narrow sense referring to ‘EU-ization’, which pays attention only to the vertical dimension of Europeanization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However, considering that some non-EU member states share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identities, values and norms with some EU member states, regardless of their non-membership status in the EU, Europeanization has become extended along a horizontal plane as well. This is especially noticeable when considering the Europeanization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and the non-EU member states. The policy convergence between Sweden and Switzerland vis-à-vi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pitomizes horizontal Europeanization beyond the EU. Since the outbreak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oth of the two states tried to play roles as mediators on the basis of a common historical and geopolitical experience. And afterwards, they attempted to take a further step towards development of a common polic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본 논문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Horizontal Europeanization)를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정책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유럽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외정책이 유럽연합의 대외정책과 동화되거나 수렴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유럽화를 사실상 유럽연합화(EU- ization)라는 협소한 의미로 접근하거나, 유럽화의 수직적인(Vertical) 동학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경험, 가치, 규범 등을 서로 공유해 온 국가들이 있고,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좁은 의미에서의 유럽연합화(EU-ization)와는 다른 넒은 의미에서의 유럽화(Europeanization), 즉 수평적인(Horizontal) 유럽화라는 동학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사례연구에서 살펴보는 스웨덴과 스위스 양국간 대북정책의 수렴은 이러한 EU 경계를 넘어서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양국은 독자적 핵개발 포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비확산 규범 강화에 주력해왔고, 중립국으로서 평화협상 중재자나 조력자로도 활약해온 공통된 역사적 경험과 유사한 대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공유된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1990년대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반도 평화구축의 중재자로서 각각 적극적인 역할을 타진하다가, 양국이 공동 대북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등 EU 경계를 넘어서는 대외정책의 수평적 유럽화라는 동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동유럽 유럽화 사례 연구 : 크로아티아 유로존 가입을 중심으로

김철민 한국유럽학회 2023 유럽연구 Vol.41 No.2

In Eastern Europe, the ‘Europeanization’ can be said to be the process of conversion to Westernization of non-European element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ducation. Eastern European peoples judged this as a return process to a true European country. Also, it was recognized as a restoration to the Western and the European elements of the non-Western and the non-European elements that had been soaked in the socialist system for the past 45 years after World War II. The Europeanization process in Eastern Europe is not a unilateral pursuit of the hopes of either one or the other. Rather,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product of a close mutual process between the EU and each country in Eastern Europe, and has been progressing with positive influences on each other. In this study,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Europeanization in Eastern Europe, I would like to present Croatia’s join to the Eurozone, which took effect in January 2023.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present the representative theories and concepts that have been studied so far along with deriving the definition of Europeanization. Here, in particular, I will study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Europeanization began with the transformation into the EU in 1993, and the main target of Europeanization was focused o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practice. Based on this, I will study Croatia, which joined the Eurozone in January 2023, as a major example to learn about the background of entering the Eurozone as part of Europeanization and the process of meeting the conditions. And lastly, I would like to present the various concerns and challenges in Croatia which is emerging with joining the Eurozone. 체제 전환 이후 동유럽에 있어 ‘유럽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비(非)유럽적 요소들의 ‘서구화로의 전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유럽 민족들은 이것을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복귀 과정’으로 판단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45년 동안 사회주의 체제에 젖어있던 비(非)서구적, 비(非)유럽적 요소들의 ‘서구적’, ‘유럽적’ 요소로의 환원으로 인식하였다. 동유럽에서의 유럽화 과정은 서유럽과 동유럽, 어느 한쪽만의 희망과 일방적 추진이라기보다는 EU와 동유럽 각 국가 간 긴밀한 상호 과정에 이루어져 온 산물이며,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선 동유럽 유럽화의 대표 사례로 2023년 1월 시작된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심화를 위해 우선 ‘유럽화’ 정의 도출과 함께 지금까지 연구된 대표 이론들과 그 개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격적인 유럽화 개념 발전이 1993년 EU로의 변신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후 ‘유럽화’의 그 주요 대상이 실질적으론 동유럽 국가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동유럽 국가 중 2023년 1월 유로존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주요 사례로 ‘유럽화’ 일환인 유로존 진입 배경과 그 조건 충족과정에 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유로존 가입과 함께 대두 중인 여러 고민과 과제의 배경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통합과 자본주의 다양성: 북유럽과 남유럽의 ‘유럽화’ 비교

