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tégration européenne et la perspective future

이승근 한국프랑스학회 2008 한국프랑스학논집 Vol.61 No.-

유럽통합의 구상은 17세기 이래로 수세기에 걸쳐 유럽인들 사이에 제의되어 왔다. 1623년 프랑스의 크루세(Cruce)는 최초로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한 통합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18세기 초 Saint-Pierre 신부는 ‘유럽상원’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19세기에는 미국과 스위스의 연방주의 원칙, 독일의 관세동맹은 유럽통합의 사례가 되었고,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이란 말을 Hugo가 최초로 사용하 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기능상실로 연방주의에 입각한 유럽통합의 움직임 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백작 칼레기(Coudenhove-Kalergi)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1929년 프랑스 외무장관 브리앙(Aristide Briand)은 국제연맹에서 유럽인들 사이에 연방제적 연결을 주장 한 바 있다. 이후 연방주의적 접근 통합 시도가 있었으나 독일의 침공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전후 1946년 9월 19일 취리히에서 행해진 처칠(Winston Churchill)의 연설은 유럽통합운동에 대해 고무적인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외상 슈만(Robert Schuman)은 1950년 5월 9일 슈만플랜(Schuman Plan)의 발표로 프랑스와 독일간의 석탄, 철을 공동의 고위기관 아래에서 생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창설할 것에 합의하게 된다. ECSC의 발전에 따라 57년 3월 25일 체결된 로마조약을 통하여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창설되고 결국, 1967년 7월 1일 유럽공동체(EC)가 탄생하게 된다. EEC의 탄생 이후 50년 동안 중간에 여러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지역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통합체가 등장하고 있다. 하스(Haas)의 신기능주의 접근에 따르면 EU는 경제공동체인 EEC의 발전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파급효과(spill over)에 따라 결국 성숙된 통합 단계로 정치적 통합에 이르게 된다. EC와 EU의 성장과정에서 궁극적인 통합 목표인 정치통합을 위해 경제통합과정이 지속되어 왔고, 2002년 1월 단일통화의 실질 사용으로 성숙된 유럽통합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기구가 너무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고, 집행위원회에 역할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 유럽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힘 든다는 점, EU가 2007년 까지 27개국으로 확대된 결과 효율적인 EU 중앙기구의 구성이 어려운 점 등이 제기 될 수 있다. 미래 전망으로 첫째, 2004년 6월에 조인된 헌법이 현재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국민투표의 부결 등으로 인해 채택이 유보된 가운데 27개국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헌법안을 새로이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둘째, EU가 슈퍼파워로 되려면 회원국 간에 더욱 단일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며, 공동의 방위력이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는 점도 EU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셋째, 유럽안보 문제의 유럽화를 위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실현을 위해서 미국과 나토관계에 새로운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EU의 확대에 따라 2004년 25개국, 2007년 7개국으로 확대되었는데, 확대 문제에서 최대 현안은 터키의 가입이 될 것이다. 새로운 확대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과 유럽의 정체성문제, 27개국을 위한 기구 운영 등도 최대의 과제가 ...

