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권숙도 ( Sook-do Kwo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 Vol.22 No.1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정착지원체계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정책적 방향이 이들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도록 맞춰져야 하지만, 기존 지원체계는 각 분야별 재정지원, 자립지원 등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이러한 점에서 다소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나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갖는 인식과 태도를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추세와 변화하는 인구학적 구조,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착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정착지원체계,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고려, 지방정부와 민간의 주도하는 정착지원체계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여성 중심의 정책 전환,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통합 운영, 병역문제와 대학특례 입학제도의 개선 필요성, 조례 제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North Korean defectors’ support system in several aspect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new settlement support system. In ord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truly live as members of our society, the policy direc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 support policy should be tailored to have a sense of belonging and identity to them, but the existing support system focuses on financial support for each sector and support for independence. There is also a limit to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increasing and to actively respond to demographic changes. In particular, in order to support the stabl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ur society, it is important that the perception of our citizens to be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review it. Therefore this study criticized that the existing system of North Korean defectors’ refusal does not reflect the increasing trend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changing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society fac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new direction of the policy is to promote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centered on female defectors, the effectiveness of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consideration of changes in the public perception, and the transition to local government and private-led settlement support system.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합리화의 함의도출을 위한 인식조사

장인봉(張仁鳳)(In-Bong Jang)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과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착지원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내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함으로써 남한사회 내 대인관계 적응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경제적 자립이므로 경제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장기적 자립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NGO 또는 민간단체, 기업 등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거버넌스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북한이탈주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측면은 그들을 우리 사회 내에 정착 및 통합하기 위한 역할주체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들, 기업들과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과 함께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문제 해결 영역의 확대라고 할 것이다. On November, 2010, the coun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as 20,000. In the near future it is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refugees will increase to an extraordinary number as 30,000. In the past when the count of refugees was at a low number, the government had control and support system for the refugees, which gave little concern to the civilized people. However now the number has risen so highly that the government cannot give the same treatment to their problems nor can they supply their needs. If the refugees are accepted into the society, they are soon accustomed to the South Korean lifestyles and given the same rights as those within the society. Actually helping the refugees means volunteering time and allowing them citizenship into the country. This is a process that is to take a long time, therefore the government, the citizens and the society has to give effort in order for this is to become possible. This study results suggest that priority in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program should be placed on mental health support such as depression counselling program rather than vague nonspecific effort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교육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신두철 한국시민윤리학회 2011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4 No.2

최근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 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남한 정착과 체제에 적응은 남한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그 동안의 삶을 영위해 온 북한체제를 떠나 이질적인 남한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적응은 통일 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남북한 주민 간 사회통합에 대한 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해 볼 수 있는 실험의 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의 기본인 경제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적·심리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치관, 사고방식 또는 사회제도 등의 사회문화적이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남한 사회로의 적응과 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적 방안은 아직 우리가 많은 고민과 대책을 세워야할 부분이다. 독일의 경우 서독정부는 통일 이전 동독 이탈주민의 서독 정착 및 사회통합 문제를 통일의 시험대로 간주하고 인도주의적이며 행정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 및 적응 정책은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통합은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북한출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민교육 방향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사회적 소외 계층으로 남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교육의 방법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적의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실태 연구: 고용지원금을 중심으로

노경란,전연숙 통일연구원 2009 統一 政策 硏究 Vol.18 No.2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how employers those who were supported financially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employing the North Korea Defectors evaluate this financial policy instrument and employees’ quality as human resource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mployers’ cognition about this policy instrument in terms of keeping up, increasing or improving the North Korea Defectors’ employability. All of answers(total 422) were given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ross tabulation. Based on analysis results, first of all, it was revealed that this financial support made employers hire the North Korea defectors. It means this policy instrument increases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m Second, there were positive effects of this financial support to keep up their position because employers were satisfied(over 68%) with employment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even though they had decided to hire the North Korean defectors because of financial support at first. Third, it was found out that this policy instrument made good effects on creating jobs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지원금 제도의 정책수혜자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지원금 제도 적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고용지원금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탐색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체의 고용주(총 422명)를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지원금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가능성 향상․유지․개선’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빈도분 석, 중다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한 금전적 지원이 고용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나타나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고용주의 고용만족감이 높다는(만족: 68.7%, 보통: 24.4%, 불만족: 1.95%) 측면에서 고용지원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지원금 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재창출 및 신규 창출 등 고용가능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고용지원금 제도의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①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 및 교육의 강화, ② 북한이탈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후속적 지원의 체계필요, ③ 북한이탈주민 채용의 긍정적 경험 확장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채용 전 직장적응프로그램의 제공 및 채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상담 창구 마련 등의 노력이 수반될 것을 개선 과제로 제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

