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투자 효율성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미래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민식(Minshik Shin),이재익(Jaeik Lee)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12

노조 기업 종업원의 대표 기제에 관한 연구

권순식(Soonsik Kwon) 한국산업경영학회 2016 經營硏究 Vol.31 No.3

본 연구는 2011년 노동연구원 사업체 조사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노조 기업의 종업원 대표 기제의 효과성을 종업원 이직률이란 측면으로 접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핵심은 노조기업의 노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종업원 이직률을 종업원 대표기제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노사협의회를 연구 범위에 포함하는 최근 연구들이 종업원 대표기제의 효과성의 기준변수로 생산성과 같은 경영성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구별된다. 연구 주제는 노동조합 조직률, 노조의 의사결정참여가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과 임금 및 노사협의회 활성도의 매개 작용에 관한 것이다. 분석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은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노조의 경영의사결정참여는 종업원 이직률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임금수준 및 노사협의회의 활성도는 노조의 의사결정참여와 종업원 이직률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결과에 기초하여 노조 조직률이 예상과는 다르게 이직률 과 유의한 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과 임금 및 노사협의회의 매개 작용이 의미하는 바 등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employee representation between union and work council in the unionized workplace, and analyzed the workplace data colle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The criterion variable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employee representation is exit ratio of employe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nion density didn't make significant impacts on exit ratio, but union participation on managerial decision made negative impacts on exit ratio. Second, the wage level and activation of work council made negative impacts on exit ratio. Lastly, the wage level and activation of work council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union participation onmanagerial decision and exit ratio. Based on empirical results, I discuss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se results,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mediating effects.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의 법경제학

박기성(Ki Seong Par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기업별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를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local)가 되어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하지 않았다가 상황이 바뀌어 지회 총회의 결의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회귀를 결정하였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 회귀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에 상고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안의 법경제학적 본질은 한번 산업별노조의 지회로 편입되면 지회 노동조합원 스스로는 기업별노조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와 노동조합원이 조직형태변경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 중 노동조합원에게 어느 쪽이 더 좋은 가이다. 우리는 이 두 경우를 비교하여 전자보다 후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증명의 법경제학적 직관(law and economics intuition)은 다음과 같다. 후자의 선택 범위(feasibility set)에는 전자의 선택 범위가 포함되므로 후자가 전자보다 적어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 더해서 후자는 노조조직형태를 산업별노조의 지회로 선택할 때의 순편익(편익-비용)이 양수일 때만 산업별노조의 지회로 있으므로 전자보다 후자가 더 유리하다. 노동조합이든, 어떤 조직형태이든 모두 노동조합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세부적인 법리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원들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노조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건들에 대해서는 기업별노조로의 변경을 유효화하는 것이 노동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We construct a law and economics model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organizational form of labor union. We compare the two cases. The first case is that union members of the local cannot decide by themselves to change into an enterprise union once they have become a local of an industry union. The second case is that union members can decide freely by themselves whether they become a local of an industry union or an enterprise union every period. We prove that the second case is better to union members than the first case. The law and economics intuition is the following. Since the feasibility set in the second case includes that in the first case, it is clear that the second case is not worse than the first case. In addition, union members choose to be a local of an industry union whenever its benefit exceeds its cost in the second case. Therefore the second case is more beneficial to union members than the first case. Our analysis implies that it improves social welfare for union members to be allowed to decide by themselves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ir union every period.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이정천(Lee Jung-Cheon)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08 노동연구 Vol.16 No.-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의 역사는 일천하다.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정부수립이후 최초로 2007년 12월 14일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간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져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설립과정을 개괄하고, 한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에 대하여 살펴봤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즉, 정부의 단체교섭의 주체, 교섭대표의 권한범위,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교섭권 범위와 교섭권 위임,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단체교섭 사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양측간의 ‘신뢰’구축이 가장 시급하고 그 바탕위에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It is only a short time since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opened a new chapter of its history. In this study, we intended to identify problems about the main body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collective negotiation, the scope of the negotiating representative’s authority, the scope of the Korean employees’ union’s negotiating right, authorization of the negotiating right and simplification of collective negotiating parties, look into cases of collective negotiations and find out an approach to improve them. As a result, it is thought that even though there were many problems, what is most important is that ‘trust’ should be quickly built u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could be stabilized on the basis of such trust.

