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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체계의 필요성과 설립방향

        김성숙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08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4 No.1

        현행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하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받는 것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소비자분쟁조정체계의 필요성과 설립 방향을 고찰하고자 지방거주 소비자들의 분쟁조정의 수요분석 및 현행 법제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립방향 및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지방거주 소비자의 분쟁조정건수는 피해구제건수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소비자들의 분쟁조정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둘째, 현행 법제 하에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체계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지만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듯이 조정결과의 ‘재판상 효력’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체계는 기관의 제3자적 중립성과 분쟁해결 기준의 사회적 정당성, 절차의 공평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성과 자생력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소비자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법제를 고려하여 행정형 지방소비자분쟁조정체계의 설립을 위해서 세 가지 방안 즉, 지자체자율설치방안, 지자체인가설치방안, 공정위지방사무소설치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유형별로 지방조례의 개정 및 소비자기본법령 개정의 필요성 또 분쟁조정결과의 효력에서의 차이, 명칭의 차별성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모든 16개 광역시도에 일괄적으로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체계를 설치하도록 강제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의 교통비부담이나 시간을 부담하면서까지 분쟁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거주 소비자와 사업자를 고려할 경우 각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는 이의 설치를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며 지역주민의 민원처리 및 생활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그 논의의 중심에는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grams in consumer affairs have been concerned as a complementary method to reduce the limits of consumers’ accessibility to the court. In Korea, we have the public consumer ADR system called by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CDSC)”, in which mainly mediates consumer dispute cas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Above all, the mediation decision from it has the same judicial effect as the court of law. If the business does not comply with the mediation decision, the court can order the Execution of Judgment. However, because this commission is established in Seoul, the consumers living in local areas far from there cannot get help enough from it. Also the consumers who want to process the mediation of CDSC need more costs than the ones in Seoul and near areas. Therefore, the local consumer mediation system is necessary to satisfy the local consumers’ right to obtain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s sustained due to use of goods and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The three methods to initiate the local consumer mediation system(LCMS) are suggested as followed 1) the local governments’s LCMS, 2) the certified LCMS, 3) the CMS of local FTC. Finally, the local specialty and capacity as well as the qualifications of the third party’s neutrality, social justice of dispute resolution criteria, fairness of procedure must be considered to establish the LCMS.

      • KCI등재

        소비자친화적 온라인 소비자분쟁해결(ODR) 플랫폼에 관한 연구

        전상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7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가 다양한 유형의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 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이하 ODR) 플랫폼 운영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 ODR 플랫폼과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ODR 기술지침을 참고 하고, 126명의 소비자와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분쟁신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와 품목․기관별 혼선을 막기 위해 ODR 플랫폼과 기존 분쟁해 결기관, 오프라인 방식을 병용하고, 소액의 전자상거래와 국제상거래 소비자분쟁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국제 전자 상거래 소비자분쟁은 기존 분쟁해결방식을 유지․보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접수 후에는 소 비자가 1차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직접 협상과 분쟁해결기관 상담․합의권고를 사전합의단계로 지원하고, 미해결 시, ODR 플랫폼 관리자가 분쟁해결기관을 선임하고 양 당사자 동의를 얻어 분쟁사건을 이관하는 방안이 도출되 었다. 중재는 종국적 해결이 가능하나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와 재판청구권 상실,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제 외하고 조정을 중심으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며, 통합 DB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쟁해결기관․유 형의 자동화 추천 기능과 예상결과정보 제공이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ODR 플랫폼 운영은 재판 외 분쟁해 결제도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로 운영하고, 조정 단계를 제외한 ODR 플랫폼 절차 전 체 소요기간을 30일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ODR 플랫폼 구축 초기에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 분쟁해결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공익 광고, 언론보도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 으로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ODR 플랫폼 운영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nsumer-friendly operation plan of the ODR platform that allows consumers to easily and conveniently use various types of ADR in one single system and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For this, the study referred to the EU ODR platform and UNCITRAL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126 consumers and 15 experts. According to the results, disputes should be able to be submitted not only through the ODR platform but also through existing ADR entities or offline. This would prevent digital vulnerable populations from exclusion, and prevent confusion among items and entities. In addition, it is rational for the ODR platform to prioritize the low value online disputes and cross-border disputes, but maintain and reinforce the existing methods for cross-border e-commerce disputes. After submitting, a pre-arrangement agreement stage including direct negotiations, counseling and recommendation of an agreement of ADR entities should be provided. If unsettled, the ODR platform administrators should appoint ADR entities and transmit the dispute cases to the entity on which the parties have agreed. Disputes should be settled by mediation, since arbitration has some problems, such as consumers’ low awareness, loss of right of access to courts, and cost incurred, in spite of its merits as an ultimate resolution. In addition, using AI algorithms based on the integrated database, the ODR platform should automatically recommend the entity and type of ADR, and provide information on the expected results. The ODR platform should be operated free of charge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ADR」. Also, the overall time required on the ODR platform, excluding the mediation stage, should be within 30 days. In the early days of this project, consumers’ accessibility should be enhanced through online promotions using websites and social networks of retailers and ADR entities,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and media reports. Consumer preferences and usage should be raised through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ODR platform in the long term.

