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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청 사법부의 조직 개편 과정과 소속 인물

        김수용(Su-Yong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 世界憲法硏究 Vol.26 No.2

        미군정청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는 조선총독부 관방 총무과(General Affairs Section of the Secretariat), 법무국(Bureau of Justice) 등의 직제와 기능을 통합하여 만든 부서이다. 1946년 1월에 프랭켈(Ernst Fraenkel, 1898-1975)이, 1946년 4월에 퍼글러(Charles Pergler, 1882-1954)가, 1946년 4월에 로빈기어(Charles Sumner Lobingier, 1866-1956) 등이 군속(Civilian Component)으로 한국에 오기 이전에는 법무국장직을 장교 출신 테일러(Matt Taylor, 1909-1997)가 담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교 출신 우드월(Emery Johnson Woodall, 1891-1963)이 총무과와 법무국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미군정청 사법부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던 1946년 4월 25일자로 법률심의국장(Chief Adviser, Legal Opinions Bureau)으로 퍼글러를, 법률조사국장(Chief Adviser, Legal Research Bureau)으로 프랭켈을, 법전개정국장(Chief Adviser, Code Revision Bureau)으로 로빈기어를 임명하였다. 이후 이들은, 특히 퍼글러와 프랭켈은 미군정청 군정장관의 특별고문과 미군정청 사법부 법률고문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미군정청 최고의 법정책가 역할을 담당하였다. 프랭켈과 퍼글러가 한국에 온 이후 장교 출신 미국인 사법부장은 사법부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차장 이하의 장교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미군정청 사법부의 업무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 따라 사법부의 조직도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법전 편찬과 관련하여 미군정청 사법부 내에서는 대륙법계의 기존 법전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자는 입장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전자의 입장에서 고령의 나이로 해방공간에 온 로빈기어는 민법초안(Proposed Civil Code for Korea, 1946-1949, 로빈기어안으로 불림)을 작성하였다. 길리암(Richard Davenport Gilliam, Jr., 1897-1986)도 법원조직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길리암안으로 불림) 등을 작성하였다. 이외에도 우드월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헌법안(The Constitution of Korea, 우드월안으로 불림) 등이 존재한다. 당시 법안명은 법안 제출자 내지 법안 담당 부서장의 이름을 따서 호칭했던 관행을 고려하면, 이들이 직접 단독으로 법안을 작성했다기보다는 법안 제정위원회 내지 개정위원회에서 작성된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와 그 소속 기관 중 법률기초국(Legal Drafting Bureau), 법률조사국과 서무처의 도서관은 법제처(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16호로 법제처 직제가 제정・공포됨)로 이관되었고, 나머지 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194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1호로 법무부 직제가 제정・공포됨)로 이관되었다. 미군정청 사법부에서 근무한 미국인 법률고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태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에서 활동하였다. 한국인 법률가들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었고, 그만 둔 경우도 있었다. 이 글은 미군정청 사법부와 관련한 사료를 중심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해방공간 3년 동안 진행된 미군정청 사법부의 조직 개편 과정과 소속 인물(특히 미국인 법률가)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미시적 측면에서 미국인 법률가들이 해방공간에서 담당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Bureau of Justice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known as the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hereinafter “USAMGIK”) by Ordinance Number 64, 29 March 1946. The Legal Division of Office of General Affairs Section of the Secretariat was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by Ordinance Number 67, 2 April 1946. All duties, functions, records, property and civilian personnel of the Legal Division of Office of General Affairs Section of the Secretariat were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The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 the legal advisor of the Military Governor in South Korea. Ernst Fraenkel(1898-1975) arrived on Jan. 1946 in South Korea, worked as chief legal adviser on Legal Research Bureau,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and supervised the work of other lawyers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Charles Pergler(1882-1954) arrived on Apr. 1946 in South Korea, worked as chief legal adviser on Legal Opinions Bureau,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and approved the most legal opinions of other lawyers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Charles Sumner Lobingier(1866-1956) arrived on Apr. 1946 in South Korea, worked as chief legal adviser on Code Revision Bureau,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from 12 May 1946 to 1 October 1948, and drafted a Proposed Civil Code for Korea. There was a debate about codification(revision or drafting vs. maintenance)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Emery Johnson Woodall(1891-1963) who served as Director of the Bureau of Justice and Director of the General Affairs Section of the Secretariat, USAMGIK, from Sept. 1945 to May 1946, drafted the Constitution that was well known as Woodall’s draft(「The Constitution of Korea」). Charles Sumner Lobingier drafted the Civil Act that was well known as Lobingier’s draft(「Proposed Civil Code for Korea, 1946-1949」). Richard Davenport Gilliam, Jr.(1897-1986) who served as assistant legal advisor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3 April 1948, draft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was well known as Gilliam’s draft(the draft of Ordinance No. 176, 20 March 1948) and Court Organization Ac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5 Aug. 1948, all duties, functions, records, property and civilian personnel of the Legal Drafting Bureau, Legal Research Bureau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thers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ersonnel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USAMGIK went back home or worked in Thailand, Vietnam, the Philippines, Taiwa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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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공간미군정(解放空間美軍政)의 불교정책연구(佛敎政策硏究) -정책실패요인(政策失敗要因)을 중심으로-

