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내부적 자유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

지성우(Ji, Seong Woo)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2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중 언론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다양한 공적 의견형성이라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성격은 방송의 자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로서 그 운영재원을 방송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국민의 방송이며, 문화의 발전을 통한 공공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공영방송은 그 운영재원을 ‘수신료’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소외계층과 소수의 이익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방송의 공익성ㆍ공정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공영방송에 있어서의 ‘방송의 공정성’이 노ㆍ사간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공영방송은 공정해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단체협약 중 의무적인 협약사항이고, 만일 사측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판례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헌법상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이며, 방송종사자를 방송의 자유, 특히 운영의 자유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방송의 자유 중 운영의 자유의 주체는 방송편성 종사자가 아니라 방송의 소유주 내지는 방송사업자라고 보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경우는 법인 이사회, 민영방송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나 이사회 등이다. 둘째,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방송종사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지켜져야 하지만 공정한 방송을 하여야 할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방송종사자들의 방송의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방송종사자들이 방송사업자의 대한 방송의 자유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도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판례는 방송법상의 편성규약을 의무적 교섭사항에 속하는 단체협약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공정방송의무와 단체협약의 이행요구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방송의 공공성을 수호하려는 언론인들의 의지와 노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의 종사자들에게 단체행동을 허용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공정성 개념의 추상성 때문에 파업과 쟁의행위가 상시화될 위험성이 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되도록 방송사 내부의 자율적인 조정과 타협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영역에서 규제완화 판단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민수(Min Su Ko) 한국언론법학회 2014 언론과 법 Vol.13 No.1

