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주 처벌 방안 연구

김선혜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2020 명지법학 Vol.19 No.1

On November 1, 2018,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full amendment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th a strong will to escape the disgrace of the No. 1 country in industrial accidents by protecting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While this has been a result of accepting criticism that the light punishment does not prevent repeated deaths of worker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order to convert, the sanctions were enforced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but the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criticized for being against excessive punishment and equity. However, prior to this dispute, the first thing to be overhauled is to clearly define the components and scope of the legal provisions of the law. This is because the provisions related to sanctions on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e not clearly maintained, and the scope of violations are found to be insufficient by law. Therefore, it is hoped that Korea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by clearly defining each obligatory entity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clarifying the scope of the sanctions imposed on violation of its obligations, thereby removing the stigma of being a country with many industrial accidents and ensuring the safety of workers' lives and bodies in a stable manner.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여 산업재해 1위 국가의 불명예를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2018년 11월 1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하여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반복되는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이자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침해의 희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기업·산업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처벌강화의 제재를 시행한 것이었으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은 과잉처벌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툼에 앞서 먼저 정비해야 할 것은 법률 조항의 구성요건 및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정해놓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조항들은 위반행위 주체 및 그 적용범위 등이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법규범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 산업안전보건범죄는 고의범 처벌을 기본으로 하므로, 과실범으로 처벌하고자 할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과실범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와 같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대하여는 고의의 기본범죄 위반과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인식이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한다.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적용되는 양벌규정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아닌 자가 사업주를 수범자로 규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이 규정을 근거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별도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하고, 또 이 규정의 면책 조항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면 법인 사업주의 책임 회피의 여지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형벌로 처벌할 것인지, 과태료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비형사적 제재도 미흡한 구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규정은 사업주에게 형사적 제재 외에 비형사적 제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벌칙성 교육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처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 확보를 전제로 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심재진(沈載珍)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1

이 글은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성격을 분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독자의 의무이다. 그렇지만 전자의 의무는 후자의 의무이행을 경영 책임자 등이 관리·감독할 의무이다.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독특한 특성을 법문의 해석과 입법과정 모두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영국이나 호주의 관련 법률이 후자의 의무이행을 요건으로 있는 것과 대비된다. 안전·보건확보의무가 경영 책임자 등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라는 점에서는 호주의 ‘임원 등’의 상당한 주의의무와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의 의무는 중대재해발생을 처벌의 요건으로 하나, 후자의 의무는 중대재해 발생을 처벌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다음으로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독특성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첫째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로서 취해야 할 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성격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는 만약 안전·보건확보의무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와 다른 내용을 하는 것은 재해발생의 예방적 관리와 규율을 우선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의 규율체계와 방식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두 가지 개정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 책임이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이사회와의 관계에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주어지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산업과 고용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되고 정비되어야 하며, 특히 열거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조치가 적용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대안적 조치를 취해야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rovement tasks of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the HSWA) as a wa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 Punishment Act(the FIAPA) by analyzing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HSWA on the FIAPA.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HSWA on the FIAPA and evaluates them comparatively. First of all,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s an obligation of the reader, which is distinct from the duty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under the HSWA. The former obligation is the duty of the business manager, etc. to manage and supervise the performance of the latter obligation. This article confirms that the nature of this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can be clearly understood both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is article confirms that this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s in contrast to the fact that related laws in the UK or Australia, similar to the FIAPA require the fulfillment of the latter oblig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HSWA needs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FIAPA due to the uniqueness of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The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HSWA needs to be strengthened in two area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FIAPA. First, this article should make it clear that 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under the the HSWA, the person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s responsible for fulfilling the obligations under the HSWA, and the manager, etc. It argues that the HSWA should be reorganized and revised in such a way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clearly given under the HSWA. Second, the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under the HSWA must be changed and rearranged in line with changes in industry and employment relations.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조흠학(Hmhak CHO),박민수(Min Soo Par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圓光法學 Vol.38 No.1