여성 지식인의 유럽통합 기여에 대한 고찰 : 루이즈 바이스

심성은(Sungeun SHIM) 통합유럽연구회 2019 통합유럽연구 Vol.10 No.1

유럽통합 및 유럽공동체 관련 사상가와 정치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성 사상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 지식인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더 적은 편이다. 여성 지식인에 대한 연구 부족은 여성의 유럽통합에 대한 기여가 극히 적었던 것 같은 편견을 야기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불리한 사회,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유럽통합에 일조했다. 루이즈 바이스 등의 여성 지식인은 유럽통합 사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던 간전기부터, 유럽통합이 실현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유럽공동체 창설과 유럽통합 발전에 적극 참여했다. 바이스의 업적은 1990년 들어 본격적으로 재조명되었는데, 그나마도 업적의 일부분만 연구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바이스의 유럽통합에 대한 업적을 언론인, 교육가, 문필가, 유럽의회 의원 등 다각도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녀는 20대에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간전기에는 국제정치 주간지인『새로운 유럽』, 고등교육기관인 신평화학교 등을 운영하며 아리스티드 브리앙 등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을 적극 지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 시기 갈등을 책과 다큐멘터리, 사진 등으로 제작해 양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통합에 대한 노력과 프랑스 여성 투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해 증언했다. 유럽통합을 통한 평화구축을 희구하던 바이스는 1979년, 유럽의회 첫 직선에서 의원으로 선출되어 유럽공동체 내에서 직접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바이스는 유럽공동체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여성 지식인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Studies on important figures who made a contribution to European integration focused in general on male intellectuals.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es on female intellectuals in France where women’s suffrage was introduced only in 1944. It may create an illusion that there were not a female contribution for European integration, or at least that they played very limited role. Yet, it should be noted that, despite of unfavorable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women intellectuals actively participated in European integration. Women intellectuals, including Louise Weiss, took a part not only in shaping ideas for European integration during interwar period, but also in realization and development of European Communities after World War II with view to prevent another war and strengthen a peace building in Europe. Recent studies since the 1990s shed light on Weiss’ works, but there are still some points to compensate because of their limited approaches. This paper aims to cast light upon Weiss’ role from multiple angles, as journalist, educationist, writer and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During World War I, she recognized importance of peace and, during interwar period, asserted European integration, based on a conviction that it could bring back peace to European people. She worked and established a solid network with other intellectuals, such as A. Briand, publishing L’Europe nouvelle and operating La nouvelle école de la paix. After World War II, she dedicated herself to publish books and was elected as a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in the first European election of 1979. Weiss should be reviewed and underlined as a female intellectual who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uropean integration.

장 모네(Jean Monnet)의 지식인 네트워크와 유럽통합

김유정 한국유럽학회 2013 유럽연구 Vol.31 No.2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underline “the Methode of Jean Monnet for Europe”, focusing on the role and influence of his knowledge network in the processes of European Integration. Following the mention of Jean Monnet,“not the coalition of the nation, but the unification of the people”, “the methode of Jean Monnet for Europe” is significant for understanding about not only the philosophy of Jean Monnet for Europe but also the action of Jean Monnet for the construction of Europe. There is no doubt that Monnet understood the success of European Integration as a result of collective efforts of trans-national knowledged and expert groups. In particular, as a Hub of communication between these intelligent networks, Jean Monnet tried to recruited the cross-border european politicians, the small european experts and journalists, and developed the ideas of construction of Europe. 본 연구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성공신화의 주역 장 모네(Jean Monnet)의 유럽통합 실현방식에 관한 연구이다. 제도나 물리적 결속이 아닌, 국경을 초월한 지식네트워크 의 형성과 그를 통한 “사람들의 통합”이라는 실천과제를 통해 유럽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장 모네의 구체적인 유럽통합 방식을 살펴보는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종종 장모네 유럽통합 방법(The Method of Jean Monnet for Europe)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모네는 유럽통합을 여러 지식 전문가 그룹의 총체적 노력의 결과로 이해했다. 가장 대 표적인 것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 지식 네트워크와의 관계며 그 활용을 통한 유럽통합 실현방법이다. 특히, 정치가, 지식인 그리고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유럽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이들 소그룹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유럽통합 사상을 생산⋅통합하고 구체화했던 모네의 방식은 유럽통합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합 방법으 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장 모네가 관계한 국경을 초월한 지식 네트워크에 주목한다. 장 모네 연구의 현재적 의미와 지식 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 소통의 중심(Hub)으로서 보다 조직적 이고 구체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공동의 이해관심 및 목표를 소통하게했던 모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통합 연구사: 정치학과 역사학의 접근