      • KCI등재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백병성(Bung-Sung Bae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27 No.4

        본 논문은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의 설립과 관련하여 국회와 학계에서 제안한 내용, 그리고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분석한 것이다. 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제도 운영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념이다. 기구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효율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한계점은 외부 평가가 좋지 않으나 금융분야에 특화하여 분쟁조정을 한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는 외부평가는 상대적으로 좋으나, 처리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신뢰성, 전문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다툼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기구의 신설보다는 기존기구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This paper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the financec onsumer dispute resolution schemes,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inancial consume rdispute resolution agency, referring to suggestions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academia, as well as tracking issues around the current Finan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and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Basic principles for the dispute resolution scheme are trust from consumers, mediators with expertise, fairness and objectivity in theprocess, and consumers’ accessibility to thesystem. Leaving some basic principles for the dispute resolution scheme, economic efficiency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organization. The existing Finan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has been criticizedfor poor external evaluation, its fairness and limited throughput. On the other h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has limitations as well, such as procedural delay and 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in spite of relatively good external reputation. This paper re-examines the key features of the existing Finance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in the context of fairness, trust and expertise. Further, this paper suggests a switch of the burden of proof between consumer and financial institutions, and also recommends using existing relevant commissions in a more efficient way rather than to launching a new organization.

      • KCI등재후보

        2017년 소비자 자율분쟁조정 동향과 개선방향

        변웅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8 소비자법연구 Vol.4 No.1

        우리나라는 소비자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에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과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이 규정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이 주로 연구 및 검토되었을 뿐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소개와 연구가 부족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도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분쟁조정보다는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을 더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복잡다난한 경제 및 소비 환경 하에서 소비자문제를 정부의 능력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민간의 분쟁조정 역량과 서로 공존하고 보완해야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분쟁조정기구인 한국소비자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Unde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re are two kinds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mechanism, i.e., consumer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Consumers Agency (governmental body) and autonomous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NGO). In this respect, so far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first kind of dispute mediation mechanism rather than the second one, and more governmental support has been provided to the first kind of mechanism as well. However, given that governmental function will be limited in solving all the consumer problems under the current complicated situation of economy and consumption, it is highly recommendable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and improve the consumer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non-governmental body, that is, autonomous dispute mediation performed by 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 KCI등재

        소비자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분쟁 조정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류승훈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0 No.4

        Neben den klassischen Formen der Rechtsdurchsetzung haben sich auch verschiedene Formen der Streitschlichtung errichtet. Sie sollen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ohne ein gerichtliches Verfahren lösen. Aber stehen sie gleichzeitig teilweise auch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untereinander offen. 'Für die außergerichtliche Streitbeilegung stehen insbesondere Schlichtungsstellen berufsständischer Einrichtungen zur Verfügung. Die Bedeutung dieser Schlichtungsstellen ist in den vergangenen Jahren deutlich gestiegen. Setzt man hierzu jedoch die Zahl der Alltagsgeschäfte ins Verhältnis, muss man feststellen, dass alternative Streitbeilegungsformen nach wie vor eher ein Schattendasein in Korea fuehren. Dies liegt vor allem auch daran, dass sie vielfach den Verbrauchern noch unbekannt sind. Zur Zeit hat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im Grundgesetz fuer Verbraucher grosse Rolle und Bedeutung, wie kollektives Prozessverfahren zur Loesung des Verbraucherkonflikts. Kollektive Streitschlichtung kann man alle Verbraucherinnen und Verbrauchern und Unternehmen guenstig und auswirklich benutzen. Sie hat aber einige systematischen und prozesslichen Probleme zur Verbesserung. Beispielsweise handelt es sich um die Vergroesserung des Antragstellers, die Schlichtungswirkung im Komitee der Streitschlichtung fuer Verbraucher, die Sicherung bzw. Garantie der Auswirkung usw. 현대의 소비자분쟁의 패턴은 더 이상 소비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라고 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열약한 지위에 있음으로 해서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피해를 구제받는 데 한계가 있다. 소비자기본법 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기존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적 신뢰를 갖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피해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집단분쟁의 발생을 공고한 후 추가적인 분쟁조정신청의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여 사업자로부터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함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소비자의 신속한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본 제도는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절차지연 등의 소송에 의할 경우의 부작용 방지 측면, 소비자문제를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유용성 측면, 소비자의 권익 보장 측면에서 모색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라는 점 그리고 소비자단체소송과는 달리 소액 다수의 피해발생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여 금전적 구제를 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상의 문제점은 일반 분쟁조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제기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 KCI등재

