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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전자무역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인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02 정보화정책 Vol.9 No.1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전자무역관련 조항은 전자무역 정의조항의 보완 문제, 전자무역 대상 범위의 확대 및 구체화.명확화의 문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확인상의 문제, 전자무역중개기관설치문제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자무역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자무역의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고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자무역 확인절차를 보완하고 확인기관을 특정한 기관으로 국한하지 말고 일정한 기본요건을 갖춘 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자무역중개기관제도 및 기타 법제상의 문제를 차례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의 전자무역관련조항의 개선만으로 전자무역거래의 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전통적 무역거래방식과는 달리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의 속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전자무역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관련 규정을 기존의 전자거래 기본법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법제도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aims at proposing alternative methods for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laws in Korea. I examine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clauses on Foreign Trade Laws 2001 and the other laws concerning electronic trade. To be concrete,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clauses such as the following are solved; ① improvement and replenishment of electronic trade definition, ② extension and specification of electronic trade object scope, ③ formalities of electronic trade results confirmation and ④ improvement of electronic trade agency institution. Reformative proposals are offered on how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ey to the solution of the questions is to harmonize conflicts between electronic trade clauses on Foreign Trade Laws and the other laws concerning electronic commerce.

      • KCI등재

        수출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역할 강화 전략

        임성철,박현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4 No.4

        본 연구는 수출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 무역 보험공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어떤 조건들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8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FTA의 스파게티 볼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보험 상품의 개발이다 . 둘째, 수출 초기 상담 단계부터 무역보험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용조사 등 상품에 대해 홍보를 강화 해야 한다. 셋째, 수출스타트업에 대해 보험료 할인 및 신용보증 증액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기존 환변동보 험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무역보험 조건을 차별화 하여 적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자무역시대에 대비하여 무역보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일곱째, 중소기 업 관련 기존 상품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수출스타트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 번째, 무역관 련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출스타트업 전용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들을 통하여 무역보험공 사는 무역 3.0시대에 걸맞는 중심축으로 성장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고 고객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전개에 따른 한·중 무역 활성화방안

        서갑성(Kab-Sung SEO),감종성(Jong-Sung KIM)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08 기업과 혁신연구 Vol.1 No.2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대중 교역을 통한 대규모 무역흑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교역에서 지속적으로 비교우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중국의 기술수준이 급속히 향상되어,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수출품 가격조건이 더 이상 중국시장에서 경쟁적이지 못한다면, 대중 무역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중국의 대외무역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한중무역의 현황분석을 통해 한중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측과의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예방 하고, 중국과의 통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무역 균형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품목별 수출에 있어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 첨단제품위주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할 것이다.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come closer and closer after the normalization of their diplomatic relationship. Chinese economy however, develop dramatically fast and quite all prominent multinational corporations poured into China, Chinese government has faced some unexpected problems such as the excessive supply, the excessive economic boom, and the revaluation oppression of its currency consequently. Thu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 new China strateg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factors, such as changes in China's trade regim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ies, which will impact Korea's exports to China in the mid-to-long run.

      • KCI등재후보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관할집중 방안 연구

        박성준 무역구제학회 2022 무역구제연구 Vol.0 No.65

        Due to the establishment of a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ory system, secu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come a more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trade. As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international trade increases, procedural improvement is needed to enhance the expertise and reliability of the KTC’s decision to investigate unfair trade practices in trade remedy cases. In general intellectual property cases, lawsuits on patent infringement are concentrated in the patent court, but although the KTC’s decision to investigate unfair trade practices is essentially a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 the objection procedure is carried out as a general administrative tri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is a situation that hinders professional judgment and reliability impr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already expanded and implemented jurisdiction concentration systems, and the case of CAFC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n investigation system for unfair trade practices similar to Korea, has great implic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ncentration of jurisdiction on the case of investigation and decision on unfair trade practices, and to discuss in-depth the types and proced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bject to jurisdiction. 글로벌 지식재산권 규범체계의 정립으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확보는 국제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역구제사건에서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결정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지식재산권 사건에서는 특허권 침해 등 일부 사건에 관한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문법원에 의한 상급심 판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 조사결정은 본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일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 있는 판단과 신뢰성 제고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라 할 수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결정 사건에 대해서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관할집중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관할집중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과 심급 절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KCI우수등재