신종훈(Shin, Jong-Hoon) 한국사학사학회 2012 韓國史學史學報 Vol.0 No.25

이 논문에서 필자는 유럽통합 역사서술의 역사를 정리한 후 앞으로의 유럽통합 연구전망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95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유럽통합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접근법들이 분석되었다. 기존의 유럽통합사 연구에서 연구를 이끌어 갔던 학문분야는 정치학과 역사학이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정치학 분야와 역사학 분야에서 유럽통합 연구를 주도한 경향들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정치학과 역사학이 유럽통합은 연구하는 접근법은 서로 상이하였다. 정치학자들은 이론적 틀을 가지고 유럽이 어떻게 그리고 왜 통합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역사학들은 이론적 틀 없이 통합과정의 역사를 다루었다. 여기서 분석된 정치학 분야의 두 개의 중요한 이론은 신기능주의 이론과 자유주의적 정부간협력주의 이론이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유럽의 이상을 통합의 중요한 추동력으로 파악하였던 립겐스의 역사서술과 국민국가를 중요한 추동력으로 파악한 밀워드의 역사서술을 분석하였다. 정치학에서 최근의 연구 경향은 거대이론을 제시하려는 시도 대신에 유럽연합의 구체적 작동방식을 연구의 테마로 삼고 있다. 역사학에서의 최근의 연구경향은 사회사와 문화사의 영역으로 연구가 확장되었고, 유럽사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유럽통합 연구에 있어서 정치학과 역사학의 통섭적인 소통이 여전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In this article are historiography and future prospects of european integration studies summarized. The various studies about european integration from the second half of 1950s till today are here analysed. Because the political science and history have lead the trends of studies of european integration, this article analyse and criticize main studies in the political science and history. The political science and the history science has respectively different method of approaches. Political scientists have worked usually with theoretical framework. They have questioned how and why Europe has been integrated and what the future Europe will be. But historians are generally against theorizing. Without defined theory they have studied the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Neofunctionalism and Liberal Intergovernmentalism as theories of politics are the two main theories here analysed. Walter Lipgens who saw european idea as a motor of european integration and Alan S. Milward who saw the nation-state as the most important force of european integration are the two important historians here focused on. In the studies of politics it has today given up to establish grand theory of european integration. Now political scientists focus their interests on the concrete modus operandi of European Union. In the historical studies the social and culture history recently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european society.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between the political science and history are today more and more needed.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김용진 한국법제연구원 2018 법제연구 Vol.- No.54

