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신홍균(Hong Kyun Shi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제도적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면, 이는 방송 자유의 이념과 상충하는 것이다. 방송의 계속적 공급과 난시청 해소라는 공익적 필요는 방송의 객관적 질서에 포함될 여지가 크며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형성입법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여야 할 규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주파수라는 매체의 속성상 시청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지상파방송을 시청자가 시청할 수 없다면 다양한 여론 형성은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의 수신은 그러한 의의를 가지며, 이에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할 주관적 이익과 아울러 방송의 객관적 가치질서에서 그 주관적 이익의 실현이 갖는 가치인 “방송수신의 자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수신의 자유를 보호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에 방송수신의 자유는 건축물 구내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유료방송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다. 향후에도 시청자가 유료방송에 의하지 않고 공중에 있는 전파를 직접 수신할 수 없는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에 의해서 방송수신의 자유가 보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재송신 제도를 방송의 객관적질서규범의 영역내에서 살펴보는 과제가 대두된다. 그러한 견지에서 유료방송사업자,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역내재송신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방송법 제78조는 방송의 자유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방송사업자의 사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방송수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는 방송사업자의 재산상 이익과 시청자의 이익간의 단순한 이익형량에 의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방송수신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상 요구되는 방송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침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요컨대 방송 전파의 수신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시청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제에서, 방송수신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유료방송에 의한 수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이 제한되거나 또는 적어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사적인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여야 할 요청은 매우 현실적이다. 그러한 현실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방송의 자유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방송수신의 자유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Freedom of boradcasting accorded to the terrestrial TV operator is a kind of institutionalized freedom and right which is supposed to contribute the fulfillment of the democracy. Therefore such freedom presupposes the possibility of the normal reception by the viewer of the terrestrial TV, otherwise such freedom is deemed not to contribute the democracy and not achieving the public interest. However, except the KBS and EBS, the terrestrial TV operators do not assume the obligation of assuring the normal reception of their TV signals. Furthermore, the rules relating the reception facilities of multiple dwelling building have not prohibited the interception of the terrestrial TV signals by the cable operators. It’s because there is no alternative other than the cable reception for viewing the terrestrial TV. Consequently,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retransmission rules of the terrestrial TV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status and condition of the terrestrial TV reception. The idea of limiting the copyright of the terrestrial TV operator should be reviewd 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alized freedom of broadcasting, not just in the comparative analysis upon the copyright holders’ private interest and the viewers’ interest. If the copyright and related interests give harmful effect to the viewers’ right, then the copyright regime should be adapted to the the institutionalized freedom of broadcasting

공영방송의 내부적 자유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

지성우(Ji, Seong Woo)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2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중 언론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다양한 공적 의견형성이라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성격은 방송의 자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로서 그 운영재원을 방송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국민의 방송이며, 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공영방송은 그 운영재원을 ‘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외계층과 소수의 이익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방송의 공익성ㆍ공정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방송의 공정성’이 노ㆍ사간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단체협약 중 의무적인 협약사항이고, 만일 사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판례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헌법상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이며, 방송종사자를 방송의 자유, 특히 운영의 자유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방송의 자유 중 운영의 자유의 주체는 방송편성 종사자가 아니라 방송의 소유주 내지는 방송사업자라고 보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경우는 법인 이사회, 민영방송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나 이사회 등이다. 둘째,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방송종사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지만 공정한 방송을 하여야 할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방송종사자들의 방송의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방송종사자들이 방송사업자의 대한 방송의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도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판례는 방송법상의 편성규약을 의무적 교섭사항에 속하는 단체협약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공정방송의무와 단체협약의 이행요구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하려는 언론인들의 의지와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의 종사자들에게 단체행동을 허용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공정성 개념의 추상성 때문에 파업과 쟁의행위가 상시화될 위험성이 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되도록 방송사 내부의 자율적인 조정과 타협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규제논쟁 고찰

