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당면과제에 관한 고찰

김종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3

In Korean universities, the faithful expectation of education and learning about law is not fully settled as legal education, and it is entering a new stage. It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Law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The activities of many prior researchers suggesting the reform and implementation of legal education are advocating the dissemination of legal education centered on school education and the reform for legal education practice. On the other hand,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clarified the enhancement of the learning about the law of the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and at the same time, many people participate in the legal education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Justice.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ducation in the school field is low and it is not widely spread.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legal education at the school site, so there is a difficulty in legal education and a lack of teachers who can teach law education. Legal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has been started in the 1990s as a classroom legal education for students and other general citizens by expert such as attorneys, solicitors. At the same time, the school has introduced the legal educ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 discussion of the judicial system reform, the legal education of Korea has been making an opportunity of education and learning about the new law in th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t is emphasized that law education aims to acquire legal viewpoints, legal thinking ability, ability to solve legal problems, and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and its principles, and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how to think about law and legal system and how to participate in law formation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in early stage, legal associations, including lawyers’ associations, have been interested in legal education,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through subsidies to nonprofit organizations working on legal education. The studying materials for legal educations are introduced in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legal measures such as U.S. teen courts have been adopted, and legal education practices have been developed. Currently, there is not enough cooperation between lawyers and lawyers. In the school education, low priority of law education, problems related to upbringing are also pointed out as problem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legal education in Korea, discussions should be made on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including the training of teachers responsible for law education and promotion of teacher training, effective partnership with teachers and legal experts, and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textbooks. In this paper, I tried to discuss not only the legal education of th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but also the legal education of the undergraduate department of law and the legal educa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law.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법학에 관한 교육과 학습의 충실한 기대치가 법학교육으로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이며 법학교육의 기회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법학교육의 개혁과 구체화 방안을 제시한 많은 선행연구자들의 활동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의 보급과 법학교육 실천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에서 초중고교의 법에 관한 충실한 학습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법무부가 실시하는 법교육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는 학교현장에서의 법교육의 효과는 낮고 이마저도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다. 그 배경에는 학교현장에서의 법교육의 필요성의 인식이 낮아 법교육의 어려움이 있고 또 법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의 부족 등이 있다고 한다.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은 1990년대부터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일반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실이라는 형태로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온 동시에 교과과정에서도 사회과 교과목의 교육을 중심으로 미국의 법교육 제도의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사법제도 개혁논의 이후 오늘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이들 활동과 제휴하면서도 초중고교 등에서의 새로운 법에 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법교육이 지향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시각과 법적 사고의 습득, 법적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 민주시민의 육성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법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둘러싸고 헌법의 가치와 그 원리의 이해, 법과 법 제도에 대한 생각, 법 형성과정의 참여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법조협회를 비롯한 법률관계 단체 등이 법교육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연방차원에서도 법교육에 임하는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교재개발 등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법교육 교재는 다른 나라에도 소개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틴코트(teen court)를 비롯한 법교육 관련 정책도 채택되어 법교육 실천이 전개되어 왔지만 현재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협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학교교육에서 법교육의 낮은 우선순위, 교원의 육성 등에 관련된 과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법교육의 전개를 위한 과제로서는 법교육 실천을 담당하는 교원양성 및 교원연수의 촉진, 교원과 법률전문가와 효과적인 제휴 그리고 법교육 교재개발을 비롯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초중고교의 법교육뿐만 아니라 대학학부(과)의 법학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법교육 및 법학교육 문제점까지 포괄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중국 법학교육의 現況 및 향후의 과제

김창준(Kim, Chang-joo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1 No.-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에 있어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실무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과대학원 즉 로스쿨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세기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법률박사(JD)를 모델로 한 법률전문석사(JM, 중국에 있어서는 법학석사와의 구별을 위하여 법률석사라고 부른다)학위과정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법률석사는 법률실무가의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있어서는 로스쿨과 취지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 개설, 운영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로스쿨과는 많은 차이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법률전문석사의 개설은 기존의 법학부의 존재와 별개로 법과대학 및 일반대학원이 공동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도 다르다. 법률석사의 개설, 운영이 오늘에 이르러 이미 20년을 경과하고 있고 그 양성효과로 볼 때 법학전공 졸업생의 상당히 저조한 취업율 집계와 맞물려 그 평판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법학전공 졸업생의 실무능력 미약으로 인한 실천적인 교육의 강화로서 이는 곧 법률실무가 양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중국은 법학교육에 있어 전통적으로 이론적인 교육에 치중하여 왔고 법률전문석사학위과정의 개설, 운영도 기존 법학부의 존재와는 별개로 하였다. 떄문에 법학부는 일반교양으로서의 법학교육을 시종일관하게 실행하여 왔고 法學徒들은 법학석사를 거쳐 법학박사과정에 진학함으로써 법학연구자로서의 꿈을 키어 왔다. 교육당국이 최근 10여년 간 법학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저 하는 취지에서 법학 석 · 박사과정 특히는 법학박사과정에 대해 강도 높고 끈질긴 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문은 이러한 법학연구자 양성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소개함과 아울러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에 있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법률실무자 양성문제에 대해 보다 비중을 두어 다루도록 한다.