본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 관련 법령과 석면안전관리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석면의 사용주체와 관리주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부 관계부처간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석면관리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석면 사용주체의 불명확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의 “누구든지”) 및 석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의 범위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회수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해야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1항의 석면의 사용주체도 사업주로 되어있어야 하지만 현재 “누구든지”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석면 취급 근로자의 보호 규정 주체가 사업주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1항의 “누구든지”를 “사업주”로 개정하는 것이 석면의 사용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현행 석면함유가능물질에 관한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없고 석면안전관리법 상에 그 근거 조문이 있다. 특히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4가지 광물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4가지 광물 이외의 석면함유가능물질에 관한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리도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석면안전관리법에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이 취소된 석면 관련 제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의 제5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의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석면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의 사용주체,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범위 및 석면 회수조치에 대한 두 행정집행 기관의 행정집행 상의 혼란을 방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석면 관련 사고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o clarify the asbestos management betwee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Asbestos Safety Control Act, this study aims is to examine the expression of asbestos user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between government-related ministries on asbestos management was review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asbestos management in the OSHA Act, this study reviewed three perspectives such as examining the problem of uncertainty of asbestos users due to the expression of “no person” in OSHA Act Article 117, reviewing the scope of the asbestos-containing products in the OSHA Act and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the recall of asbestos in the OSHA Act.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 firstly, we think that the subject of asbestos users should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OSHA Act. The OSHA Act is stipulated as duties of business owners and the business owners must carry out safety and health measures to protect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The subject of asbestos users in the OSHA Act Article 117 should be a business owner, but it is now expressed as “No person”. But that would defeat the purpose of the OSHA Act, the business owners are the subject of protection of asbestos handling workers.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revise “No person” in the OSHA Act Article 117 to “business owner”. Secondly, the definition of the current asbestos-containing material has no legal basis in OSHA Act, but there is a legal basis for the asbestos safety management law. In particular, the current Asbestos Safety Management Act stipulates asbestos-containing material as only four materials, which may caus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 other than four materials. In addition, managem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 is also carried out based on the Asbestos Safety Management Act.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manage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under the Asbestos Safety Management Act, not the OSHA Act, which does not have a legal basis for the management of asbestos-containing materials. Finally, the OSHA Act Article 117(2) presents that the use of asbestos can be used i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s approved, the OSHA Act Article 117(3) stipulates that approval can be revoked if it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for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However, if the approval is revoked,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o order the recall of the canceled product. Therefore, a new provision must be established for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o order the recall of the canceled product whose approval has been revok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learly suggested the subject of asbestos users and the subject of asbestos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OSHA Act. We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prevent confusion in industrial sites by interpreting asbestos-related laws under the OSHA Act.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

강태선(姜泰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1

중대재해처벌법의 성패가 상당 부분 고용노동부의 집행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에 일손을 보태고자 한다. 이 논문은 관련 문헌고찰, 근로감독관 인터뷰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보건 행정조직에서 실무자로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과제를 논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 체제로써 가칭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외청) 설립의 필요성, 외청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안법만으로 중대재해가 다뤄질 때보다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분위기는 일신될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지금까지 중대 재해와 관련하여 한 번도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던 경영책임자가 조사당국에 출석해야 한다. 처벌 여부와 별개로 경영책임자는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혹은 유예된 사업주도 안심할 리는 없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법준수 의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업안전분위기 전환은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겠지만,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설립·운영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중대재해 감소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개편을 추동했다. 국민안전 증진을 위해 이미 우리나라의 여러 정부조직이 전문성·독립성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인 청 또는 처로 발전했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독립규제기관의 전략적인 정책 집행이 산재예방의 핵심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다음에 제시하는 방향성을 견지하는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이 필요하다. 1) 산업재해 방지의 사회윤리적 동기 증대,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적 근로감독, 3) 중대재해처벌법 전속관할 기관, 4)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환류시스템 구축, 5)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산업안전보건, 6)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독립성 확보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depends to a large extent on the enforcemen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is paper intends to add a hand to the preparation for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is paper will discuss the task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OS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effective and effective prevention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based on the relevant literature review, the interview with the labor inspector, and above all, the experience experienced as a practitioner in th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particular, for this purpos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as an independ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direction the external agency should pursue.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drove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OSH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tructure. In order to promote public safety, sever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have already developed into independent agencies which are central administrative government organization with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The experiences of main developed countries also show that the strategic compliance planning for OSH inspectorates is a key factor in preventing occupational accidents. The current Korean OSH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eed to be promoted and developed into an OSH administrative agency that adheres to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OSH Act. 1) Increasing social and ethical motivation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2) Strategic compliance planning for OSH inspectorates for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3) Exclusive jurisdictions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4)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to prevent recurrences of serious accidents, 5) Comprehensive OSH services, 6) Ensure independence of OSH administrative agency.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 연구 – 보호대상과 의무주체 및 중대재해 규율을 중심으로 –