이춘구(Lee, Choon-g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1 No.-

우리의 방송제도를 민주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종합편성방송의 편성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편성위원회에 종사자 대표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노동자 대표로 규정해야 하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성위원회에 과연 종사자 대표를 경영진과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편성권과 편집권을 둘러싼 우리 언론법제의 핵심적 논의사항이다. 1948년 공화국 수립 이후 권위주의적 정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이다. 방송의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기능을 하는 방송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하게 하는 데 그 보장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기본권을 넘어서서 제도보장으로 보는 데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다. 이 방송의 자유의 핵심은 편성·편집권의 보장이다. 그러나 편성 편집권의 주체와 보장범위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비춰볼 때 방송의 자유와 편성·편집권도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가지고 있던 대결적 투쟁적 이념 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정부 시대를 어떻게 선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미국과 영국 등은 편성·편집권을 언론 경영진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방송내용규제에 치중하는 경향이다. 독일 등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이에 비해 편성·편집권이 대체로 경영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종사자들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절차규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시각에 주목하며 편성위원회 입법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방송의 자유와 편성·편집권에 대한 우리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토대를 더 깊게 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방송 실무현장에서 겪고 판단한 경험에 따라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방향도 제시하려고 한다. 방송편성에 대한 국회의 규제입법은 헌법 전문에 천명한 바와 같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해야 한다. 또 방송의 자유와 그 기본적 핵심인 방송편성의 자유에 어떠한 제약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이런 관점에서 절충적인 것은 방송 경영권과 편성권, 방송의 자유와 편성의 자유를 방송 경영진에 명백히 귀속시키도록 정비해야 한다. 방송의 내적 자유에 대해서도 경영진의 편성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제도적 장치로 확실히 해야 한다. 편성위원회 또한 지금 국회 논의처럼 미시적으로 하는 것은 방송법체제를 벗어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거시적으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지배체제 개편과 아울러 국민대표로 구성되는 가칭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방송과 방송편성을 조정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명료하지 않은 편성책임자 지정과 또 그에게 편성권을 부여하는 모호한 입법태도로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점을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 We have disputed how to regulate broadcast institute democratically for a long time. Now Korean Assembly’s Committee is discussing painfully how to compose the complex programming channels’ programming committee. They are debating focused on accepting how many employees to the programming committee and defining as labor representatives. It is more important to agree employee representatives to take part in the programming committee or not. This topic is the key affair surrounding the right of programming and editorializing. It is the pending affair in the pro-democracy movement for overcoming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We try to protect the freedom of the broadcast for keeping the liberal democracy fully which is the key for building people’s opinion. The scholars have agreed that the freedom of the broadcast is the subjective basic right and institutional guarantee. The core of the freedom of the broadcast is the guarantee of the right of programming and editorializing. But they are debating the subjectivity and scope of the right of programming and editorializing. In the constitutional basic view of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state principle, the right of programming and editorializing is not able to go over that.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like U.S.A and England they attribute the right of programming and editorializing to media owners and are tend to concentrate to the broadcast program contents. In social democratic state like Germany they attribute the right of programming and editorializing to media owners and are disputing employees’ inner freedom. I try to look at this view basically and to search the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of programming committee. While I try to study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s, I wish to deepen the bottom of the theory. And I as a broadcast reporter try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for legislative policy. We should not admit any limitation for the freedom of broadcast and the basic core of the programming. From this view, we attribute these freedoms to media owners. We have to secure the institutional protecting for inner freedom of broadcast for the purpose of supplementing owners’ programming right. The parliamentary men’s trial to rule the programming committee microscopically is out of the broadcast law system. I suggest macroscopically the basic reformation of the governance of broadcast which we will give back to people and the building of viewers committee which will be composed with people’s representatives.