        무역전쟁의 운명 :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적용

        김석우(Seokwoo Kim) 한국정치학회 2021 한국정치학회보 Vol.55 No.5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강대국 경쟁을 표명하면서 무역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환율조작, 기술 탈취, 무역관련 인권침해 등을 비난하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대중국 포용정책의 실패, 미중 간 권력 배분의 변화, 미국 시민들의 대중국인식 변화 등의 요인들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전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이 글은 무역관련 정치경제 이론들 중 미국 국내 정치에 초점을 맞추는 무역이론, 양자 간 무역관계에 관한 이론, 그리고 국제체제적 수준의 이론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이론들을 미중 간 무역전쟁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 국내정치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은 미국 각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 내부발생적 무역 이론, 미국 대통령의 무역자유주의 이론, 정당 간 무역정책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들을 포함한다. 양자 간 무역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죄수들의 딜레마, 반복 게임, 비대칭 게임이론, 무역-안보 연계이론 등을 포함한다. 국제체제적 수준의 이론은 패권안정이론과 세력전이이론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 중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과 내부발생적 관세이론, 그리고 미중 간 권력분배의 변화에 관한 패권안정이론이 미중 간 무역전쟁을 설명하는데 가장 타당한 이론들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무역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이론적 설명과 적용이 필요하다. The US government has undergone trade war with China by clearly expressing strategic competition and great-power competition. The US government initiated this trade war with China, criticizing unfair trade practices, exchange rate manipulation, technology theft, and trade-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 of China. Failure of US engagement policy, change in 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US and China, and deteriorating US citizens" perception on China contributed to the trade war. To explain this trade war, this study explains and applied different trade theories at domestic, bilateral and international systemic levels. Domestic political economic theories include theories on economic position and perception of US citizens, endogenous trade theory, presidential trade liberalism theory, and inter-party trade competition theory. Bilateral level trade theories include Prisoners" Dilemma, repeated game theory, asymmetric game theory and trade-security linkage theory. International systemic theories include hegemonic stability theory and power transition theory. Some of these theories, especially individual interest perception, endogenous tariff theory and systemic theories have more theoretical relevance and validity in explaining the trade war between US and China.

