落胎反對表現의 規制에 관한 憲法的 考察

최희경(Choi Hee-Ky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공법학연구 Vol.10 No.4

미국의 경우 여성의 낙태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낙태클리닉 주변이나 낙태시술의료진의 주거 등에서 낙태반대자들에 의한 시위나 항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물리적 충돌도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진료시설에 대한 접근 및 의료진의 주거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낙태반대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원은 금지명령을 발하거나 의회는 관련 입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낙태시술의사의 주거 근처 및 낙태클리닉 주변에서의 낙태반대표현에 대한 규제문제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 낙태시술의사의 거주지 근처에서의 피켓시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주거 앞이나 근처에서의 피켓시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여부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주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의미도 검토해 본다. 둘째, 낙태클리닉 주변에서의 낙태반대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한 경우와 입법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서 미연방대법원의 주요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그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약에 해당하는지, 각 규제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심사기준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고정된 완충지대(fixed buffer zones)나 유동적 완충지대(floating buffer zones)의 합헌성여부를 판단해 본다. 이를 통해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양자를 고려한 구체적인 낙태반대표현에 대한 규제의 적정한 허용범위를 살펴본다. This thesis will specifically look into problem of picketing around individuals' residence and anti-abortion protests in the vicinity of abortion clinics from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rights. First, this thesis will examine precedent of the U.S. Supreme Court whether or not it violates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to fully prohibit picketing in front of or around a certain individual's residence. In addition, it will review the meaning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residential privacy. Second, this thesis will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s against anti-abortion protests in the vicinity of abortion clinics and analyze major cases of the U.S. Supreme Court regarding to fixed buffer zone and floating buffer zone by court -imposed injunction and by legislative restrictions. In conclusion, expression of protesting to abortion is one of important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a certain regulation can be made if excessive violation of individual's residential privacy or if one directly prevents a woman from entering into a abortion clinic or forcibly gives her communications which she does not want.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선협(Seon-hyub KIM) 한국젠더법학회 2024 젠더법학 Vol.15 No.2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의견 4인, 합헌의견 3인, 위헌의견 2인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대하여 현행 ‘낙태죄’ 규정에 관한 입법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하지만 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조항들은 2021년 1월 1일 해당 규정의 효력은 상실하였으며, 현재까지 후속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입법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Dobbs vs. Jacson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의 판단의 근거의 자료로 활용된 미국 Roe v. Wade 판결이 폐기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판례의 변화는 낙태 관련 법제 정비에 일대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에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준이 된 미국 Roe v. Wade 판결의 폐기, 입법적 공백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 던져진 과제이기도 하다.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양 보호법익을 대립적인 구도가 아닌 특수한 관계로 보았으며, 실제적인 조화와 균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낙태허용기간,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동시대를 사는 사회구성원인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입법체계적 측면으로는 1.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존치에 관한 논의, 2. 형법·모자보건법 낙태 관련 규정 편입 체계에 관한 논의에 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는 1. 낙태 허용기간에 관한 논의, 2. 낙태 허용사유에 관한 논의, 3. 낙태 시술 절차에 관한 논의, 4. 약물 낙태 허용에 관한 논의에 따른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낙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데 해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On April 11,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a constitutional petition related to Article 269, Paragraph 1 (self-abortion) and Article 270, Paragraph 1 (Consensual Abortion) of the Criminal Act, with 4 opinions unconstitutional, 3 concurring opinions, and unconstitutionality opinions. Two people declared it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need to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abortion crime’ regulations by December 31, 2020. However, with no improvement legislation in place, the above provisions lost their effect on January 1, 2021, and the legislative vacuum continues to this day due to the lack of follow-up legislation. Among these, on June 24, 2022,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Dobbs vs. Following the Jacson decision, U.S. Roe v. We reach a turning point when the Wade decision is repeal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n ongoing legislative vacuum following the rul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in 2019, and whe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legislative provisions on abortion-related laws, the rapid change in US precedents is causing great confusion in the overhaul of abortion-related laws. Accordingly, the U.S. Roe v. The repeal of the Wade decision and the legislative vacuum are challenges faced by all members of our society. No one will be able to deny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9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was made after a long period of social discussion and pains. In the 2019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constitutional incompatibility,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ng both a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fetus’s right to life were viewed as a special relationship rather than an antagonistic structure, and emphasized practical harmony and balanced aspects. In addition, in relation to guaranteeing a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atters such as the abortion period and social and economic reasons were specified, which raises many questions for us as members of society in our contemporary lives. In this paper, we look at various issue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erms of the legislative system: 1. Discussion on whether abortion provisions should remain in the Criminal Act; 2. Discussion on the system for incorporating abortion-related provisions into the Criminal Act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ology, we are reorganizing the abortion-related laws by looking at issues related to 1. Discussion on the period for allowing abortions 2. Discussion on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3. Discussions on abortion procedures 4. Discussions on allowing medical abortions I would like to draw implications.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서의 낙태