김인춘 한국유럽학회 2010 유럽연구 Vol.28 No.3

Comparison of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or of welfare provision seeks to explain distinguishing structural conditions of each domestic system and to group countries into relevant capitalism models. Models of production regimes and welfare regimes, i e. varieties of capitalism, have an important place in the study of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and of labor policy, in particular. There is a typology of five ideal types of capitalism: the market based, the social democratic, the continental, the Mediterranean, the transitional economy. This paper compares the labor reforms in Denmark and Sweden, and Spain and Greece representing the social democratic and the Mediterranean models, respectively. Spain and Greece have initiated many reforms especially in the 1990s,‘Europeanization’ process, but show the inability to sustain social concertation such as coordination problems and veto points abound. The welfare system in Greece and Spain is expensive, wasteful and socially exclusive. Similarly, the economic system displays inefficiencies and dys-functionalities. It is a juxtaposition of over-regulation and a large black economy, of business collusion and dependence on the state, strong labor protection and high structural unemployment. Spain and Greece have a division between the protected core of the labor market and the rest. This is the division of the southern European labor market, where one side is characterized by rigidity and the other by flexibility and irregularity. The outcomes of recent reform attempts in Greece and Spain appeared to reflect important features of the Southern European model. Therefore, it shows the relevance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to theunderstanding of the labor market reforms of Nordic capitalism and Southern capitalism. The Europeanization and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es define different paths for European economic systems and welfare systems. The Europeanization asserts the likelihood of increasing convergence, and varieties of capitalism asserts the likelihood of sustained divergence. Europeanization seeks to account for domestic change as a result of pressures arising from EU or Eurozone.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sees that the external dimension is interpreted in terms of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s that remain after external pressures of EU or Eurozone. Thus, the varieties approach supports path dependency in relation to external pressure and stresses the resilience of the particular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s in interpreting such pressures. This explains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s of Sweden and Denmark. This paper argues the importance of the external and the domestic, but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e domestic institutional systems. Certainly, the varieties approach appreciates that the institutions underpinning coordination are subject to constant renegotiation and, thus, understands strong changes during the 1980s and 1990s in Sweden and Spain, in particular. Especially, EU regulation has helped Spain and Greece to break with previ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o adopt sectoral arrangements different from the prevailing national institutions. However, Spain and Greece have little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s. This paper shows the cross-national differences and varieties of capitalism in institutions and the processe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underlines the limitations of EU stimuli and of the strength of domestic impact. 유럽연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들이 EU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륙형 모델, 영미형 모델, 북유럽 모델, 남유럽 모델, 과거 동유럽의 이행체제 모델 등이 그것이다. EU 는 역내 단일시장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통합이 심화되면서 회원국들에게 유럽화의 압 력과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EU에 가입하게 된 1990년대부터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이 EU에 참여하게 되었고 국가 또는 지역의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간 경제력과 제도의 경쟁력 차이가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들 유형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EU 차원의 유럽화 과정이 북유럽과 남유럽의 자본주의 모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개별 국가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각국의 개혁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유럽화를 달성해 왔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유럽 모델에서는 스웨덴와 덴마크, 남유럽 모델에서는 스페인과 그리스를 사례로 하여 주로 노동정책 제도의 개혁과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역사제도적 관점에서 남유럽과 북유럽의 생산체제와 복지시스템이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다는데 주목하고, 유럽통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경로의 파괴와 이탈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성격의 제도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르딕 자본주의 모델과 스페인과 그리스의 남유럽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사례 분석의 결과는 매우 복합적이다. 덴마크와 그리스는 비교적 경로의존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웨덴이나 스페인의 경우 각각 경로이탈적, 경로파괴적 제도 변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스웨덴은 기존의 중앙노사관계가 와해되고 계급타협정치가 종말을 맞았다는 점에서 경로이탈적이다. 그러나 경로이탈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이 자본주의 다양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고유의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제도는 유지되고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협약의 일반적 조건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해 왔다는 면에서 경로파괴적 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사회협약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악화시켜 경제⋅사회적으로 유럽화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덴마크는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하는 선에서 제도가 변화했으나 복지제도나 사회 코포라티즘 조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스는 제도개혁의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실행되거나 제도의 변화로까지 발전되지 못하였다. 경로의존성을 보여준 그리스의 유럽화 과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례들에서 제도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유럽화가 작동해 왔지만 그 성과보다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제도 변화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역사적 성격과 제도적 차이에 기반한 자본주의 다양성은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