연구논문 :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신홍균 ( Hong Kyun Shin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제도적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면, 이는 방송 자유의 이념과 상충하는 것이다. 방송의 계속적 공급과 난시청 해소라는 공익적 필요는 방송의 객관적 질서에 포함될 여지가 크며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형성입법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여야 할 규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주파수라는 매체의 속성상 시청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지상파방송을 시청자가 시청할 수 없다면 다양한 여론 형성은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의 수신은 그러한 의의를 가지며, 이에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할 주관적 이익과 아울러 방송의 객관적 가치질서에서 그 주관적 이익의 실현이 갖는 가치인 "방송수신의 자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수신의 자유를 보호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에 방송수신의 자유는 건축물 구내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유료방송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다. 향후에도 시청자가 유료방송에 의하지 않고 공중에 있는 전파를 직접 수신할 수 없는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에 의해서 방송수신의 자유가 보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재송신 제도를 방송의 객관적질서규범의 영역내에서 살펴보는 과제가 대두된다. 그러한 견지에서 유료방송사업자,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역내재송신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방송법 제78조는 방송의 자유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방송사업자의 사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방송수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는 방송사업자의 재산상 이익과 시청자의 이익간의 단순한 이익형량에 의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방송수신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상 요구되는 방송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침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요컨대 방송 전파의 수신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시청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제에서, 방송수신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유료방송에 의한 수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이 제한되거나 또는 적어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사적인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여야 할 요청은 매우 현실적이다. 그러한 현실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방송의 자유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방송수신의 자유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Freedom of boradcasting accorded to the terrestrial TV operator is a kind of institutionalized freedom and right which is supposed to contribute the fulfillment of the democracy. Therefore such freedom presupposes the possibility of the normal reception by the viewer of the terrestrial TV, otherwise such freedom is deemed not to contribute the democracy and not achieving the public interest. However, except the KBS and EBS, the terrestrial TV operators do not assume the obligation of assuring the normal reception of their TV signals. Furthermore, the rules relating the reception facilities of multiple dwelling building have not prohibited the interception of the terrestrial TV signals by the cable operators. It`s because there is no alternative other than the cable reception for viewing the terrestrial TV. Consequently,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retransmission rules of the terrestrial TV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status and condition of the terrestrial TV reception. The idea of limiting the copyright of the terrestrial TV operator should be reviewd 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alized freedom of broadcasting, not just in the comparative analysis upon the copyright holders` private interest and the viewers` interest. If the copyright and related interests give harmful effect to the viewers` right, then the copyright regime should be adapted to the the institutionalized freedom of broadcasting

방송의 공공성과 구조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재완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4

Korean broadcasting acts are of regulation. Especially the Broadcasting Act includes various regulations such as structural, behavioral, and mixed. Public interest, publicness, and fairness are abused as grounds for the regulation. Broadcasting regulation is commonly legitimated by the specificity of broadcasting. Traditionally, spectrum scarcity was considered as a technical limitation of broadcasting which other media don’t have. However, the technical limitation has been overcome by recent developments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ther ones, mentioned as the specific feature of broadcasting, are powerful influence and democratic function of opinion making. The influence of new internet media such as Youtube, Facebook, Naver etc. is as much powerful as that of broadcasting. Democratic function of opinion making is the function every media has, not the specific one that only broadcasting has. Unless broadcasting has its own specificity, the rationale that distinguishes the freedom of broadcasting from the freedom of speech has no ground to stand upon. Freedom of broadcasting is just a part of freedom of speech, which is realized through broadcasting. Freedom of broadcasting is consisted of freedom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broadcasting station, programming, and delivering contents. The most controversial part is freedom of establishing broadcasting station. If freedom of broadcasting is considered not as a right, but as an institutional guarantee, freedom of establishing shall not be accepted. However, like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broadcasting has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when it stands as a subjective right. It is reasonable to realize subjective freedom of broadcasting and admit the right to establish broadcasting station by a private individual. Even so, considering publicness of broadcasting, the right to freely establish broadcasting station could be restricted.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rom the Constitution Article 37 (2) should be applied. In the Announcement of Sponsoring for Broadcast case in 2003,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freedom of broadcasting in the perspective of extremely objective institutional guarantee. Considering recent developments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not valid anymore and should be abolished. Korean broadcasting system is dualistic wher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tations such as KBS, EBS, MBC and numerous private broadcasting stations are running harmoniously. Under this dualistic system,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tations should supply basic programs for the whole nation. By contrast the private parties have freedom to establish broadcasting stations and air programs. Since structural regulations such as entry regulation or ownership regulation are excessive in the Broadcasting Act, it should be deregulated. The concern about media concentration could be solved by the audience share regulation, which was introduced in the Broadcasting Act revised in 2009. 방송법은 규제의 법이다. 방송법에는 구조규제와 행태규제, 그리고 혼합규제까지 다양한 규제가 있다. 규제의 논거로 공익성, 공공성, 공정성 등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방송규제의 정당성은 흔히 방송의 특수성에서 찾는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신문 등 다른 매체와 달리 주파수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술적 한계는 사실상 극복되었다. 또 다른 방송의 특수성으로 영향력과 민주적 의사형성 기능이 있다. 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은 방송 못지않게 크다. 민주적 의사형성 기능은 모든 언론매체의 기능이지, 방송의 고유한 특수성이라고 할 수 없다. 방송의 고유한 특수성이 없다면, 방송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구분하여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방송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뿐이다. 방송의 자유의 내용으로 설립의 자유, 운영의 자유, 편성의 자유 및 방영의 자유가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방송 설립의 자유이다. 방송의 자유를 제도적 보장이라고 이해하면 방송 설립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방송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권리로 존재할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주관적 방송의 자유가 현실화되어 사인에 의한 방송 설립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 설립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협찬고지 사건에서 방송의 자유를 극단적인 제도적 보장의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환경이 크게 달라진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방송체제는 KBS, EBS, MBC 등 공영방송과 다수의 민영방송이 혼재한 이원적 방송체제이다. 이러한 방송체제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하여 기본적 공급을 해야 한다. 민영방송은 신문처럼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진입규제와 소유규제 등 구조규제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론집중의 우려는 2009년 도입된 시청점유율규제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방송영역에서 규제완화 판단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민수(Min Su Ko) 한국언론법학회 2014 언론과 법 Vol.13 No.1