배정순(Bae, Jeong Soon)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8 생명, 윤리와 정책 Vol.2 No.1

낙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더불어 낙태를 개인적 외상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외상으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낙태를 치유의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낙태를 찬성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측 모두, 생명이 소중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낙태를 찬성하는 측도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의 구조적 병폐나 부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차라리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시술은 매우 위험하다. 대부분 의사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해 시술되므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시술도 위험하다. 여성의 몸과 마음에 큰 외상과 후유증을 낳고, 태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는 낙태를 합법화 할 이유는 없다. 낙태는 여성(생물학적 모)과 남성(생물학적 부),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족과 사회, 국가 등 공동체에 상처와 후유증을 남긴다.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의 낙태 현실은 매우 비극적이다. 낙태는 개인적 이유만이 아닌 사회적, 공동체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낙태가 모두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회 병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된다. 임신한 아기를 낳을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그러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필요에 의해 나보다 약한 존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폭력이자 범죄이다.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사회야말로 폭력적이고 미개한 사회이다. 겉으로는 여성이 스스로 낙태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회적 폭력이다. 여성은 낙태로 드러나는 사회적,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일 뿐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채, 철저하게 고립되고 학대받은 여성은, 결국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자궁에서 살아 숨 쉬는 고귀한 태아 생명마저 저버리는 낙태를 차라리 허용하라고 외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낙태는 여성 혹은 남성만의 책임이 아니며 공동체의 책임임을 통감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가와 사회가 이 비극을 막아야 한다. 낙태의 진실을 직면하고 낙태를 하나의 사회적 외상, 트라우마로 인식함으로써, 낙태를 갈등이 아닌 함께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낙태치유는 낙태로 드러나는 사회적 폭력, 사회적 병리를 해소하고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The reality of abortion in korea is very serious. To solve abortion problems, we could recognize abortion is a trauma,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bortion as a social trauma, not a personal one. There is no question that life is precious, either pro-choice or pro-life. Abortion procedure is very dangerous. There is no safe abortion. Most abortions are performed depending on the experience and sense of the doctor, and can cause a number of side effects. The abortion is to kill the fetus, so women instinctively feel that abortion is murder. So she feel guilt. The guilt can eventually lead to a mental illness, loss, various interpersonal issues, and so on. There is no reason to legalize abortion, which gives rise to severe trauma and aftereffects on women`s minds and bodies, and kills babies, and is not beneficial to anyone else`s. Abortions leave scars and aftereffects on biological mother, biological father, and communities they belong to, society. To allow abortion is to choose simple and violent way to solve the problem. We must make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to life, happiness and human rights of both babies and women. When we look at the process of abortion, it is not only for personal reasons, but also for social problems and community problems. Recognizing that abortion is a social pathology that threatens the well-being of everyone, we can effort together on a solution apart from attritional controversy. A society that pushes women to choose abortion is a violent and uncivilized society. On the surface, it looks like a woman’s choice, but in reality, she is forced to abort. So this is social violence. Women are only victims of social and structural violence that is revealed by abortion. It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a women or men, but also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munity. The nation and society must prevent this tragedy before it is too late. By facing the truth of abortion and recognizing it as a social trauma, the problems of abortion should be overcome together rather than big conflict. The abortion therapy will be the first step in getting rid of various conflicts and pathology in our society and moving from a culture of death to a culture of life.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박남미(Park, Nam-M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8