        김범준 ( Bum Jun Kim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7 禪文化硏究 Vol.3 No.-

        본 연구(硏究)의 초점(焦點)은 미군정기(美軍政期)의 종교정책(宗敎政策)추진 과정상에서 정책실패(政策失敗)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학습(政策學習)을 통한 시행착오를 줄여 향후 종교정책(宗敎政策)의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여기서 정교분리원칙(政敎分離原則)이란 국가(國家)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신의 신앙(信仰)을 지키고 종교(宗敎)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종교에 대해서 우리 헌법상(憲法上)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조항이 있다. 여기서 정교분리 원칙에는 기준이 있다. 국가에 의한 종교의 차별(差別)의 금지(禁止)가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이때 국가는 다른 종교의 신앙을 제한(制限)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美軍政)과 이승만(李承晩)은 정교분리(政敎分離)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교분리 의식이 미약하였고, 그들의 종교적 性向에 따라 기독교식정치(基督敎式政治)를 지향(指向)함으로써 정교유착(政敎癒着)의 심화(深化)와 특정 종교에만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적산처(敵産處) 리문제(理問題) 사찰령(寺刹令) 방송선교(放送宣敎) 형목제도 편향적인사정책(偏向的人事政策)등은 정교분리(政敎分離)원칙의 위반 시비를 불러온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당시 불교교단(佛敎敎團)의 소극적인 태도와 교단내(敎團內)의 내부적인 갈등(葛藤)도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불교교단(佛敎敎團)의 사찰령폐지(寺刹令廢止)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은 비록 미군정(美軍政)의 군정청장관(軍政廳長官)의 인준거부(認准拒否)로 법률(法律)이 성립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불교교단(佛敎敎團)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찰령에 대한 입법적조치(立法的措置)나 논의(論議)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점은 당연히 비판 받아야 마땅하며 미군정(美軍政)에 대한 종교정책(宗敎政策)에서 불교교단의 부참여(不參與)는 정책실패의 중요 원인(原因)일 것이다. 2년 11개월 동안의 미군정기(美軍政期)와 이승만(한민당) 정권은 한국전쟁 전 후의 시대상으로서 좌파 우파의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군정은 1947년 3월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 선언 이후 한국불교교단(韓國佛敎敎團)을 일방적으로 좌파 단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미군정과 이승만은 종교문제(宗敎問題)를 냉전논리(冷戰論理)에 입각하여 한국의 기독교(基督敎)에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종교편파적(宗敎偏頗的)인 성향의 정책결정(政策決定)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독교(基督敎)는 한국전쟁 전 후의 풍부한 원조물자(援助物資)와 미군정(美軍政)의 무분별하고 편파적인 적산불하(敵産拂下)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반면에 한국불교(韓國佛敎)는 일제 식민지 불교의 좌절에 이어 또 다시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맞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주도세력이었던 미군정과 이승만(한민당)은 정치적 의도와 냉전논리 에 입각하여 종교적 편향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더 나아가서 장면정부시기(張勉政府時期)를 거쳐 지금 현재까지의 종교(宗敎)의 정책학습(政策學習)을 통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미군정(美軍政)의 정부개입(政府介入)의 유형(類型)을 통해서 한국불교(韓國佛敎)는 향후 정부의 종교정책(宗敎政策)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對應方案)을 모색(摸索)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policy on the Buddhism(佛敎政策) in period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美軍政) could be said that it was a clear example of the failure of a policy. Firstly, The policy on the Buddhism(佛敎政策) in period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美軍政) wasn`t obeyed a fundamental rule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the religion and also a fundamental rule of separation between policy and religion. After the liberation, the policy on the Buddhism, which was progress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d been shown partial