송은희(Eun Hee Song),설진배(Jin Bae Sul),장명선(Myung Sun Ja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18 한국과 국제사회 Vol.2 No.2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legal system and status of personal protec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South Korea s existing system. First of all, pers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carried out in an inclusive and humanitarian manner. Secondl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 for 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clear guidelines for personal protection procedure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accountability.

일반논문 :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현황과 쟁점 및 비교연구

오주영 ( Joo Young Oh ),정해빈 ( Hae Bin Jeo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3 공익과 인권 Vol.13 No.-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병역면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여전히 군사적 적대상태에 놓여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병역자원으로 고려하여 그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는 매우 까다로운 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논의는 당장 현존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통일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적 통합과 관련된 거시적 주제의 기초가 되는 논의라는 점에서 깊게 탐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규모는 대한민국의 전체 병역자원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그 자체로는 대한민국 군대의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긴급한 병력 충원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인 병역면제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실질적인 입대 제한이 존재함을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조항은 입법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 목적이 명시적으로 설명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다.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이를테면 북한이탈주민들이 군에 입대할 경우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거하고 있지 않은지를 의심케 한다. 다른하나는 이것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시혜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다. 넷째, 정말로 북한이탈주민이 ‘내부의 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입법했다면 ‘출원’에 의해 병역면제의 기회를 준다는 입법형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는 해당 조항의 입법이 별다른 검토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조치로 병역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병역대체세금이 없어 병역의 부담이란 제1국민역으로서의 부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역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입법의도였다면 굳이 병역면제 처분을 내릴 필요 없이 징집만 면제하여 제2국민역에 포함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집면제가 아닌 병역면제를 조항의 효과로 설계했음은 병역법제64조 제1항 제2호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차원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섯째, 누군가가 한 분단국가의 상대세력 출신이라는 점이 그에게 병역면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단독요건이 된다는 것은 독일의 사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대한민국 병역법의 특징이다. 이 특징에 비추어보건대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현행 병역법의 입법의도 및 병무행정은 북한이탈주민을 내부의 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그들을 몰아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곱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병역제도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병역법과 병무행정에 의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을 가능성은 제외할 수 없다. Article 64, section 1, clause 2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permits local administrators of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to lift North Korean defectors` duty of examination of conscripts and to exempt them from conscription if they want, which is allow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Republic of Korea(ROK) to evade obligatory military service. Considering that South and North Korea have same ethnic identity but both are still engaged in war against each other, it is very difficult to decide whether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should receive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and should be regarded as military manpower or not. However, this discussion is not only about the present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but also about the matter of unification between military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Essential discoverie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exempted from Korean military service as North Korean defectors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whole size of Korean military, so it cannot affect the management of Korean military. Thu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at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drafted as ordinary Korean citizens on the basis of urgent need of military recruitment. Second, presence of effective restraint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is unrelated to actual intention of them can be inferred indirectly using several open references. Third, the article that rules North Korean defectors` chance of military service exemption has no open and specified purpose of legislation. It can be put on supposition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on was to restrain possibility of some North Korean defectors becoming ‘internal enemy’ when they join Korean military. Another possible answer is that the article was made to give North Korean defectors some benefits by exempting them from Korean military service. Fourth, if article 64, section 1, clause 2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was legislated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joined the Korean military turning into ‘internal enemy’, the form of legislation itself which is giving North Korean defectors chance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when they want is big problem. It alludes the possibility that article 64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was legislated carelessly without proper review. Fifth,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purpose of article 64 of law as giving North Korean defectors some benefits. Because if the purpose of article 64 was giving North Korean defectors some benefits, there is no clear reason for designing article 64 to give North Korean defectors the right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Just giving them right to be exempted from active duty and organizing them as second eligible conscription status is enough, since the burden of Korean military service is fully originated from active duty, not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itself considering that current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has no tax for substitution of military service duty. Sixth, compared to German Military Service Law, it is characteristic feature of Korean Military Service Law that it uses the fact whether or not someone is a North Korean defector as independent requirement to exempt someone from military service. This can be understand that Korean military really does not want enroll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current military service law and its administration was made to remove almost all North Korean defectors from Korean military, because they were regarded as potent internal enemy. Seventh, still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ere enjoying some substantial benefits from current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as a result.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과 중혼문제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소성규 ( Sung Kyu So ),손경식 ( Gyeong Sig Son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1990년대 말 북한의 경제난 등을 거치면서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여 한국에 입국한 이탈주민의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통일의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가족단위의 입국이나 기혼자중 배우자를 북에 두고 입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족관련 사항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고 있는 가족법분야와 관련된 법률문제 중 기혼자의 재혼에 관한 법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문헌적 고찰과 함께 실증적 고찰방법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인식조사는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돌봄 상담 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1년 2월 말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4,891명 중에서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식조사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169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면접과 전화 또는 이메일 송수신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인식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혼인이나 재혼 욕구는 매우 높았다. 