낙태죄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의 목적 및 보호법익으로서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 사이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방법적인 부분으로, 첫째, 먼저 현행 형법에서 금지하는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상 규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여,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 예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정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 낙태 허용사유의 범위를 현 시점의 사회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 이 작업은 태아의 생명권과 비교해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낙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로 인해 태아의 생명권 보장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임신 초기 즉, 10주-12주에 한하여 여성의 자기결정 또는 낙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논의에 앞서 검토할 것은 용어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임신주령 혹은 임신주수, 태아나이(수정 후), 또는 착상 이후 주수와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몇 주까지를 허용 주수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기준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 우선적으로 작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낙태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임신 주령에 따른 태아의 발달 사항을 알아야 한다. 이미 임신 10주령이 끝나면 배아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형태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지금 가장 논의가 집중되는 임신 12주(수정 후 10주 혹은 착상 후 8주)미만 낙태 허용 입장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건대 태아의 발생이 끝나서 외부의 침해가 없는 이상 정상적인 출생이 예상되는 임신 10주 즉, 수정 후 8주 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y considering both the purpose of an abortion law and the right to life of a fetus, it can not be denied the positive effect of an abortion law. Therefore, the exceptional exemption regulation from the penalty for abortion prohibited by the current criminal law should be revised reasonably. In revising the exceptionally permitted reasons for the abor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minors and unmarried-mothers should be the first consideration. Mental patients should also be considered because the likelihood of child offenses is very high when a person with a mental illness is a parent. Some argue that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allowing abortion. But. As such, there is concern that expanding the scope of abortion according to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may eventually lead to an unlimited expansion. And the expansion of abortion tolerance causes more demand for the national welfare budget.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welfare budget of the country, it seems difficult to expand the scope of abortion for social and economic reasons. Next, we examined the time limit for abortion. At present, according to the time limit of artificial abortion operation prescribed in Article 15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artificial abortion performed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is allowed only to those who are within 24 weeks of pregnancy. In this regard, it is argued that the selection of abortion should be made possible only in the early pregnancy ages, 10 to 12 weeks by respecting women"s self-determination. First, before reviewing the time limit for abortion, it is necessary to orientate the terms of pregnancy time in order to unify the meanings of the contents to be discussed. We mark the time of pregnancy as the gestational age calcurated from the last menstrual period, the fetal age counted since fertilization, or the fetal age reckoned after implantation. Therefore, the unification of the terms for pregnancy time should be solved first. When a person is pregnant, the fertilized egg formed by fertilization develops continuously until birth, through the embryo in which the major vital organs develop and through the fetus in which most of the organs grow. In other words, at the end of the 8th week after fertilization (10th week of pregnancy), the embryo will have all the basically necessary organs for human beings. Thus, as mainly discussed in this paper, allowing abortion at 12 weeks (10 weeks after fertilization or 8 weeks after fertilization) is problematic in that it apparently kills lif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urrent position of abortion.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엄주희,양지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4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abortion is running paralle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pending the case. In the most recent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abortion, pro-choice and anti-abortion were 4: 4, respectively,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ban on abortion was maintained. Since the punishment for abortion limit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r the freedom of abortion of the pregnant woman, it is judged that this is a legitimate restriction. The most powerful argument against abortion is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an, which is placed in a confrontational position with the fetus's right to life.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life, the value and necessity of the life protection of the fetus shall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question that any of the pros and cons agree with the appropriateness that we should reduce the abortion rate. There is a common goal that we should consider the right and health of women while saving innocent lives. In the context of the abrupt escalation of the abortion rate, there are seriou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s who pregnant and the fac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contraception is passed on to women or the social activities of women are increased, but there is lack of social support for childbirth and nurture. Self-determination i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the fate of self-determination that an individual must freely determine the crucial aspects of his or her life and be accountable for that decision. Self-determination in relation to abortion can be explained by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ince the fetus is the earliest form of human life, it is recognized as an object that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right of life. The fact that the life of the fetus is not completely independent and depends on the pregnancy (pregnant mother), that is, the fetus is part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rather than being independent of the pregnant woman, and is dependent on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Unlike the problem of conflict, there is a difficulty in solving the problem. Because life or physical infringement of the fetus can be a violation of part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at the same time. The State obliga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peopl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both the protection of the life of the fetus and the protection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should be don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study reexamined the form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en and the way of the exercise of that, and examined the inherent limitations of self-determination right toward abortion and the solution of conflicts of both basic rights. In this way, insights can be referred to in the present situation, which is contesting whether or not the abortion is unconstitutional.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논쟁이 평행선을 달려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계류 중이다. 낙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낙태죄 폐지와 존치가 각각 4:4를 이루어 합헌을 유지하였다.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임부의 자기결정권 내지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정당한 제한인지를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하였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논거 중 가장 강력한 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적이 위치에 놓이게 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다. 국가의 생명 보호의무, 태아의 생명 보호의 가치와 필요성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찬반 논변 중 어느 것이라도 낙태율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무고한 생명을 살리면서도 여성의 처우를 배려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셈이다. 낙태율이 심각하게 높아진 배경에는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든지,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한데 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과 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편견 등이 존재 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면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는 자기운명결정권이다.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는 임부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임신, 출산, 낙태에 개입,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즉 의료적으로 낙태를 강제하거나, 임신⋅출산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임신, 출산, 낙태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의료에 접근할 권리이다. 태아는 인간생명의 초기 형태이므로 생명권의 보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객체로서 인정된다. 태아의 생명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임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즉 태아는 임부에게도 독립적인 타인이 아니라 임부의 신체의 일부를 이루기도 하고, 임부의 신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개인들 간의 기본권 상충의 문제와 다르게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태아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 침해는 동시에 임부의 신체의 일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와 함께 임부의 신체에 대한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귀결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형성과 그 행사의 모습을 재조명하였고, 낙태 문제에서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상충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낙태죄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참조할 만한 통찰을 제시하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영국과 미국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김용민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2 No.-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gainst the Constitution on charges of self-abortion and doctor abortion under criminal law, citing restrictions o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th abortion legalized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need for social discussions on the scope and method of abortion, including the need to advertise abortions as a type of so-called institutional medical practice, is showing signs of getting into full swing. The trend is striking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legalized abortion earlier than we do,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by establishing a fair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llowing women to exercise their options on their health, body,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as a whole, and expan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to "rights to women's lives as a whole." In Germany, where abortion was legalized relatively late compared to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discussions on setting the direction of abortion advertising as a sub-item of medical advertising are now presented as one of the main contentious issues in the German health and medical community. Long-standing discussions on abortion weighed mainly between the value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 protection of fetuses' right to life, forcing them to choose which is more important public interest. However, this dichotomous confrontational structure cannot produce a reasonable solution. Allowing the distribution of abortion-related information is not because it belittles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should also be protected as a holistic decision as well as the goal of protecting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Both parties should recognize that they are of a nature that can achieve balance and harmony based on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respect and recognition. This paper, which started with this problem consciousness, examines the history and status of abortion advertisements in the U.K., U.S. and Germany, and draws out suggestions, thereby effectively guaranteeing women's right to self-abortion after the unconformity of abortion laws, while also suggesting the direction of our social abortion advertisements, which can catch two rabbits: the life protection of fetuses.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이유로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이른바 제도권 의료행위의 한 종류로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낙태 광고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그 허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보다 일찍 낙태를 합법화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경우 공정하고 포괄적인 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건강, 신체,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로 확장 시키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 비교하여는 비교적 늦게 낙태가 합법화된 독일에서 역시 의료광고의 하위 항목으로서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한 논의는 현재 독일 보건의료계의 가장 주된 논쟁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낙태와 관련된 오랜 논의는 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가치 간에 무게를 달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공익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대결구조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도출할 수 없다. 낙태 관련 정보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곧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기 때문은 아니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목표 못지않게 전인격적 결정으로서 임신에 관한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양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영국 미국 독일의 낙태제도 및 낙태 광고의 연혁과 그 현황을 검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자기 낙태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사회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낙태 행위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입법(방)안

