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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무역의 추진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심상진(Shim Shang-Jin),지상훈(Chi Sang-Hoon) 한국전자상거래학회 2006 전자상거래학회지 Vol.7 No.3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기반의 디지털경제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인 전자무역(e-Trade)으로의 조기 전환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BR>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승인, 통관, 물류, 결제 등 전체 무역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이 전자무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선하증권 등 전자문서의 국제적 협약 및 국내법상의 효력 부여를 통해 유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논의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As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world economy is getting toward to digital economy with internet foundation in worldwide. And also, it is very important issue to shift into electronic trade(e-Trade) which is new paradigm in 21st century.<BR>  For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trade, it is necessary to give access to the integrated electronic trade platform in any time, anywhere. So, trade companies are able to deal with the trade affairs ; for example, the authorization of export or import, customs clearance, physical distribution, payment etc. And also, the government must support SMEs(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carry out the electronic trade affairs effectively by providing the information and services in policy. It is necessary for electronic documents, for example B/L(Bill of Lading), to have a negotiability which is granted by international legal effect and a municipal law. And then, we must enlarge the trade volume with main trade partners by accumulation of experiences and infrastructures and must take the leadership in discussion of establishing the global trade networks in world wide.

      • KCI등재

        전자무역분야 연구동향 분석 -무역상무연구를 중심으로-

        임성철 한국무역상무학회 2022 貿易商務硏究 Vol.93 No.-

        본 논문은 한국무역상무학회의 「무역상무연구」 학술지를 대상으로 전자무역분야 논문들을 메타분석 하였다. 전자무역분야를 11가지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주제분야별 논문 편수는 EDI분야 5편, 전자무역계약분야 6편, 전자무역결제분야 20편, 전자무역운송분야 19편, 전자무역보험분야 4편, 전자무역법규분야 13편, 전자무역통관분야 5편, 국제전자상거래분야 28편, 전자무역플랫폼분야 14편, 전자무역인증분야 4편, 블록체인활용분야 5편이었다. 향후 전자무역분야 논문들의 주제를 블록체인기술활용, 초국경전자무역거래, 디지털콘텐츠수출, 스마트계약, AI를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다양화한다면 「무역상무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This thesis paper target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academic journal of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aw and conducts meta-analysis of thesis papers in the electronic trade sector. In the paper are included analysis of the author and quotations, analysis of key words, and analysis of each key sector. In this thesis paper, the electronic trade sector was classified into 11 themes, before conducting analysis of thesis papers. The number of thesis papers referred to for each thematic sector is 5 for the EDI sector, 6 for the electronic trade contract sector, 20 for the electronic trade payment sector, 19 for the electronic trade transportation sector, 4 for the electronic trade insurance sector, 13 for the electronic trade law sector, 5 for the electronic trade customs clearance sector, 28 for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sector, 14 for the electronic trade platform sector, 4 for the electronic trade certification sector, and 5 for the blockchain utilization sector. Recently, the technology is advancing greatly with each new day, and the advanced technology is being applied in trade transactions quickly. Thus, we shouldn’t limit the theme of the electronic trade sector’s thesis papers to analyzing past events. We should also write thesis papers that predict events of the near future such as thesis papers on blockchain technology, cross-border e-commerce, smart contract, etc. and help the international trade companies prepare for the newly dawning future, to increase interest on the research conducted in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sector.