In 2013 a new era for EU patent law system was launched. The creation of the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Patent Court established a new legal framework on substantive patent protection and patent litigation in Europe. This year the EU Patent Package would become a reality. It includes a regulation on a unitary patent, a regulation on the translation regime and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Unitary Patent Court. In contrast to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the post-grant life of unitary patent will be governed by the newly created unified patent court and it will have unitary effect. In this article, I highlight the effect of the unitary patent and the jurisdiction of the unified patent court over unitary patents (and ‘traditional’ patents granted under the EPC that are not opted-out) for actions in relation to patent infringement or to revocation of a European patent and to licences of right. This article explores on the one hand the relation between national patent, the classical European patent and EU patent with unitary effect and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 of unified patent court to the Brussels Ibis Regul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created by the unitary patent package abd the new supplementary forum that enables the UPC to hear disputes involving defendants from third States that relate to an infringement of a European patent and give rise to damage inside as well as outside the Union. Furthermore on the perspective North-east Asia this essay examines the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EU patent package.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 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반유럽연합 정서 확산 원인 분석 : 폴란드와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한미애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7 No.2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impede the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a case study. Can the European Union achieve “one Europe”? In 2004, the European Union accepte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s its members. Several problems were raised at the time but appeared to be on the path to true integration through regional expansion. Recently, the European Union has been experiencing conflicts due to conflicting interests among countries, especially with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y now do countries that have been trying to becom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consider leaving? In this study, we studied Poland and Hungary, two of the leading members whose national leaders commented on leaving the European Union. To this end, apply the concept of integration in European integration theo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forces on European integration issue of Habermas to analyze what tendencies Poland and Hungary have on European integration issue, and find out why they are at odds with the European Union leadership. The study also seeks to identify a possible reduction in the integration of EU member states. Studies show that if the political power of the member states and the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differ from the interests of the member states, integration is hampered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member states and the EU leadership.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유럽연합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유럽연합(EU)은 ‘하나의 유럽’을 이룰 수 있을까? 2004년 유럽연합은 중⋅동구권 국가를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지역적 확장을 통해 진정한 통합의길로 가는 듯 보였다. 최근 유럽연합은 국가 간 엇갈린 이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유럽 국가들과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진정한 통합을 지향해왔지만, 브렉시트(Brexit) 이후 ‘국민국가로의 회귀’와 ‘초국가로의 통합’에서 갈등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왜 탈퇴를 고려하는가? 2005년 유럽 헌법 국민투표 부결, 2010년 남유럽 금융위기, 2015년 난민 문제 등으로유럽연합은 회원국의 탈퇴 고려를 염려하고 있다. 2007년 리스본 조약 체결, 긴축정책과 재정 지원으로 금융위기 극복 등으로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민자 쿼터제시행을 두고 많은 회원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유럽연합 탈퇴에 관해 언급을 한 대표적인 회원국인 폴란드와 헝가리를 분석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통합이론에서의 통합의 개념과 하버마스의 유럽통합 사안에 관한 정치세력의 특징을 적용하여 폴란드와 헝가리가 유럽연합 통합 사안에 대해 어떠한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합 저해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회원국의 정치세력의 성향, 유럽연합의 정책이 회원국의 이해와 상이한 경우, 회원국과 유럽연합 지도부 간 통합에 대한 지향점이 상충할 때 통합이 저해된다고 볼수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가주의적 통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보호 지향적 성향은 하버마스가 제시한 유럽통합 사안에 대한 반통합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세력들의 성향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진다.