오늘날 규제완화는 정부정책 뿐으로서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억압 혹은 제한이라는 관점이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신)자유주의 사고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래 규제(regulation)라는 개념 그 자체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규제완화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이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이에 따라 재규제(reregulation)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더욱이, 산업사회의 형성과 함께 규제는 더 이상 자유 내지 자율과 이항대립적 관계로만 파악될 수 없고, 실질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의 의미 역시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해당 규제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 자유에 대한 제한인지 아니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지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규제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규제에 대한 정당성 내지 합리성 판단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규제라면 기본권의 최대실현보장이라는 당위명제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이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반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규제일 경우에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이 정당성 판단구조로 등장하게 된다. ‘방송’은 대중사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정보원 즉,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며, ‘방송의 자유’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에 ‘봉사하는 자유’이자 ‘공공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조직과 질서에 관한 규범체계 내지 ?방송법?에 따른 규제의 성격은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파악되기보다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실현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이른바 ’언론시장(여기서는 방송시장)의 독ㆍ과점현상‘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역시 시장경제질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다원주의를 통한 의견형성의 다양성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입법형성의 대상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때문에 방송규제의 정당성 혹은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자유 실현을 위한 하한선으로서 ‘최소한의 수준’이 마련되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방송영역에 있어 기업부담의 완화라는 가치에 함몰되어 무작정 규제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방송영역에서의 규제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개별 규제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 혹은 최소한의 수준 즉, 방송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지를 면밀히 되새겨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President Park Geun-hye championed deregulation as the best way to revitalize South Korea"s economy and create jobs to show how much she is determined to undo non-essential regulations she denounces as “cancer.” Deregulation is also important in realizing Park"s “creative economy” vision that calls for boosting the economy by turning creative ideas into real businesses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But President Park Geun-hye ordered broadcasting regulators to ensure that the industry won’t fall into the hands of a handful of conglomerates, saying diversity and fairness are key to revitalizing the broadcasting sector. Individual subjective rights like freedom are judged by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But the emerging of industrial society, the request is legal efforts to ensure the possibility of the actual enjoyment of freedom to the social disadvantaged. Therefore, liberty recognized by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From this standpoint of view, each freedom are judged by other criteria according to each natures. I suppose that it is necessar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to offer the reasonable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of deregulation policy on broadcasting. Because This study is based on the hypothesis on The nature of regulation and liberty in particular broadcasting i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sectors due to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broadcasting. The basis is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which has not to be understood as a freedom preventing state intervention but as a guarantee of a so called positive order of broadcasting which obliges the state to ensure that individual and collective freedom of information, opinion and expression is possible. we could find the guideline on restructuring our broadcasting legal system from this process.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프로그램 편성권의 문제