and preferential intervention with out accordance with it`s aim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the religion. They maintained the system of the low, which oppressed and discriminated to Buddhism and Confucianism,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Based on the political intention and logics on the system of the cold war by the High- ranked official, they used public management broadcast for the broadcast of the Protestantism, and also discriminated distribute had been done, and designation of the Christmas as a holy-day, For the price of these partial and preferential intervention, the High- ranked official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Protestant constructed intimating cooperation system, Secondly, the U.S. Military government didn`t even looking at policy on religion as a religious but they looking it as a problem of ideological. Thirdly, in case of supreme commanders assuming leadership of the policy on religion could be involving associations, which is occurred from supreme commander` spersonally political and religious propensity. In this case, it could be said that it was policy of the pro-Christianity which is brought by the supreme commander Douglas Mac Arthur`s persnal propensity. Finally, the Christianity occupied almost responsible position and they had participated in decision on the policy about the religion. Such partiality brings upun-cooperation of the Buddhist clique in long term. Therefore, we need to make improvements by having minute observation on the problems of the policy on the Buddhism in period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alysis these stuff again, firstly, the process in the policy formulation, as we could see, in chance of the founding and decision about policy of the religion, participation of the Buddhist clique had to be done. And also shown in the area of the separation of the politic and religion or clearing off of the Japanese ruling period, practical and feasible objects were had to be established. Then the plentyof time and rationality of the procedures were needed in area of making the policy of the religion. Secondly, the proces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frames for vitality of policy settlements had to be prepared and the section of religion, of which sense of discrimination and conception in long term is needed, were not being in hastily propulsion. And needed concreted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planning that includes the methods of the mobilization of the resources and the methods of the making connection between an objective and a device. Finally, process in the policy evaluation, an objectivity of the valuation of the policy on the Buddhism in period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d to be ensure, but the policy on the Buddhism in period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were notin forms of justice or objective, and also we could pointing out that there was an un-clearness of the responsibility in the policy valuation 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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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기 국정 공민교과서의 성격과 집필진의 구성