특히 북한에서 혼인한 사람 중 약 80%가 재혼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우리 민법 제810조의 중혼금지로 인해 합법적인 재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합법적인 혼인을 위해서는 북 잔존 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북 잔존배우자와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2007.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재판상 이혼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 잔존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국에 살지도 않는 사람과 허용하고 있는 재판은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식 개선을 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5.3%가 북한에서의 결혼사실과 배우자 인적사항 등을 무조건 기재하지 않거나 원하는 경우만 기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단위 입국자들의 신분관계 연속 등을 감안할 때 무조건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에 배우자를 남겨두고 입국한 사람 중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중혼문제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 법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재판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혼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의 개정』을 제안한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07년 12월 10일 제정한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219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사유, 배우자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을 ``당사자가 북한 잔류자와 혼인관계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도입``을 검토해볼만 하다. 물론 장차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나 남북통일 시 새로운 중혼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도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한 가능성을 이유로 현재의 법률상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혼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인식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혼인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을 감안하여 재혼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로운 혼인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방식 개선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가칭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되는 혼인 등 가족법 분야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해본다.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이상 이방인으로 남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and Support of Their Settlement Law,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mean persons who have their residence, lineal descendants, spouses and work places in North Korea and who have not acquired any foreign nationality after defecting from North Korea.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 was not big before 1990s. However, after North Koreans suffer economic difficulties during late 1990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xceeded 20,000 people. I think it is our responsibility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enjoy the rights of human being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reunifying Koreas. But it turns out that almost all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 in South Korea have suffered a lot in many fields of their life. Especially, as more and more North Koreans defectors come to South Korea as family units or after already got they married in North Korea, family related issu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are emer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n the matter of existing marriage and divorce provisions related to the family law area, and to suggest solutions regarding present situ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focused on referring books, an empirical analysis was adopted in this study. As the part of the empirical analysis, a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on living environment in South Korea was conducted and after analyzing the survey, we reviewed how we can help North Koreans defectors effectively and what is a realistic measure to better the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survey was done on 169 chosen North Korean defectors out of 4,891 North Korean defectors who lived in Gyeonggi Province as of late February of 2011 by the help of North Korean defectors Caring & Counseling Center after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of not revealing identities. The survey show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very strong desire to get married or marry again. Especially, more than 80 percentage people who are already married have an intention to get married again, but according to the South Korea`s civil law of 810 article, committing bigamy is illegal. To have a new marriage life in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have to end the relationship legally first with the spouses who are left in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have a very negative view toward the fact that they can divorce spouses who live in North Korea in South Korean courts, which is possible according to the Protection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and Support of Their Settlement Law`s Article 19-2. The prevailing view is that to have a divorce suit with spouses who don`t live in Korea is a mere formality. North Korean defectors ask for the improvement of domestic relations register form which causes committing bigamy. Around 75.3%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conducted the survey think they must not be forced to write down about their or their spouse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y can write them down on the domestic relations register only if they want to. However, if we consider the continuity of family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fled to Korea as a family unit, it is desirable, as a rule,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write down requested information. But at the same time, to contain an exceptional clause should be needed. It is ascertained that the prejudice level by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s serious through the survey. 77.9 % of respondents rated South Koreans prejudice toward them as serious or slight serious. So the survey shows that changing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s necessary. Desirable direction which was drawn from the survey is that institutional complement is needed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in Korea don`t have to suffer from the problems of bigamy. My judgement is that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not accustomed to Korean Law to accomplish the intended goal through trial. The suggestion I would like to bring up is to revise "family registration regulation 219" which causes the problems of bigamy and which was enacted by the Supreme Court. According to the regulation number 219 which was enacted by the Supreme Court on Dec 10, 2007 for the purpose of adapting to a family registration law, if spou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e in North Korea, then North Korean defectors must write down the reason for the marriage, name & date of birth, address of spouses and the reason why their spouses live in North Korea. It is worth examining the regulation number 219 if you want an exceptional clause to be contained in the regulation number 219. And the exceptional clause is - i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doesn`t want to maintain the marriage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who live in North Korea, then they don`t have to write down their spouses information. Next, tentatively named "a law covering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between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s" is being enacted, I hope the issues that my study dealt with, such as marriage and divorce related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reviewed as forward-looking approaches. Lastly, it seems that we, South Koreans need to change perceptions to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an take pride in becoming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live a stable life and no more feel themselves as strangers. My judgement is that we, South Koreans need to change perceptions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by making up for weak points in the current system and current law, we can help them encounter less financial hardship.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

