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광역경제권 도시정책 추진방향

이종화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 도시정책학회) 2010 도시부동산연구 Vol.1 No.1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수원 도시권의 범위 설정과 변화 탐색

이성호 대한지리학회 2021 대한지리학회지 Vol.56 No.2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 actual spatial boundary of Suwon city-region, which means a practical range of urban functions of a central place in the souther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boundary according to the functional linkage between Suwon and the surrounding areas was analyzed by comparing commuting zone, business zone, and daily-life zone in 1997, 2008, and 2018 using the data of <Household Travel Diary Survey in Seoul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ree indices: dependency ratio, occupancy ratio, and traffic volume. The study then classified the surrounding areas into three types of areas depending on how many functions of city zones are satisfied.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main areas of Suwon city-region are formed southward of Suwon, revolving around Hwaseong, Yongin, and Osan due to Seoul’s influence. In recent years, the spatial extent of the three functional zones has been decreasing. Especially, the shrinkage of the daily-life zone is remarkable. While the area that corresponds to all three functional zones has been reduced, the areas that only one or two functions are connected have been expanded, so the functional connection between Suwon and the surrounding areas has also been abated. 본 연구는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기능해 온 수원시의 실질적인 도시기능의 범위인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를 확인하고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적 연계에 따른 수원 도시권의 범위는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통행목적별 의존도, 점유율, 통행량 비중의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1997년과 2008년, 2018년 시점의 통근권, 업무권, 일상생활권의 범위를 비교하였으며, 기능별 도시권의 포함정도를 바탕으로 동일도시권, 밀접도시권, 연계도시권을 설정하였다. 수원의 기능별 도시권은 수원시와 인접한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서울의 영향으로 수원 이남지역으로 치우쳐 있었다. 최근 시기로 올수록 기능별 도시권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일상생활권의 위축이 두드러졌다. 3개 기능별 도시권에 모두 해당하는 동일도시권은 축소되는 반면, 1~2개 기능만 연계된 밀접도시권과 연계도시권은 확대되면서 수원과 주변지역간의 기능적 연계성 역시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대구도시권 분석

임석회(Yim, Seokhoi) 대한지리학회 2018 대한지리학회지 Vol.53 No.1

이 연구는 오늘날에는 도시 행정구역만으로 도시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연계된 대구도시권을 사례로 도시권의 형성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도시권은 대도시를 중심도시로 하는 인구 300만 명 이상의 큰 도시권임에도 불구하고 단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 및 고용의 분산 정도가 낮은 편이다. 다만,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이 대구도시권에 이차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중층적인 복합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병합 현상이 온전한 형태의 도시권역으로 발전할지 여부는 앞으로 더 많은 관찰과 분석이 요구된다. 반면에 도시권의 팽창 과정에서 도시권의 외측 주변지역 위치한 영천과 같은 중소도시는 도시권에 포섭되면서 오히려 쇠퇴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권의 공간적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This study explores the formation processes and spatial structure of city-region with the case of Daegu metropolitan area in the perspective that the current urbanization cannot be explained just with the administrative areas of cities. As an analytical result, Daegu city-region has a mono-centric structure and its population and employment are not deconcentrated much in spite of a large city-region whose population is over three million. However, Daegu metropolitan area is including Kumi city-region secondly. In the point, it has a multiple structure. In contrast, middle-sized cities as Youngchen located in outer ring have declined in the growth of city-region.

