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집단적 경계 만들기 또는 은밀한 적대감

전영선(Jeon, Young Sun)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통일인문학 Vol.58 No.-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집단적 경계 만들기 또는 은밀한 적대감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정착 과정에서 문화적응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은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인 적응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이 생각보다 크고, 문화적 차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의 문화적 갈등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적 차이는 폭력적 현상과 연관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타적 인식, 경멸과 무시의 폭력적 시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이지 않은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폭력성은 다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다시 폭력적인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남한 주민의 잘못된 시각이 결정적이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선으로 옮겨진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전이(轉移)하거나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일반화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의 부정적 시선으로부터 차이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북의 문화적 차이는 남한 사회 내에서도 새로운 적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The aim of the paper is analyzing collective border building or secret enmity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 and Korean. The issue of encultu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Social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considered as unilateral adaptation issue. However, 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 is becoming a major question recently, because cultural conflic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larger than thought, and it has been a barrier to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cultural confliction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 and Korean is more than a prejudice. Cultural differences are related to violent phenomena. It appears as exclusive recognition towards North Korean defectors, abusive gaze of contempt and ignorance, insensibility to invisible violence towards North Korean defectors. Such violence forms negative attention to North Korean defectors again, leads more violent phenomena, and becomes a vicious circle. The wrong perspective of South Korean is crucial to difficulty of North Korean defectors during the enculturation process. Negative awareness on North Korea affects the perspective on North Korean defectors. South Koreans, who have only limited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project their perception of North Korea to North Korean defectors, or even overgeneralize North Korean defectors ignor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North Korean defectors realize difference from negative gaze from South Korean and develop their own identities. It is invisible but cultural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ms new hostility in society of South Korea.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실태 연구: 고용지원금을 중심으로

노경란,전연숙 통일연구원 2009 統一 政策 硏究 Vol.18 No.2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how employers those who were supported financially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employing the North Korea Defectors evaluate this financial policy instrument and employees’ quality as human resource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mployers’ cognition about this policy instrument in terms of keeping up, increasing or improving the North Korea Defectors’ employability. All of answers(total 422) were given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ross tabulation. Based on analysis results, first of all, it was revealed that this financial support made employers hire the North Korea defectors. It means this policy instrument increases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m Second, there were positive effects of this financial support to keep up their position because employers were satisfied(over 68%) with employment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even though they had decided to hire the North Korean defectors because of financial support at first. Third, it was found out that this policy instrument made good effects on creating jobs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지원금 제도의 정책수혜자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지원금 제도 적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고용지원금 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탐색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기업체의 고용주(총 422명)를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지원금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가능성 향상․유지․개선’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빈도분 석, 중다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한 금전적 지원이 고용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나타나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고용주의 고용만족감이 높다는(만족: 68.7%, 보통: 24.4%, 불만족: 1.95%) 측면에서 고용지원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가능성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지원금 제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재창출 및 신규 창출 등 고용가능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고용지원금 제도의 효과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①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 및 교육의 강화, ② 북한이탈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후속적 지원의 체계필요, ③ 북한이탈주민 채용의 긍정적 경험 확장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채용 전 직장적응프로그램의 제공 및 채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상담 창구 마련 등의 노력이 수반될 것을 개선 과제로 제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임정빈(任正彬)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실질적인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지역사회이므로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정착해야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착지원제도 등의 미흡이나 지역사회 관련 주체들의 연계협력체계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 할 수 있는 협력체계 방안의 모색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착을 위한 실태 및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한 관련 주체들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의 제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실태 및 지역사회 내 정착실태 및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역사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착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은 주민 개인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관련주체들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협력체계의 구축방안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in local communities,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key roles in the settl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local communities requires other relevant actors’ attention and resources. Even though the current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heir successful settlement still has a long way to go, and they tend to settl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ecause of the lack of institutional devices and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relevant act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generate the cooperation syst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in the community smoothly.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immigration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ovides the network analysis of the relevant actors such as local public officials, volunteers, and private organizations (NGO, religious organizations, etc.), local welfare organizations, local councils, etc.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임창호,Lim, Chang-Ho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시큐리티연구 Vol.- No.49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Mos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formed the lowest class in South Korean society. Their main objectives are to achieve economic wealth. In this proces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often committed the crime or have been criminal vict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fter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This research has studied of the literature on the criminal behavior and the criminal damage by North Korean defectors, utilized the relevant statistical data, cited the news for the relevant cases, and proposed the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of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by doing in-depth interviews with personal protection officer First, in order to prevent criminal activity by North Korean defectors, we should uplift the identity as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systemize the initial adapt education, enlarge the employment protection and the resettlement helper system, manage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adaptive type, develop the network, establish the management department for the defectors, strengthen the training of prison inmates,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unprotected people. Next, in order to prevent the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refugees, we should manage vulnerable North Korean defectors effectively, maintain the liaison between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and North Korean defector, arrange the personal safety measures in advance when traveling abroad, enhance the legal education for usual living in Korean society, and perform the re-education for the female socialization.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합리화의 함의도출을 위한 인식조사

