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분쟁 조정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류승훈(Ryu, Seung-Hun)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4

현대의 소비자분쟁의 패턴은 더 이상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라고 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열약한 지위에 있음으로 해서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피해를 구제받는 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기존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적 신뢰를 갖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피해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집단분쟁의 발생을 공고한 후 추가적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여 사업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함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소비자의 신속한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본 제도는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절차지연 등의 소송에 의할 경우의 부작용 방지 측면, 소비자문제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유용성 측면, 소비자의 권익 보장측면에서 모색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단체소송과는 달리 소액다수의 피해발생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여 금전적 구제를 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상의 문제점은 일반 분쟁조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제기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Neben den klassischen Formen der Rechtsdurchsetzung haben sich auch verschiedene Formen der Streitschlichtung errichtet. Sie sollen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ohne ein gerichtliches Verfahren lösen. Aber stehen sie gleichzeitig teilweise auch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untereinander offen. 'Für die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stehen insbesondere Schlichtungsstellen berufsständischer Einrichtungen zur Verfügung. Die Bedeutung dieser Schlichtungsstellen ist in den vergangenen Jahren deutlich gestiegen. Setzt man hierzu jedoch die Zahl der Alltagsgeschäfte ins Verhältnis, muss man feststellen, dass alternative Streitbeilegungsformen nach wie vor eher ein Schattendasein in Korea fuehren. Dies liegt vor allem auch daran, dass sie vielfach den Verbrauchern noch unbekannt sind. Zur Zeit hat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im Grundgesetz fuer Verbraucher grosse Rolle und Bedeutung, wie kollektives Prozessverfahren zur Loesung des Verbraucherkonflikts.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kann man alle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guenstig und auswirklich benutzen. Sie hat aber einige systematischen und prozesslichen Probleme zur Verbesserung. Beispielsweise handelt es sich um die Vergroesserung des Antragstellers, die Schlichtungswirkung im Komitee der Streitschlichtung fuer Verbraucher, die Sicherung bzw. Garantie der Auswirkung usw.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편면적 구속력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맹수석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2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nacted on March 5, 2020 is expected to elevat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subscription withdrawal rights and rights to nullify illegal contracts of financial consumer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effectiveness of dispute mediation is being strengthened by implementing a suspension program of pending lawsuits and mediation breakaway system for small sum cases when applying for dispute mediation like in the past. However, while the need for one-sided binding power, implementation of group dispute systems, etc. for mediating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en enacting laws was raised, they were not legislated, and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ex post facto damage remedy of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consider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complet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damage remedy plans so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executed in accordance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effectively, this study provides supplementation plans for ex post facto damage remedy system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 Act designates a dispute mediation system so that financial consumers can receive relief without going through lawsuits, but there are no binding power regulations on the dispute mediation results, and therefore, it still has an incomplete dispute resolution structure. Thus, when the financial consumer accepts the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to allow final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one-sided binding power of dispute mediation that binds financial companies. However, there is the potential to infringe upon the rights of court judgments for financi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first recognize binding power against the financial company for cases under a specified amount (20 million KRW). Also, a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financial consumer damages occur on multiple financial consumers from the same or similar types of financial product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nd operate a financial group dispute mediation system such as consumer group dispute mediations. In this case, when the financial consumers who filed for group dispute mediation accept the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one-sided binding power in which the financial company must accept should be recognized. 2020. 3. 24.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해지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금융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도 종래와 달리 분쟁조정 신청시 진행 중인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및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이탈제도의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제정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에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완비된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고 실효적으로 시행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구속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불완전한 분쟁해결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국적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기속하는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인정할 경우 금융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2천 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비자피해는 동일 또는 유사 유형의 금융상품으로부터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집단분쟁조정과 같은 금융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운영도 필요하다.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한 금융소비자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적 피해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2