오늘날 규제완화는 정부정책 뿐으로서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억압 혹은 제한이라는 관점이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신)자유주의 사고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본래 규제(regulation)라는 개념 그 자체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규제완화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이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이에 따라 재규제(reregulation)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더욱이, 산업사회의 형성과 함께 규제는 더 이상 자유 내지 자율과 이항대립적 관계로만 파악될 수 없고, 실질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의 의미 역시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해당 규제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 자유에 대한 제한인지 아니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지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규제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규제에 대한 정당성 내지 합리성 판단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규제라면 기본권의 최대실현보장이라는 당위명제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이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반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규제일 경우에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이 정당성 판단구조로 등장하게 된다. ‘방송’은 대중사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정보원 즉,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며, ‘방송의 자유’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자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에 ‘봉사하는 자유’이자 ‘공공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조직과 질서에 관한 규범체계 내지 ?방송법?에 따른 규제의 성격은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파악되기보다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실현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이른바 ’언론시장(여기서는 방송시장)의 독ㆍ과점현상‘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역시 시장경제질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다원주의를 통한 의견형성의 다양성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에서 도출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입법형성의 대상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때문에 방송규제의 정당성 혹은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 금지원칙‘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자유 실현을 위한 하한선으로서 ‘최소한의 수준’이 마련되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방송영역에 있어 기업부담의 완화라는 가치에 함몰되어 무작정 규제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방송영역에서의 규제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개별 규제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 혹은 최소한의 수준 즉, 방송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지를 면밀히 되새겨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President Park Geun-hye championed deregulation as the best way to revitalize South Korea"s economy and create jobs to show how much she is determined to undo non-essential regulations she denounces as “cancer.” Deregulation is also important in realizing Park"s “creative economy” vision that calls for boosting the economy by turning creative ideas into real businesses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But President Park Geun-hye ordered broadcasting regulators to ensure that the industry won’t fall into the hands of a handful of conglomerates, saying diversity and fairness are key to revitalizing the broadcasting sector. Individual subjective rights like freedom are judged by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But the emerging of industrial society, the request is legal efforts to ensure the possibility of the actual enjoyment of freedom to the social disadvantaged. Therefore, liberty recognized by the principle of social state. From this standpoint of view, each freedom are judged by other criteria according to each natures. I suppose that it is necessar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to offer the reasonable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of deregulation policy on broadcasting. Because This study is based on the hypothesis on The nature of regulation and liberty in particular broadcasting i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sectors due to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broadcasting. The basis is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which has not to be understood as a freedom preventing state intervention but as a guarantee of a so called positive order of broadcasting which obliges the state to ensure that individual and collective freedom of information, opinion and expression is possible. we could find the guideline on restructuring our broadcasting legal system from this process.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신홍균(Hong Kyun Shi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는 제도적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시청자가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면, 이는 방송 자유의 이념과 상충하는 것이다. 방송의 계속적 공급과 난시청 해소라는 공익적 필요는 방송의 객관적 질서에 포함될 여지가 크며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형성입법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여야 할 규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주파수라는 매체의 속성상 시청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지상파방송을 시청자가 시청할 수 없다면 다양한 여론 형성은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의 수신은 그러한 의의를 가지며, 이에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할 주관적 이익과 아울러 방송의 객관적 가치질서에서 그 주관적 이익의 실현이 갖는 가치인 “방송수신의 자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수신의 자유를 보호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에 방송수신의 자유는 건축물 구내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유료방송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다. 향후에도 시청자가 유료방송에 의하지 않고 공중에 있는 전파를 직접 수신할 수 없는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에 의해서 방송수신의 자유가 보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재송신 제도를 방송의 객관적질서규범의 영역내에서 살펴보는 과제가 대두된다. 그러한 견지에서 유료방송사업자,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역내재송신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방송법 제78조는 방송의 자유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방송사업자의 사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방송수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는 방송사업자의 재산상 이익과 시청자의 이익간의 단순한 이익형량에 의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방송수신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상 요구되는 방송의 자유의 본질에 대한 침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요컨대 방송 전파의 수신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시청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제에서, 방송수신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은 유료방송에 의한 수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이 제한되거나 또는 적어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사적인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여야 할 요청은 매우 현실적이다. 그러한 현실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방송의 자유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방송수신의 자유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Freedom of boradcasting accorded to the terrestrial TV operator is a kind of institutionalized freedom and right which is supposed to contribute the fulfillment of the democracy. Therefore such freedom presupposes the possibility of the normal reception by the viewer of the terrestrial TV, otherwise such freedom is deemed not to contribute the democracy and not achieving the public interest. However, except the KBS and EBS, the terrestrial TV operators do not assume the obligation of assuring the normal reception of their TV signals. Furthermore, the rules relating the reception facilities of multiple dwelling building have not prohibited the interception of the terrestrial TV signals by the cable operators. It’s because there is no alternative other than the cable reception for viewing the terrestrial TV. Consequently,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retransmission rules of the terrestrial TV taking into account the actual status and condition of the terrestrial TV reception. The idea of limiting the copyright of the terrestrial TV operator should be reviewd 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alized freedom of broadcasting, not just in the comparative analysis upon the copyright holders’ private interest and the viewers’ interest. If the copyright and related interests give harmful effect to the viewers’ right, then the copyright regime should be adapted to the the institutionalized freedom of broadcasting

방송의 공공성과 구조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재완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4