노조가입 결정요인

김유선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 勞動經濟論集 Vol.25 No.1

노조가입 결정요인을 횡단면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노조가입은 노동자 개인의 노조가입의사(수요 측면)가 아닌 노조가입 가능성(공급 측면)에 주로 좌우되고, 노조 유무는 기업체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직무만족도는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의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노조가입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으로 노조 조직률을 제고하려면 노조가입 가능성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과 행위주체 요인을 중시해야 한다. The main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the micro-determinants of joining union are : Firstly, joining union is mainly determined by union reach (supply-side) rather than by union propensity (demand-side). Secondly, union existence is closely correlated with firm size. Thirdly, job satifac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joining union, though it is significant with non-union workers' propensity to join union. Finally, trade union movement is required to extend union reach and emphasize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factors for increasing union density.

한국 노동조합의 최근 약화

정주연(Chung Joo-Reon)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08 노동연구 Vol.16 No.-

1989년에 193만에 이르던 국내의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조조직력 감소의 주요한 원인은 상품시장에서 경제적인 경쟁력 압박의 증대에 직면해서 사용자 주도의 기업이나 산업의 구조조정의 진행으로 인력활용에서 수량적 유연화가 추구된 결과이다. 또 이는 국내의 기업노조가 최근에 기업수준의 교섭에서 이 유연화를 추구하는 교섭안건들에서 거의 규제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에 금속, 화학, 금융, 자동차 운수산업의 기업노조들의 경험을 통해서 금속이나 화학산업의 사용자 또는 정부 주도의 산업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인력활용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교섭안건에 대해 기업노조들이 효과적인 규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동시에 본 논문에서는 이 네 개 산업에서 노조쇠퇴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제조업 부문인 금속과 화학산업 중에서 후자에서 노조조직력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였다. 이런 차이는 금속산업보다 화학산업에서 사양화가 심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아서 조합원 감소가 심했던 점 그리고 이 산업에 지배적인 중소규모 기업노조가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한 때문이었다. 또 서비스업 부문인 금융 및 자동차 운수산업에서는 금융산업의 은행업에서 심각한 노조조직력의 약화가 나타난 반면에 자동차 운수산업의 시내버스업의 약화는 크지 않았다. 이 차이는 시내버스업의 경우 정부의 이 업종과 관련된 규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은행업에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그 성격이 변한 것과 관련이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 of union decline in four major industries of metal, chemical, and financial, and auto transport industries from the early 1990s. It finds sev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analyzes them by considering several industry-specific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s.

노동조합의 자치와 그 존속요건에 대한 헌법적 해석- 교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중심으로 -

김진곤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19 국가법연구 Vol.15 No.1

오늘날 노동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물결 아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제와 실무는 이러한 변혁과 별개로 고전적 노동의 관계에 대한 수용과 실천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고전적 노동관계에 대한 구조적 안착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근로자의 단결체는 현행법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아래 노동에 대한 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헌법상 노동3권은 근로자의 자주성에 기초하여 자율적 규범정립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로부터 근로자는 국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독립하여 단결체를 형성, 유지 및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스스로 조합원 구성과 그 조직체의 운영을 위한 규약을 정립할 수 있고, 그것은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성이 부여된다. 근래 교원노조에 대한 행정청의 법외노조통보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법외노조통보제도는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행정관청의 주도로 노동조합의 존립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여러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규약자치, 위험에 대한 과대포장, 행정청의 과도한 개입 및 근로자의 재판청구권 약화 등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의 보호영역 중에서 노동조합의 자치와 그 존속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법외노조통보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논증하였다. 그 결과 법외노조통보제도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Today, labor is facing a turning point under the tid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ide from this transformation, in Korea, legal system and practice of labour have not been properly rooted in accepting and practicing the relationship of traditional labour relations. The structural restructuring of classical labour relations requires much time and effort. Under the present law, the union of workers constitutes a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name “labour union”. Under the Constitution, three rights of labour are based on the independence of workers and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norms. From this, workers can form, maintain, and develop a united body independent of the state, the employers or the employers’ group. In this regard, the labour union can establish on its own convention and rules for the composition of its members and the operation of its organization. These are enforced on legal grounds. Recently, the administration noticed that teachers' union(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is an illegal union. And this sparked social controversy over the existence of labour unions. Such an notification system of an administration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of the legal status of labour unions. The government's initiative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labour unions has caused many constitutional problems. The system may pose problems for the autonomy of labour union. The system also has problems such as over-pavement of risks,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administration and weakening workers' right to trial.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dministrations’ notification system, focusing on the issues of union autonomy and its existence among the protection areas of the three labor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In consequence, the notice of an illegal union to teachers' union is evaluated as too much intervention in private autonomy by state.

