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포태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미국의 Astrue v. Capato, 132 S. Ct. 2021(2012) 판결을 중심으로 -

서종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7 No.1

There is no legislations and court precedendts about posthumous reproduction, the Legal Status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However, that is a matter for social discussion and something to be thrashed out. It is the elephant in the room. In 2012, the Court issued its decision in Astrue v. Capato. In an unanimous opinion by Justice Ginsburg, the Court sided squarely with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hus giving Chevron deference to a federal agency’s interpretation for the seventh time in the past five years. The case involved two children conceived after their father’s death using his frozen sperm; their application for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s was denied on the ground that they did not qualify as his “children” because they were not entitled to inherit from him under applicable state law. The Third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the undisputed biological children of a deceased wage earner and his widow are the wage earner’s “children” within the meaning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ded unanimously that a child conceived and born after a parent’s death cannot rely solely on a genetic connection to the deceased parent in order to qualify for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s. Siding with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ourt held that all children, including those born via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must either demonstrate that they would be eligible to inherit from their late parent under state law or satisfy one of the statutory alternatives to that requirement. The SSA’s interpretation was more consistent with the core purpose of the Act, which is to protect family members who depend on another family member’s income from hardship if that family member dies. To put it in a nutshell, we have to accept postmortem affiliation and inheritance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in lights of the best interest of child, the state of the national finances and the need for change of Family law. We try to be several following qualifications for this as: parent’s integrity and time limits. 동결보전정자를 제공자의 사후에 이용하는 사후생식(posthumous reproduction)을 가능케 하여, 사후포태자(posthumously conceived)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였다. 이에 사후포태자의 법적지위(사후인지 가능성, 상속권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사후생식을 통해 출생한 자녀의 인지청구권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학설상 논의가 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판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암 등의 중대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후생식으로 인한 법적분쟁은 조만간 발생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후포태자에게 미국 사회보장법상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회보장법상의 유족급부금의 인정여부는 무유언상속법상의 상속권의 인정여부를 기초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사후포태자의 법적지위는 무유언상속법에 의한 상속권 인정여부로 결정된다. 그런데 무유언상속법은 각 주(州)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사후포태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될지 여부는 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Astrue v. Capato, 132 S. Ct. 2021(2012) 판결은 사후포태자의 유족급부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회보장법의 해석을 둘러싼 미합중국 항소재판소 간의 견해의 대립을 통일적으로 해결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연방대법원은 각 주의 무유언상속법에 따라 사회보장법상 유족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정의하는 사회보장국의 입장을 추인하여 해석을 통일함으로써 무유언상속법상의 상속자격과 사회보장법상 유족급부금 수급자격을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은 무유언상속법에서 사후포태자의 상속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사후포태자에 유족급부금의 수급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물음을 주의 무유언상속법에 위임하여, 다수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견해들은 통일법에 의해 각 주법의 내용을 통일하는 방법 이외에, 친자관계나 상속이 전통적으로 주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사후포태자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회보장법의 개정에 의한 연방 수준에서의 통일적 대응을 제언하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망부가 생전에 동의하였고, 망부의 죽음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포태 내지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포태자에게도 유족급부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어느 시점까지를 기한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미망인의 복상기간이나 생식보조의료에 의한 임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과학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Zeistgeist)과 과학적인 패러다임(paradigm)에 동시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표출된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요컨대 현행법에 의하면, 사후포태자는 부에 대한 인지 및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녀의 혈연에 관한 정보를 통해 존재의 권원에 대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자아정체성 정립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혈연부모 중 한사람을 자녀의 삶에서 친자로 인정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부모와 자녀사이에 혈연 ...