장인봉(張仁鳳)(In-Bong Jang)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과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착지원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내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함으로써 남한사회 내 대인관계 적응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경제적 자립이므로 경제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장기적 자립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NGO 또는 민간단체, 기업 등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거버넌스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북한이탈주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측면은 그들을 우리 사회 내에 정착 및 통합하기 위한 역할주체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들, 기업들과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과 함께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문제 해결 영역의 확대라고 할 것이다. On November, 2010, the coun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as 20,000. In the near future it is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refugees will increase to an extraordinary number as 30,000. In the past when the count of refugees was at a low number, the government had control and support system for the refugees, which gave little concern to the civilized people. However now the number has risen so highly that the government cannot give the same treatment to their problems nor can they supply their needs. If the refugees are accepted into the society, they are soon accustomed to the South Korean lifestyles and given the same rights as those within the society. Actually helping the refugees means volunteering time and allowing them citizenship into the country. This is a process that is to take a long time, therefore the government, the citizens and the society has to give effort in order for this is to become possible. This study results suggest that priority in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program should be placed on mental health support such as depression counselling program rather than vague nonspecific effort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언론보도와 사회적거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

김병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55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impact of media coverage and social distance on public opinion on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this end, this study verified whether media’s reports on North Korean defectors act as a factor in changing public opinion on the government's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 time series data extracted from news reports by Chosun Ilbo, Hankyoreh, MBC and KBS during the period 2007 to 2018, and the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edia coverage by Hankyoreh, KBS and MBC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public opinion on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d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acts as a factor influencing public opinion on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ird,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ntering to South Korea did not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public opinion on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the importance of media coverage and social distance in relation to the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polic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언론 보도 분석과 함께 언론 보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의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7~2018년의 기간동안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MBC, KBS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시계열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론 보도와 사회적 거리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부의지원에 대한 의견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한겨레신문, KBS, MBC의 보도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 및 정부 정책과 관련해 언론보도와 사회적 거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

송은희(Eun Hee Song),설진배(Jin Bae Sul),장명선(Myung Sun Ja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18 한국과 국제사회 Vol.2 No.2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legal system and status of personal protec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South Korea s existing system. First of all, pers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carried out in an inclusive and humanitarian manner. Secondl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 for 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clear guidelines for personal protection procedure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accountability.