유럽 통합의 반자유주의적 기원 : - 1950년대 프랑스의 기독교 문명 운동과 서독의 서구 운동을 중심으로 -

박혜정(Hye Jeong Park) 한국사학사학회 2017 韓國史學史學報 Vol.0 No.35

본고는 프랑스의 기독교 문명 운동과 독일의 서구 운동을 현미경 삼아서 유럽 통합의 반자유주의적 기원의 한 축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양 운동은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반근대주의에 기반한 기독교 보수 담론과 운동이 어떻게 보다 자유주의적 기원의 여타 유럽 통일운동들만큼이나 유럽 통합에 깊이 연루되어 기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볼프강 슈말레와 같은 유럽주의적 역사가들이 반자유주의적 사상을 반유럽적인 것으로 낙인 찍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다. 우선 기독교 문명 운동은 서독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 하에서 반공산주의적 선전 기구로 발전하는 길을 걸었다. 비록 서구 운동에 비견할만한 유럽 통합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기독교 문명 운동이 유럽 통합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950년대 유럽 통합의 원동력은 일차적으로 반공산주의에 의한 유럽분단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서독의 VFF나 프랑스의 평화와 자유와 같은 수많은 유사한 반공주의 단체들뿐만 아니라, 독일의 유럽-연합이나 프랑스의 UEF의 연방주의적 유럽 통합론자들도 유럽의 분단과 서유럽 중심의 통합을 냉전 시대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했다. 서구 운동과 그 조직적 확장자였던 CEDI는 프랑코 치하의 스페인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스페인을 유럽에 묶어두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고 또한 드골주의가 유럽 내에서 확산되는 데에도 일조했다. 특히 후자의 역할은 전후 초반에 대세를 차지했던 연방주의적 유럽 통합론이 드골주의 확산으로 인해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간과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서독의 서구 담론과 CEDI 운동이 전통적인 기독교 대유럽의 비전을 냉전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고 대유럽적 통합을 긴 호흡으로 추구했던 거의 유일한 세력이었다는 점은 유럽 통합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하다. 그것이 보수반동적인 정치관에서였든 중세적 보편제국에 대한 향수에서였든 CEDI의 중부유럽 지향적 비전의 고수는 서유럽 중심의 유럽 통합론이 대세를 차지했던 담론과 운동구도 속에서 차별적이고 장기적인 자극을 제공했다. This paper took the postwar French Civilisation Chrétienne movement and the postwar German Abendland movement as microscopes to look into an anti-liberal Origin of European Integration. Both movements can recount a story about how conservative Christian movements based upon anti-liberalism, anti-democratism, anti-modernism have contributed to European integration as much as other European integration movements with more liberal orientation. These stories could hardly come to light, because Europeanist historians like Wolfgang Schmale have stigmatized the anti-liberal ideas as the non-European. The Civilisation Chrétienne movement took its developmental path into an anti-communist propaganda agency under the strong financial support of West German federal government. Although Civilisation Chrétienne movement never developed into such an European integration movement as the Abendland movement, we cannot discredit this movement for European integration, because the main driving force for European integration in the 1950 was the division of Europe based upon anti-communism. Not only the major anti-communist organizations like VFF or Paix et Liberté but also federalist European integrationist organizations like Europa-Union or Union Européenne des Fédéralistes took European integration centering around Western Europe as the most realist and rational solution. The Abendland movement and CEDI as its organizational extens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grating Spain into Europe when Francoist Spain was totally isolated, and in helping Gaulism to spread in Europe, which eventually led to defeat the federalist faction in the European integration discourse. Above all, it is noteworthy that the Abendland movement which did not give up the traditional vision of Christian grand Europe even during the Cold War era was the only force which pursued the integration of grand Europe over the long haul. Whether out of a reactionary political philosophy or out of a nostalgia for the medieval universitas, the Central-Europe-oriented vision of the Abendland movement provided a very distinguished and persistent stimulation in the middle of the time when the European integration centering around Western Europe was considered as the dominant solution.