최우정(Woo-Jeong, Choi) 한국언론법학회 2012 언론과 법 Vol.11 No.1

현재 한국의 지상파 방송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파업을 통한 혼란을 겪고 있다. 방송사의 책임자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고 일부 대형 신문사들도 이러한 취지에서 지상파방송의 파업활동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권 말기 레임덕으로 인해 잇따른 권력형 부정부패의 보도는 방송가의 파업을 메인 이슈로 삼기 힘들 정도의 복잡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한국 방송의 혼란은 종국적으로는 방송인의 자각과 정책입안자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의미 그리고 국민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열정의 결합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방송의 자유라는 의미를 본질적으로 연구해 그 가치를 구명하고 국민들에게 방송의 자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승인을 얻을 때 방송의 자유의 보장에 한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의 방송의 독립, 방송사의 프로그램형성권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입법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방송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The KBS and MBC are confronted with a great difficulties which are connected with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 CEO of KBS and MBC regards this problems as a intern humble problems and the KCC(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is not positive to slove this problem. Contrast to this negative attitude of KBS, MBC and KCC, the members of KBS and MBC are on strike to achiev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re is two aspect to solve this problem. One is to approach to this problem with the aspect of behaviorism and another is legal approach. The approach of behaviorism has so many d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But it has difficulties to find out the accurate key to solve the problems. The legal approach to this problems is not sufficient to solve the problems perfectly. But the legal approach throws the entrance key to this problems. The korean broadcasting law contains many unsystematic articles to promot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For example, the appointment of CEO to KBS and MBC is not independent of political power, especially the influence of president of KCC. So it is needed the reform of korean broadcasting law which is sufficient to promot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방송의 자유와 중대 보도의 공정성 긴급심의 제도 연구

이춘구(Lee Choong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2 No.-

우리는 2014년 6월 일제 식민지배가 신의 뜻이라는 방송보도의 영향 등으로 총리 후보자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진사퇴하는 사태를 겪었다. 총리 후보자가 지명 보름 만에 방송보도 등의 진실을 가리지 못한 채 낙마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도가 공정했다는 주장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사태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비롯해 공영방송의 책무, 민주적 여론형성 등 방송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자치의 원천이라는 점 등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이행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지키면서 행사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방송심의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정성 기준의 모호성, 사전검열 여부 등 여러 면에서 위헌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방송법 선진국 사례를 기초로 방송의 자유와 취재?보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입법적 개혁방안을 찾고자 한다. 공정성 심의와 관련해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헌성 시비를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지금 체제에서는 유럽처럼 공정성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성숙하면 당연한 원리로서 공정성 원칙이 이행될 것이며, 결국 방송심의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또한 방송사들이 자율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중대한 보도의 공정성 시비가 일 때에는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비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대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긴급심의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심의절차의 정당성 등을 살펴보았다. 긴급심의는 방송사와 심의위원회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비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도와 우리의 선거법 제도 등을 원용해서 그 대안을 제시했다. 결국 방송보도가 공정하게 이뤄짐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민주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를 바란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구체화된 공적 토론장으로서 방송은 국민 모두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 입법자는 방송심의를 통해 오류를 줄이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Prime Minister-designate Moon Changkeuk withdrew his nomination on 24th June in 2014 amid mounting criticism over past controversial remarks. Moon’s withdrawal came two weeks after he was nominated for the nation’s highest unelected official post. Moon was under fire over controversial remarks he made on the 1910-45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speech delivered at a church in 2011, Moon said Japan’s 1910-45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ivision of the country was God’s will. After KBS broadcasted that Moon idealized Japanese occupation on 11th June, there occurred conflicts between supporters and opponents. It raised many problems on the fairness and the objectivity of news,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service broadcast, democratic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Of course we should keep the freedom of broadcast which is the cornerstone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origins of self-rule. But it has limitations that broadcasters must do their’s public accountability and that they must keep fairness and neutrality, objectivity etc.. Korean program review system has many problems and has stirred the constitutionality. Because it has many aspects of abridging the freedom of broadcast, I have tried many legislative reformative solutions. I have studied cases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A. and England, Germany and so on. In this study the nature of the freedom of broadcast and news gathering and reporting have been scrutinized deeply. Especially I have concluded that the nature of news gathering and reporting is administrative action. I have urged to clarify the concept and standard of fairness to legislators and I have tried to criticize unconstitutionality of program review system. We are able to conclude that program review system will disappear if liberal democracy will be rooted deeply. I suggest that self review is the best way to remove the conflicts on reports and news. And I emphasize that we shall have urgent program review system which will solve the conflicts of news fairness. At last I hope that broadcasters should broadcast news and programs fairly and that people should be well informed and discuss all public affairs, be able to strengthen liberal democracy. We should give the access rights to broadcasters to people who want to express in the marketplace of ideas i.e. broadcast media. Legislators should arrange the institutions of program review to lessen fallacy and to attain the truth.