송승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3

The debate on the abolition of abortion crime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ocial issues.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esolved the controversy to some extent by making a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regarding a law related to abortion crim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decision was not completely resolved in that it was constitutional discordance. So now you are at a crossroads of choice. Whether to abolish or revise abortion crime completely. In this paper, I proposed two ways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the abortion crime about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ne is the allow abortion all-over [first option], and the other is the allow abortion sector[second option].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o think about when you choose the [second option], or revision. It is the abortion decision period or abortion allowance period, abortion reason for allowance, abortion allowance procedure, abortion allowance method. Among them,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referred to the abortion decision period or abortion allowance period. I think that [First Option] is valid, and you should basically put weight on it. The act of abortion is a problem in line with the viewpoint of respect for life, and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the act of abortion does not impede the way of life of the universe. However, in view of the social reality of Korea, I think the possibility of [second option] is rich. But the important point is that both embryos and fetuses are living things. Thus, the discussion about abortion is, after all, a matter of being in line with the viewpoint of respect for life. 낙태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와 관련된 법령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그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헌법불합치라는 점에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또는 개정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번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선입법(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낙태 전면 허용[제1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낙태 부문 허용[제2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서 [제2방안] 즉, 개정을 선택할 경우 생각해볼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낙태결정가능기간 내지 낙태허용시기, 낙태허용사유, 낙태허용절차, 낙태허용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낙태결정가능기간 내지 낙태허용시기, 낙태허용사유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제1방안]이 타당하고, 기본적으로 이 방안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본다. 낙태 행위는 생명존중사상의 관점과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낙태 행위는 우주만물의 생생의 길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2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배아든 태아든 모두 생명체라는 점이다. 이에 낙태 행위와 관련된 논의는 결국에는 생명존중사상의 관점과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박숙자(Park Sookja) 한국여성학회 2001 한국여성학 Vol.17 No.2