지역 간 기능적 연계성에 기초한 도시권 설정 방법론 연구

노승철 ( Seung Cheol Noh ),심재헌 ( Jae Hun Sim ),이희연 ( Hee Yeon Lee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2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15 No.3

최근 들어 도시권 개념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도시권은 경제활동의 역동적인 중심으로써 세계화 시대 도시 간 경쟁력을 비교하는 공간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에 대한 개념과 적용성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한 후, 도시권을 설정하는 방법론을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도시권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권을 설정하기 위해 통근통행, 일상통행, 주거이동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 간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세 가지 유형의 통행권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권은 5개 대도시권과 16개 중소도시권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시권을 단위로 한 지역발전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concept of the city-region has attracted interests from diverse academic fields in recent years. It has been recognized as a dynamic center of economic innovation as well as the spatial unit that is compared to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on a global scale. This paper critically reviewed the concept and its applicability in regional development context and constructed the methodology for spatial configuration of the city-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delimitate the adequate city-region system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interregional functional linkages. In this study, three aspects of the interregional linkages such as commuting trips, daily trips, and migration flow wer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combined interregional functional linkages pattern, Korea was delimitated into 5 large city-regions and 16 medium-small city reg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giv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owards the city-region as a spatial unit.

지역노동시장권 설정방법에 기초한 도시권 획정과 공간구조 분석

이세원,이희연 국토연구원 2015 국토연구 Vol.84 No.-

The concept of the city-region has attracted in recent years. It has been recognized as a dynamic center of economic innovation as well as the spatial unit that compares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on a global scal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limitate the city-region system in Korea, applying the method of TTWA(travel-to-work area) and to analyze spatial structure of city-regions. The adequate thresholds of self-containment rate(demand and supply side) and number of resident workers were set, based on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Korea was delimitated into 39 TTWAs, including 7 TTWAs which are consist of single shi or gun. If 7 TTWAS are re-delineated using the boundary of the regional happy living areas, city-regions in Korea can be set into 32. In this study, the spatial structure of city-regions was analyzed in terms of morphological polycentricity as well as functional polycentricity. The functional polycentricity is related to the size of the city-region and morphological polycentri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give some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owards the city–region as the spatial unit. Further, this study may guide the in-depth research concerning the effect of polycentric city-region on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최근 들어 도시권 개념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도시 간 경쟁력을 비교하는 공간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역노동시장권 설정방법에 기초하여 도시권을 획정하고, 도시권의 공간구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노동수급자급률과 최소 고용 규모 기준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적정한 기준치를 정하여 지역노동시장권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39개 지역노동시장권이 설정되었으나, 7개 지역노동시장권은 단일 시 또는 군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지역행복생활권을 참조하여 재권역화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도시권은 32개로 획정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설정된 도시권을 대상으로 형태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구조를 측정˙비교하였다. 그 결과 도시권 규모, 형태적 다핵화, 기능적 다핵화 수준 간에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과는 도시권이 지역발전정책을 시행하는 공간단위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향후 다핵 도시권이 지역 경쟁력과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도시권에서 도시공유권으로

곽노완(No-Wan Kwack)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1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8 No.3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과 도시마르크스주의는, 현대의 자본주의에서 도시공간이 자본축적의 주요한 한 영역으로 부상했으며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만이 아니라 도시거주자 모두가 자유로운 연합을 통해 도시를 공동으로 전유할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첼은 이러한 ‘도시권’ 개념을 구체화하여, 도시권을 도시의 공적 공간의 확대와 민주화에 대한 권리로 정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공간은 사실상 특권층의 배타적인 공간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공간의 확대를 요구하는 ‘도시권’ 대신, 토지가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주의 및 헨리 조지 등의 지공주의와 결합하여 도시거주자 및 외부인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공유권’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광장, 길, 공원처럼 모두에게 트인 공간뿐만 아니라, 주택과 같은 친밀공간도 공유공간으로 전화될 수 있다. 그런데 대안의 도시공동체에서도 광장처럼 모두에게 트인 공간은 직접적으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친밀공간의 경우 소유권은 모두에게 속하지만 향유권은 친밀공동체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밀공간의 향유권이 낳는 편익(지대)이 환수되어 모두에게 현물 및 현금 기본소득으로 분배될 때, 친밀공간은 실질적인 공유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권은 공적 공간의 확대나 민주화가 아니라 공유공간의 확대와 생산을 지향하는 도시공유권 개념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Mitchell further develops Lefebvre’s concept of ‘right to the city’ as the struggle to make public spaces of justice. But the concept ‘public space’ is too unclear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common space which belongs to everyone. This common space of the city includes two forms of spaces. One is the space which is open to everyone’s enjoyment. The other is the space which belongs to everyone but is intimate space as the public rental house. The revolutionary urbanism pursues the right to extend and produce these two common spaces in the contemporary cities rather than public space. Therefore, the ambivalent concept ‘the right to the city’ needs to be reformulated as the ‘right to the common spaces of the city.’