2006년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일괄적 구제를 목적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집단소비자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약관규제법에도 도입되어 있으며, 향후 다른 분쟁조정제도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도입시의 기대와 달리 집단분쟁조정제도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집단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동 제도를 통한 분쟁해 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그 제도적 취지에 따라 집단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민사조정법이 있지만, 이는 사법형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형 조정에 적합한 조정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집단분쟁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다수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하하거나 조정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정절차의 개시의결제도는 조정의 허가이기 때문에 폐지하고, 당사자의 다수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개시공고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의 홈 페이지 게시는 필수로 하면서 그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표당사자의 선정방식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도록 하고, 조정의 취하⋅조정안의 수락 또는 거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규정을 보완하고, 조정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수락기간 내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거부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립시 그 효력에 있어서도 재판상 화해로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신청에 따른 효과 중 소멸시효 중단은 성립시에만 인정하고, 불성립 등의 경우에는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경우에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불성립시 소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소 제기시 소송촉진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조정신청시부터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다. The collective consumer disputes mediation system introduced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for the collective relief of collective consumer damages has also been introduc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unlike the expectat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activated yet. Of course, collective disputes continue to arise, but the failure to resolve disputes through the system is due to a variety of causes. One of them is the problem of the law which provides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ated laws in order for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to become an effective system for solving collective disputes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 purpose.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Mediation for administrative medi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pluralities of the parties so that they can be reduced or operated in a flexible manner by the Coordination Committee. Third, the selection method of the representative party should be made through agreement of the parties, and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cceptance or rejection of the mediation by the party or the representative party. Fourth,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rocedural rules so that the parties can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and to uniformly provide the reasons for refusing mediation. Fifth, if there is no indication in the acceptance period in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medi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it by rejecting a medi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upport system in case the mediation is not established in order to activate the group dispute mediation.

우리나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서희석(Seo Hee so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비교사법 Vol.23 No.4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는 아니지만 변형된 형태로서 이른바 재판외분쟁해결제도의 일환인 집단분쟁조정제도 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제도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 목적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調停)제도의 특례로서 도입되었다. 즉 기존의 (단발형) 분쟁조정제도를 발전시켜 같은 원인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피해의 특성상 소송보다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집단소송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이들 제도의 이용실적은 처음 기대와는 달리 지극히 저조하다. 이것은 제도설계상의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집단소송제도가 아니면서 집단소송(대표당사자)제도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바람에 조정제도로서의 장점조차 살리지 못한 제도설계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참가신청절차의 이원적 구조를 일원적 구조로 개편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소비자들의 이용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개별쟁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 작성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조정안을 미국식의 집단소송제도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총액으로 제시할 필연적 이유도 없다. 한편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의 권고 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설사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거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의 입법화는 여전히 필요하다.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기를 기대해본다. In Korea, som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s are introduced and operated recently, which are part of so-called ADR system for relief of collective damages. These systems are operated by the mediation commission, which is the administrative ADR institution. The objec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s is to settle the same kind of consumer disputes in one lump by the mediation commission. As the mediation system can be more effective than the lawsuit system in consumer disputes,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powerful institutional model to replace the class action system. However, the usage rate of these systems is extremely poor, unlike the initial expectation. I think this is not irrelevant to the problem of the system design. The reason why the rate of the usage of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low is because, I think, due to the system design clumsily imitating class action system, it cannot even make use of the merits of ADR system. This article presents the improvement direction as follows. Above all, the dual structure of the application procedure is needed to be simplified into a unified structur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systematic adjustment so that the parties(consumers) can individually decide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settlement proposal. In relation to this, the mediation commission should prepare the settlement proposal more flexibly, considering that the individual issues of the parties may be different. In that respect, there is no inevitable reason to present the settlement proposal as a sum of damages compensation like US class action lawsuit. On the other hand, it is appropriate to abolish the system for only the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such as recommendation to prepare a compensation plan for consumers who are not parties to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 However, even if th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ctivated, it is still necessary to legislate the class action system for solving collective consumer damages that can not be solved through mediation or is not suitable for mediation. In addition to the efforts to improve th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we expect the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action system appropriate to our situation.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 집단분쟁조정기구를 중심으로