방송의 자유의 주체

김현귀 헌법재판소 2014 헌법논총 Vol.25 No.-

MBC labor union went on strike in recent years. Lately during the revising the Korean Broadcasting Act,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Broadcast Programming has been argued. These issues flow into the problem who is entitled to enjoy the freedom of broadcasting. Broadcasting companies are entitled. They are the main agencies of the broadcast and the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of the Act. By the way, the company is artificial person, not natural. When they can be entitled to some fundamental rights it should be worthy in the eyes of the law, social value or public interest. That is one of reasons why the freedom of broadcasting is regarded as a public service. On the other hand, it is claimed that the staff of broadcasting companies is the very holders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y have actual charge of producing, editing, distributing, and all that broadcast programming. They can claim some rights to achieve the independence of broadcast programming. The rights is grounded o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system of broadcasting. However, their arguments for the legal rights of autonomy counts for the Constitution.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free communication. Thus, the staff’s rights can be a Constitutional rights practiced in the legislation and the court of justice, although it can be realized such legal rights on the relations of complex broadcasting system. MBC 파업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방송법 개정논란은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방송의 주체이자 방송사업자인 방송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사회적 존재에게까지 그 기본권 향유의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그럴만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일 것이다. 방송의 자유가 흔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유’로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방송법인의 구성원이자 실제로 방송편성을 비롯한 제작,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종사자들이야말로 방송의 자유의 주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방송의 자유는 방송법이 구성하는 방송체계 안에서 방송법이 추구하는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권리이다.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방송종사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비록 방송종사자의 방송의 자유가 매우 복잡한 구조와 단계를 가진 법률상 권리로 발현될 수밖에 없지만, 사법적 판결과 입법과정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 자유의 성격과 주체, 구현 방안에 대한 법원의 인식 분석 MBC 파업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정영주 ( Young-ju Jung ) 방송문화진흥회 2018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9 No.2

이 연구는 2010년 이후 공영방송 MBC 노사 간에 발생한 법적 소송의 판례 분석을 통해 방송의 자유가 갖는 성격과 방송 자유의 주체, 방송의 자유를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내적 자유 등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판례 분석 결과, 법원은 공영 방송이 향유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해 주관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보다 다양한 의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객관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송법 등 형성 법률에 근거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의 의무를 함께 부여받은 것임을 명확히 했다. 방송사업자와 방송 종사자는 모두 방송의 자유의 주체이자 공정방송 규범의 의무자로서 공동의 권리와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법원은 방송의 자유에 수반되는 공정성 실현 여부는 방송의 제작,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하에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 여부를 통해 판단된다고 제시하고, MBC 노사의 단체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를 내부의 제도적 장치로 인정했다. 경영진이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거나 방송 종사자들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적 자유에 기반한 방송사 내부의 민주적 의사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of freedom of broadcasting, the subject of broadcasting freedom, a practical implementation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internal freedom of broadcasting. As a result of the precedent analysis, the court emphasizes the nature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by the public broadcasters as a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for forming opinions and correct public opinion more than the subjective fundamental rights and the obligation of objectivity and fairness were given together. The broadcasting company itself, CEO and executive directors who are in charge of operating a company and Broadcasting works are both the subjects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they must share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freedom of broadcasting. In addition,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realization of fairness accompanied by the freedom of broadcasting is judged by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institutional apparatus in which free opinions of the member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and organizing the broadcasting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MBC’s Labor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Fair Broadcasting Council’ are affirmed as internal institution. It is a violation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by the executives to ignore such procedures or to suppress the opinions of the broadcasting workers. In order to cope with this, internal freedom and democratic formation within the broadcasting company should be prem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