심재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3 노동법논총 Vol.59 No.-

이 글은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여러 가지 측면 중 ‘보호대상’, ‘의무주체’, ‘중대재해 규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한정하여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변화양상과 의미를 살펴본다.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을 탐구하는 것은 유용하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위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전혀 다르게 출발하여서, 한국은 출발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 측면 중 몇 가지에서는 영국과 유사하게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다. 보호대상을 보면 1974년 제정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가장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는 물론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일반공중도 보호대상으로 한다. 1981년 제정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로 국한하였으나, 현재의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공중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유사하게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시점에서는 일본이나 독일과 유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보호대상의 측면에서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자체가 변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정반대의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이 변함없이 법인 등의 사업주를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는 반면에, 한국은 제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개인인 행위자를 이 의무의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양벌규정에 의해서 개인인 행위자를 기본적인 의무주체로 보는 점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낮은 위하력과 밀접히 관련됨을 설명한다. 특히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처벌규정의 형량을 상당히 큰 폭으로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규정의 위하력이 낮은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 규율은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특성이 변모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하는 사람들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민재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일반공중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로 보호대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 법인과실치사법과 거의 유사하다. 의무주체와 관련해서 한국과 영국은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특정되지 않은 행위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진에 부과되어,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이 임원 등에게 특정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유사해졌다. 그렇지만 한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는 책임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최고경영진을 특정하여 부과하며, 그 내용이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영국과 비교하여 독특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규율방향

심재진(Jaejin Shim)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5 노동법연구 Vol.0 No.39

영국과 호주의 산업안전보건규율방식은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로 보호대상의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 기초하여 보호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근로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영국과 호주는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대상의 확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사망사고시의 가중처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로 의무주체의 면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인 법인 등의 사업주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안전 · 보건에 관한 책임을 올바로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면서도 동시에 사업주를 처벌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주인 기업에 대한 책임을 이차적으로 하여 상당히 완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책임은 행위자에 국한하여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된다. 영국의 경우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지침에서는 이 벌금액수가 기업에 징벌적이고 충분한 영향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주체의 면에서 현장소장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법인 등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경영진의 경영행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두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영국처럼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함과 동시에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경영진이 동의, 묵인,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다른 방안으로는 호주와 같이 경영진에게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경영진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경영진에게 영국보다 더 효과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내용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안전 · 보건조치의 규정과 함께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을 병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열거적으로 제시된 안전 · 보건조치는 실제로 가능하고 필요한 안전 · 보건조치를 사업주들이 취하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의무규정은 기업이 제도, 체계, 관행, 문화의 면에서 안전 · 보건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How heath and safety at work is regulated in the UK and Austraia give some lessons to Korea, in which the effectiveness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is seriously doubted given the much more higher rates of fatal accidents at work. Firstly, the case of the two countries implicates that the personal scope of the regu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does not have to be confined to those who are employees directly employed by an employer.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in Korea needs to protect both workers who are not employees and all persons at work regardless of who their employers are. Secondly, Korea needs to make an employer directly liable for his(her) violation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Both of the two countries directly punishes organisations for their organisational failures of complying with the law. As a result, for instance, an employer can be subject to unlimited fine when he(she) is in violation of the law. Current Korean law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only punishes an employer when his(her) agents fail to implement duties imposed by the law. Thirdly, Korean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needs to be reformed in order to impose upon, for instance, directors, a positive duty of improving health and safety conditions at work, the failure of which makes them criminally liable. Current Korean law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only punishes individuals who are in charge of control over health and safety at work. Fourthly, health and safety at work law needs to provde that an employer has a a general and conmprehensive duty which requires him(her) to make his(her) organisational system, culture and practice highly sensitive to health and safety isseus as well as not to be in violation of a specific provision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Under the current equivalent Korean law, an employer does not have to consider such organisational issues because the law requires only specific precautionary actions to prevent accidents at work, which are provided for in the law.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 체계와 방식