사후포태(死後胞胎)에 의한 자(子)의 출산을 둘러싼 법률문제

김민중 ( Min Joong Kim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6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과 같은 인공생식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사후포태를 통한 자의 출산까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부가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경우에 치료과정에서 생길 불임에 대비하여 미리 정자를 정자은행에 냉동보존하면 후에 불임이 되더라도, 심지어 질병으로 인하여 졸지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냉동보존된 정자를 반환받아서 부의 정자에 의한 포태·임신을 통하여 자를 출산할 수 있다. 물론 불임 후의 냉동정자에 의한 포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부의 사망후의 냉동정자에 의한 포태·출산은 지금까지는 거의 논의마저 없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야기한다. 부가 사망한 후에 그 냉동정자를 통한 포태를 의미하는 사후포태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만일 사후포태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져 자가 출생한다고 하면 사후포태로 태어난 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아직 국내에서는 사후포태를 규율하는 법률이나 사후포태에 따른 문제를 다룬 판례는 없으나, 가까운 장래에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는 법률문제라고 판단된다. 사후포태로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이 없는 사정 아래에서는 현행의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사후포태로 태어난 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가는 세 가지 서로 대립하는 이익, 즉 자의 최상의 이익, 유전적 부의 출산에 대한 권리, 사자의 유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국가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후포태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미국의 동향

서종희(Seo, Jong He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7 No.1

동결보전정자를 제공자의 사후에 이용하는 사후생식(posthumous reproduction)을 가능케 하여, 사후포태자(posthumously conceived)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였다. 이에 사후포태자의 법적지위(사후인지 가능성, 상속권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6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사후생식을 통해 출생한 자녀의 인지청구권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학설상 논의가 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판결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암 등의 중대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후생식으로 인한 법적분쟁은 조만간 발생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후포태자에게 미국 사회보장법상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사회보장법상의 유족급부금의 인정여부는 무유언상속법상의 상속권의 인정여부를 기초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사후포태자의 법적지위는 무유언상속법에 의한 상속권 인정여부로 결정된다. 그런데 무유언상속법은 각 주(州)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사후포태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될지 여부는 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Astrue v. Capato, 132 S. Ct. 2021(2012) 판결은 사후포태자의 유족급부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회보장법의 해석을 둘러싼 미합중국 항소재판소 간의 견해의 대립을 통일적으로 해결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연방대법원은 각 주의 무유언상속법에 따라 사회보장법상 유족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정의하는 사회보장국의 입장을 추인하여 해석을 통일함으로써 무유언상속법상의 상속자격과 사회보장법상 유족급부금 수급자격을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은 무유언상속법에서 사후포태자의 상속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사후포태자에 유족급부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물음을 주의 무유언상속법에 위임하여, 다수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견해들은 통일법에 의해 각 주법의 내용을 통일하는 방법 이외에, 친자관계나 상속이 전통적으로 주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사후포태자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회보장법의 개정에 의한 연방 수준에서의 통일적 대응을 제언하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망부가 생전에 동의하였고, 망부의 죽음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의 포태 내지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포태자에게도 유족급부금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어느 시점까지를 기한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미망인의 복상기간이나 생식보조의료에 의한 임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과학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Zeistgeist)과 과학적인 패러다임(paradigm)에 동시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표출된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요컨대 현행법에 의하면, 사후포태자는 부에 대한 인지 및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녀의 혈연에 관한 정보를 통해 존재의 권원에 대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자아정체성 정립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혈연부모 중 한사람을 자녀의 삶에서 친자로 인정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부모와 자녀사이에 혈연관계를 넘어 부모가 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면,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사후 출생 및 부양에 동의하였다면, 상속을 통해서라도 그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후포태라는 본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정을 짊어지게 된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배려하는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자녀의 사후 출생 및 부양에 대한 적극적 동의, 혈연관계의 입증, 사망 후 몇년 이내에 출생이라는 기간제한의 요소를 반영한 입법을 통해 인지청구 및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re is no legislations and court precedendts about posthumous reproduction, the Legal Status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However, that is a matter for social discussion and something to be thrashed out. It is the elephant in the room. In 2012, the Court issued its decision in Astrue v. Capato. In an unanimous opinion by Justice Ginsburg, the Court sided squarely with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hus giving Chevron deference to a federal agency’s interpretation for the seventh time in the past five years. The case involved two children conceived after their father’s death using his frozen sperm; their application for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s was denied on the ground that they did not qualify as his “children” because they were not entitled to inherit from him under applicable state law. The Third Circuit reversed, holding that the undisputed biological children of a deceased wage earner and his widow are the wage earner’s “children” within the meaning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ded unanimously that a child conceived and born after a parent’s death cannot rely solely on a genetic connection to the deceased parent in order to qualify for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s. Siding with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ourt held that all children, including those born via assisted reproduction technology, must either demonstrate that they would be eligible to inherit from their late parent under state law or satisfy one of the statutory alternatives to that requirement. The SSA’s interpretation was more consistent with the core purpose of the Act, which is to protect family members who depend on another family member’s income from hardship if that family member dies. To put it in a nutshell, we have to accept postmortem affiliation and inheritance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in lights of the best interest of child, the state of the national finances and the need for change of Family law. We try to be several following qualifications for this as: parent’s integrity and time limits.

