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

고명석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6

2014년 세월호 사고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4월 해양수산 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운법」「선박안전 법」「선원법」개정을 통하여 전 분야에 걸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지 도감독 기관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 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했 으며, 출항 전 점검과 승선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선령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개선 하였고, 선원교육도 강화하였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한 때 급감했던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16,909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5일 근무제 정착, 해양관광 활성화, 낚시활동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 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준의 안전관리 개선사항만으로는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미 흡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본래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 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된 제도의 적용 이후 현장 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 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지역으로는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대상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 지역은 다수의 섬이 산재하여 여객선 항로가 다수 분포하고 이용객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작은 유인도에 차도선 형태의 소형 여객선이 취항하므로 개별적인 안전점검에 취약한 게 현실이다. 나아가 다도해 항로 특성상 여객선이 기착하는 섬마다 운항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가 상주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도서 기착지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세월호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고명석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3

2014년 세월호 사고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4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르면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개정을 통하여 전 분야에 걸쳐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지도감독 기관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 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했으며, 출항 전점검과 승선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선령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개선하였고, 선원교육도 강화하였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한 때 급감했던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16,909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5일 근무제 정착, 해양관광 활성화, 낚시활동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대폭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안여객선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준의 안전관리 개선사항만으로는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본래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된 제도의 적용 이후 현장관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지역으로는 전라남도 다도해 항로를 중심으로 한다. 연구대상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 지역은 다수의 섬이 산재하여 여객선 항로가 다수 분포하고 이용객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유인도에 차도선 형태의 소형 여객선이 취항하므로 개별적인 안전점검에 취약한 게 현실이다. 나아가다도해 항로 특성상 여객선이 기착하는 섬마다 운항관리자 등 안전관리자가 상주할수 없는 여건이므로 도서 기착지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The 2014 Sewol Ferry incident triggered significant changes to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oastal Ferr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ystem” or “safety system”). In April 2015,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F”) took steps to improve the system. By revising the ‘Maritime Transport Act’, ‘Ship Safety Act’ and ‘Seafarer Act’ the MOF innovatively improved the standard of the system across all fields of coastal ferries’ safety management. For instance, the supervising organization was transferred from the ‘Korean Shipping Association (KSA)’ to the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KST)’, the safety management is now controlled under a single authority, the MOF, and the process of checking passenger’s identification as well as predeparture inspection of cruise ships was strengthened. Also, the vessel age-limit for passenger ships was reduced from 30 to 25 years, and education for seafarers was enhanced. Meanwhile, the number of cruise ship passengers decreased rapidly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However, it subsequently increased to 16,909 million in 2017, which is the highest level recorded in Korean history. Going forward, the number of passengers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substantially due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an established culture of a five day work week and increased marine tourism, leisure and fishing activities. However, despite the significant improvements made to the system, the number of coastal ferry incidents did not diminish due to the dramatic increase in passenger numbers. The improvements made thus far are neither adequate to prevent large-scale maritime disasters nor properly corresponds with the notion of the original purpose while it is implemented on scen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to determine how the system, following improvements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is applied on scene; (2) to identify on-site problems raised by applying the system; and (3) to identify measures for improving the safety management of coastal ferries. The research will be focused mainly on the sea route of archipelago, Jeollanam-do Province. This area was selected because it is scattered with many islands and thus has many routes for ferries, along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passengers. As well, individual safety inspections cannot be carried out properly due to small cargo ferries set sailing to many small, inhabited islands. Further more, the islands that the cargo ferries service are subject to safety management issues because they don’t have resident safety administrators due to hardship working conditions for these safety operators.