성평등 정책의 유럽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중심으로

김민정,이지은 한국정치정보학회 2018 정치정보연구 Vol.21 No.1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lead differences among member states in the process of europeanization, which the policies of the member states converge to the EU policies. For this, we analyzed the case of transposing 2006/54/EC directive, a representative gender equality policy, in Poland and Lithuania. While Lithuania has completed transposition within deadline, Poland has transposed it after the deadl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europeanization of gender equality policy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existing domestic order and domestic actor. For existing domestic order, we considered the social status of women, and similarity in relevant gender equality law between EU and member state. And also citizen’s attitudes towards europeanization in general. And state’s government and women’s organization have considered as domestic acto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ocial status of women in the two countries. However, in Lithuania, it has been shown that there were less institutional misfit between EU and relevant domestic laws, also citizens attitudes towards EU were more favorable compare to Poland in general. Regarding domestic actors, efforts of women's organizations to enhance gender equality were the common factor. The difference lies with government’s attitude toward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policy and their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women’s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both domestic order similar to EU, and government that is willing to communicate with women's organizations and promote gender equality policy are important factors for europeanization in gender equality policy. 이 논문의 목적은 회원국의 정책이 EU의 정책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차이를 낳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의 대표적인 성평등 정책인 2006/54/EC 지침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리투아니아는 해당 지침의 적용 기한을 준수했지만, 폴란드는 그렇지 못하였다. 성평등 정책의 유럽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기존의 국내 질서와 국내 행위자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존의국내질서는 해당 국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성평등 관련 입법의 수준이 EU와 얼마나 유사한지 하는 것과 보다 광범위하게 유럽화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들 수 있다. 국내 행위자는 정부와 시민단체로 나누어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요인으로는 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태도, 정부 내 성평등 관련 유럽화를 추진할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시민단체로서는 정부 밖에서 성평등 관련 유럽화가 추진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지만, 리투아니아는 폴란드보다 국민이 EU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정부가 유럽화를 추진할 동력이 더욱 컸고, 성평등 분야에서 EU법과 국내법 간의 간극이 적어 조정비용이 낮았던 점이 중요했다. 국내 행위자로는 두 국가 모두 여성단체의 노력이 목격되었지만, 정부가 여성단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여성단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 리투아니아의 경우에만 이러한 노력이 유효했다.

유럽통합의 영향: 독일 환경정책의 유럽화

김주희 ( Kim Joo Hee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4 No.4

본 연구는 유럽통합에 집중되었던 연구의 관심이 유럽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권한의 위임을 통해 범위와 심도 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제도화, 즉 유럽통합을 이루었다. 따라서 유럽화는 유럽통합의 영향, 특히 유럽통합이 다시금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대부분의 유럽화 연구는 유럽통합이 국가정책, 정치과정, 그리고 정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유럽 단일 의정서가 발효되며 환경정책은 유럽연합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고 그 결과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즉 환경정책은 규제적 통합이 이루어진 분야로 일국적 정책을 강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례로 유럽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선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뵈어첼(Borzel)과 리쎄(Risse)가 제시하고 있는 유럽화 이론에 근거하여 유럽연합의 세 가지 환경 지침의 국내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지침과 독일 국내지침 사이의 차이는 구조변수가 국내적 순응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국내적 변화를 유발 하지만 국내적 요인이 변화를 위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게 됨을 보여준다. Das Interesse an der Europaischen Integration bewegt sich entlang der Europaisierung d.h., der Auswirkung der Europaischen Integration, besonders der Europaischen Union (EU) auf der nationalen Ebene der Mitgliedstaaten. Die meisten Autoren, die sich mit der Europaisierung beschaftigen, untersuchen die Auswirkungen der Europaischen Integration auf nationale Akteure, Prozesse und Strukturen. Diese Arbeit zielt darauf ab, die Wirkungsweisen der Europaisierung in den Unweltpolitikbereich zu untersuchen. Seit der Europaischen Einheitlichen Akte (EEA) wurde Umweltschutz als eine Kompetenz der EU eingeraumt. Die Mitgliedstaaten mussen EU Regulationen und Richtlinien implementieren. Daher werde ich nach dem von Borzel und Risse vorgestellten Ansatz die Wirkungen der drei Richtlinien der Umweltpolitik zu analysieren suchen. Unter drei Richtlinien konnte konkreter Anpassungsdruck aus Misfit gefunden werden. Der Grad des Misfit und die Weise der Anpassung variierten hinsichtlich jeder Richtlinien. Aber die Akteurskonstellationen, die in diesem Ansatz als intervenierende Variable fungierten waren wichtiger als die strukturelle Komponente fur den Wandel.

회원국 헌법의 유럽화

강기홍(Kee-Hong Kang) 유럽헌법학회 2007 유럽헌법연구 Vol.2 No.-

Weiterhin fordern die Verträge der Europäischen Union den Mitgliedstaaten Europäisierung ihrer nationalen Rechtsordnung. Als ein Beispiel dafür hat der Verfasser im Beitrag die Anpassung des deutschen Grundgesetzes für die Europäisierung untersucht. Die Europäisierung des deutschen Grundgesetzes wird auf der zwei Ebene erfolgt; erstens ist die Festsetzungsbemühung der Gemeinschaftsverfassungsnormen im Grundgesetz. Zweitens ist die Anpassungsbemühung an die Grundrechtsbestimmungen der Europäischen Union der deutschen Grundrechte. Die Grundlage zur Europäisierung des Grundgesetzes wird Art. 23, 24, 28 I 1 und 88 GG gefunden. Und die Europäisierung des Grundrechte wird auf der zwei Ebene geteilt; erstens ist, dass die deutschen Grundrechte gegenüber den Gewalten der Europäischen Union durch den Europäischen Gerichtshof geschüzt werden. Zweitens ist, dass sie im Hinblick auf die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vention geschütz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