死後胞胎에 의하여 출생한 子의 상속권에 관한 연구

이경희(Lee, Kyung-Hui) 한국가족법학회 2009 가족법연구 Vol.23 No.1

The most common reasons to seek a paternity declaration are to protect legal rights to custody, support, or visitation. But none of these reasons apply to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So there are two reasons that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for wanting a paternity declaration; one is the need for a public acknowledgment of his(her) parent, the other is the desire to establish inheritance rights. By dealing with these two concerns in one statute, there are very little room for a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to establish paternity even in cases where no inheritance right exists. So it could be possible to allow any interested party to bring a paternity action for a posthumously conceived child at any time, even if no inheritance claim can be brought. For example,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e decedent is considered to be a parent of the resulting posthumously conceived child. Instead, the statute could specify that the decedent is the parent, but the child is not permitted to inherit in intestacy. The key is to separate the paternity declaration from the right to make a claim against the estate.

사후포태(死後胞胎)를 위한 사후 생식물질의 추출

이경희 ( Kyung Hui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9 과학기술법연구 Vol.15 No.2

The view that postmortem sperm retrieval and insemination should not be performed without explicit prior consent is generally accepted in most countries. It seems that explicit consent theory is a concern to respect previously alive persons and to be respectful to their dead bodies. Because respect for the previously alive person includes respect for that person`s autonomy, the extension of the right to privacy to posthumous procreation until after death would be necessary. So it is clear that explicit prior consent would be recognized as legally valid. In this article, I also argued that if the purpose of explicit prior consent is to protect person`s autonomy, reasonably inferred consent also could make postmortem sperm retrieval ethically justifiable. The universal principle of human dignity and freedom demands that competent individuals have freedom of choice over their action even after death, as long as their choices harm no one else. We can give a child a chance to be born who otherwise would not be. And the dead man`s spouse or parents will be given the pleasure of a child in some compensation for their great loss. But against all these stands the interest of the child to be born. We must consider whether we are using the child as a means to satisfy other people`s needs and desires and ignoring or devaluing the child`s own interest or not. If the child is born to a good family who cares for the child and is willing to educate and emotionally support it, it should not matter how the procreation took place. The issue is not how the procreation took place, but how the child will be raised. And all relevant ethical and legal authorities should be consulted. I suggested that it may be useful to set up a multi-agency committee participating legal, ethical and educational experts.

死後胞胎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일고찰

이경희(Lee Kyung-Hui) 한국가족법학회 2007 가족법연구 Vol.21 No.3

There is no legislation about posthumous reproduction in Korea. And the long-term effect of inevitable changes in the stucture of families and quality of relationship created by assisted reproduction are not widely discussed and have not yet become the subject of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 But this paper only concentrates on what is an adequate decision-making framework for posthumous reproduction. A traditional property model does not reflect the value of gametes and embryos to the individual concerned. Because property does not speak to the significance of genetic links, genetic continuity and potential personhood inherent in our relationship with our gametes and embryos. Therefore I propose in this paper that the interest of all parties concerned - the deceased, the widow, the child - as well as the broad social interest, must be weighed if we are to decide on the ethics of posthumous reproduction.