중국 소수민족지역 법학교육에 대한 분석

김향란,왕예녕,장지화 한중법학회 2021 中國法硏究 Vol.45 No.-

2012년 5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는 연명으 로 탁월한 법률인재 양성 계획 업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탁월한 법률인재 양성 교육계획”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 법학교육의 질은 많이 향상 되었다. 2018년 2월, 중국교육부 법학유형 전업 교육지도 위원회는 <보통고등학교 법학유형 본과 전업 교학 질량 국가기준>을 발표하였고, 이에 는 인성과 능력을 모두 겸비하고 튼튼한 이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종합적, 응용적, 참신적인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년 9월, 교육부와 중앙 정법위원회는 연명으로 <인성과 법학지식을 모두 갖추고, 탁월한 법률인재 교 육 양성 계획 2.0>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법학 교육과 법체건설이 부단히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중국 법학교육이 지금까지 발전하 여 전반적인 교육의 질은 부단히 향상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민족 지역의 법학 교육의 특성은 두각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건설이 부단회 심층화 되고 대외개방 정도가 부단히 향상 되고 있어서 법률인재에 대한 수요도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고등교육기 구의 법학교육이 경제발전, 특히 소수민족지역 법학교육이 어떻게 하면 소수민 족지역의 경제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지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본문은 중국 소수민족지역 법학교육의 목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소수 민족 지역 법학교육이 실천하여야 하고 발전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 그 러한 발전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도전들을 탐구하여 향후 발전에 대한 건의 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소수민족 지역 법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On May 26, 2012,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intly held a working meeting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Outstanding Legal Talents, marking the official launch of the Program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Outstanding Legal Talents. The level of legal education in China has been greatly improved. In February 2018, the National Standard for the Quality of Undergraduate Teaching in Law in General Higher Education was issued by the Steering Committee of Law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China, it is pointed out in a document that it is necessary to train talents with a solid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vocational skills of the composite applied innovative talents and reserve forces.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entral Committee of Political and Legal Affairs jointly issued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2.0 on Adhering to The Law of Germany and The Implementation of excellence in the Rule of Law, which is also an important sign for China’s legal education and legal system construction to move forward. Since the development of law education in China, the overall quality of education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but the advantages and characteristics of law education in minority areas have not been fully apparent. With the deepening of China’s “Belt and Road” construction, the level of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legal talents, how to deal with economic development in university law education, especially how legal education in ethnic minority areas serve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thnic minority areas, has become an urgent topic to be studied. Starting with the goal orientation of law education in minority areas of China, this paper analyzes the practical development of law education in ethnic minority areas of China, explores the practical challenges it faces in its development, and makes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with a view to helping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in ethnic minority areas of China.

학부법학교육의 미래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전종익 ( Jong Ik Chon ) 한국법교육학회 2015 법교육연구 Vol.10 No.3

종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은 단순히 법조인을 양성해내기 위한 직업교육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 널리 민주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길러내기 위한 일반교양교육부터 다른 전공과 관련된 학문적, 실무적 필요에 부응하는 전문분야법학교육, 그리고 고시와 자격시험에 대한 대비에 이르기까지 법과대학에서 개설한 교양 및 전공 법학강의들은 폭넓은 수요에 맞추어 수행되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중 법조인양성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2017년 법과대학이 폐지된 이후에도 다른 기능들과 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은 크다.일반교양을 위한 법학교육은 민주법치국가의 시민교육의 하나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양법학과목들이 충분한지, 얼마나 충실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과대학 폐지 이후 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수행해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법과대학 이외의 다른 전공분야에서 필요한 전문분야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역시 상당히 크다. 많은 단과대학에 법과 관련된 과목들이 학부 및 대학원 수준에서 개설되어 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전문분야 법교육을 담당하는 단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업내용과 시간의 조정, 공동강의 등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연합전공이나 연계전공 등의 방법을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그밖에 각종 국가고시에 대한 대비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진로탐색을 위한 학부법학교육수요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충실한 교양법학교육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학생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Legal education in college of law is not only vocational training to become a lawyer. It also includes liberal education as citizenship education for civilian in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specialized education for professions other than lawyers. As there is another demand for legal education to prepare many tests for public services. Law school, adopted recently, plays only a role for raising lawyers. After college of law is abolished in 2017, it is necessary to make other way to meet such demands for legal education. The University with law school,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t have enough number of law classes in the undergraduate level to give students chances to have legal education as a part of liberal arts and special majors.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습과정 교육에 관한 고찰