신은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4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as amended in 2006 and was introduced the regime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 committee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have 137 cases during 10 years in this area. And the cases which has applied in the committee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re decreasing each year. At first,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was anticipated as a system of the effective damage relief in mass disputes. But the utilization rate of the regime has been decreased because of the short of benefit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The mediation process was not attractive to consumers and businesses due to inflexibility. That is why consumers don't like to use this regime. Therefore,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assessment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regime.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role of the committee of the consumer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because the committee manages all the process in the course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n, it proposes some improvement in order to make the better and the more effective regime for consumers and businesses. 2006년에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에 의하여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0년의 기간이 지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신청사건은 이 제도의 시행초기에 비해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집단소송제도와 조정제도가 혼합되어 있서 소송의 장점도 조정의 장점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피해소비자는 직접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유연성이라는 조정이 가지는 장점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조정제도이므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만 조정이 성립된다. 다수의 피해자가 조정안을 수락했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수락이 없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차는 집단소송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정의 내용의 수락여부는 분쟁당사자에게 맡겨 놓는 조정제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소송제도가 가지는 경직성과 조정제도의 자율성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유용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제도는 조정자가 어떻게 절차를 운영하는지가 조정당사자의 관계와 조정성립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조정절차가 유연하고 당사자의 참여기회와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중될 때에 긍정적인 조정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는 전통적인 조정제도와 달리 운영됨으로써 이 제도의 활용이 낮아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집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절차의 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소비자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분쟁 조정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류승훈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0 No.4

Neben den klassischen Formen der Rechtsdurchsetzung haben sich auch verschiedene Formen der Streitschlichtung errichtet. Sie sollen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ohne ein gerichtliches Verfahren lösen. Aber stehen sie gleichzeitig teilweise auch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untereinander offen. 'Für die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stehen insbesondere Schlichtungsstellen berufsständischer Einrichtungen zur Verfügung. Die Bedeutung dieser Schlichtungsstellen ist in den vergangenen Jahren deutlich gestiegen. Setzt man hierzu jedoch die Zahl der Alltagsgeschäfte ins Verhältnis, muss man feststellen, dass alternative Streitbeilegungsformen nach wie vor eher ein Schattendasein in Korea fuehren. Dies liegt vor allem auch daran, dass sie vielfach den Verbrauchern noch unbekannt sind. Zur Zeit hat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im Grundgesetz fuer Verbraucher grosse Rolle und Bedeutung, wie kollektives Prozessverfahren zur Loesung des Verbraucherkonflikts.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kann man alle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guenstig und auswirklich benutzen. Sie hat aber einige systematischen und prozesslichen Probleme zur Verbesserung. Beispielsweise handelt es sich um die Vergroesserung des Antragstellers, die Schlichtungswirkung im Komitee der Streitschlichtung fuer Verbraucher, die Sicherung bzw. Garantie der Auswirkung usw. 현대의 소비자분쟁의 패턴은 더 이상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라고 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열약한 지위에 있음으로 해서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피해를 구제받는 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기존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적 신뢰를 갖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피해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집단분쟁의 발생을 공고한 후 추가적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여 사업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함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소비자의 신속한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본 제도는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절차지연 등의 소송에 의할 경우의 부작용 방지 측면, 소비자문제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유용성 측면, 소비자의 권익 보장 측면에서 모색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단체소송과는 달리 소액 다수의 피해발생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여 금전적 구제를 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상의 문제점은 일반 분쟁조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제기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집단분쟁해결제도와 보험산업과의 관계연구