      • KCI등재

        한-튀르키예의 무역관습과 무역 확대 방안

        박광서(Kwang-So PARK),도광호(Kwang-Ho DHO),이홍숙(Hong-Shu LI) 한국무역상무학회 2023 貿易商務硏究 Vol.98 No.-

        한국과 튀르키예는 수출입 규모와 순위 면에서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튀르키예는 정치ㆍ경제ㆍ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이고 무역관점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국가이다. 본 논문은 튀르키예의 무역 및 통상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기업의 對 튀르키예 진출을 확대하려는 바람에서 다음과 같이 3부분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튀르키예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무역 및 통상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수출시장으로써 튀르키예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둘째, 한-튀르키예의 인코텀스, 무역결제, 무역운송 등 무역관습 활용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튀르키예의 무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담았다. Korea and Turkiye are not yet at a satisfactory level in terms of the scale and ranking of imports and exports, but Turkiye is an important country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geopolitically, and has great potential for development in terms of trade. Therefore, this paper researched to help Korean companies increase their entry into Turkiye by examining the trade status, strategies, and trade customs of Turkiye. As a result of examining trade customswith Turkiye. FOBand CIF aremainly used as contract conditions, and the proportion of letters of credit in terms of payment is relatively high. In addition, since both countries are peninsular countries in terms of transportation, sea transportation is mainly used. Also several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Turkiye trade were proposed. First of all, there aremany differences in religion and culture betweenKorea and Turkiye, so they have formed different business pract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trade relationships and trust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business customs of Turkiye. Next, in order to expand exports to Turkiye, a ‘multi-track strategy’ is needed, such as ①expansion of trade targets from commodity trade to service trade,②participation of an unspecified number of traders, and③increase in contract amount per unit. Lastly, both countries need to actively utilize the FTAthat has been in effect since 2013 by discovering trade products that are competitivewith each other,while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the service sector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utilizing the FTA Service Investment Agreement that has been in effect since 2018.

      • KCI등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부정경쟁행위 조사의 법적 비교

        심미랑,김송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가천법학 Vol.15 No.3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1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국내 수입, 수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까지 포함되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조사와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비교해 보고,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조사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불공정무역조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조사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각 제도의 운영 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현황 및 관련 법규를 조사하여, 해외에서 불공정무역 조사대상에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에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추가여부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연대(煙臺) 개항장(開港場)의 무역(貿易) 구조(構造)와 성격(性格)(1864-1910)

        유창 중국사학회 2011 中國史硏究 Vol.70 No.-

        應西方列强的要求而被迫開放的煙臺在中國近代史上有著重要的地位. 開埠以後, 煙臺的貿易大體上呈上漲態勢, 幷具體可分爲三個階段. 在1864-1893年的緩慢發展期中煙臺作爲山東唯一的通商口岸雖然貿易量增加, 但由於碼頭及交通的落後, 增長幅度較小. 在1894-1905年的高速發展期中得益於洋貨的大量進口, 貿易呈高速增長趨勢. 在1906-1910年的波動衰退期中由於靑島的開埠煙臺的貿易開始出現波動式停滯. 開埠以後, 煙臺的貿易一直處於出超地位, 其中的洋貨和土貨主要是在當地及腹地消費的. 幷且進出口大宗商品在逐年增加, 進口商品主要有鴉片, 金屬, 媒油, 砂糖 等, 出口商品主要有豆餠, 各種豆類, 絲和粉絲等. 貿易可分爲國內貿易和國際貿易兩部分, 在不同時期分別呈現出所不同的特點. 國內各地的商人在煙臺有著極大的影響力, 其中山東商人的勢力最大, 汕頭等中國南部地的商人勢力也不容忽視. 開埠以後, 在煙臺出現了大量的洋行, 但直到1890年大部分的貿易仍然是掌握在中國商人的手中.

      • KCI등재

        연대근대무역(煙臺近代貿易)과 도시발전(都市發展)(1861-1910) -인구와 무역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유창 중국사학회 2011 中國史硏究 Vol.72 No.-

        本文以煙臺作爲硏究對象的根本原因在於煙臺是山東近代史和中國近代史硏究的重要區域. 針對煙臺近代貿易與城市發展的相互關係硏究有諸多層面, 但人口的增長變化及對貿易相關産業硏究無疑是最具有代表性的. 因此, 本文的硏究目的旨在通過對貿易與煙臺發展關係的考察, 來探究近代通商口岸煙臺的特點.通過筆者的分析可知, 煙臺的成長與貿易的發展有著極爲密切的關係. 貿易的發展速度不僅左右著煙臺的發展, 而且貿易的結構特點也對煙臺城市的發展起了흔大的作用. 與此同時, 煙臺的發展也對煙臺貿易的發展産生了深遠的影響. 貿易與煙臺發展的相互作用使位於中國南北貿易網和國際東西貿易網交匯點上的煙臺具有了自身的特點.