이봉구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10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에는 난민의 지위 인정과 강제송환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난민의 지위 인정과 강제송환금지에 관한 이론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으로 국제적인 실질적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난민은 넓은 의미로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탈한 사람들이다.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에도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인하여 난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갖은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여 은신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5만 내지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 약간의 돈을 벌어 일부 귀환하기도 하나 북한에서 계속되는 경제난과 처벌의 위험 때문에 중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대부분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한국으로 부터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양자 조약에 의해 불법월경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전부는 아니나 상당수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동의정서에 의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 체류국인 중국이나 제3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난민 자격이 있는가 여부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공포로 인하여 국외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된다.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난민 자격이 있다고는 보지 않으나 대부분 난민 자격이 있다고 본다. 미국 등 서방선진국은 중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5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여 받아드렸다. 중국은 1982년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다른 외국사람에 대해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하여 UNHCR과 협의하고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UNHCR 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양자 조약에 의거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 송환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공안의 체포 및 강제송환이 두려워 외국 공관에의 진입, 즉, 외교적 비호의 방법을 통해 제3국으로, 사실상 대부분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은 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국제법, 국내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처리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는 난민에 관한 이론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국제 사회를 통한 방안과 남북한간 협력 및 중국에 대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앞으로 남북한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취업과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국내 정착에 성공한다면 통일 후에 이루어질 남북한간 조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two most important aspect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t is difficult to attain the goal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ly on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a broad sense, refugees are those who defect to a foreign country because they would be persecuted at home. Though the cold war has ended, to this day, refugee problems are continuously arising due to conflicts in race, religion and nationality. Therefore, the problem of refugees poses a threat internationally to world peace and safety. Since the 1990s, North Korean defectors are escaping and hiding in China due to hardships in the economy, lack of food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number of defectors is estimated to be between 50,000 to 100,000. Some return to North Korea after earning a bit of money in China, but because of the continuous hardships in the economy and the danger of being punished upon return, North Korean defectors stay in China, mostly attempting to enter South Korea. For those defectors staying in China, they obviously do not have any legal protection from North Korea as well as from China and South Korea. Under the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hina arrests the North Korean defectors for having crossed the border illegally and forcibly repatriates them to North Korea. Som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can remain legally in China or in a third nation by obtaining the status as refugee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eligibilit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refugees is decided upon the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due to race, religion, nationality and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resulting in living abroad and not wishing to receive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 China joine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1982. China discusses with UNHCR the status of other foreign refugees and recognizes them as refugees. However, China does not regard North Koreans as refugees and does not discuss at all with UNHCR regarding them. China arrests and repatriates the North Korean defectors by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bilateral agreements made with North Korea. This is illegal by the international law. As the North Korean defectors fear of being arrested by the Chinese police and of being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y enter foreign embassies under the diplomatic asylum to come to South Korea. China insist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refuge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ficially, China insists that they are dealing with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national law and humanitarianism. Since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cannot take place by the theory of refugee status alone, more substantial and various methods have to be considered. First is cooperation by international society. Secondly, economic cooperation and dialogu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irdly but most urgently, diverse diplomatic efforts towards China are required. North Korean defectors will place an important role in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For the North Koreans who have entered Korea,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solutions for employment and education would be key issues. The success of their integration to Korean society will play a big role in the harmoniz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표상 이해와 목회적 돌봄