남원식(Won Sik Nam) 한국보험법학회 2007 보험법연구 Vol.1 No.2

□ 1980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2006.9.27자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07.3.28부터 시행됨 □ 이번 소비자기본법령을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종래와 같이 소비자를 일방적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소비자 주권) 라는 인식을 가지고 ㅇ 소비자의 의식과 지위 향상, 급격한 소비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 개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임 □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핵심내용은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음 ㅇ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구하는 제도이며, ㅇ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의 금전적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집단분쟁을 조정할수있도록하여단체소송제도의법적ㆍ제도적미비점 을 보완하게 됨 □ 소비자기본법의 집단분쟁해결제도가 아직 시행초기(집단분쟁조정제도) 또는미시행상태(소비자단체소송)로그성공여부를 예단할순없지만, ㅇ 소비자단체소송의 신청적격단체가 너무 많고 성격에 맞지 않는 단체가 포함된 점, 손해배상을 굳이 배제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 점, 변호사강제주의를 원고대리의 경우에만 국한한 점과 ㅇ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신청적격단체에서 소비자단체를 한정 하지 않은 점, 심판의 주재자인 한국소비자원이 신청인 되는 점, 절차개시와 공고때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사전에 협의할 절차가 마련되지 못한 법제상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임 □ 한편, 과장광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민원급증 및 보험사 소송남용 등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부정적보도가 확대되어 보험산업 전반에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데, ㅇ 감독기구와 보험사가 이러한 잘못된 보험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완전판매를 일소하여 소비자불만이 집단분쟁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과제이자 필자가 이번 논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점임 1980 Consumer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to Consumer Primary Act on 27 Sept 2006 and its enforcement started on March 28 2007. This overall amendment of Consumer Law was raised considering the change of the notion of consumer itself. Notion of consumer has changed from the party to be protected to the party to utilize his right as a consumer. Self-consciousness and status of consumer today have improved with the change of consumer environment. Core of Consumer Primary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umer Primary Act would be an introduction of Consumer Class Ac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sumer damage.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is defined as a system where a class with certain qualification can claim prohibition and stop of company's action when the action is causing damage to consumer's life, body and property.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created to complement Class Action by providing the method to recover consumer's monetary loss and to settle amicably through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n Korea Consumer Agency. While it would be premature to decide the success of these two systems at this early stage, it seems to be necessary to complement a certain area of the system later on. For example, there are too many consumer organisations involved and some of them are nor suitable for this kind of action. Korea Consumer Agency became both a claimer and a decision maker (judge). There is no benefit for excluding liability of damage. Compulsory requirement of legal counsel is confined to plaintiff. There is no procedure to settle before official announcement and start of the process. Recent overstatement in the commercials and incomplete sales are increasing consumer complaints. Overflow of legal proceedings by insurers are increasing consumer complaints. In addition negative public media toward insurance industry are increasing. All these factors are causing disbelief on the overall insurance industry. In order to improve such insurance market Regulatory Office and insurance company should provide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that meet consumer needs with the complete sales. Their ultimate goal would be protecting consumer complaints from being developed into class action. These missions are the ones that I would like to point out in this thesis.

행정형 위원회에 의한 소비자 관련 집단분쟁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언

류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외법논집 Vol.40 No.3

Disputes which consum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uffered a similar type of infringement case have increased. But the current civil lawsuit procedures made it difficult to bring cases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occasionally small sum) disput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disputes,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was introduced at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 group lawsuit(Verbandsklage in german) was also introduced for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was anticipated as effective damage relief system in class disputes, however, the utilization rate of the committee has been reduced(or stopped) because of the short of benefit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as well as issuing some procedural problems. Therefore, this article not only examines the purpose and the assess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ut also proposes some improvement proposals in order to functionate the committee effective means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e.g. for consumers and provider to consumer disputes).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다수 중소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몇 개 법률에 의해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단체소송을 통해서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실질적 피해구제의 활성화라는 측면과 다수 당사자의 분쟁조정절차를 간이⋅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이러한 장점 내지 특징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각 위원회에 제기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소비자집단분쟁 조정신청건수가 2014년까지는 대략 10건을 유지해 왔으나 2015년 통계수치에서는 2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행정형 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하는 점이다. 소비자단체소송 역시 소비자기본법 상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된 2008년 1월 이래 2015년에 이르기까지 단 3건에 불과하고, 약관 관련 단체소송 역시 현재까지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신청건수의 문제는 집단분쟁해결제도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통한 피해구제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분쟁해결이라는 사후적 구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집단분쟁의 특성이 반영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위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집단분쟁 발생을 위한 억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집단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각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영화 ( Young Hoa Son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3