북한선교를 위한 마중물 북한이탈주민의 선교적 관점에 관한 연구

이수환 한국실천신학회 2025 신학과 실천 Vol.- No.94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북한 주민들과 문화적, 언어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선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 러한 관점에서 북한선교를 위한 마중물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교적 관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북한선교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대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 먼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위 로하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통합의 역할도 수행한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은 평화통일 시대에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 는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온 북한이탈주 민들을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들을 새로운 선교적 관점에 서 정리하고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선교는 한국교회가 인내를 가지고 함께 협 력해야 할 사역이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한국교회는 선교적 관점을 통하여 신뢰를 구 축하고, 그들에 대한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제 그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교 회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정착과 함께 문화 적응에 힘써야 하기에, 우리 또한 그들을 이해하는 데 서로가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선교사역에 한국교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연구해야 하며, 그들을 통해 북한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 이후, 북한으로 들어가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평화통일의 한민족 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선교의 마중물인 북한이탈주민을 고찰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북한선교를 위한 마중물로 북 한이탈주민의 선교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타문화 선교로 접근 해야 할 북한이탈주민의 선교적 관점이다. 둘째는, 디아스포라로 인식해야 할 북한이 탈주민의 선교적 관점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선교적 관점을 제시함은 앞으로 북 한선교를 위한 선교적 방안이기도 하기에 하나님이 한국에 보내주신 북한이탈주민들 을 선교하며, 그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북한선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북 한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소망해 본다.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a high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society and can form cultural and linguistic consensus with North Korean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North Korean missionary work.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researcher aimed to study in-depth the missionary perspective of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pick-up water for North Korean missionary work. For North Korean missionary work, North Korean defectors have important meanings in many aspects. North Korean defectors can play a role of pick-up water that can effectively deliver the gospel to North Koreans based on understanding and consensus on North Korean society. In addition, North Korean defectors who settled first in Korean society play a role of unity to comfort their difficulties and help them form a new community within their faith. Furthermore, North Korean defectors becom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fostering future leaders who can understand North Korean society and preach the gospel in the era of peaceful unification. Above all, how to mission North Korean defectors who came to this land for freedom is paramount, and they must be organized and understood from a new missionary perspective. North Korean defector missionary work is a ministry that the Korean church must cooperate with patiently. To understand them, the Korean church must build trust through a missionary perspective and break down the barrier of mind toward them. Now that they have to settle down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in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church and work hard to adapt to culture, we will also need a lot of help from each other to understand them. In these missionaries, the Korean church should study the cau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ability to adapt to Korean culture, and through them, they should spread the gospel of God to North Korea. 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the priming water for North Korean missionary work, which is a very valuable asset for the Korean people of peaceful unification with God's soldiers who can enter North Korea and serve as a bridgehead after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Furthermore, the missionary perspective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a priming water for North Korean missionary work in South Korea was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is the missionary perspective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should be approached as missionary work of other cultures. The second is the missionary perspectiv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a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diaspora. Since presenting such a missionary perspective for North Korean defectors is also a missionary measure for North Korean missionary work in the future, God will have to mission North Korean defectors sent to South Korea, and the Korean church will have to do missionary work for North Korea through them. I hope that such research will b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opening up new horizons in North Korean missionary work and establishing more effective and practical missionary strategies.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학인(Lee, Hakin) 사법정책연구원 201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5 No.-

2015년은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2만 8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주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남한과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전혀 다른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재판청구권의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분쟁 현황과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절차에서의 어려움 등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판절차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존 사법적 지원제도에 접근한 경로, 사법적 지원제도와 재판절차를 이용하면서 경험한 어려움 등에 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면담하여, 기존 사법적 지원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이탈하여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과 이들의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 전후의 독일의 사례와 각국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을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 재판절차에서의 지원 방안, 법교육을 통한 지원 방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주민이 대한민국의 재판절차를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들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북한 지역 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가 오늘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그리고 통일 후 남한 지역 주민과 북한 지역 주민 사이의 진정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year 2015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Like all South Koreans, the almost 28,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fled from the North enjoy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right to trial under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having lived in a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at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seldom excercise their rights sufficiently under the Constitution. This is especially true with regard to the right to trial.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examine measures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they can sufficiently excercise their right to trial. The research is carried out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legal disputes concern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difficulty they face in judicial proceedings, thereby identifying the demand for judicial assistance on the par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determine their demand for judicial assistance, the present research conducted a thorough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had access to judicial proceedings, so as to verify how they gained access to the current system of judicial assistance, as well as what problems they encountered with the system and judicial proceedings. Furthermore, during the course of the research, experts including lawyers who provide leg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were consulted on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of judicial assistance and various measures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seeking appropriate measures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1) the particular natur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fled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and 2) the fact that they constitute a social minority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present research chose to perform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system in Germany prior to and after the unification, along with the system of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social minority groups in various countries. Accordingly,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four separate areas. Ways to provide assistance:1) through enhancing access to the judicial assistance system; 2) in judicial proceedings; 3) through legal education; 4) by means of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is not limited only to guaranteeing North Korean defectors currently residing in our society the right to trial. Its objective is to minimize the confusion in post-reunified Korea that may arise among those living in the North in dealing with judicial proceedings. Also, it aims to be a model for 'providing judicial assistance to residents of Northern Korea' with the goal of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ir right to trial. It is expected that the present research on measures to provide judici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will contribute to unit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sidents of South Korea, as well as residents of Southern and Northern Korea after reunification.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