        온라인 소비자분쟁해결(ODR) 플랫폼의 소비자수용 연구: 소비자분쟁 대응방식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전상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2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8 No.2

        This study verified the influence of consumer benefit and cost on the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of using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platform based on a value-based adoption model,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among consumer dispute response type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consumers and retailer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121 adults aged 20-59 who had applied for consultation, damage relief, or dispute settlements with retailers or public institution in the previous year.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venience, promptness, and international applicability, which are the consumer benefits offered by the ODR platform,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of use. System errors, which constitute the consumer cost on the ODR platform, negatively affected, but the lack of a binding force of the ODR platfor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to use, contrary to our assumptions. Next, a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by the types of consumer dispute response showed that Type 1, considering the dispute size and the consumer benefit of the ODR platfor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to use in the order of promptness, convenience, and the lack of a binding force, and the system errors had a negative effect. Type 2, which considers the dispute size and consumer cost of the ODR platform, showed a positive effect in terms of the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of use in the order of convenience and international applicability. Type 3 considering the dispute size and both consumer benefit and cost of the ODR platform had positive influence in order of convenience and the lack of a binding force on the ODR platform. None of the indica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of use of Type 4 which does not consider the dispute size and either consumer benefit or cost of the ODR platform. Based of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measures to increase consumer acceptance of an ODR platform. 본 연구는 ODR 플랫폼의 소비자수용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치기반수용모델에 근거하여 ODR 플랫폼의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대한 소비자혜택과 비용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소비자분쟁 대응방식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1년 이내 사업자 혹은 공공기관에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조정 등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전국 20대∼50대 성인 총 1,1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ODR 플랫폼의 소비자혜택 중에서 편의성과 신속성, 국제적 통용성이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비용인 시스템 오류는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구속력 미흡은 예상과 달리, 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소비자분쟁 대응방식 유형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분쟁규모를 고려하고 분쟁대응편익을 인식하는 유형1은 신속성과 편의성, 구속력 미흡, 국제적 통용성 순으로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시스템 오류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유형2는 분쟁규모를 고려하고 분쟁대응 비용을 인식하는 유형인데, 편의성과 국제적 통용성 순으로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유형3은 분쟁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분쟁대응 편익과 비용을 모두 고려하는 특성을 보였는데, 편의성과 구속력 미흡 순으로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유형4는 분쟁규모와 분쟁대응 편익, 비용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 유형인데, 지각된 가치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없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ODR 플랫폼 소비자수용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후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소비자법연구 Vol.5 No.2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consumer disputes by consumers or business operators themselves or in solving consumer disputes easily by non-legal experts.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has various problems as following; First,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exists as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public notices of fair trad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owever, the legal nature of it is generally recognized as an administrative guidance in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addition, there is a view that there is a consensus among the parties in the application of 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or it can be used only in procedure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However, since the law regulates that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can not be said that the criteria is applied only if there is an agreement. Seco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regulates the legal nature of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as a recommendation, but the presidential decree regulates it as the obligation of the operator. Therefore, the presidential decree is opposed to the law and these contents violate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ird,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regulates dispute resolution methods by type of dispute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civil law, etc. However, the contents are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and a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he presidential decree and the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하거나 비법률전문가도 쉽게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관련법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 동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이 상위법 및 관련법과 합치하는가의 문제이다. 첫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동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규성을 부정하고, 소비자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참고사항(행정지도인 권고)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거나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동법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방법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송외적 분쟁해결절차에서만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가 직접 합의할 수 있다는 점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의 내용상 문제이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여 하위법인 시행령에서는 상위법의 내용과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상 문제이다.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민법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쟁유형별 분쟁해결방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민법 등과 상이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소비자기본법과 동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 KCI등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편면적 구속력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맹수석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2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nacted on March 5, 2020 is expected to elevat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rough subscription withdrawal rights and rights to nullify illegal contracts of financial consumer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effectiveness of dispute mediation is being strengthened by implementing a suspension program of pending lawsuits and mediation breakaway system for small sum cases when applying for dispute mediation like in the past. However, while the need for one-sided binding power, implementation of group dispute systems, etc. for mediating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en enacting laws was raised, they were not legislated, and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ex post facto damage remedy of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consider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complet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damage remedy plans so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executed in accordance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effectively, this study provides supplementation plans for ex post facto damage remedy system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 Act designates a dispute mediation system so that financial consumers can receive relief without going through lawsuits, but there are no binding power regulations on the dispute mediation results, and therefore, it still has an incomplete dispute resolution structure. Thus, when the financial consumer accepts the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to allow final dispute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one-sided binding power of dispute mediation that binds financial companies. However, there is the potential to infringe upon the rights of court judgments for financi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first recognize binding power against the financial company for cases under a specified amount (20 million KRW). Also, a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financial consumer damages occur on multiple financial consumers from the same or similar types of financial product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nd operate a financial group dispute mediation system such as consumer group dispute mediations. In this case, when the financial consumers who filed for group dispute mediation accept the results of the dispute mediation, one-sided binding power in which the financial company must accept should be recognized. 2020. 3. 24.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해지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특히 금융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도 종래와 달리 분쟁조정 신청시 진행 중인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및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이탈제도의 도입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제정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에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완비된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고 실효적으로 시행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구속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불완전한 분쟁해결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종국적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기속하는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인정할 경우 금융회사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일정 금액(2천 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비자피해는 동일 또는 유사 유형의 금융상품으로부터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집단분쟁조정과 같은 금융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운영도 필요하다. 이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한 금융소비자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분쟁조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선아(Park, Sun-Ah) 경희법학연구소 2021 경희법학 Vol.56 No.4