노동조합 유형화를 위한 실증분석 연구

김주희(Joohee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1 産業關係硏究 Vol.21 No.3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획일적인 관점을 비판하며, 다양한 노동조합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taxonomy 연구 방법론으로 노동조합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 노동조합은 네 가지 유형으로 전투적 연대주의, 비활동적 관료주의, 정치적 과두주의, 그리고 실리적 전투주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노동조합의 연대성을 중시하며 높은 동원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전투적 연대주의는 동원력을 기반으로 하여 민주성과 연대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활동적 관료주의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리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실리 추구의 이해관계의 실현성은 노동조합의 동원의 정도로 보아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정치적 과두주의는 정치적 이념의 추구 정도는 매우 높겠지만, 동원력이 낮고 민주주의가 낮기에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실리적 전투주의 유형은 실리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높은 민주주의와 동원력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양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각기 다른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연구는 조직성과와의 관계 규명을 위한 확대된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various types of unionism under the viewpoints of that unions are not homogenous entities. This study conducted clustering analysis to find out the various types unions.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four types of unionism, militant solidarity unionism, inactive bureaucratic unionism, political oligarchic unionism, and militant business unionism. The militant solidarity unionism would be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unionism in that they would be involved in various types of collective movements toward the many different issues since they pursue political issues and solidarity issues. Inactive bureaucratic unionism pursues high level of materials but their low level of democracy and mobilization would not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achieve it. Furthermore, political oligarchic unionism pursuing high level of political issues but they would not be able to make their union member to participate in the union activities. Militant business unionism to achieve their material benefits would make employers to yield their profits to them based on high level of democracy and mobilizations.

A Typology of Unionism and Their Influence on Organizational Outcomes

Kim,Joo-Hee,Lee,Eul-Teo 한국지역발전학회 2011 지역발전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 유형들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노동조합을 단일 특성변수를 통해 유형화하고 노사관계 결과로 임금인상, 노사협상, 근로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 유형을 다양한 복수의 특성변수를 통해 구분하고, 노동조합 유형이 노사관계 관련 결과로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같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변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노동조합 유형화를 위한 특성변수로 노조의 자주성, 자원동원력, 그리고 이념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특성변수들을 기준으로 네 개의 노동조합 유형(자주적 전투주의, 경제적 전투주의, 경제적 온건주의, 자주적 온건주의)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각 노동조합 유형별 주요 특징을 논의하고, 유형에 따른 결과로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임금인상을, 기업성과 측면의 결과로 생산성에 관한 명제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을 다차원의 특성을 지닌 주체라는 인식 하에 그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파업이나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협상 등에 관한 노조의 미래 행동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또한 기업에서는 노동조합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노사관계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한국 勞動組合의 카르텔 效果에 관한 硏究 : 離職으로 인한 勞組프리미엄 喪失에 관한 實證分析 Empirical Analysis on Job Separation and Loss of Wage Premium

趙俊模,田炳裕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국제경제연구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동조합의 카르텔 효과를 이직에 따른 노동조합의 임금프리미엄의 상실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전제로 할 때, 이직에 따른 임금손실은 임금프리미엄의 한 지표로서 설정될 수 있다. 분석 결과,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이 작다는 기존 횡단면 분석결과와는 달리 독점부문의 장기근속 노조원의 임금프리미엄은 19.6%까지 상승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특히 10년 이상 근속 노조원이 비노조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임금프리미엄의 상실액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 부합되는 대안적 가설들을 검토해 본 결과, 노조사업장의 고용보장 효과에 따른 장기근속자의 대안적 숙련의 형성 저조에 기인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기근속자의 대안적 숙련도의 급격한 저하가 기업 구조조정의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전직훈련 프로그램(outplacement program for long tenured employees)과 같이 장기근속 노조원을 위한 대안적 숙련형성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evaluates the cartel effects of Korean unions in terms of loss of wage premium and job separation. Assuming the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the loss of wage due to job separation can be one of the indices on wage premium. Contrary to the previous cross-sectional analysis arguing that wage premium of Korean labor union is small,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suggest that the wage premium of Korean union workers in the monopolized sector increases sharply to 19.6%. The detailed analysis i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apid depreciation of alternative skills is one of important factors producing such a high wage premium for long tenured union workers. Based upon the empirical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outplacement program for long tenured union workers should be vitalized in order to prevent the depreciation of alternative skill of long tenured workers from resisting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n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