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생산권으로써 낙태권리를 위하여 - 낙태제도 변동의 쟁점과 방향

전윤정(Jeon, Yoon-Jeong) 한국여성연구소 2020 페미니즘 연구 Vol.20 No.1

이 연구는 낙태죄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결정과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시기에 주목하여 여성의 성·재생산권 시각에서 낙태제도의 성격을 고찰하고, 향후 정책적 전망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국가의 출산조절정책 속에서 허용과 금지·처벌이 반복되어 왔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소성의 침해와 법익균형성을 위반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낙태제도의 변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부터 2012년 낙태죄 합헌결정까지의 시기는 출산조절정책으로써 낙태가 허용되었고, 형벌규정에 대한 사법기관의 낙태죄 묵인이 공존하면서 여성의 성·재생산권은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둘째,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정부의 낙태단속정책이 시행되면서 처벌제도가 작동하였고, 이 시기 낙태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면서 여성의 성·재생산권은 박탈되었다. 한편, 이때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낙태금지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운동이 커졌고 낙태죄 폐지 흐름이 확산되었다. 셋째,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는 비범죄화 되었지만, 낙태와 관련한 사회정책과 공적인 임신중단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성·재생산권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낙태죄 변동의 역사적 과정에서 현행법을 둘러싼 낙태죄의 폐지와 유지·보완론(상담절차와 숙려제도 도입 등), 낙태허용 사유 확대, 결정의 주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는 낙태정책에 있어 여성의 성·재생산권의 전면적인 보장에 대한 요구와 여성의 몸과 재생산 능력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개입, 박탈, 공백의 문제가 여전히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낙태합법화론과 비범죄화론, 기한방식과 허용사유의 제도조합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향후 낙태제도는 여성의 성·재생산권에 기반하여 안전하고 공적인 인공유산제도마련, 여성의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의 도입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South Korea, most cases of abortion have been considered illegal.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iod between 2009 and 2019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law that made abortion a crime is unconstitutional. The abortion system of South Korea has been either allowed, banned, or punished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he government in its birth control policy. In order to address such anoma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April 2019 that the Criminal Code’s Article 269 Section 1 which stipulates self-induced abortion as crime and Article 270 Section 1 which stipulates abortion carried out by medical professions as crime are both unconstitutional. Such landmark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ed an opportune opportunity in which the stark contradiction of reality against law such as widespread use of abortion despite criminal punishment of abortion, the liberal conflict between fetus’ right of life and women’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absence of women’s right of sex and reproduction within debate have all come to the surface. Therefore, I propose on the complete reframing of the abortion policy based on the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 of women and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wide-range social services from the establishment of safe, and public system of abortion to contraception, pregnancy, suspended pregnancy, birth, and child nurturing of women.

‘로(Roe)’를 향한 역사적 행보: 불법과 합법의 경계횡단

황혜성 ( Hwang Hae Sung ) 한국미국사학회 2019 미국사연구 Vol.49 No.-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임신 3개월 내의 낙태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후 생명권옹호자들과 선택권옹호자들 간의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인지 로 판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판결 이후로 집중되었고, 그 이전 낙태가 범죄화 되었던 19세기 중반기 이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 더욱이 낙태정책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역할을 담당했던 주역들에 대한 연구는 역사가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본고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의 전사(前史)에 주목하여 낙태논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추적한다. 따라서 로 판결을 향한 역사적 행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고찰함과 동시에 각 시기에 낙태논쟁을 이끈 주역들을 살펴본다. 특히 로 판결로 향하는 역사적 행보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의료계와 법조계에 초점을 두고 여성사의 관점에서 그 행보를 추적한다. 로 판결로 가는 행보에서 실제로 낙태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의사와 법개혁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낙태를 비방하기도 했고, 합법화 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19세기 중반부터 거의 한 세기 동안 일반의들은 오직 의사만이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기 위해 법조계와 제휴하면서 낙태를 범죄시 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했다. 하지만 낙태법으로 의료행위에 가하는 규제와 감시가 더욱 커지고 의사들의 자율권이 약화되자 이번에는 다시 법조계와 손을 잡고 낙태법을 개혁하는 데 앞장섰다. 오랫동안 개인차원에서 낙태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여성은 20세기 중반기 이후부터는 집단적 움직임을 통해 낙태법 철폐를 요구했다. 특히 로 판결에서 여성의 선택권과 사생활권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데에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급진적인 사고를 제공한 급진페미니스트들의 공헌이 컸다. 그녀들의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주장이 낙태 옹호자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고, 그럼으로써 로 판결은 법과 제도적 권리 보장을 넘어서 실질적인 여성해방으로 가는 초석을 놓았다. 19세기 중반부터 로 판결까지의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세 그룹의 행위자들, 즉 여성, 의사들, 법개혁자들이 관여되어 있다. 이 세 행위자들은 각자의 이익과 권한을 증대 시기키 위해서 때로는 제휴하고 때로는 서로 반목했다. 그러므로 ‘로’를 향한 역사적 행보는 목적이 달랐던 세 행위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니고 펼친 한편의 드라마이다. Most scholarship on abortion has focused on the post-Roe v. Wade period; Roe v. Wade case itself and the pro-choice and pro-life movement afterwards, treating the period of illegal abortion as obscure. This study examines the time when abortion was illegal beginning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and ending with Roe v. Wade in 1973. Roe v. Wade was a watershed event in American women’s history ruling the legalized abortion after almost one hundred years’ criminalization. Dealing with the entire period of illegal abortion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analyzes the triangle of interactions among women, the medical profession, lawyers in the practice, policing, and politics of abortion. During this period it was physicians and lawyers who initiated the earliest efforts to criminalize the abortion. And then, again it was physicians and lawyers who reformed and rewrote abortion laws. Radical feminists entered the abortion discourse and demanded repeal of abortion laws, introducing new meaning of abortion, self-determination, at the last crucial stage of the road to ‘Roe’. Thu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oad to ‘Roe’ was ‘a drama’ carried out by voluntary agencies and individuals, that is women, physicians and lawyers who had different purposes and concerns regarding abortion laws.