오늘날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중의 하나인 낙태에 관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현행 법규정들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생명존중의 입장에서 볼 때 낙태는 살인으로 여겨지나, 여성의 재생산기능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낙태에 대한 결정권은 프라이버시 행사 권으로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피임선택 등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여성에게 낙태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사회에서 향후 낙태관련 입법과정을 논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항들로, 임신후 언제부터 태아를 생명체로 인정할 것인가의 시기문제로 임신후 12주정도의 초기낙태는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후에는 적응사유에 따라 허용기간을 달리 적용하고, 낙태 시 배우자의 동의를 배제하고, 낙태관련 절차규정을 강화하며, 상담과정을 제도화하고, 미성년 낙태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The problems of current legislative measures and regulations with induced abortion, one of the acute social problems in Korea, were approached from the women's perspectives. If we take the view point of respecting life, induced abortion can be considered as murder. But if we view it from the women's side trying to secure autonomy of reproduction, the decision on it should be given to a woman as a right to exercising her privac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Korean women most of whom have very limited rights on such sex-related matters as having sex, pregnancy, contraception, and delivery, the right for choosing induced abortion should be given to women at least when it is not avoidable. In this context, suggestions on the issues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abortion-related legislation were presented. Suggested are to permit induced abortion within 12 weeks of early pregnancy by setting up a legal criterion for accepting a fetus as an independent life from that time, to allow additional period for choosing it depending on adaptative problems of pregnancy after then, to permit it without agreement of husband or male partner, to reinforce its procedures and regulations, to introduce public counseling systems for it, and to establish special measures for teenagers.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애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법률적, 의료적, 기독교적 태도를 중심으로)

이강선,장성은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11 유아특수교육연구 Vol.11 No.4

It’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social prejudice against the physicall/mentally -impaired seems to be a contributor to inducing the abortion of a fetus having likelihood of disabilities, and furthr such a social atmosphere could have an influence on legal, medical, Christian attitude as well. This study took a look at people’s legal, medical, Christian attitude toward the abortion of a fetus having the possibility of disabilities through the precedent research works on the social sense of distance, bias, and life quality, etc. against the physically/mentally-impaired and also on abortions. Through such a research process, this study drew some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people’s social prejudiced ideas and awareness of the physically/mentally -challenged cause them finally to treat the disabled as incompetents and perceive them as inferior beings, having a social sense of distance. The viewpoint that the life quality of the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disabilities. canhet but drop supported by of a multitude of the non-disabled is quite attributable to the principle of strength, and thus such a viewpoint tend to lead them into the abortion of a fetus just because it has likelihood of disabilities. However, human life cannot be a criteron of judging value by any means and anything must not be in the order of priority over human life. Second, viewed from the current law about abortion, the legal system in Korea in principle forbids abortion, but the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 are prescribed in Mother and Child Health Law, so it can be called a half-baked law. In Mother and Child Health Law which was made for mother’s right, there are provisons for permitting abortion, among which the reason for eugenical justification are so extensively acknowledged that the life of the embryo is greatly threatened. The provision of ‘the reason for eugenical justification’ permits the abortion of the embryo suspected of the likelihood of hereditary diseases. However, the position that abortion is allowed just because of having disability must be reconsidered. Third, from the medical viewpoint, abortion should be acknowledged only in case of the reason for eugenical justification, but if the medical treatment site openly or secretly performs abortion due to the probability of birth defect, which is prognosticated by a prenatal test, such an irresponsible behavior should most definitely be improved, considering generally negative aspects from the medical, eugenical, and bio-ethical field. Fourth, looking at the abortion from the position of Christianity, every human have a dignity as a being created in God’s own image as specified in the Bible, and this dignity is also applied to the fetus as a potential human as well. Though church shows an approval of the diagnosis of a fetus, but it doesn’t mean at all that church approves an abortion. The purpose of fetal diagnosis is to give relief to an expecting mother that her fetus is healthy and in the second place, in case of discovery of some diseases or defects, to necessitate the prenatal treatment or save the fetus as far as possible[Kang, Hyeok-joon, 1996]. This study took a look at the legal, medical, religious attitude toward the abortion of a fetus having likelihood of disabilities and put its significance on improving such a wrong idea of disabilities. 본 연구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를 유도하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법률적ㆍ의료적ㆍ기독교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편견, 삶의 질 등에 관한 사전 연구들과 낙태에 관한 사전 연구들을 통하여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법률적ㆍ의료적ㆍ기독교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사회적 편견과 인식은 무능력자로 취급되며,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며 사회적 거리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비장애인들의 시각은 힘의 원리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시각은 장애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태아의 낙태를 유도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현행법에서의 낙태에 대한 태도에서 한국의 법체계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기는 하나 모자보건법에 낙태허용사유가 규정되어있어 반(班) 낙태법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해놓았다. 그 중 우생학적 정당화 사유는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셋째, 의료적 입장에서는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에서 대해서만 낙태를 인정하여야 하는데 반해 일반적으로 의학적, 우생학적, 생명윤리적으로 부적절한데도 단지 산전검사로 예견되는 장애아의 출생 가능성으로 의료현장에서 낙태가 이루어진다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 입장에서의 낙태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존엄성은 잠재적 인간인 태아에게도 연결된다. 태아의 진단에 있어서 교회는 찬성의 손을 들고 있고 태아 진단의 목적은 유전적 질환이나 결함이 있는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라는 안도감을 주기 위함이고 이차적으로 결함이 발견된 경우 태중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가능한 태아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강혁준, 1996). 본 연구는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법률적 태도, 의료적인 태도, 종교적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낙태죄와 낙태권에 대한 소고