유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法學論叢 Vol.14 No.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9. 3.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1년6개월 앞둔 현시점까지 동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및 실습과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고 그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판례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은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직접 실제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 법과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은 종래의 법학교육이 이론에 치우쳐 왔던 점을 반성하고 이론과 실무의 가교를 이룬다는데 그 이념을 두고 있으며 미국 로스쿨의 리걸 클리닉에서의 실습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로 도입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및 실습과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하여 미국로그쿨의 리걸 클리닉 제도와 일본 법과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에 관한 논의의 과정 및 그 운영현황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실습과정교육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하여 법조실무가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근대 한국 법학교육 제도사

정긍식 ( Geungsik Jung ) 한국법교육학회 2015 법교육연구 Vol.10 No.3

이 논문에서는 1895년 법관양성소의 설립에서 시작한 근대법학교육 120년을 통시적으로 정리하였다. 재판관을 양성하기 위해 1895년 법관양성소를 설립하여 법학교육을 하였지만, 일본의 사법권 장악으로 1909년 법학교로 개편되었다. 또한 보성전문학교 등 민간차원에서도 법학교육을 하였다. 식민지기에 일본은 원칙적으로 조선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방침을 세웠지만, 곧 포기하고 통치의 편의를 위해 경성법학전문학교 그리고 사립 보성전문학교에서 실무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법학교육을 실시하였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설치는 식민지 조선에서 학문으로서 법학을 교육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전쟁기에는 법학교육은 거의 폐지되었다. 해방 후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법학교육은 확대되었다. 대학의 양적 증가는 질적 하락의 우려가 있어서 국가가 학과의 신설 등에 개입하였으며,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에 따라 법학교육도 영향을 받았다. 대학교육의 대중화, 보편화에 따라 법학교육기관도 확대되었다. In this paper, I dealt with a history of legal educations in the Modern Korea 120 years as diachronic.It started with the Judici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was founded to train judges in the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at 1895. Although the legal education was carried out systematically, judicial control of Japan in 1909 it was reorganized into the Law school. In civilian sphere, in the Boseong Professional School, legal educations were performed. In the colonial period, the General Governor of Imperial Japan was not carried out in higher education in the Colonial Korea. But for convenience of the ruling, legal educations were carried out at the Official Seoul Professional Law School(Kyungsung Pophakchonmun Hakgyo), the Private Posung Professional School(Posung Chonmun Hakgyo) to train legal professions. At 1926 by installation of the Department of Law and Literature at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the higher legal education―jurisprudence― was possible as social science. But after 1940, legal educations have been almost abolished.After the liberation at 1945, legal educations have expanded to the increase in demand for higher educations. Quantitative increase in universities were involved in the cause of qualitative decline, so the government has intervened the policy of educations in universities to improve educational standards. And legal educations were also affected by the higher education policy. Popularization of higher education, legal education institutions was extended.

법과대학 폐지 이후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김정현 한국법교육학회 2018 법교육연구 Vol.13 No.3

Beginning in 2018, fostering legal professionals has become fully integrated with the bar exam, where only graduates of law schools can apply, and existing law schools have disappeared from the school in which law schools are installed. This has led to a significant change in law education in the undergraduate department, which has been in charge of law schools. The abolition of law department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as led to a contraction in the law education system in universities. This has caused problems that run counter to the lack of law education, poor education in specialized law schools, and the trend of convergence of academic fields. But at this point, it is a matter of careful approach a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aw school system will be abolished and returned to the past. It is time for the current system to consider ways to revitalize undergraduate law education. Although law schools have been tasked with fostering professional law schools, there is a clear social demand for undergraduate law education as there are areas requiring talented people with legal knowledge. It is necessary to set goals and prepare education courses to satisfy this. The importance of living law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 as well as professional law education and research should not be overlooked. We need to diversify and strengthen the liberal arts department, and develop new law classes in line with the changing times. Reform of education courses and improvement of institutions are required. 2018년부터 법조인 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으로 완전한 일원화가 되었고, 기존의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학교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로써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에도 법과대학이 그동안 담당했던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크나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법학과 폐지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법학소양교육의 부재, 전문법학교육의 부실화, 학문의 융합화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폐지하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현 체제에서 학부 법학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문법조인 양성을 전담하게 됐지만, 법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학부 법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 설정과 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법학교육과 연구 못지않게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법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양법학과목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하는 한편, 시대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학 교과목을 개발해 가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편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법학 교육의 위기와 대처방안 - 중등교육과 비 법학전문대학원 대학의 법학 교육을 중심으로 -