Korean broadcasting acts are of regulation. Especially the Broadcasting Act includes various regulations such as structural, behavioral, and mixed. Public interest, publicness, and fairness are abused as grounds for the regulation. Broadcasting regulation is commonly legitimated by the specificity of broadcasting. Traditionally, spectrum scarcity was considered as a technical limitation of broadcasting which other media don’t have. However, the technical limitation has been overcome by recent developments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ther ones, mentioned as the specific feature of broadcasting, are powerful influence and democratic function of opinion making. The influence of new internet media such as Youtube, Facebook, Naver etc. is as much powerful as that of broadcasting. Democratic function of opinion making is the function every media has, not the specific one that only broadcasting has. Unless broadcasting has its own specificity, the rationale that distinguishes the freedom of broadcasting from the freedom of speech has no ground to stand upon. Freedom of broadcasting is just a part of freedom of speech, which is realized through broadcasting. Freedom of broadcasting is consisted of freedom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broadcasting station, programming, and delivering contents. The most controversial part is freedom of establishing broadcasting station. If freedom of broadcasting is considered not as a right, but as an institutional guarantee, freedom of establishing shall not be accepted. However, like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broadcasting has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when it stands as a subjective right. It is reasonable to realize subjective freedom of broadcasting and admit the right to establish broadcasting station by a private individual. Even so, considering publicness of broadcasting, the right to freely establish broadcasting station could be restricted.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rom the Constitution Article 37 (2) should be applied. In the Announcement of Sponsoring for Broadcast case in 2003,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freedom of broadcasting in the perspective of extremely objective institutional guarantee. Considering recent developments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not valid anymore and should be abolished. Korean broadcasting system is dualistic wher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tations such as KBS, EBS, MBC and numerous private broadcasting stations are running harmoniously. Under this dualistic system,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stations should supply basic programs for the whole nation. By contrast the private parties have freedom to establish broadcasting stations and air programs. Since structural regulations such as entry regulation or ownership regulation are excessive in the Broadcasting Act, it should be deregulated. The concern about media concentration could be solved by the audience share regulation, which was introduced in the Broadcasting Act revised in 2009. 방송법은 규제의 법이다. 방송법에는 구조규제와 행태규제, 그리고 혼합규제까지 다양한 규제가 있다. 규제의 논거로 공익성, 공공성, 공정성 등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방송규제의 정당성은 흔히 방송의 특수성에서 찾는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신문 등 다른 매체와 달리 주파수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술적 한계는 사실상 극복되었다. 또 다른 방송의 특수성으로 영향력과 민주적 의사형성 기능이 있다. 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은 방송 못지않게 크다. 민주적 의사형성 기능은 모든 언론매체의 기능이지, 방송의 고유한 특수성이라고 할 수 없다. 방송의 고유한 특수성이 없다면, 방송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구분하여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방송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뿐이다. 방송의 자유의 내용으로 설립의 자유, 운영의 자유, 편성의 자유 및 방영의 자유가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방송 설립의 자유이다. 방송의 자유를 제도적 보장이라고 이해하면 방송 설립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방송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권리로 존재할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주관적 방송의 자유가 현실화되어 사인에 의한 방송 설립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 설립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협찬고지 사건에서 방송의 자유를 극단적인 제도적 보장의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환경이 크게 달라진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방송체제는 KBS, EBS, MBC 등 공영방송과 다수의 민영방송이 혼재한 이원적 방송체제이다. 이러한 방송체제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하여 기본적 공급을 해야 한다. 민영방송은 신문처럼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진입규제와 소유규제 등 구조규제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론집중의 우려는 2009년 도입된 시청점유율규제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편성권의 주체

문재완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9 No.1

Freedom of broadcasting, a kind of freedom of expression, includes both rights: the right of broadcasting companies to be free of social powers as well as the state, and the right of the public to get diverve ideas from broadcasting. Freedom of broadcasting 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to the extent that broadcasting plays an essential role for members of a society to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especially in policial decision making after being exposed to diverse opinions. Editorial independence, by which diverse ideas are expected to be produced, should be guarranted for broadcasters to make programming decisions not on the basis of political discretion, but on the basis of professional criteria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Some argues that intern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are urgently needed. It means that guarantees broadcasting workers such as reporters or producers to make decisions independently from owners, board of directors and an executive officer. However, internal indepedence of broadcasting cannot be stand alone. It should be balanced by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As freedom of broadcasting and accountability should go together, the the subject of freedom of broadcasting should be the same as the subject of accountability. In Korean Constitution context, it is the broadcasting company itself that is the subject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fair and diverse programs. Broadcasting companies are run by CEO and executive directors who are in charge of operating a company. Broadcasting works can share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with executive directors but cannot have the right to produce independently from the company. 방송편성권은 방송의 자유의 핵심 내용이다.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방송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기술적 한계로 소수의 독과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송시장에서 입법자는 방송이 정부 권력 뿐 아니라 사회 어느 세력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 방송법이 방송사의 소유주와 소유상한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방송편성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방송의 자유 또는 방송편성권 독립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다. 방송사업자가 법인일 경우 그 기관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또는 방송편성권을 실행한다. 방송의 내적 자유론자는 방송사 종사자가 방송사업자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방송편성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방송은 신문과 달리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입법자는 방송이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외부의 압력을 차단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하여 사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방송사 종사자가 방송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이 제작ㆍ편성한 프로그램의 방영을 주장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독과점이 형성된 시장에서 방송의 자유는 국민의 민주적 의견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기능적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공적 규제를 하여야 하며, 방송사는 그 법률에 기속되어 공적 책임을 실현하여야 한다. 공적 책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의 방송이다. 방송사업자는 자기가 방송한 내용 전반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방송의 자유의 주체와 방송의 공적 책임의 주체는 동일하여야 한다.