        김동선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8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94

        미군정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식 민주교육제도’를 남한에 실시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군정의 정책 의도는 남한을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bulwark)으로 만들고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편입시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인에게 장기적인 정치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미군정은 한국교육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朝鮮敎育審議會(위원 100여명)를 설치하였다. 본 위원회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한국교육의 기본이념으로 교육법에 명시하였다. 이 이념은 교육현장에서 일제 잔재의 청산, 평화와 질서 유지, 새나라 민주시민 육성으로 구체화되어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과 교수요목에 나타났다. 이러한 미군정의 교육정책의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사회생활과이며, 그중에서도 公民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은 공민교과서에서 민족주의를 배제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반공주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의도와 달리, 공민교과서의 내용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영국식 의원내각제 옹호, 무조건적인 자본주의 배격,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강조되었다. 이것은 국정공민교과서 편찬에 깊은 영향을 끼친 편수관과 편찬위원들 때문이었다. 공민교과서 편수책임자인 최재희는 최현배에 의해 추천되었다. 그는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공산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미군정과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러나 그는 화랑도 및 민족을 우선시하고, 당시 풍미하던 듀이의 실용주의 교육관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미군정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다. 국정공민교과서의 편찬위원들은 미군정 학무국장 고문이었던 김성수와 관련이 있다. 이들은 보성전문의 교직원이었다. 또한 정열모, 현상윤, 장덕수는 모두 早稻田大學에서 수학하여 학맥으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편찬위원이 된 것은 김성수와의 인연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군정은 조선어학회에 국어교과서와 공민교과서의 편찬을 의뢰하였다. 심지어 당시 편수국장도 조선어학회의 주요인물인 최현배였다. 편찬위원들도 대체로 조선어학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조선어학회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었던 대종교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안호상과 정열모, 백낙준 같은 편찬위원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민족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보다도 민족과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뛰어난 인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다. 이처럼 공민교과서는 미군정의 의도대로 편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이 가능했던 것은 미군정이 교과서 출판과 편찬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미군정의 교육 이념에 적합한 교과서 제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발행제였다. 게다가 유능한 교과서 저술 인력은 트럭운전사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미군정에서 일하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군정은 필요한 만큼의 직원을 확보할 수 없었고, 교과서 편찬과 배부도 심각하게 지연되었다. 이런 현실적인 원인들도 미군정이 교과서 편찬기준을 엄격하게 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기 공민교과서는 편수관과 편찬위원 그리고 조선어학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공민교과서를 통해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치를 소개하였다. ...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in short, to carry out an “American-style democratic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policy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to make South Korea a bulwark against communism,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incorporating South Korea into the capitalist world market.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that Koreans needed long-term political education. In this regard, the U.S.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the Korean Education Council (approximately 100 members) to prepare a blueprint for Korean education. In this committee, the philosophy of ' Hongik-Ingan’' was specified in the Education Act as the basic philosophy for ​​Korean education. This philosophy was reflected in the curriculum composition, the time allocation and syllabus, pursuing the settlement of the remnant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order, and the cultivation of democratic citizens. One of the subjects that can best reveal the purpose of this education policy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the social sciences subject, particularly the civic educ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tried to emphasize “American democracy,” capitalism and anti-communism in the civic textbooks, without cultivating nationalism. However, unlike the intention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content of the civic textbooks emphasized the support of the British parliamentary system, unconditional rejection of capitalism, and statism- based nationalism under the philosophy of Hongik-Ingan. This was due to the compilation editor and Compilation Board members who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compilation of government-designated civic textbooks. Jae-Hee Choi, the head on the compilation Board of the civic textbooks, was recommended by Hyun-Bae Choi. Jae-Hee Choi emphasized liberalism and criticized communism, sharing common political views with the U.S. Military Government. However, Choi saw differently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 with regards to the concept of Hwangryangdo, which prioritized the people first, and his opposition to the pragmatic educational philosophy of Dewey. The Compilation Board of the government-designated civic textbooks had much to do with Sung-Soo Kim, who was the academics adviser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y were staff members of Bosung College. In addition, Yeol-Mo Jeong, Sang-Yoon Hyun, and Duk-Su Jang had all studied at Waseda University. Therefore, it seems that their relationship with Sung-Soo Kim helped them to be on the Compilation Board. On the other hand,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mmissioned the compilation of Korean textbooks and civic textbooks to Joseoneohakhoe (The Korean Language Society). Even at that time, the head of Chief Compilation Editor was Hyun-Bae Choi, a major figure in Joseoneohakhoe. The Compilation Board was also deeply involved with Joseoneohakhoe. Joseoneohakhoe was associated with Daejonggyo, which had a strong nationalistic color. Therefore, the Compilation Board including Ho-Sang Ahn, Yeol-Mo Jeong, and Nak-Jun Baek emphasized the excellence of Korea and ethnic-centered education. In addition, the state and national security was given priority over the individual. As such, the civic textbooks were not compiled according to the intention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Nonetheless, publishing was made possible because the U.S. military took a flexible attitude toward textbook publication and compilation. The textbook system suitable for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in principle, a self-regulated publication system. Moreover, competent textbook writers were not willing to work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 who received less wages than truck drivers. As a result,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unable to secure the necessary staff, and textbook compilation and distribution was seriously delayed. These also made it impossible for the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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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 구호정책의 성격과 그 한계: 1945∼1948