심재진(Shim, Jae Ji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과기업연구 Vol.6 No.3

산업안전규율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의 면에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세 가지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우선 영국에서는 한국에서보다 집행의 방식이 더 유연하고, 단계적이다. 영국의 개선 및 금지통지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로 형사적인 처벌이 각각 이루어진다. 또한 개선 및 금지통지와 병행하여 혹은 이러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된다. 개선통지, 금지통지, 그리고 기소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개선 및 금지통지와 유사하게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정지시는 그 위반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수단이 없고, 시명명령은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대상인 경우 범죄인지수사에 함께 병과될 수 있을 뿐이지 사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집행방식이 영국은 사전예방적인데 비해 한국은 사후관리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점은 한국에서의 집행과 관련한 법조항 등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나 인력의 현실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위한 궁극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기업 자체의 형사적 책임이 영국에 비해 상당히 미약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을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을 영국의 개선(혹은 금지)통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시정명령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예방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재정 등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looks at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and Safety Act 1974 of the UK in an effort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Korea in terms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its equivalent law. There are three implications for Korea in terms of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The first is that enforcement measures of Korea are rigid and disproportional while those of the UK is flexible and proportional. Administrative remedy for the vio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such as improvement notice and prohibition notice of the UK, need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make the law work properly. Secondly the enforcement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of Korea should put its focus on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injuries and deaths rather than on the management of undertakings in which industrial injuries and accidents already took place. The current focus on the latter results from insufficient resources and budget for the enforcement of the law. Conversely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the UK is made in response to the risk gap before the risk is realised. Thirdly punishment of undertakings for the vio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make them more liable for its violation. The UK directly puts criminal liability on corporations by means of imposing unlimited fine on them. On the contrary,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is imposed on the condition that its officer or employees is guilty of the viol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law. Fines for corporations are very small given the fact that their turnover is significant. This is because fines are initially designed to be imposed on persons but not corporations.