공영방송의 개인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 행사에 관한 범위 검토

홍순건,김대규 한국방송학회 2024 한국방송학보 Vol.38 No.4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방송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폭발적인 정도로 다양해졌고, 방송 콘텐츠는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 유통경로 및 양의 폭증은 저작권 문제와 연결되었다. KBS와 같은 방송사는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유통되는 자사 제작콘텐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은 방송사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본 연구에서 KBS와 EBS와 같은 방송사의 위치를 공영방송사로진단한 후 공영방송이 가진 여러 측면에서의 공적 책무와 그 근거를 살피고, 일반국민들 즉,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영방송사의 중요한 공적 책무임을 파악한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살핀다. 이와 같은 공적 책무를 부담하는 공영방송사가 그 책무와 대조적으로 어떠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에 관한 언론학적·법학적 근거를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가장 중심이 되는 공영방송사의 법적 권리 중 저작권을 살펴보면서 공영방송사 제작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 근거와 목적이 공영방송사의 재산권 보호와 아울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신장과 같은 정책적 함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사의 저작권 행사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가 상충될 수 있고, 공영방송사의 저작권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본다. 구체적으로,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아니나기본적으로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제하에 공적 조직의 기본권 보호의무, 공영방송사의 제한된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와 더불어 공영방송사가 부담하여야 할 공적 책무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창달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방송의 객관적 가치질서 등을 전제로 공영방송사의 개인 콘텐츠 제작자들을 향한 적극적인 저작권 행사는 표현의 자유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 끝으로, 공영방송사의지적재산권(저작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충돌 상황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현행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제도와 법정허락 제도를 검토한다. 그 연구 결과 현재 공정이용 제도보다는 법정허락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공영방송사의 저작권을 최소한으로 제약하면서도 개인 콘텐츠제작자와 같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신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론적인 차원에서 제언한다. The current landscape of broadcasting content distribution, particularly through platforms like YouTube, has witnessed an explosive proliferation of channels. Broadcasting content is now actively disseminated through various internet networks. However, this surge in distribution channels and content volume has become intricately entwined with copyright concerns. Major broadcasting entities such as KBS have embarked on actively asserting copyright over their autonomously distributed content. Consequently, for the majority of individual content producers, exercising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ir own content utilizing public broadcasting material has become nearly infeasible. This research undertakes an analysis to ascertain the status of broadcasting companies like KBS and EBS as public broadcasters, examining their multifaceted public duties and the legal foundations thereof, with a particular focus on maximiz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for ordinary citizens, a cornerstone of democratic principles. In light of the public duties assumed by public broadcasters, this study explores the counterbalancing legal rights they possess. It scrutinizes the journalistic and legal rationales underpinning these rights. Specifically delving into the legal prerogatives of public broadcasters, particularly regarding copyright, the research delineates that the recognition and objectives of copyright pertaining to content generated by public broadcasters encompass the safeguarding of their proprietary rights and the advancement of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Nonetheless, it posits that the exercise of copyright by public broadcasters may clash with individual freedom of expression and cannot be unreservedly acknowledged. Within this framework, public broadcasters such as KBS, while not classified as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legislation on public entities, inherently embody a public character as public corporations. The study evaluates the proactive exercise of copyright by public broadcasters vis-à-vis individual content producers within the context of the public broadcaster’s mandate, highlighting the potential dilu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Ultimately, the study contemplates mechanisms to harmonize conflicts between public broadcast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and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It references the existing fair use regime and compulsory licensing mechanism under copyright law as avenues for resolution. Proposing a supplementation of the compulsory licensing system rather than sole reliance on the fair use system, the study suggests a pathway to minimize constraints on the copyright of public broadcasters while concurrently bolster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itizens, particularly individual content creators.