      • KCI등재

        중국 문화상품무역관리법의 체계에 관한 고찰

        맹연,경세혜,강선희 한중법학회 2018 中國法硏究 Vol.34 No.-

        “국제문화상품무역”이란 단어가 사람들에게는 많이 생소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상품의 유전을 언급해보자. 예하면: 만화 영화의 잇큐, 미키마우스와 도널 드덕, 도라에몽 등 만화인물과 전세계를 휩쓴 「타이타닉」, 「반지의 제왕」, 「해 리포터」, 유행한 한국드라마 「겨울동화」, 「가을연가」, 「대장금」, 「풀하우스」 등이 있다. 우리의 생활 의식주행 어느 곳이든 문화상품이 존재한다. 아디다스 운동복, 아이폰, 맥도날드, KFC를 먹으면서 팹시를 마이고 샤넬향수를 쓰면서 여러가지 유행어를 쓰는 것은 모두 문화상품무역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이런 결과가 국제간의 문화상품 교류와 무역에 다채롭고 풍부한 생활을 가 져다주고 나라를 나가지 않아도 이국적인 풍채와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게 한 다. 또한 중화민족의 문화가 국내를 나아가 세계상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중 국을 알아가고 중국문화의 매력에 빠지게 한다. 지금 문화상품의 국제무역이 한방면으로는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었 고 다른 한방면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글로벌경제 의 물결에 따라 문화상품무역도 국제경쟁간의 새로운 영역이 되었다. 문화상 품과 문화서비스무역이 모두 부가 가치의 특징이 있으므로 그 영향이 상품본 연의 가치를 뛰어 넘는다. 글로벌 문화무역은 엄청난 경제이익과 문화영향을 가져다주므로 국제화문화상품무역이 각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대표하고 경쟁하 고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이다. The word “international cultural products trade, people may be unfamiliar, but when it comes to cultural products such as cartoon spread, a brother, Mickey Mouse and Donald Duck, Doraemon, Hua Xianzi and other cartoon characters, and swept the world of the” Titanic, Lord of the rings and Harry Potter, the popular drama Winter Sonata, Autumn in My Heart, Da Changjin, full house and other Korean popular in our life is full of cultural products, basic necessities of life, clothes Adidas sportswear, Apple's mobile phone, eat McDonald's, KFC, Pepsi, who used the Chanel perfume in the mouth, said Kazakhstan, Hari, hamei catchword, moment these cultural products at all around us is affecting our life, this is the culture Bring the product trade results, is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and trade products bring us rich and colorful life, that we don't need to go out of the country will be able to feel the exotic places to enjoy exotic delicacy, but also makes our Chinese culture to go abroad, to make the world more and more people understand the feelings of Chinese the cultural charm of Chinese. At present, the international trade of cultural products on the one hand enrich our life, on the other hand, has also become an important part of the global economy, with the new field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cultural products trade has become the competition of international trade, because of cultural goods and cultural service trade has the characteristics of value added, bring the influence over the value of the product itself, then the global cultural trade will bring huge economic profit and cultural influence, international cultural products trade has become the soft power of representatives of various countries is the competition and exchange of the most important channels.

      • KCI우수등재

        자유무역질서의 파편화인가 아니면 분화인가? : 복수국가 간 특혜무역협정을 통한 디지털 무역 레짐들의 경합

        유인태(In Tae Yoo) 한국국제정치학회 2020 國際政治論叢 Vol.60 No.3

        근래에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디지털무역 질서의 각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무역질서를 지탱하는 글로벌 다자주의 레짐에서 데이터의 초국경적 이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가 부재하며, 디지털 강국들이 각자의 디지털 무역 질서를 경쟁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다. 무엇이 디지털 강국들로 하여금, 글로벌 합의의 부재와 국지적 디지털 무역 질서들의 수립을 야기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현상의 묘사에 치중하여 이론적 틀의 제시를 간과하거나, 국제 무역 레짐의 핵심적 구성 요소인 협정문의 비교 분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글로벌 다자주의 레짐에 대한 불만과 강대국 간 이익의 불합치가 보완재적인 다양한 국지적 국제 디지털 무역 레짐들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무역 레짐에 대한 불만의 정도나 강대국 간의 이익의 불합치 정도도, 아직은 대체재적인 글로벌 레짐의 형성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지적 디지털 무역 질서 수립의 기둥으로 부상하고 있는 복수국가 간 특혜무역협정문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 협정문을 통해 어떤 지점에서 이익의 분화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글로벌 디지털 무역 레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디지털 강국인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의 특혜무역협정을 분석하며, 각각의 행위자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프라이버시, 그리고 안보라는 서로 다른 선호가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수립하는 레짐 간 차이가 분화를 심화시킬 것인지 혹은 수렴으로 향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The global digital trade regime has been diverged, centered largely o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EU) and China. Why do each of them form different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egimes? The extant literature tends to either concentrate on discussion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or deal with a couple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s) without providing theories to explain why. The article argues, drawing on the literature of regime complexity, that powerful countries with dis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comprehensive regime of the WTO and conflicts among their interests have jointly led to diverging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egimes. Both proposals at the WTO and plurilateral PTAs negotiated recently such as USMCA, TTIP and RCEP exhibit why those three countries have formed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egimes, which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hile sticking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norms of the WTO.