공무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관한 연구 - 성남시를 중심으로 -

권승연 한국재난정보학회 2020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 장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2020.1.16.부터 시행하 면서 근로자 중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이나 용역직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현업종사자의 안전보건문제, 개정법의 확대적용에 따라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문제가 중요한 행정업무로 부각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동시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험성평가 등 예방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선임 이외에 업무 범위의 확정 및 조정, 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도 조속히 정착해야 할 과제이다. 청소용역 등 도급사업체의 선정 및 관리 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환경미화업의 경우 경쟁입찰에 따라 수주하면, 수급인이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간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미화 업무 등 외부로 용역 또 는 위탁 등 도급을 준 경우 작업방법, 위험성평가,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며, 위반사항의 시정 을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재해예방조치기준이 없거나 그 조치기준이 과연 적정 한지,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수준을 파악하여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직종의 산업재 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조사를 근거로 위험성평가, 기계기구 등의 안전검사,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안전보건교육 등 다 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경기도 내 성남시를 선정하여 환경미화원 및 시설보수원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 인을 조사하고 안전보건관리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나민오(Na Minoh)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0 노동연구 Vol.19 No.-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1) 안전보건에 관한 최저기준의 강제와, 2)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안전보건에 관한 최저기준의 확립과 정부에 의한 이행강제의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법령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살피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기초가 되는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와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였다. 끝으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체계를 최저기준의 이행강제와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의무 및 책임으로 이원화하고,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입법ㆍ행정의무,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특히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사업장의 자율안전경영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노사참여형 위험성평가제도를 법령에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안전보건컨설팅을 통한 조력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제도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 Act) aims to establish standards of security, prevent accidents, create pleasant industrial working environment, and most importantly to preserve and promot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of the workers. Specifically, the Act; 1) provides fundamental obligations on OSH by employers and entrepreneurs, also 2) provides an optimal working environments. However, the current Act establishes only the basic fundamental standard on the OSH and provides only implementation compulsion by the government. Additionally, the Act does not fully reflect the content concerning the responsibility and duty to create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and to increase workers'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Therefore, I have examin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SH Act and then analyzed problems of the Act. I also clarified the goal of the Act, and updated the basis on societal responsibility and right after reviewing the Article 10, 32, and 34 in the Constitution Law, which is the legal ground of the OSH Act, and safety consideration duty of employers arisen in the labor contract based on jurisdiction Lastly, I have divided the legal structure of the new OSH Act into two parts: obligation to implement the fundamental standard and duty and responsibility to promote optimal working environment, and then updated Government'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duty, employers' duty and responsibility, and workers' duty and right to create an optimal work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I proposed to include the management and unions' participation in risk assessment system in the Act to settle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workplace as a concrete implementation principle to create optimal working environment. In addition, I suggested cooperation with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rough safety and health consulting, stimulation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and expansion of incentives.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

김영국 한국입법학회 2021 입법학연구 Vol.18 No.1

최근 우리 사회는 가스 질식 사망사고,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여객선 침몰 사건, 가습기 유출 사고와 같은 “시민 재해”에 직면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건의료 체계의 확보에 주안점이 두어져 왔다.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8 일 국회를 통과하여 1월 26일 공포되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다소 간의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법의 제정과 시행 에 따른 사업주 등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강화된 개정 산업 안전보건법과 대법원의 산업안전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책임이 보다 강화되고 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진단하 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이 법과 관련하여 경영책임자등의 해석 범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범위, 제조물책임법과 관계 등이 쟁점이 되고 있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 또는 과 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한 위헌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헌 문제에 관 한 논의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상적인 시행을 전제로 즉, 실용적인 관점에서 사업주 등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먼저 이 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 및 평 가하고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업의 안전 보건조치 방안과 정부의 역할 등 그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대재해를 획기 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예방조치와 재발 방지 및 추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ecently, our society has focused on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and securing a health care system as it faces “industrial accidents” such as gas suffocation deaths, thermal power plant deaths, fire accidents at logistics warehouse construction sites, and “civil disasters” such as ferry sinking, humidifier leaks. As a result, the “Act on Punishing Severe Disasters, etc.”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8, 2021 and was promulgated on January 26, 2021. In the future, some procedures remain ahead of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Punishment of Critical Accidents,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However, attention is focusing on how the Act will affect our society and economy in that it will ultimately strengthen corporat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cluding business owners. As the responsibility for employers and others is already strengthened in relation to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upreme Court's industrial safety sentencing standards, it will be meaningful to diagnose the changes that serious accident penalties can make to our society. Regarding this Act, the scope of interpretation by management managers, relationship with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coverage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are also raised. This article excluded discussions on the unconstitutionality issue and sought countermeasures against business owners and other companie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of Critical Disasters, which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First, the main contents of the Act were reviewed and evaluated, and related legal issues were examined, and the direction of the law was discussed, such as the safety and health measures of companie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drastically reduce serious disasters, active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preventive measures and additional damages, such as strengthen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not just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