방송의 자유의 주체

김현귀 헌법재판소 2014 헌법논총 Vol.25 No.-

MBC labor union went on strike in recent years. Lately during the revising the Korean Broadcasting Act,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the Broadcast Programming has been argued. These issues flow into the problem who is entitled to enjoy the freedom of broadcasting. Broadcasting companies are entitled. They are the main agencies of the broadcast and the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s of the Act. By the way, the company is artificial person, not natural. When they can be entitled to some fundamental rights it should be worthy in the eyes of the law, social value or public interest. That is one of reasons why the freedom of broadcasting is regarded as a public service. On the other hand, it is claimed that the staff of broadcasting companies is the very holders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y have actual charge of producing, editing, distributing, and all that broadcast programming. They can claim some rights to achieve the independence of broadcast programming. The rights is grounded o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system of broadcasting. However, their arguments for the legal rights of autonomy counts for the Constitution.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free communication. Thus, the staff’s rights can be a Constitutional rights practiced in the legislation and the court of justice, although it can be realized such legal rights on the relations of complex broadcasting system. MBC 파업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방송법 개정논란은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방송의 주체이자 방송사업자인 방송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사회적 존재에게까지 그 기본권 향유의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그럴만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일 것이다. 방송의 자유가 흔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유’로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방송법인의 구성원이자 실제로 방송편성을 비롯한 제작,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종사자들이야말로 방송의 자유의 주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방송의 자유는 방송법이 구성하는 방송체계 안에서 방송법이 추구하는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권리이다.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방송종사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비록 방송종사자의 방송의 자유가 매우 복잡한 구조와 단계를 가진 법률상 권리로 발현될 수밖에 없지만, 사법적 판결과 입법과정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프로그램 편성권의 문제

최우정(Woo-Jeong, Choi) 한국언론법학회 2012 언론과 법 Vol.11 No.1

현재 한국의 지상파 방송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파업을 통한 혼란을 겪고 있다. 방송사의 책임자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고 일부 대형 신문사들도 이러한 취지에서 지상파방송의 파업활동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권 말기 레임덕으로 인해 잇따른 권력형 부정부패의 보도는 방송가의 파업을 메인 이슈로 삼기 힘들 정도의 복잡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한국 방송의 혼란은 종국적으로는 방송인의 자각과 정책입안자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의미 그리고 국민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열정의 결합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방송의 자유라는 의미를 본질적으로 연구해 그 가치를 구명하고 국민들에게 방송의 자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승인을 얻을 때 방송의 자유의 보장에 한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의 방송의 독립, 방송사의 프로그램형성권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입법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방송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The KBS and MBC are confronted with a great difficulties which are connected with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 CEO of KBS and MBC regards this problems as a intern humble problems and the KCC(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is not positive to slove this problem. Contrast to this negative attitude of KBS, MBC and KCC, the members of KBS and MBC are on strike to achiev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re is two aspect to solve this problem. One is to approach to this problem with the aspect of behaviorism and another is legal approach. The approach of behaviorism has so many d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But it has difficulties to find out the accurate key to solve the problems. The legal approach to this problems is not sufficient to solve the problems perfectly. But the legal approach throws the entrance key to this problems. The korean broadcasting law contains many unsystematic articles to promot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For example, the appointment of CEO to KBS and MBC is not independent of political power, especially the influence of president of KCC. So it is needed the reform of korean broadcasting law which is sufficient to promot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종교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기준을 통한 과도한 정부 개입 ― 극동방송 및 CTS 판결의 비판적 분석