리사본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문화에 관한 법정책 변화 고찰

신옥주(SHIN, Ok Ju)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3 No.-

유럽의 통합이란 유럽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유럽통일의 과정으로서, 초기에는 유럽의 경제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리사본조약 이후에는 비록 유럽헌법조약을 통한 진정한 정치통합은 좌절되었지만, 유럽적 통합에는 단지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법적 등의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도 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통합에는 사회적인 개념도 내재해 있다. 사회적 통합은 한사회의 결속과 결부되는 것이고 사회의 절차에 대한 각 개인의 참여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는 전체사회와 사회의 한 구성인자인 개인과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전체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통하여 전체와 전체의 가치, 목적, 원칙들과의 동질성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동질성은 정체성형성의 과정이다. 즉, 서로 얽혀있는 집단적인 행동, 공적인 의사소통, 총체적인 정체성(Identifikation)의 형성이라고 하는 관계체계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조항에 문화조항을 삽입하면서 유럽적 문화를 강조하며, 문화를 통한 유럽권역의 통합을 꾀하였다. 리사본조약 전에 유럽연합은 경제적 통합과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 통합은 사회적 통합의 기반이 없으면 부실한 통합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적 동질성과 유럽적 문화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리사본조약 이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문화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적 요인을 재발견하였고 예술산업, 창조산업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의 전략을 세우고 있음에서 잘 나타난다. 리스본조약상의 문화조항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이 문화조항을 통해 회원국 내부의 문화정책, 교육정책에 관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에 대하여 인질로 잡혀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독일은 특히 2009년 리사본 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에 대하여 좀 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리사 본조약 제167조 문화조항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할이고, 유럽연합은 조화금지 및 보충성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 유럽연합의 보충적 활동영역을 유럽 민족들의 역사와 문화의 확산과 지식의 개선, 유럽적 의미를 가진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비상업적인 문화교류, 시청각 영역을 포함하여 예술적, 문학적인 생성(Schaffen)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열거조항으로 이해하여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문화촉진정책과 회원국의 문화법제가 중첩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졌다. Die europäische Union hat nach langem Prozess ihre jetzige Form angenommen. Anfänglich war sie europäische wirtschaftliche Gemeinschaft. Jetzt ist sie zu einer europäischen Union, die nicht nur im wirtschaftlichen, sondern auch im politischen und rechtlichen Hinsicht zusammenarbeitet, entwickelt. Obwohl es gescheitert ist, gab es der Versuch der Gründung der politischen Union durch den europäischen Verfassungsvertrag. Man darf es auch nicht versehen, dass die europäische Vereinigung auch kulturelle Integration umfasst. Die kuturelle Integration schliesst die Gesellschaft zusammen. Sie setzt die Teilhabe der einzenen Person an einer Gesellschaft, die die Wert, Ziel, Grundsatz und Identifikation einer Gemeinschaft schafft, voraus. Die EU zielte ausdrücklich auf die soziale Intergration, nachdem sie die Kulturklausel in den Maastrich-Vertrag eingefügt hat. Es ist anzunehmen, dass die EU eine grosse Interesse für die Schaffung europäischer gemeinsammer Identifikation mittels der Kultur hat. Nämlich erkannt sie, dass die kuturelle Identifikation die Grundlage für die wirtschaftliche und politische Vereinigung schafft. Nach AEUV zeigt EU ein gewandeltes Kulturverständnis. EU findet in der Kultur auch einen wirtschaftlichen Faktor. Sie hat sich auf eine Strategie zur Kulturindustrie und kreativen Industrie geeinigt. Es gibt die kritische Meinung, dass die EU mit der Kulturklausel die Mitgliedstaaten als Geisel genommen hat. Kritiker behauptet, dass die EU durch den umfänglichen Inhalt der Kulturklausel in innenstaatliche Angelegenheit wie Rundfunk, Museum, Schule usw. intervenieren könnte. Deutschland blickt nach dem AEUV 2009 europäische Kulturpolitik skeptisch. Zwar in Art. 167 AEUV die Kulturklausel ist die Kulturhoheit von Mitgliedstaaten bestimmt. Nach dem Harmonisierungsverbot kann die EU nur Massnahmen zur Unterstützung, Koordinierung, oder Ergänzung der Massnahmen der Mitgliedstaaten durchführen. Die EU aber ergänzt die Tätigkeit von Mitgliedstaaten in Bereichen von der Geschichte des europäischen Volkes, der Verbreitung der Kultur, der Erhaltung und Schutz des europäischen Kulturguts, der nicht-komerzialen Kulturaustausch, dem künstlichen-kulturellen Schaffen einschliesslich des visuellen Bereichs.

히틀러의 유럽통합 방안과 전쟁 포스터의 이미지 전략

최용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2018 통합유럽연구 Vol.9 No.2

유럽 통합의 역사에서 히틀러의 유럽통합 방안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을 둘러싼 학계의 논의는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히틀러의 유럽통합 방안의 정체성의 문제를 나치 시대에 제작된 전쟁 포스터의 이미지 전략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해 본 결과, 히틀러의 유럽통합 방안은 ‘전쟁을 통한 통합’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극단적인 나치식 버전이라는 귀결점에 도달했다. 히틀러의 유럽통합 이데올로기는 특히 반유대주의, 승전주의, 반볼셰비즘 등 나치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교묘하게 뒤섞이면서 매우 공격적인 이미지 전략을 구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의 유럽통합 방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추구해온 ‘평화를 통한 통합’의 궁극적 실현이라는 유럽연합의 지상 목표와는 대조적인 부정적 유럽통합 방안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의미에서 히틀러 독일과 유럽연합의 유럽통합 방안은 전쟁과 평화의 거리만큼이나 개념 자체가 전혀 다른 통합 구상이기 때문에 상호 불연속적이라고 평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