2015년 親子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KuTae Ch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이 글에서의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피노의 친자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서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 거법을 결정해야 함에도 서울가정법원 2015. 6. 5. 선고 2014드단311253 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국내사건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5. 7. 21. 선고 2014드단310144 판결은 친생추정이 미치는 범 위에 관하여 혈연설을 취함으로써 원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였 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망인과 피고 간에 혈연관계는 없지만 사회적 친자관계는 일응 존재하였으므로, 사회적 친자관계설에 따라 피고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은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민법 제844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법 제47조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법정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입법론으로서는 사회적 친자관계설에 따르되 ‘가정법원의 확인’에 의하여 子에 대한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은 사후포태자의 인지청구를 긍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인지청구를 긍정하기 위해 서는 亡父의 생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판결이 단지 亡父와 사후 포태자 간에 혈연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인지청구를 긍정한 것은 타당하다 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생전에 亡父가 사후포태자의 父가 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였으므로 이 판결이 인지청구를 긍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은 제864조, 제865조 제2항의 제소기 간의 기산점으로서 ‘사망을 안 날’이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 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사망을 안 날’이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The year 2015 saw many parents and children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which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A ruling on the paternity of a Kopino: the related issues were dealt with as a domestic case. ② A ruling on the range of paternity presumption: the blood relationship was explicitly applied to the range. ③ A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stipulation ‘the one born within 300 days after the completion of a marital relationship’ in Clause 2 of Article 844 of the Civil Cod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stipulation a constitutional discordance. ④ A ruling on the son born through posthumous conception: a claim for affiliation was applied to the ruling. ⑤ A ruling on the calculation of the litigation period based on Article 864 and Clause 2 of Article 865 of the Civil Code (the day of coming to know the death): the death should be restricted to an objective fact, and there is no need to know the filiation of the dead. This article reviews the major parents and children law-related precedents rendered in 2015, as selected by this author s subjective judgment. The article concludes by assessing decisions ④ as reasonable, but not ①, ②, ③ or ⑤.

凍結精子を用いた死後懷胎子による認知請求 -日本の判例と學說を中心に-

김성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28 No.-

생명과학의 발달과 의료법학의 과제

박종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의생명과학과 법 Vol.3 No.-

Comes from advancement of life science enable sterile couple to success artificial insemination. In addition today so many sterile couple want to have a baby by a surrogate mother. Until currently from 1997, sheep·mouse·cow·pig·monkey are cloned. Therefore a prospect of human cloning have begun to bud. Perhaps the confusion in the civil law which follows consequently in advancement of life science is the natural thing. Consequently there is a necessity which from as when will decide the start of human life that is very important but is greatly difficult. When should the embryonic cells be considered a human being? Is the embryo bud of fertilized egg condition the human being? The award criter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ight? In conclusion, I do not think so. When establishing a civil law, we do not forecast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We will tries to observe the law matter where the occurrence is forecast namely, a person who by pregnancy after death·a person who by surrogate mother·a person who by human cloning etc in the center and We will present the legislation which accords the civil law and of existing.

생명과학의 발달과 의료법학의 과제

박종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의생명과학과 법 Vol.3 No.-

Comes from advancement of life science enable sterile couple to success artificial insemination. In addition today so many sterile couple want to have a baby by a surrogate mother. Until currently from 1997, sheep · mouse · cow · pig · monkey are cloned. Therefore a prospect of human cloning have begun to bud. Perhaps the confusion in the civil law which follows consequently in advancement of life science is the natural thing. Consequently there is a necessity which from as when will decide the start of human life that is very important but is greatly difficult. When should the embryonic cells be considered a human being? Is the embryo bud of fertilized egg condition the human being? The award criter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ight? In conclusion, I do not think so. When establishing a civil law, we do not forecast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We will tries to observe the law matter where the occurrence is forecast namely, a person who by pregnancy after death · a person who by surrogate mother · a person who by human cloning etc in the center and We will present the legislation which accords the civil law and of exi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