        박보영(Park Bo-Young)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사회연구 Vol.- No.9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제도는 건국이후부터 제2공화국까지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로서 유지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 아니라, 기존 연구들의 경우 통계자료에 의존해 그 당시의 복지제도를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행위자가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구호정책 행위자인 미군정 국가의 성격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미군정이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속에서 어떻게 구호정책을 펴나갔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미군정 당국은 남한민중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을 도외시한 채 시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의 전근대적 사회복지제도로서 구호정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미군정기의 구호정책에서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근대적 복지체제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으로 구호정책에 대한 미군정 당국의 정책의지 결여를 꼽는다. 왜냐하면 미군정의 주된 관심사는 ‘남한의 혁명적 분위기를 통제해 반공체제를 건설하는 것’이었지 ‘남한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미군정기의 구호정책은 미군의 남한점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점령정책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explores how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developed the relief policy to focus on the policy intentions of USAMGIK, a relief policy actor, in the socio-economic settings of those days. It shows that the USAMGIK relief policy relied mostly on temporary emergency relief, and is also very low-grade despite welfare needs which were largely in demand. As a consequence, the USAMGIK relief policy did not develop into the modern welfare system model which is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but the premodern relief system model which is benevolent and unsystematic. This paper answers such questions as just why the USAMGIK relief policy did not develop into a modern public assistance model, and why it has the benevolent and unsystematic characteristics. The USAMGIK had concentrated on political stability in South Korea to use the social welfare as control means, but they cared nothing to construct the modern welfare system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concept containing social security. In turn, it was the public order of South Korea society that was important to the USAMGIK authority rather than the quality of life of South Korean people. This is because the USAMGIK had been established focusing on the Asian-Pacific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to make South Korea a ‘bulwark against Soviet communism’. On that basis,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lief policy was not a set of welfare policies, but rather a part of the occupational policies for occupying the South Korea with unstudied ease.

      • KCI등재

        해방직후 미군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춘선(LEE Johnson)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2

        미군정은 법적으로 1907년 헤이그규칙에 근거한 군사점령에 따라 수립된 군정으로서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해방직후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사실상 정부의 통치권 담당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었다. 후자로서 미군정의 역할과 활동이 보다 중요하고 더 많았다. 국제법상 군사점령에 따른 군정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피점령국의 주권이나 국가성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미군정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성은 계속 유지되며 국가성에 변화가 없다. Ernst Fraenkel 보고서에는 미군정시 한국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해방직후 한국을 무주지로 생각하여 미군정에 헤이그규칙을 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미군정이 사실상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미군정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이다. 미군정이 한국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까지 사실상 정부의 책임자로 활동했다면 미군정기간에 발생한 책임이 헤이그 규칙에 규정한 군정의 책임보다 크고 포괄적이다. 군정기간에 발생한 제주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동란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은 사건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미국은 재주4.3사건 초기에는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직접 책임이 있으며, 1948년 8월 한국정부 수립 후에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국가책임이 있다. 한국정부는 2003년 대통령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나 반응이 없다. 2차대전 이후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이 크게 발전한 오늘날에 미국은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was established on the legal base of military occup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Regulation in 1907 and it had the character and function of the military occupant regulated in the Hague Regulation. USAMGIK was also established as military government at the unusual situation of the Korean history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and has taken the responsibility and the authority of the de facto government in Korea. The function and activity of USAMGIK as administrator of the de facto government were more important and dynamic than those of military occupant. In International Law, the government of the occupied continues to hold the sovereignty and keep its statehood during the military occupation. Therefore, Korea has the statehood and keep her status in International Law under USAMGIK. However, Dr. Ernst Fraenkel insisted in his report that Korea had no the statehood . Korea was no man’s land so that the Hague Regulation could be not applied to USAMGIK and all Power of de facto government was exercised by US military commander in Korea. Fraenkel’s report was made in order to justify the exercise of extraordinary power of USAMGIK. As administrator of de facto government, USAMGIK had to assume the more great and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exercise of the authority taken by the denial of the statehood of a state of Korea than that of the military Government in the Hague Regulation. Jeju 4.3 Incident that happened in 1948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occupation was a great tragic incident next to the Korean War in the record of civilian victims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The civilian loss of the human and property was greatly made by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Not only the Korean Government but also the US Government has many kind of responsibility for this tragic incident. The direct responsibility of US Government was due to the administrator of de fact government at the period of its beginning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on August,1945 US Government had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incident due to the exercise of operation control of the Korean Army. In 2003, the Korea President expressed the apology to the people after the issue of the facts_finding report and made the promise to support for the family sacrificed in the incident. However, untill now US has not made any comment and reaction to the incident. While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ve been greatly developed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US Government can not evade not only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but also the judicial one.