      • KCI등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무역전시참여 및 활용전략

        김남수 한국무역전시학회 2018 무역전시연구 Vol.13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rade exhibition participation on global competitiveness on Korean listed firms. We explore moderating role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and service quality between trade exhibition participation and global capability. We analysed data of 515 listed companies from 2015 to 2017 with the pooled OLS. Results showed that the Trade Exhibition Particip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o global competitiveness. It showed that Social Network Service and service qualit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moderating role between trade exhibition participation and global capability. Social Network Service and service quality in exhibition participation as moderating variables can easily increase global competitiveness.. Therefore firms might recognize importance of Social Network Service and high quality service as tool of marketing.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서비스의 질은 기업의 주요한 마케팅 도구로 각광받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및 서비스 질에 대한 학술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전시참여기업의마케팅 도구로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서비스 질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업의 무역전시의 참가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이 무역전시참여와 글로벌 경쟁력사이의 양(+)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셋째, 서비스의 질이 무역전시참여와 글로벌 경쟁력사이의 양(+)의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무역전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서비스의 질 및 글로벌 경쟁력에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에서 제사한 연구문제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51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실시하였으며 2015-2017년 3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무역전시 참가가 글로벌 경쟁력에 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전시참여기업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전시참여가 수출을 향상시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 증거가 되며 특히, 무역전시참여시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및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역전시참여를 시도하는 내수기업 및 수출기업에게 모두 유용한자료를 제시하며 기업의 무역전시참여가 참관객의 만족도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 KCI등재

        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지 추이를 통해 본 무역보험연구의 발전적 제언

        유승균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7 No.4

        본 논문은 한국무역보험학회가 발행하는 무역보험연구 에서 발간한 논문을 창간호부터2015년까지각권별흐름분석과함께무역보험관련연구의시대적변화와정책적방향을게재논문의추이를통해분석하고, 무역보험의발전적미래를위한제언을제시하고자진행하였다. 지난2000년창간된 수출보험학회지 ( 무역보험연구 의전신)는초창기수출보험에대한이해와정책적방향을통해학술지의목표지향성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즉 수출보험학회지 의방향성은수출보험의활용및성과분석에맞춰경제적접근이다수이루어졌으며,무역의일반적연구에대한성향은미미하게나타났다.하지만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위험관리 로학회지명이변경되면서초기학술지보다국제금융및국제경제분야에대한폭넓은연구논문이발표되었으며,그후2010년학술지명이다시 무역보험연구 로재변경되면서미시적접근과더불어거시적인측면에서의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으며,무역보험이필요한다양한무역관련분야까지연구의범위가확대되었다.이는무역보험의역할이정책보험으로서의신용위험과비상위험에대한역할과함께무역에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보이며, 보다다양한사적보험의도입이가능함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In this paper, I analyze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published b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based on the policy changes.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resentl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whichwas launched in 2000, has showed an early understanding of export insurance and the goal orientation of journals. The direction of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olicy was based on microeconomic approach in accordancewith the utilization of export insurance and the analysis of performance, however the tendency toward general research on tradewasminimal. And then since the 2008World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changed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isk management, a wide range of research papers on international financ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were published. Then, in 2010, the name of the journal was changed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research on macro aspects along with the micro approach proceeded actively. Furthermore, the scope of research has extended to various trade-related fields that require international trade credit insuranc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role of trade credit insurance is the risk management of credit risk and emergency risk as policy insurance.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more private insurance.

      • KCI등재

        전자무역 활용에 따른 한계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정호(Jeong-Ho Lee)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통상정보연구 Vol.15 No.3

        전자무역은 인터넷, EDI 등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를 매매하는 상거래 활동 및 이를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무역업무는 무역관계당사자 즉, 은행, 보험회사, 운송회사, 선박회사, 세관, 검사소, 조합·협회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의 가치체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건의 무역업무의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체인 속에서 업무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전자무역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축소 및 제거에서부터 복잡한 무역절차에 의해서 초래되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절약되는 시간과 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하자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수단 즉,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The Internet is also fragmenting containers of goods that could have been custom cleared on a single entry into dozens of individual shipments that each require separate customs documents and clearance procedures. The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could promote the e-business environment and market conditions in legal and infrastructure terms, but not much of business itself. The facilitation of trade procedures is seen by all major international business as vital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 e-Trade application, limitation and activation. This article intends to derive which factors are significant at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stage as well as its evaluation stage. The study include the technical explanations under the ubiquitous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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