대다수가 소액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액의 수많은 피해자가 동일한 금융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이른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즉, 간결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견해는 상당한 정도의 진통이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금융중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금융중재제도는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의 인정에 따르는 위헌시비를 피하면서도 증권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분쟁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집단분쟁조정의 신청자에 소비자도 포함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그 남소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을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We must be prepared the mediation system of the finance dispute for securing of effect of the system. The arbitration proposal by the autonomy mediation mechanism has the problems that are hard to secure the effect. In addition, as for the authorization right or wrong of the binding force of one side for mediation insisted on for the solution to such problem, it is not completely free by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Recently a supplement plan of the mediation system is discussed by the issue of protection of finance consumers. It is an alternative plan that we adopt a finance arbitration system as to solve this. The reason is because the finance arbitration system is expected the autonomy dispute solution system that can deal with a finance dispute. The arbitration system does not generate in particular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such as the effect of one side of the mediation system either. It is necessary to be improved so that the consumers propose group dispute mediation in consumers dispute mediation system for the supplement of the current dispute solution. When consumers propose group dispute mediation, the possibility that it is done reckless complaint as an application for group dispute mediation will be little by a Enforcement of Decree of the Consumer Basic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o the making of the compensation plan for the consumers who put on the damage as the person who is not the person concerned of the group dispute mediation when an enterprise accepts contents of the group dispute mediation of mediation committee in a compulsion duty matter.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분쟁조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선아(Park, Sun-Ah)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IMF 외환위기 이후 파생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피해 또한 급증하였지만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율체계는 여전히 미약하였다. 2019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고로 인하여 다시금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졌고, 2020. 3. 5. 국회는 그동안의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고 위법계약해지권 및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및 자료열람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제도를 다양하게 규정하였고, 소송중지제도와 소송 중 이탈금지제도를 도입하여 금융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이 연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사후적 권익보호제도로서 금융분쟁조정에 관하여 주로 다룬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분쟁해결제도는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다양한 내용의 개정법안이 제안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분쟁해결수단의 측면에서 집단적 분쟁 해결절차의 도입과 분쟁조정의 효력과 관련한 금융분쟁 조정결정의 편면적 구속력의 인정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기술을 접목한 금융의 발달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분쟁조정이 실효성 있고 비중있는 법적 구제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 총량의 증가와 활성화가 시급하다. 2021년 3월 새롭게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특징과 구조, 금융분쟁조정의 변화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분쟁조정의 개선방안으로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같은 분쟁해결제도의 확충, 금융분쟁 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인정문제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을 통한 금융분쟁조정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financial damage due to financial derivatives too rapidly increased; however, there was still an insufficient discipline system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Due to the private equity fund accidents successively occurring since 2019, demand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came fierce again, and on March 5, 2020,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integrated and adjusted the existing legislative bill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pplied the six principles for the sales of financial products to all financial products, such as suitability, adequacy rules, and duty of explanation, etc. and strengthened sanctions like granting illegal contract cancellation rights up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s for the sales and punitive penalty. In addition, various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the right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the right to order sales restrictions, illegal contract cancellation rights, and the right to access data as remedies for damage. The systems for the suspension of litigation proceedings and the prohibition of deviation from mediation were also adopt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his study would mainly deal with financial dispute mediation as an ex-post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system 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been provid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owever, it was deleted and newly provided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gency and the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expanded and reformed as a result of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ve mediated grievance more actively in private equity fund case handling since 2020. However, despite the result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for the last year,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on the pres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need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the extent that a revised bill was proposed as soon as the law was enacted. Especially, in the aspect of dispute resolution means, the introduction of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nd the recognition of the one-sided binding force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decision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grievance mediation should be adopt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when asymmetry of information grows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consumers as time goes by with the development of finance that combines technologies, the increase of the gross volume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and the revitalization would urgently be needed so that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an serve as an effective legal remedy. Subsequently,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nacted in March 2021, and the change and current status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he expans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s lik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as measures for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he issue of recognition of the one-sided binding force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and measures for the revitalization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the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