      • 미군정시대 경찰조직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장승수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9 경찰복지연구 Vol.7 No.1

        지난 70여 년 동안 국립경찰의 발자취는 우리나라의 헌정사와 마찬가지로 명암과 영욕 으로 엇갈려 왔다. 조국이 해방된 후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찰은 자주 독립 국가 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으나 1948 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 동안 미군정하에 있었고 미군정은 1945 년 10월 21일 군정기구에 경무국을 창설하면서 이것이 곧 국립경찰의 모체였다.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 하에서 경무국으로 출범한 한국경찰은 1946년 9월 미군정 의 13부 6처 중 1개부인 경무부로 재출발하였으며, 동년 12월 27일 군정명령‘경찰조직에 관한 건’에 의하여 도지사 권한에서 경찰행정을 분리, 도경찰부를 독립시키고 산하에 총 무과 등 5개과를 두었다. 1946년 2월 16일 군정명령‘경찰국과 경무부에 관한 건’에 의해 기구 개혁을 단행하여 종래의 경무국을 경무부로 하고 과를 국으로 하는 조직을 개편하 였다. 그 후 1946년 4월 1일 행정기구 개혁으로 각도 경찰부는 관구경찰청으로 개청되고 관구 번호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도관구 경찰청의 총무과는 경무과, 공안과는 보안과로 개칭 되었으며, 동년 7월 1일에는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를 설치하였고, 서울 등의 주요도시에는 각각 여자경찰서 를 신설하는 등 점증하는 경찰행정 수요에 대처해 나갔다. 그러나 미군정이 좌익과의 투쟁을 위해 일제강점기 경찰관 경력이 있는 한국인들을 대거 채용한 것이 문제였다. 일제강점기 경찰관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단속했던 경험이 있어 이들을 해방 후에도 그대로 채용하여 대 부분의 미군정 경찰관이 일제강점기 경찰관 경력자로 채워졌다. 아울러 독립 이후에도 당시의 사회혼란을 이유로 일제시대의 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 하였고, 이 때문에 경찰의 인적청산을 하지 못하고 그 관리들이 계속해서 관직을 유지함 으로써, 오늘날까지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찰의 아픈 역사를 인식하고 되새기며, 치안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국민 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받는 경찰조직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Over the past 70 years, the National Police have crossed between lightness and darkness, similar to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the liberation of our country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ur police have often walked the path of the thorny land to prepare the land of the independent state. It was liberated on August 15, 1945,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on August 15, 1948, and was under US military control for three years until October 21, 1945, when the US military established a police bureau. In October 1945, the Korean police officer, who was established as a police bureau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resumed his departure as a department of police, one of the sixteen departments of the US military in September 1946. On December 27 of the same year, , The police administration was separated from the governor's authority, and the provincial police departments were independent, and there were five departments, including the General Affairs Section. Then, on April 1, 1946,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form brought the Angle Police Department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adopted the number system. In addition, the General Affairs Division was reorganized into the Department of Public Security and the Public Security Division was reorganized into the Security Division. On July 1 of the same year, the Ministry established the Women's Police Department in the Public Security Bureau on July 1, I coped. However, the US military employed a lot of Koreans who had a career as police offic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o fight the left wing. Police officer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d experience controlling the Communists, so they were recruited after liberation, and most of the US military officers were filled with police officer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after the independence, the police organization in the era of the Japanese occupation remained unchanged because of the social disorder at that time. To this day, it can be said that the people became distrust of the pol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duty of the police to recognize and rehabilitate the illness of the police and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t the forefront of security and to implement a police organization that receives hope and trust from the people through endless efforts. It is the heart that wants to become the opportunity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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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軍政期 綿紡織産業의 發展