최우정 ( Choi Woo-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2 法과 政策 Vol.28 No.1

시대 갈등과 우려 속에 등장한 법전원은 법조인의 배출에서 발생하는 법전원 자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 교육 전번에 대한 문제점을 일으켰다. 대학입시 중심의 중등교육에서 법 교육의 비 현실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 속에서 비 법전원 대학의 법학 교육의 취업 중심 및 공무원 합격이라는 시험 중심의 법학 교육은 총체적으로 법학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교육이라는 전체의 규모에서 법학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제도권 내에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제도권을 벗어난 새로운 영역에서의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폐쇄된 제도권 내에서의 법학 교육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비중은 줄었으나 개방된 비제도권 내에서의 법학 교육에 대한 수요, 특히 사회가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사회의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인 법학이 제공하는 리걸 마인드라는 논리 형성과 법적 지식의 제공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학 교육의 공급인데, 이러한 공급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 강의와 대형강의를 통한 대학의 사회로의 진출 및 연계, 일반인과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위한 법학 교육의 강화,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법학자들의 법학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가 법전원 도입 이후 비정상으로 운영되는 법학 교육에 대한 정상화의 의지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 논한 법학 교육에 대한 정상화는 현재의 법학 교육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는 항상 변하는 것이고 법학 교육의 상황도 변할 수 있다. 현재 법률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법과대학을 둘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제가 앞으로도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단순히 법률가를 배출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을 전공으로 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도 고려해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Law schools, which emerged amid conflicts and concerns of the times, caused problems not only with the law schools themselves arising from the production of legal professionals, but also with the pre-law education in Korea. Amid the university crisis caused by the non-realization of law education and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n secondary education centered on college entrance exams, exam-oriented law education, which is employment-oriented and public officials, is causing a crisis in law education. However, a crisis can be a new opportunity. Even if the proportion of law education in the overall scale of education has decreased within the institutional sphere,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of expansion in new areas outside the institutional sphere. Although the demand for law education within the closed system has decreased, the logical formation and provision of legal knowledge provided by law, a software that moves society's hardware, is more necessary than ever. The problem is the supply of law education to meet these demands, which, unlike so far, must be provided through new methodologies. It is necessary to advance and link universities to society through open lectures and large-scale lectures, strengthen law education for job education for the general public and public officials, and expand law education for jurists using new media. In the end, the administra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education, prepares specific systems and procedures for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which has been operated abnormall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On the other hand, the normalization of law education discussed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law education, but the times are always changing and the situation of law education can change., The debate on whether the regulation that prohibits law schools from being established in universities where law schools are currently established by law is appropriate in the future should continue.,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not only the aspect of discharging lawyers but also the aspect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whole society to produce experts who major in law required by society.

법학교육 상생방안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4

There have been two parts in legal education that one is Law Schools which it has been a training organization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the other is College of Law for academics and others, since Law School was constituted in 2009. In the meantime,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plans of Law School and the changes and development plans of College of Law has been studied a lot. However, there were not many studies on reviewing legal education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ntegrall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view synthetically the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for coherent and systematic that. That needs to re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look for inter-relational and collaborative plans, and to seek win-win plans together. Now, we should tak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with association and cooperation in that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because Law School settled after a fash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education, the linkage for that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operation channel should be set u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t shall provide a win-win plan for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produce judicial profess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 of laws(Rechtsstaat),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cooperate for which Law School trains national judicial officers, College of Law educates legal profession except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and both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nurse academics. The College of Law should adopt practically new teaching methods such as lawyering and seminar introduced by Law School in its class. In addition, the faculty members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be exchanged and cooperate each other. They also should cooperate in terms of the characterization of the legal education they provide. It is necessary to seek new ways that College of Law established functions as a pre-Law School, and that they support ones. Therefore,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are not in conflict with, but they will make their own way to win-win relationship each other. They try to bring the university authority and policy authority to real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egal education continuously.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부로 이원화되었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 및 발전방안과 법학부의 변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의 연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법학교육의 발전이다.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간에 협력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부는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학자의 양성은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및 토론식 강의 등 새로운 강의방식의 경험을 법학부의 강의에 해당 법학부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부 사이에 교수의 교류와 교수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법학교육의 특성화와 관련하여서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우수한 법학부의 경우 프리로스쿨기능을 새로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법학교육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당국과 정책당국에 대해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힘을 합쳐 법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법학부에서 행정법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방향