김홍근 한국실천신학회 2013 신학과 실천 Vol.0 No.34

본 논문의 목적은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표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갖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위한 보다 더 정교하고 향상된 목회적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발표한 “2010년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분석보고서”를 자료로 활용했다. 목회적 돌봄에는 가변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자기표상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목회적 돌봄이나 상담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 논문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와 자기표상의 개념을 살펴본 후 대상관계이론으로 건강한 자기표상 형성을 위하여 어떠한 경험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한 개인의 자기표상은 자신의 삶과 모든 대인관계를 고정된 방식으로 유형화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표상에 의하여 관계를 맺고 경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표상의 특징은 ‘거칠고 공격적인 자기표상 이미지’, ‘폐쇄적인 자기표상 이미지’, ‘안정감이 결여된 자기표상 이미지’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감정표현 불능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아주는 공동체 경험, 관계적 교제의 풍요로움, 실존적 의미와 가치추구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 개인이 어떻게 건강한 심리구조를 형성하고 어떻게 자기표상이 형성되는지에 관하여 설명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모든 대상과 관계경험의 결과물이 내재화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비록 지금 자유대한에 품에서 평온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경험한 끔찍한 경험은 심각한 외상이 되어 지금도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을 돌보는 상담자는 먼저 이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돌봐야 할 것이다. This paper was written for giving fundamental understanding about self represen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based on the object relation’s theory. By this, more sophisticated and more improved pastoral care could be performed for North Korean Refugees. I used the analyze report “basic question survey North Korean Refugees in 2010 by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as a reference data. The variableness principle should be applied for conducting successful pastoral care. Therefore there is a huge gap between self-represen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self representation of South Korean. Naturally the pastoral care or counseling need to be different. Here is a streamline of study. First, I looked over the concept of self representation. After that I researched some demanded experiences for developing healthy self-representation using by Object relation theory. The self representation of single person formalizes his own life and all relationship in a fixed way. Because human being is connected by endless self representations and is experienced.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elf representation are image of tough and aggressive’, ‘image of closed self representation’, and ‘self representation image of sense of instability’. They are suffered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lexithymia, and depression. To solve these problems, I suggest that holding community experience, rich relational relationship. On this research, I described “How healthy psychological structure is formed in a single man. And how to self representation is made.” The presence appearance of person is internalized product of all the objects and relational experiences. Although North Korean refugees seem like having a peaceful life in a South Korea, their terrible experiences became serious trauma, which gives emotional pain until now. Therefore the counselor who related with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understanding their pain and treating them.

북한이탈주민 상담의 특징과 효과적인 상담요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수임,권보정,이진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10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ounseling and factors for effective counseling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professional counselors who counsel North Korean defectors. Methods To this end, we interviewed 11 professional counselo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CQR). CQR is a useful inductiv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at limits the subjective impact of researchers and understands the experience of research participants through analysis and final agreement. When analyzing data, various researchers can participate and find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data through the process of consensus.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101 core concepts, 29 categories, and 4 areas were derived. The four areas are as follows: ‘Structural Factors Influencing Counseling for North Korean Defectors’, ‘Client Factors in Counseling North Korean Defectors’, ‘Competencies Required of Professional Counselo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Effective Intervention in the Counseling Process for North Korean Defectors’. Conclusions This study was examined in depth the overall counseling experience of professional counselo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in order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counseling on North Korean defectors in detail and we tried to provide basic data useful for counseling for North Korean defectors by exploring factors for effective consultation. Through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 identified the frequency of participants' primary experiences and discussed the main outcomes. 목적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는 전문상담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상담의 특징과 효과적인 상담요인에대해 탐구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11명을 인터뷰하였고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CQR은 연구자의 주관적 영향을 제한하고 분석과 최종 합의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귀납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할 때 다양한 연구자가 참여해서 합의의 과정을 통해 자료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과 분석한 결과, 총 101개의 핵심개념, 29개의 범주, 4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4개 영역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북한이탈주민 상담의 내담자 요인’,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북한이탈주민 상담과정에서의 효과적인 개입방안’이다.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들의 총체적인 상담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상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상담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의 주요 경험 빈도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