        서문석(Moon-Seok Seo) 한국경영사학회 2021 經營史學 Vol.97 No.-

        본 연구는 해방 직후 미군정기 면방직산업의 발전 상황을 검토하여 식민지경제체제가 와해된 직후 미군정의 산업정책과 업계의 활동이 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식민지경제체제가 와해되면서 남한에서는 원료와 부품의 수입이 단절되었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자본주의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달성하려고 했다. 미군정은 면방직산업을 관리할 조직으로 공업국 방직과를 설치하고 섬유관련업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면제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품 및 기료품과 원료를 수입했다. 또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가격 및 생산을 통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면방업계에서는 생산의 재개를 위해서 노력했다. 수입된 원면으로 원료 부족문제를 해결하였고, 일본에서 수입된 부품과 기료품으로 설비를 정비하여 설비규모를 늘리고 가동률도 높였다. 원면과 부품, 석탄과 전력 등의 반복되는 부족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렇듯 미군정기 면방직산업은 미군정의 관리조직 구성과 면제품시장 형성에 힘입어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설비를 정비하여 생산을 확대하려는 업계의 노력에 의해 발전의 기반을 구축했다. 물론 미군정의 정책은 점령지역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단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한 정책이었으며, 면방직업계의 노력은 미군정의 정책을 활용하여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민간의 대응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군정과 업계의 대응과정에서 면방직산업은 일정수준의 재건을 할 수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 시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situation of the cotton textile industry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regime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nd to understand how the industrial polic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activit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fluenced industrial development. The U.S. military government imported parts and raw cotton to supply more cotton products. In addition, the U.S. military-controlled prices and quantities to stabilize the market. Cotton textile industries also made efforts to effectively utilize raw cotton and parts. As such, the U.S. Military Government’s cotton fabric industry laid the foundation for reconstruction thanks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s organiz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cotton fabric market. In addition, the cotton textile industry laid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attempting to resume production through facility reorganization. Of course, the policy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a policy that pursued economic stability for smooth governance, and the cotton textile industry’s efforts were merely private efforts to utilize the U.S. military government’s policies. However,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such government and industry, the cotton textile industry was able to rebuild to a certain level and lay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after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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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기 미법률고문과 대륙법 및 영미법의 교착

        김종구(Kim, Jong-G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2

        2차 세계대전 후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 및 일본에서는 모두 법체계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 대륙법체계인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한국과 일본은 이 시기에 다수의 영미법적 요소를 법체계에 도입하게 된다. 한국의 미군정기 사법부에는 다수의 미국인 법률고문이 활동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이 프랭켈(Ernst Fraenkel)과 퍼글러(Charles Pergler)이다. 일본에서도 미군정기에 다수의 미국인 법률고문이 활약했으며, 여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오플러(Alfred C. Oppler)이다. 이들 미법률고문들이 각각 구체적으로 미군정기 및 그 후 한국과 일본의 법체계의 형성 및 개혁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분명하지 않으나, 헌법과 형사법 분야를 포함하여 한국과 일본의 영미법 수용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임은 분명하다. 필자는 일제강점기 이후 대륙법계를 취하던 우리 법체계에 미군정기에 영미법이 어떻게 접목되고 수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프랭켈과 퍼글러 및 오플러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프랭켈과 오플러가 한국과 일본에 법률고문으로 오게 된 것은 대륙법계인 독일법과 영미법계인 미국법을 모두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미군정당국은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서의 개혁 작업을 위해서는 양법체계를 모두 경험한 법률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사람을 미군정의 법률고문으로 초빙했던 것이다. 퍼글러 또한 대륙법과 영미법을 모두 공부했다는 점에 발탁의 배경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미군정의 법률고문 선택에 있어서 신중함이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진 밑거름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법체계가 영미법과 대면을 시작하는 시점에, 특히 우리의 헌법과 형사법 등이 제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양법체계에 익숙한 권위 있는 법률가들이 활동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After World War Ⅱ, a US Military Government was established both in Korea and Japan. In this era, a Constitution and other Rules were drafted and legislated under the influence of US Military Government and Anglo-American Law. The legal system of Korea and Japan has been influenced by German law for a long time. However, a number of basic concepts of Anglo-American law were introduced into the Korean legal system in this era. There were several US legal advisors who were American lawyers for the Military Government. Ernst Fraenkel, Charles Pergler and Alfred C. Opplfer were among them. The author of this article discusses those legal advisors' contributions to the Korean legal system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author found that there were several similarities among these three legal advisors. First of all, they were well trained lawyers in both Civil law system and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Japan selected them as legal advisors because of their experience in both America and Europe. According to Fraenkel, he came to Korea as a legal advisor because the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rgently needed an outstanding lawyer trained in European law. These legal advisors played important roles in legislation of the new Constitution and laws including criminal procedural law. These scholarly lawyers also contributed to creating harmony between Anglo-American legal system and Civil law system in the history of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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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 참여 미국선교사ㆍ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안종철(An Jong-Chol),정병준(토론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30 No.-