        IMF 외환위기 이후 파생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피해 또한 급증하였지만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율체계는 여전히 미약하였다. 2019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고로 인하여 다시금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졌고, 2020. 3. 5. 국회는 그동안의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고 위법계약해지권 및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및 자료열람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제도를 다양하게 규정하였고, 소송중지제도와 소송 중 이탈금지제도를 도입하여 금융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이 연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사후적 권익보호제도로서 금융분쟁조정에 관하여 주로 다룬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분쟁해결제도는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다양한 내용의 개정법안이 제안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분쟁해결수단의 측면에서 집단적 분쟁 해결절차의 도입과 분쟁조정의 효력과 관련한 금융분쟁 조정결정의 편면적 구속력의 인정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기술을 접목한 금융의 발달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분쟁조정이 실효성 있고 비중있는 법적 구제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 총량의 증가와 활성화가 시급하다. 2021년 3월 새롭게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특징과 구조, 금융분쟁조정의 변화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분쟁조정의 개선방안으로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같은 분쟁해결제도의 확충, 금융분쟁 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인정문제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을 통한 금융분쟁조정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financial damage due to financial derivatives too rapidly increased; however, there was still an insufficient discipline system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Due to the private equity fund accidents successively occurring since 2019, demand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came fierce again, and on March 5, 2020,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integrated and adjusted the existing legislative bill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pplied the six principles for the sales of financial products to all financial products, such as suitability, adequacy rules, and duty of explanation, etc. and strengthened sanctions like granting illegal contract cancellation rights up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s for the sales and punitive penalty. In addition, various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such as the right of withdrawal of subscription, the right to order sales restrictions, illegal contract cancellation rights, and the right to access data as remedies for damage. The systems for the suspension of litigation proceedings and the prohibition of deviation from mediation were also adopt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his study would mainly deal with financial dispute mediation as an ex-post rights and interests protection system 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been provid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owever, it was deleted and newly provided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gency and the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expanded and reformed as a result of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ve mediated grievance more actively in private equity fund case handling since 2020. However, despite the result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for the last year, the financial dispute mediation system on the pres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need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the extent that a revised bill was proposed as soon as the law was enacted. Especially, in the aspect of dispute resolution means, the introduction of collec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nd the recognition of the one-sided binding force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decision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grievance mediation should be adopt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when asymmetry of information grows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financial consumers as time goes by with the development of finance that combines technologies, the increase of the gross volume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and the revitalization would urgently be needed so that financial dispute mediation can serve as an effective legal remedy. Subsequently,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nacted in March 2021, and the change and current status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he expans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s lik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as measures for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he issue of recognition of the one-sided binding force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and measures for the revitalization of financial dispute medi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the Financi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 KCI등재

        민간소비단체 업무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소비자분쟁조정을 중심으로 -

        김유진,김시월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08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4 No.1

        본 연구에서는 민간소비자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분쟁조정 관련 업무평가, 소비자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한 보강능력과 요구도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선행조건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소비자단체의 소비자분쟁조정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업무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소비지피해구제에 있어서 민간소비자단체의 입지를 확고히 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정책이나 행정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상과 역량의 재정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seek for reinforcing consumer ADR activities which are a new task given to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s to execute those activities smoothly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awareness and requirement degree on consumer ADR. As a result of such research, it was inferred that those activities can be smoothly pursued only when there are basically experts or promotion and the innovation of consumer awareness before consumer ADR, and it is imperative to fortify governmental support or laws so that those activities can be firmly positioned as activities of Non-Government consumer organizations after the execution of consumer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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