성대규 ( Sung Daegyu ) 사법정책연구원 2021 연구보고서 Vol.2021 No.9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중국·일본(이하 ‘한중일’)은 3국간의 정치적·역사적·이념적 갈등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개로’ 경제적 협력관계를 꾸준히 구축해오고 있다. 3국간의 그러한 경제협력관계는 향후 ‘법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사법(司法)적 협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특히 사법(私法)의 영역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손해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사법(司法)적 협력의 주된 내용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3국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법(私法)적 분쟁을 오늘날의 법체계 하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분쟁당사자 일방이 자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이 거주하는 다른 국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대한 다른 국가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3국간에는 그러한 ‘승인’과 ‘집행가능선언’을 위한 통합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이에 대한 시사점은 유럽연합이 오늘날 마련해두고 있는 ‘통합적 민사집행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유럽에 위치하는 국가들은 일찍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해왔으며, 유럽연합(EU)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그 형성·발전 과정에서 회원국 간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적 사법(司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사법(私法) 영역에서는 통합적 민사집행제도를 마련해왔다. 유럽연합은 ‘브뤼셀 규칙(브뤼셀협약, 브뤼셀 I 규칙, 개정 브뤼셀 I 규칙)’을 수립하였고, 이와 더불어 ‘유럽집행명령에 관한 규칙’, ‘유럽지급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및 ‘유럽소액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의 통합적인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보다 간소화·신속화하기 위해 발전했다는 점이다. 즉, ① ‘브뤼셀 규칙(브뤼셀협약, 브뤼셀 I 규칙, 개정 브뤼셀 I 규칙)’에 의하는 경우, 어느 회원국에서의 판결을 다른 회원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승인 및 집행가능선언이 요구된다. ② 반면 ‘유럽집행명령에 관한 규칙’의 목적은 ‘집행채권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판결을 ‘유럽집행권원’으로 ‘인증’함으로써, 동 판결이 모든 회원국에서 ‘승인과 집행가능선언’ 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럽집행명령절차에 있어서는 다른 회원국에서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이 생략됨으로써 그 회원국에서의 집행이 ‘브뤼셀 규칙’에 비해 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③ 그에 반해, ‘유럽지급명령절차와 유럽소액소송절차’는 외국판결의 집행을 ‘유럽집행명령절차’보다 더욱 더 간소화·신속화하고 있다. 즉 두 절차에서는 유럽집행명령절차에서와 같이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유럽집행권원으로서의 인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외국판결 그 자체가 ‘유럽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두 규칙 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오늘날 마련하고 있는 통합적 민사집행절차들, 특히 유럽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는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한 분쟁을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며, 이들은 한중일 3국간 통합적 민사집행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다만 향후 이른바 ‘한중일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유럽의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두 규칙’)에 비추어 몇 가지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① 두 규칙이 제정되기까지는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무엇보다 두 규칙은 회원국 간 ‘상대방 국가와 그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탄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여전히 한중일 간에서는 정치적·역사적·이념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상대방 국가와 그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오늘날 3국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향후 3국간에는 우선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어도 ‘경제협력’을 위한 사법(司法)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② 실제로 ‘한중일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한중일 각국이 오늘날 마련하고 있는 각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오늘날 유럽의 두 규칙이 가지고 있거나 이들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기본 형태와 절차단계별 요구되는 세부 조문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들에는 예컨대 ‘변호사에 의한 대리 여부’,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등 수수료’, ‘표준양식과 언어적 문제’, ‘송달방식 또는 증거수집’, ‘항소절차’ 등이 있다. ③ 통합적인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의 운영에 관한 문제이다. 예컨대 유럽소액소송 절차의 활용도는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정국가의 경우에는 연간 신청건수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실은 통합적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한중일이 통합적인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럽의 예를 참조하여 두 절차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간 원거리 재판’이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아마도 ‘원거리 화상심문’ 등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1. Although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struggling with political, historical, and ideological conflicts since World War II, the three states have nevertheless been steadily building economic cooperative relations. Suc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states will consequently require judicial cooperation in legal matters; resolving disputes between transacting parties residing in different states to compensate damages expediently will be the main goal of judicial cooperation, especially in the area of private laws. It is not easy to resolve private law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transacting parties residing in three different states under today's legal systems. This is because even if a party to a dispute files a suit in its domestic court and wins the trial, the judgment needs to be recognized and enforceable in other states where the other parties reside. However, there is no integrated legal system for such recognition and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of foreign judgments between the three states today. Since the European Union (EU) has established the integrated civil execution system, useful implications could be found by examining the EU system in place today. 