지속가능한 낙도보조항로 정책에 관한 연구 - 친환경여객선 도입을 중심으로 -

한종길 ( Jong Khil Han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14 해운물류연구 Vol.30 No.4

본 연구에서는 낙도보조항로의 실태를 분석하고 낙도보조항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여객선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낙도보조항로에 대한 지원 사업은 항로운영보조, 여객선건조지원, 도서민운임보조,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선 국고건조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정책인 친환경여객선도입지원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낙도보조항로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AHP분석법을 사용하여 친환경여객선 도입 시 중요도 요인과 함께 정책도입시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선박의 추진연료인 LNG의 저장·공급 및 운항시 안정성 문제 개선, LNG선박의 접안시설 및 터미널 정비 및 계획 수립, LNG 추진선박 운항 전문가 양성 교육 순으로 친환경 LNG추진여객선 도입 시의 우선순위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정책 도입 시기에 대한 분석결과, 단기적으로는 선박이차보전사업의 확대, LNG추진 친환경여객선 공유건조제도 추진, LNG벙커링 관련 안전기준법규 마련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었고 장기정책과제로는 LNG추진선박선내공간문제개선, LNG추진선박연료사용방식표준화 등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ituation and propose a policy measures for introduction of eco-friendly passenger ship as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mote island routes. Currently, Korean government have such supporting policies as subsidy for route operation deficit, subsidy for traveling expense for islander, shipbuilding subsidy for passenger ship, grant for reforming berthing facilities of passenger ship. This paper focused on shipbuilding subsidy for passenger ship and proposed government supporting of introduction of eco-friendly passenger ship for new policy measure through an AHP model, based on survey of experts of coastal shipping and analyzed importance factor and policy introduction time. Thus, experts from coastal shipping considered safety factor as a most important, fund-raising, technology and policy are follow. And reformation on the LNG storage, supply and operation safety, development of berthing facilities for LNG-powered passenger ship, education for seaman of LNG-powered ship were verified as most important as a detail. And we identified grant for shipbuilding finance, co-ownership with government and shipping company for LNG-powered ship as a short-term policy measures and reformation on the LNG-powered ship’s space, usage standardization of LNG-powered ship as a long-term policy.

목포항 입출항 연안여객선의 이용 항로에 관한 고찰

이리나,이홍훈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4

The port of Mokpo operates the largest number of coastal passenger ships and routes in Korea. These coastal passenger ships pass through narrow channels in the south-west coast of Korea owing to the geographical effect. It is difficult to find a research for the safety of the marine traffic environment in the narrow channel used by coastal passenger ship. Therefore, in this study, the navigation safety of the target coastal passenger ship was analyzed in the narrow channel near the port of Mokpo using the Korea design standard for port and harbour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width of the narrow channel between Maek-island and Dali-island is narrower than 1.5 times of the target ship’s length over all, the degree of curvature of the narrow channel exceeds the standard value of 30°, and several fishing gears exist near the narrow channel. Finally,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to improve the safety of navigation on the narrow channel: keeping one-way traffic during the day-time, and navigating through the designated fairway during night · visibility restriction · low tide. 목포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안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항로를 운영 중이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목포항으로 입출항하는 연안여객선은 서남해안 곳곳의 좁은 수로를 통항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형선박이 이용하는 항로에 비하여 연안여객선이 이용하는 좁은 수로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목포항 항계 부근에 위치한 좁은 수로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연안여객선의 통항 안전성을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에서의 항로 폭, 수심, 굴곡도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맥도와 달리도 사이의 좁은 수로 폭이 대상 연안여객선이 통항 가능한 전장의 1.5배보다 좁을 뿐만 아니라, 수로의 굴곡 정도가 기준값인 30°를 초과하여 조선이 쉽지 않고, 좁은 수로 인근에 어구가 다수 존재하여 통항 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으로, 동 좁은 수로에서 대상 연안여객선의 주간 단독 통항 및 야간·시계제한·저조 시의 경우 항내의 지정 항로로 우회하여 통항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여객선 해양사고 심각성별 대피항로 선정에 관한 연구