이상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법학논총 Vol.61 No.-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21대 국회 개원 직후 2020년 6월 말 기독교계의 법안에 대한 조직적 반대가 지상파TV방송에서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기독교계 종합유선방송인 CTS가 차별금지법 비판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이 다른 지상파 방송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해당 법안 비판 중심의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반대 측 패널이나 논거를 제시하지 않아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방통위는 양 방송사에 방송법상 제재를 부과하였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종교방송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속에 방송편성의 자유를 포함하였고 1934년 통신법을 통해 공정성 원칙을 제정, 운영해 왔으나 방송 내용에 대한 지나친 개입 근거가 되어 방송의 자유에 대한 위축 및 침해를 야기한다는 연방통신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자 연방통신위원회가 1987년 이 원칙을 폐기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 해당 법의 시행의 여파로 기독교신자들이 제재를 받는 사건, 남녀 성별 이용 시설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이 완화된 공정성 기준을 인정하면서 이를 종합유선TV방송인 CTS에는 적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지상파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에는 마치 지상파 공영TV방송의 토론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의 공정성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위성 인터넷 기술로 다매체 시대가 도래해 라디오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현시점에서 전파의 유한성과 지상파의 파급력에 기반해 유지되었던 공정성 기준을 선교방송의 선교의 자유 침해 관련 법안의 대담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하는 판결은 방송의 자유 및 방송의 다양성 관점에 재고되어야 한다. In late June, 2020 when 21st National Congress started off and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Bill was pending, voices of Korean Protestant Churchs against the Bill were critically reported by ground-wave TV broadcasting companies. Christian Television System(CTS), a cable broadcasting company for Christ mission, broadcast a talk-program with three panels only who criticized the Bill based on Christian faith.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FEBC), a ground-wave radio, followed the model. Howeve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ttee(KCC) issued sanctions against both CTS and FEBC because they violated fairness standard of Broadcasting Act of Korea. The fairness standard should be applied in lenient way to religious broadcasts, especially in case of a program related to a main realm of the religious broadcast.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freedom of the press under the 1st amendment included the freedom of programming. In 1987,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 got rid of so called the fairness doctrine under Communication Act of 1934 due to 1985 FCC reports including its chilling effect on freedome of broadcast. It is not only improper but also illegal that the KCC sanctioned CTS and FEBC due to their talk programs, and that Korean Judiciary upheld judgment against FEBC differently from the CTS judgment which acknowledged illegality of the KCC’s sanction, because a same level of fairness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FEBC as other ground-wave secular TV broadcasting companies. Korean judicial body should reconsider that a high level of fairness principle under the Broadcasting Act was applied to a talk program on a delicate issue related to Christianity of a religious broadcast, such as FEBC, in this multi-media era with satelite and cutting-edge internet broadcast technology.

공영방송사의 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 : KBS 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이인호(Lee Inh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3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가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을 위해 제 작하였지만 아직 방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방송용 편집원본 테이프(=저널리즘활동의 결과물)가 위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쟁점은 단순한 법률의 해석문제를 넘어서서 정보공개청구권과 방송의 자유의 충돌이라고 하는 헌법적 이슈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이 정보공개 법상의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저널리즘활동의 결과로서 제작하였지만 아직 방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방송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공영방송사인 KBS가 가지는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판결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 쟁점이 크게 부각되었던 사건이 이른바'KBS 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시사프로그램인'추적 60분'을 통해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내용을 방송할 목적으로 가제'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방송물을 자체 제작하였다가 취재 과정 및 내용에 있어서의 객관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방송을 하지 않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들 중의 한 명인 원고가 한국방송공사(피고)를 상대로 위 방송물(이하'이 사건 정보'라고 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1심 및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의 사생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1·2심 법원은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쉽게도 위 헌법적 이슈는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더 이상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방송물이라고 할 수 없어 방송편성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면서 위 헌법적 쟁점을 비켜 갔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묵시적인 전제 하에 그렇지만 비공개사유 제7호(=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위 헌법적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필자의 분석 결론은 이러하다:'공영방송사의 취재물인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의 대상으로 삼아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입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The Korean Freedom of Information Act is targeted at "the information kept and controlled by public agencies". This paper intends to analyse the constitutional issue that involved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constitutional to include a journalistic and programming material produced and kept by'In-Depth 60 Minutes' a famous documentary program of Korea Broadcasting System(KBS) into the target of the FOIA. The issue involves the conflicts between the public broadcaster'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is paper argues for the following. Firstly the FOIA cannot be targeted at the public broadcaster's'journalistic creative or programming activities and materials' because the activities and materials have nothing to do with the transparency of the governmental operations a purpose of the FOIA. Secondly if the FOIA could be targeted at the journalistic materials it would result in serious chilling effects on the public broadcaster's broadcasting activities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rdly the public broadcaster's freedom of expression generally preponderates over the right to access government information since the former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hile the latter is guaranteed by the statute FOIA. In short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o include a journalistic and programming material produced and kept by 'In-Depth 60 Minutes' of KBS into the target of the FO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