도시권 특성이 축소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학철,우명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2 國土計劃 Vol.57 No.6

도시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시권의개념이 등장하였고, 도시권의 특성이 개별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소도시가 나타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도시권의 특성으로 인해 도시가 축소도시로 변화할 수 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축소도시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도시권 차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개별 도시 차원의 경제, 산업, 인문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도시 차원의 축소도시 현상이 도시권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정하여, 도시와 도시권 차원의 특성이 축소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논문 : 21세기 도시권과 정의의 철학

곽노완 ( No Wan Kwack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시대와 철학 Vol.21 No.4

르페브르와 하비는 도시권 개념을 통해 인권의 개념을 확장하며, 도시공간이 자본축적과 교환가치의 공간에서 도시거주자의 공간으로 전유될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인권과 도시권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전망은 기본소득과 연계된다. 불안정노동과 실업이 만연한 시대에 노동과 연동된 생존권과 경제권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권이 되었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노동과 무관한 새로운 생존권 패러다임을 열고 인권의 개념을 확장한다. 이는 도시를 작품으로 전유하는 르페브르의 거주생활(inhabit)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특히 도시나 지방의 정치공동체 차원에서의 무상급식 및 무상대중교통 등 현물기본소득은 거주생활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시권 개념은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권의 주체도 생계가 불안정한 모든 사람들 곧 프레카리아트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Lefebvre and Harvey extend the notion of human right through the notion of the right to the city. Basic income is another concept for the extension of human right and the right to the city. The right to live and the economic right based on labor is outdated, because of the precarious labor and the structural unemployment. In this period, basic income opens the new paradigm for the right to live. It support also Lefebvre`s right to inhabit. Especially, free school lunch and free public transportation are the actualization of the right to inhabit. Thus, the right to the city needs to be expanded in relation with basic income. And the agent of the right to the city is to be reconstructed as precariat including proletariat, namely all the people whose inhabitation becomes precarious.

해비타트3 의제에 비추어 본 한국 도시권운동의 흐름

고은태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3

해비타트3의 결과물로 신도시의제가 제출됨에 따라 도시권을 전면에 내세운 신도시의제와 한국의 도시권운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비타트3의 배경과 맥락, 그리고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을 찾아내었다. (1) 도시를 문제해결의 중심적 단위로 본다. (2) 거의 모든 인권영역이 포함되었다. (3) 모든 사람의 평등한 참여에 중점을 둔다. (4) 지방정부에게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이 네 가지 특징을 분석틀로 하여 한국의 인권조례 제정 운동과 서울시의 인권정책의 전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모두의 참여라는 점에서는 두 사례 모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ew Urban Agenda was submitted as the outcome of Habitat III.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New Urban Agenda and movements on the right to the city in South Korea. Four characteristics of Agenda were found by reviewing the background, context and contents. (1) City as a main space for problem solving. (2) Covers almost all area of Human Rights. (3) Focus on the equal participation of all (4) Key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se four characteristics re used as the frame to review two cases, which are Human Rights legislation at local level and Human Rights polici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result is that cases has positive aspects while the equal participation for all is far from expectation from New Urban Agenda.

기능적 상호작용에 따른 도시권 설정과 성장관계에 대한 연구

김도형,우명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國土計劃 Vol.54 No.7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제 통행행태에 따른 도시권을 설정하고, 설정된 권역과 관련하여 각 권역 간 이루어지는 상호의존 특성과 네트워크 관계에 따른 지역 성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분권, 지방 포용정책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 나아가 ‘중소도시권’의 기초형태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