      • KCI등재

        무역보험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 철회권과 무역보험기금을 중심으로

        유주선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2 No.4

        본 논문은 무역보험법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서 수출업자의 철회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008년 이후 무역보험기금을 통한 수출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정부재정 일부를 출연금으로 활용하는 데에 따른 재정지출 부담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역보험제도의 활성화 및 지원 실적의 증가와는 달리,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불충분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수출기업의 부실화, 해외 대형 수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험기금의 규모는 크게 감소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무역보험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확보조건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건전성 확보 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특별기금으로서 정부에서 마련한 무역보험기금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역보험기금의 지원범위가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규모가 줄어들어 기금안정성이 문제가 되는바, 민간 차원의 재원, 즉 금융기관 출연금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 KCI등재후보

        미국 관세법 제337조상 배제명령과 글로벌 공급망

        최승재 무역구제학회 2023 무역구제연구 Vol.0 No.69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requirements for exclusion orders under Article 337 of the U.S. Customs Act. The exclusion order under Article 337 of the U.S. Customs Act functions as a very effective border measure in redressing unfair trade practices. From a global perspective, the supply chain is being reorganized from a free trade system to a country-centered one. Since the scope of Article 337 investigation includes all import and sales activiti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banning import,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duct in question as a relief measure.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rticle 337 based USITC orders such as exclusion order will be stronger measure than tha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so it is necessary to draw attention to Korean companies regarding infringement of US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supply chain,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trolling good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managing the supply chain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s stipulated in Article 337 of the Customs Act.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s for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Article 337 of the Customs Act is necessary to be analyzed as per the trends in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s judgment regarding exclusion orders. While analyzing the exclusion order under Article 337 of the U.S. Customs Act, I also thought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American legal systems. Korea’s Unfair Trade Damage Relief Act regulates not only ‘import’ but also ‘export’. On the other hand, Article 337 of the US Customs Act is different in that it regulates ‘import/importation’ into the US. I thought there was a challenge as to whether this difference could be eliminated legislatively. In my opinion there is also something to consider whether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 in the Unfair Trade Damage Relief Act. As the supply chain becomes blocked, there is a need to consider it as one of the appropriate normative measures to control the supply chain. 본고에서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한 배제명령의 요건을 분석하였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한 배제명령(exclusion order)는 불공정무역행위 구제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국경조치로 기능하고 있다. 공급망은 글로벌 관점에서 자유무역체계에서 자국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 조사 범위 내에는 수입ㆍ판매 행위가 모두 포함돼 구제 방안에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ㆍ압류ㆍ몰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면서도 조사 범위와 규제 내용이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해 미국 특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 특히 특허권침해 등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피해구제에서 중요성이 크지고 있어 우리 미국무역위원회도 참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기하여 이루어진 배제명령과 중지명령을 살펴보고, 각 요건을 분석하여 미국무역위원회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국내산업 요건에서의 경제적 요건과 기술적 요건,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 등의 경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미국무역위원회 활용이 늘어나면서 사례들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관련하여 미국법의 변화도 같이 보았다. 공급망 사슬(supply chain)에서 관세법 제337조에 규정된 국내산업 요건을 통해서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제 그리고 국가차원의 공급망관리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관세법 제337조의 불공정무역행위의 국내산업 요건도 공급망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의 배제명령에 대한 미국무역위원회의 판단의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배제명령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법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의 불공정무역피해구제법은 ‘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반해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미국내로의 ‘수입(import/importation)’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입법적으로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 과제가 있다고 보았다. 불공정무역피해구제법에도 ‘국내산업’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도 생각할 점이 있다고 본다.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가 이루어지면서 공급망 통제에 대한 적절한 규범적인 대처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물품성 요건에 대한 미국무역위원회의 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 무역구제제도 비교고찰