이봉구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10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에는 난민의 지위 인정과 강제송환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난민의 지위 인정과 강제송환금지에 관한 이론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으로 국제적인 실질적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난민은 넓은 의미로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외국으로 이탈한 사람들이다. 냉전이 종식된 오늘날에도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으로 인하여 난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갖은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탈출하여 은신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5만 내지 1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 약간의 돈을 벌어 일부 귀환하기도 하나 북한에서 계속되는 경제난과 처벌의 위험 때문에 중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대부분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한국으로 부터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양자 조약에 의해 불법월경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전부는 아니나 상당수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동의정서에 의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 체류국인 중국이나 제3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난민 자격이 있는가 여부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공포로 인하여 국외에 체류하면서 북한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된다.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난민 자격이 있다고는 보지 않으나 대부분 난민 자격이 있다고 본다. 미국 등 서방선진국은 중국을 경유하여 입국한 5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여 받아드렸다. 중국은 1982년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중국은 다른 외국사람에 대해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하여 UNHCR과 협의하고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UNHCR 과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양자 조약에 의거하여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 송환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공안의 체포 및 강제송환이 두려워 외국 공관에의 진입, 즉, 외교적 비호의 방법을 통해 제3국으로, 사실상 대부분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은 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국제법, 국내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처리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국제적 보호는 난민에 관한 이론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국제 사회를 통한 방안과 남북한간 협력 및 중국에 대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앞으로 남북한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취업과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국내 정착에 성공한다면 통일 후에 이루어질 남북한간 조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two most important aspects for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t is difficult to attain the goal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ly on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n a broad sense, refugees are those who defect to a foreign country because they would be persecuted at home. Though the cold war has ended, to this day, refugee problems are continuously arising due to conflicts in race, religion and nationality. Therefore, the problem of refugees poses a threat internationally to world peace and safety. Since the 1990s, North Korean defectors are escaping and hiding in China due to hardships in the economy, lack of food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number of defectors is estimated to be between 50,000 to 100,000. Some return to North Korea after earning a bit of money in China, but because of the continuous hardships in the economy and the danger of being punished upon return, North Korean defectors stay in China, mostly attempting to enter South Korea. For those defectors staying in China, they obviously do not have any legal protection from North Korea as well as from China and South Korea. Under the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China arrests the North Korean defectors for having crossed the border illegally and forcibly repatriates them to North Korea. Som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can remain legally in China or in a third nation by obtaining the status as refugee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eligibility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refugees is decided upon the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due to race, religion, nationality and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resulting in living abroad and not wishing to receive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 China joine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1982. China discusses with UNHCR the status of other foreign refugees and recognizes them as refugees. However, China does not regard North Koreans as refugees and does not discuss at all with UNHCR regarding them. China arrests and repatriates the North Korean defectors by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bilateral agreements made with North Korea. This is illegal by the international law. As the North Korean defectors fear of being arrested by the Chinese police and of being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y enter foreign embassies under the diplomatic asylum to come to South Korea. China insist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refugee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ficially, China insists that they are dealing with the problem of North Korean defector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national law and humanitarianism. Since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cannot take place by the theory of refugee status alone, more substantial and various methods have to be considered. First is cooperation by international society. Secondly, economic cooperation and dialogu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irdly but most urgently, diverse diplomatic efforts towards China are required. North Korean defectors will place an important role in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For the North Koreans who have entered Korea,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solutions for employment and education would be key issues. The success of their integration to Korean society will play a big role in the harmoniz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