2. European states have long tried to achieve regional integ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the EU is the result of such efforts. In particular, the EU has endeavored to establish an EU-level integrated judicial system among member states in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and accordingly, it has established an integrated civil execution system in the judicial field. The EU has established the Brussels Regulations (Brussels Convention, Brussels I Regulation, Brussels I Regulation (recast)) and, in addition, enacted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Regulation,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Regulation, and the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Regulation.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EU's integrated civil execution proceedings is that they have been developed to continuously simplify and acceler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rendered by foreign courts. That is, (1) pursuant to the Brussels Regulations (Brussels Convention, Brussels I Regulation, Brussels I Regulation (recast)), the recognition and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of another member state are required to enforce a judgment rendered by courts of one member state in another member state. (2) By contrast, pursuant to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Regulation, for uncontested claims, a judgment can be circulated in all member states by certifying the judgment as European grounds for enforcement at the request of the party without the need for recognition and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Because the recognition and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in other member states have been omitted in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procedure, the execution in the member states can be made simpler and faster than that under the Brussels Regulation. (3) In comparison,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and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simplify and expedite the execution of foreign judgments even more than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Procedure. Under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and Small Claims Procedure, a foreign judgment itself takes effect as a European ground for enforcement even if the parties do not apply for the certification as European grounds for enforcement of the judgment. The EU’s integrated civil execution procedures, particularly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and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are systems designed to simplify and expedite disputes in civil and commercial cases, which could provide implications in preparing for the similar integrated civil execution procedur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3. When the so-called “Korea-China-Japan Order for Payment and Small Claims Procedure” are enacted in the future, several points need to be kept in mind in deriving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Regulation and the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Regul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wo Regulations”). (1) The Two Regulations took about 40 years to enact, and above all, they were created on the premise of trust between member states in the other states and their legal systems. By contrast, it cannot be denied that there are still political, historical, and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Moreo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rust in the other states and their legal systems has been formed between the three states today. Since these are not problems that can be solved in the short term, the three states will, first and foremost, need to establish a judicial trust relationship for economic cooperation. (2) Before the Korea-China-Japan Regulations on Order for Payment and Small Claims Procedure are actually enacted,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order for payment and small claims procedure in each state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at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e three states should establish the overall framework and detailed provisions required for each stage of the procedures, considering the problems that the Two Regulations have or will likely have based on the review of Europe today. Such problems concern, for example, representation by an attorney-at-law, the value of a lawsuit's object, fees such as stamp amounts, standard forms and linguistic issues, service methods or evidence collection, and appeal procedures. (3) In operating the integrated order for payment and small claims procedure, measures to increase the utility of the procedures should be devised. For example, it appears that the frequency of use of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is not relatively high―only three applications per year in certain states. This raises fundamental doubts about the necessity of the integrate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herefore, when Korea, China, and Japan operate the Integrated Order for Payment and Small Claims Procedure, European examples should be referenced so that measures to increase the utility of both procedures are devised. For example, holding remote video hearings could be considered as a convenient alternative in remote trials among different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