        김만길(Man Gil Kim),유창권(Chang Gwon Yoo)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7 전자무역연구 Vol.15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제도와 중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제도를 비교하여 한-중 FTA의 무역구제제도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한-중 FTA 이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의 구성은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FTA현황을 살펴보고 체결된 각각의 FTA의 무역구제제도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한-중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 FTA 무역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마지막장에서는 결론을 제시 한다.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양자 세이프가드는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나머지 FTA에서는 조치기간의 단축, 재발동 금지 등 WTO보다 조치 수준이 낮아지도록 규정하여 WTO협정보다 강화된 형태이며, 다자 세이프가드의 경우 기체결된 모든 FTA에서 상호 적용배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WTO 준용형태이다. 한편 상계관세 조치는 한국과 중국 모두 WTO 협정 준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덤핑조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반덤핑조치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제로잉(zeroing)의 금지조항과 최소 관세 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채택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완화에 대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피해의 요건과 조사절차, 조치의 존속과 재적용 및 보상의 형태에 치중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독창성/가치: 한국의 15건의 FTA 무역구제 조항을 분석하고 중국의 15건의 FTA별로 무역구제조항 들을 비교 분석하여 특징을 정리한 논문이 많지 않다. 그 특징들을 토대로 한-중 FTA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remedy system of the Korea-China FTA by comparing the trade remedy systems of the FTA concluded by Korea with the trade remedy systems of the FTA concluded by China. By doing this, we seek to find a countermeas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TA. Composition/Logic: : The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2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FTAs of both Korea and China and analyzes the trade remedy system of each FTA concluded by them. Chapter 3 analyzes the trade remedy system under the Korea-China FTA. Chapter 4 explores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related to the Korea-China FTA and the final chapter presents our conclusions. Findings: In the FTA concluded between Korea and China, bilateral safeguards are made stronger than those in WTO agreements by stipulating the shortening of the measures and a prohibition on their re-issuance. The multilateral safeguards do not allow mutual exclusion and are a form of WTO compliance. Meanwhile, countervailing tariff measures have been maintained by both Korea and China under the terms of the WTO Agreement. With regard to anti-dumping measures, Korea has adopted a zeroing prohibition clause and a lower duty rule to reduce the level of anti-dumping measures, but China lacks regulations on the mitig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riginality/Value: There are not many papers that have analyzed the fifteen FTAs signed by each Korea and China.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China FTA, we have been successful in both identifying the problems and suggesting countermeasures to resolve them.

      • KCI등재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변천 및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동향

        하영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4 No.4

        현재 국제무역정책의 방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을 간접적인 지원방법인 무역보험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보험제도를 시대의 상황변화에 맞도록 가장 활발하게 발전시키며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의 운영상 특징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 무역보험의 영역확대, 보상사유의 세부화, 채권회수제도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제도의 개혁 내용은 법 제도적 정비와 무역보험의 내용의 재정립,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시 등으로 요약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개혁내용을 소개하고, 한국무역보험과 관련하여 최근에 연구된 논문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policy, international exports for the country's corporate support indirect way of supporting policies to improve trade and complementary insurance to be carried through. These trade insurance system to meet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times to develop the use of the most active and can be called in the country of Japan. Japan's trade insurance features of the country's strategic operational support, expand the area of ​​trade insurance, detailing the reason for compensation, such as debt collection system be operated. Insurance information, and trade law reform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and insurance of the contents of the re-established trade, such as SME support policy implementation are summarized. This paper presents the Japanese trade insurance system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 of recent reforms introduced, Korea Trade Insurance with respect to the latest report on the study appears in the papers and on the implications of the problem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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