김용화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4

(형)법이 규율하고 있는 행위 중에 오래전부터 비범죄화가 주장되는 범죄가 있다. 특히 sexuality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낙태죄, 성매매, 간통죄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통제를 위해 범죄화했던 사안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과 맞물려 있는 사안 중 끊임없는 논쟁 속에 있는 것이 낙태에 대한 것이다. 범죄행위로 낙태를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임부의 낙태권으로 인정할 것인가이다. 재생산 조절 능력은 여성들의 삶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범죄성을 떠나 원치않는 임신을 조절하는 하나의 행위로 존재해 왔다. 낙태를 금지하거나 낙태를 어렵게 또는 비용이 많이 들도록 만드는 법은 임부에게 매우 중요한 자유와 기회를 박탈한다. 임부가 조기에 안전한 낙태를 하지 못하여 원하지 않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는 여성이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자기낙태죄로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은 더 이상 자기낙태죄를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기낙태죄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데 이러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충돌을 전제하는 낙태에 관한 논쟁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복지시스템으로 임부 및 새 생명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낙태율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마련없이 개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낙태를 결정한 임부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는 임부(여성)가 태아의 생명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후의 양육, 보호 등에 대한 절대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Among acts regulated by criminal law, there are some crimes that have been purported to be decriminalized for a long time. Especially related with sexuality, illegal abortions, sex trades, adulteries are the typical examples. The time of sexuality only for reproduction has gone. Premodern ways of thinking or ideas that used to regulate women's sexuality are no longer accepted. That is why we need to think about revising the laws that used to tolerate 'some kinds of illegal acts' in order to regulate the society. Abortion has been in the center of this controversy. It's about whether to punish the act of abortion as a crime or to admit the right of choice of the woman concerned. It's the solemn right of women to control their reproduction. Whether, when and how many kids they'll have are all important factors to directly influence women's lives, especially when they have opportunities to work and study. Generally, abortion has been regarded as an act of control to terminate unwanted pregnancy. Abortin, therefore,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hole responsibility to nurture, protect, etc after birth, not with denying the life of fetus itself.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cently found 'constitutional' on an unconstitutionality suit against criminality of self-abortion, adding that the state needs to assist its pregnant women to get through the whole procedure successfully, not only during pregnancy but also after pregnancy especially in terms of its responsibility for the fetu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t the same time that the provision on illegal abortions of criminal laws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against the individual right of the woman concerned in terms of self-determination, as well as it seems hard to achieve its original goal to protect the life of fetus due to the provision has been no longer effective. Based on all these circumstances, we should hurry to revise related regulations on abortions in order to guarantee their actual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