박영수,이명기,신대운,박상원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3

세월호 사고 이후 감소했던 여객선 이용객의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민보다 여행객의 인원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한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요소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양사고가 발생한현장의 경우에도 해양사고의 유형과 그 심각성에 따라 운항자가 선택해야할 항로는다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객선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운항자의 의사 결정지원을 위한 해양사고 심각성별 대피항로 선정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해양사고 유형과 심각성 정도에 따른 대피항로 가중치를도출하고, 대피가능 위치까지의 도착 시간을 고려하여 대피항로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최근 6년 간 발생한 여객선 해양사고 14건을 선정, 재현하여알고리즘을 적용시켰다. 그 결과 인명 피해가 예상되지 않은 경미한 사고는 선박의안전을 우선 시 하는 대피항로를 선정했으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해경함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용해 추후 여객선 해양사고발생 시 선박운항자에게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number of passengers on the coastal passenger ship which has decreased since Sewol accident is increasing again. Particularly, since the number of travelers is rapidly increasing, interest in safety is more needed.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required for each given environment are different, and especially, the route to be selected by the operator will vary depending on the type and severity of the marine acc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lgorithm to select marine accident severity evacuation route for decision support of ship operator in case of marine accident of passenger ship. The survey method was used to derive the evacuation route weights according to the type of marine accidents and severity, and to develop evacuation route algorithm considering the arrival time to the evacuation site. In order to verify this, 14 passenger ship accidents occurred in the last 6 years were selected and reproduced, and the algorithm was appli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inor accidents not expected to cause human casualty were selected for the evacuation route that gives priority to the safety of the ship. On the other hand, accidents that are expected to cause human casualties are highly dependent on coast guard. This can be used to provide optimal decision support information to ship operators in case of a marine accident.

한중 국제여객선 항로의 운항 실태에 관한 연구 : 목포-상해 국제여객선 취항에 대비하여 To cope with opening Mokpo-Shanhai route

윤명오 木浦海洋大學校 2005 論文集 Vol.13 No.-

1990년 한-중 여객선항로가 개설된 이래 여객 및 화물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운항 초기에는 주요 승객이 소상인들로 구성되었으나 근래에 들어 일반승객으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양국간의 컨테이너 화물도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가 개설될 만큼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대 중국 여객선 항로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현재 목포-상하이간 여객선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항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Since Korea-China passenger shipping routes have opened in 1990, the volume of passengers and cargoes has been increased gradually. At the beginning of the routes, most of passengers are consist of tradespeople, who are replaced by common travellers in these days. Also the volume of containers between two country are enlarged enough to establish full container shipping lines. This paper intends to investigate and to analyse the current passenger shipping marker for China, and to apply to Mokpo which has a project to open passenger shipping route for Shanhai, China.

연안 내 항로 계획을 위한 최적화 방법

이원희(Won-Hee Lee),유원철(Won-Chul Yoo),함승호(Seung-Ho Ham),김태완(Tae-Wan Kim)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추계

대양을 운행하는 선박의 최적 항로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연안을 운행하는 선박의 항로 계획을 위한 최적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의 경우 허가 받은 항로를 기준으로 항로에 표시된 변침점을 따라 운행한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변침점 사이의 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제동 동력과 시간을 고려한 목적 함수를 제안하였고,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의 실제 항로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속도를 결정하였다 Unlike previous studies on the optimum route of the ship operating on th ocean, this study proposed an optimization method for the route planning of the ship operating on the coast. In general, passenger ships on the coast navigate along the waypoints indicated in the authorized rout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 objective function considering the braking power and time to determine the speed between waypoints, and the optimum speed was determined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the actual route of the passenger ship between Mokpo and J eju.