        이 논문은 해방 직후 미군정에 참여한 선교사 및 관련인사들의 입장과 활동을 다루었다. 전후에 선교사 혹은 자녀들은 미군정 측이 한국 통치를 위해 가장 주목한 집단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한국의 의료와 교육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유일한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후 이들은 우선 한국에 군정관리와 자문관으로 입국해서 미군정에서 활동했다. 선교사 관련 인사들은 태평양전쟁기에 미국정부의 대일전 수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한국에서 선교사업과 ‘민주주의’의 확립을 같은 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남한에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한 것은 남한주둔 미전술군의 감축과 물가안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였다. 한국에 1946년 초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선교사들은 대체로 1947년 말부터 1948년 초에 걸쳐서 선교부를 다시 구축했다. 선교사들 중 가장 중요한 교파는 북장로교 측이었는데 귀환한 이들 중 상당수는 대체로 식민지 시기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당국에 협조적인 인물들이었다. 특히 H. H. 언더우드는 선교사들의 귀국을 돕고 선교부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인사였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장로교 측은 교회, 학교, 병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한국 개신교계에 대한 영향력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미군정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미군정에 참여했던 H. H. 언더우드와 J. E. 피셔이다. 아울러 이승만의 오랜 친구 H. B. 헐버트는 대한민국의 탄생을 가장 열렬히 환영했다. 선교사들 중 미군정과 남한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인사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해방 전 YMCA에서 활동한 A. C. 번스와 숭실전문학교 교장 아들인 G. M. 맥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해방 전후로 미 국무부에서 활동했고 미국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다. 물론 이들은 남한의 개혁이 소련과 북한에 대비되는 더 건강한 반공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선교사들의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했다. 선교사들에 대한 훈장수여, 국장 수준의 장례 등은 그 단적인 예이다. 선교사들과 정부의 우호적 관계는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신생 공화국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This article deals with American missionaries’ activities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JIK) just after Korean liberation from Japan. The USAMGIK noticed the importance of this group in liberated Korea given the fact that they had worked in the realm of education, medicine, etc in Korea since the late 19th century. Some former missionaries or their children participated as officers or advisors in the USAMGIK as they collaborated with the U. S. government in the war aims against Japan during the Pacific War. Due to colonial experience, they also thought that Christianity and ‘Democracy' were not two different entities. Since there were physical difficulties in securing their return, only after a number of military members left and the economic stability, missionaries were able to come back to their former mission field. As missionaries had appeared since early 1946. they reestablished their missions around late 1947 and early 1948. The most important denomination was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CUSA) and most returning members were ones who had tried to cooperate with the Japanese Authorities in terms of Shinto Shrine worship issue. Horace. H. Underwood was the key figure in that he helped the return of missionaries while securing mission properties. Under the new circumstances, PCUSA revived its influence through the financial aid to churches, schools, and hospitals, etc. Most missionaries preserved positive views on the birth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resentative persons were H. H. Underwood and J. Ernest Fisher who joined the USAMGIK. Also, Homer B. Hulbert was an ardent supporter of the new Republic. Some persons with missionary background such as Arthur C. Bunce and George M. McCune, both State Department officials and university professors, showed critical attitudes towards the ROK as well as the USAMGIK. They argued that only the meaningful social reforms would brought more healthy regime to Korean peninsula with anti-Communistic tone. The ROK with the president Syngman Rhee tried to mak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missionary activities. Medal awarding and state-level funerals for the deceased missionaries were a few exampl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aries and the ROK shed some light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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