최봉석(Choi, Bong-Seok) 한국행정법학회 2011 행정법학 Vol.1 No.1

특히 행정법은 갈수록 다른 법학 분야보다 연구 및 교육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 교육의 목표는 ‘법조인력의 양성’이 아니라 ‘행정관련 법제와 법리에 대한 이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법학부에서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공무원시험 및 전문기술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행정법 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법학을 법학이 아닌 단순히 시험대비용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는 프리로스쿨(Pre-Law School)과정을 설치하는 방향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 제도적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과는 다르게 설정되는 법학부 고유의 교육목표 및 방향성 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학교육은 법학전공교육이 되기보다는 교양교육의 한 영역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의하면 행정법교육은 더 이상 그 학문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학 내에서 법학교육이 최소화되는 상황에 서도 행정법교육은 그 중요성이 확인될 수 있다. 그 외에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에 충실하도록 법학과 교육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학문의 후속세대를 교육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을 다른 사회과학처럼 이론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법학연구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연구와 학술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학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법 교육방법은 교수에 의한 내용설명이 주가 되는 강의식 교육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법학부에서도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방법과 교육 수준의 확보를 위한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부의 행정법 교육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이 시행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법학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법학과 교과는 전통적인 과목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학부에서의 행정법교육은 보다 다양한 교과목의 설치가 필요하다. 법학 교육은 법률가 양성여부 이전에 기본적으로 법학의 학문성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법학부에서는 먼저 행정법에 관한 이론과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헌법의 가치질서와 법치행정에 관한 기본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 강의보다는 발표와 토론, 시청각자료의 활용 등의 다양하과 실험적인 수업방식의 도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학부 학생들이 연관된 인접학문에 접 근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상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복수전공제도를 포함하여 법학부를 졸업한 이후 사회에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학과 인접한 과목의 이수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 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의 설치도 필요하다. 개별 행정법분야별로 독립적인 강좌를 개설하여 해당 범주에서 행정법의 총론과 각론이 통합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교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는 총론의 심화와 각론의 강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법률이나 판례에 대 한 이해와 분석뿐만 아니라 입법학 등을 통해 법규범을 만들고 정책학이나 행정학등과 공동으로 정책 수립 방법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내용도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시험 부담이 없는 법학부에서는 과감하고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행정법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 다만 행정법의 세부영역 중 비중 있는 몇 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교육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행정법의 본류는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법의 본류를 만드는 일이 학부에서의 행정법교육의 방향일 것이다. Teaching in department of law still have important meaning under law shool system.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aw don t decrease in the circumstances that it wider than other law area in study and teaching.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administrative law is not Training of lawyer but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law and legal principles . In this point, It considered several way in teaching in department of law under law shool system. First, It can be considered that teaching in administrative law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But this way is not appropriate from an educational point of view. Second, It can be considered Pre-Law School. But this way is not appropriate from an law school system point of view. Third, It can be considered that law education change into general education. but this way don t keep the value of law learning. fourth, It can be considered that teaching in department of law for learning´s sake. Today, most of teaching method in department of law in korea is instructor-led. But We must prepare new teaching method and education level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education.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eaching contents in department of law that not established law school or law school. But there is traditional contents in department of law in korea in comparison to japan. Therefore, there must have various administrative law contents in department of law Law education must take in the value of law learning before training of lawyer. This is the basic principle of law education in university. First of all, We must precedes learn administrative law theory and basic knowledge and promoting value of constitutional law and basic administrative knowledge in department of law. To achieve this, it must be considered various and experimental educational method than instructor-led. We must relativized education system to access interrelation between of law to law students. And we must set up course to develop his/her abilities to speak logically It must be set up independent course in an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and it can be consolidated betwee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the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clearly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Thus, we can expect to deepe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reinforce the particular. It need course to policy making and enact regulations, besides understanding and analysis for law and precedent. It must progressed administrative law education to drastic and various area in department of law. However, it can be properly selected important field in administrative law. The main stream in administrative law is not jurisdiction but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way of administrative law education is making the main stream in administrativ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