우리나라 연안여객항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김명제(Myung-Jae Kim) 한국항만경제학회 2006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2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 여객운송부문을 자극하고 또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방해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연안여객 항로 시장변화 추이를 진단하고, 연안여객의 항로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내ㆍ외부적인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연안여객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P여객선사의 진해-거제간의 여객항로를 예를 들어, 부산을 기점으로 거제까지 해상을 이용함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편의와 그 경제적인 효용을 살펴보고,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의 설문조사에 의한 업체의 서비스 만족도를 SWOT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사항과 더불어 보다 현업의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안여객업체의 활성화저해요인을 탐색 및 검증하였고 나아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방해 요소는 추가적인 선박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운 정부의 각종 규제와 터미널, 선착장 등 부대시설부족, 야간운항의 제한, 여객선항로상의 유ㆍ도선 중첩취항 등의 문제가 주요 문제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증적인 'P' 선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P'선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연안여객의 활성화 방안까지 다루면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까지 모색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tivate Korea's coastal passenger shipping by improvement of the deterrent factors on the basis of field data collected in order to help stimulate it and enhance its competitiveness. As the representative model of this study, the "P" car-ferry liner was chosen, whereby various deterrent factors were observed in the course of the SWOT analysis and through the questionnaires. The major deterrent factors in summary were inflexible government regulations for additional ship operation, disadvantages of taxes policy, port facility shortages, non-allowing of ship's night operation, complicated and inflexible ship's operation controls by the concerned authorities, unreasonable divisions of steaming areas, and existences of obstacles on the ship's running routes, etc. which considered all are important to activate the liners.

우리나라 연안여객항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P선사의 진해-거제항로를 중심으로-

김명재,Kim, Myung-Jae 한국항만경제학회 2006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tivate Korea's coastal passenger shipping by improvement of the deterrent factors on the basis of field data collected in order to help stimulate it and enhance its competitiveness. As the representative model of this study, the "P" car-ferry liner was chosen, whereby various deterrent factors were observed in the course of the SWOT analysis and through the questionnaires. The major deterrent factors in summary were inflexible government regulations for additional ship operation, disadvantages of taxes policy, port facility shortages, non-allowing of ship's night operation, complicated and inflexible ship's operation controls by the concerned authorities, unreasonable divisions of steaming areas, and existences of obstacles on the ship's running routes, etc. which considered all are important to activate the liner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 여객운송부문을 자극하고 또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방해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연안여객항로 시장변화 추이를 진단하고, 연안여객의 항로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내 외부적인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연안여객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P여객선사의 진해-거제간의 여객항로를 예를 들어, 부산을 기점으로 거제까지 해상을 이용함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편의와 그 경제적인 효용을 살펴보고,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의 설문조사에 의한 업체의 서비스 만족도를 SWOT 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함으로써,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사항과 더불어 보다 현업의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안여객업체의 활성화저해요인을 탐색 및 검증하였고 나아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방해 요소는 추가적인 선박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운 정부의 각종 규제와 터미널, 선착장 등 부대시설부족, 야간운항의 제한, 여객선항로상의 유 도선 중첩취항 등의 문제가 주요 문제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증적인 'P' 선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P'선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연안여객의 활성화 방안까지 다루면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까지 모색해 보았다.

국내 해상교통의 네트워크 분석 연구– 연안여객 항로를 중심으로 -

장철호,김수혁 한국지적정보학회 2023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5 No.2

In this research, sea routes of domestic Coastal passenger ships between 2003 and 2023 were studied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omestic coastal passenger route is a scale-free network that follows the law of power ship,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a complex system. Second, the network size of coastal passenger routes decreased in 2023 compared to 2003, and it is gradually improving considering structural characteristic indicators. Third, the centrality of the network was measured to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in 2023 compared to 2003, which is gradually easing the route system, which is concentrated around regional hubs. As a result of this study, structural changes in the domestic maritime transport network over the past 20 years can be quantitatively confirmed, and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 route strategy to improve islanders' right to transport.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약 20년간 운영된 전국 연안여객선 항로를 대상으로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항로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국내 연안여객 항로는 복잡계 특성인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scale free 네트워크 형태이다. 둘째, 연안여객 항로의 네트워크 규모는 2003년 대비 2023년 감소하였으나 구조적 특성 지표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셋째, 각 기항지별 중심도는 2003년 대비 2023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특정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항로체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난 20년 간 국내 해상교통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섬 주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항로 전략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