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최현정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이화젠더법학 Vol.9 No.3

이 글에서는 2010년 이후 낙태죄를 둘러싸고 나타난 현상과 함께 낙태죄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2010년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 시술 의사들을 고발하였는데, 위 고발 이후에 낙태죄 처벌건수가 폭증하지는 않았지만 1심 선고 결과 유기징역형이 등장하고 재산형이 증가하였다. 또한 남성파트너가 여성을 낙태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형벌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임신의 한 주체인 남성을 직접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남성에게 낙태에 대한 동의권을 주고 있는 가부장적 법 규정체계상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 낙태 시술 의사들이 처벌의 위협 속에서 시술을 거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위협한다. 그 배경에는 국가의 인구 정책이 있다. 이러한 낙태죄의 작동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낙태죄 규정이 ‘사문화’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여성의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이러한 일종의 유예 상태는 남성파트너나 의료인들, 국가의 출산 정책에 따라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낙태의 비범죄화가 요청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with the law that criminalizes abortion in Korea. In 2010, a group of “pro-life” doctors reported some doctors performing illegal abortions in violation of this law to the police. As a result, many doctors were fined under this law, and some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by a lower court. Furthermore, some men reported their partners to the police for undergoing abortions. This is not a side-effect but is an inevitable result of the law criminalizing abortion, because this law does not impose any penalty on the men for an abortion but gives them the right to agree to an abortion. Some doctors refused to perform abortions because of a fear of incurring this penalty. This threatened women’s right to a safe abortion. At the same time, one must also consider the Korean government’s population policy. In this situation, the law criminalizing abortion could be used to control women’s lives and reproductive rights at any time. Therefore, from women’s viewpoint,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criminalize abortion.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정진주(Chung Jin-Joo) 한국여성연구소 2010 페미니즘 연구 Vol.10 No.1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에 낙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 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고 여성계와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낙태의 정책방향을 여성건강의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낙태의 법적·사회적 수용도 및 안전한 낙태시스템 보장 수준을 기준 삼아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세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 국가의 낙태에 관한 국가정책, 법적 기준, 의료체계, 시민사회 등의 역학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행, 낙태를 위한 의사의 복잡한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낙태제도,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제공 및 상담, 임신 초기단계의 빠른 낙태 결정, 의료진의 질 높은 낙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낙태 서비스의 공공지원을 통한 모든 여성의 낙태 접근도 향상,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구축 등과 같은 장치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도 시급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여성과 사회가 재생산될 수 있다. For the last several months, abortion debates have sparkled in Korea. The government has escalated the need of active punishment of illegal abortions to solve low fertility problems, while some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 have proclaimed stoppage of illegal abortions suing colleague doctors who has conducted illegal abortions. Women’s rights groups and researchers have also responded to the abortion debate claiming that women’s decisions over their pregnancy are important in making of abortion policies. To contribute to Korean abortion debates, his paper aims to analyze European experiences of abortion polices in relation to the consequences on women’s health. For the analysis of European abortion experiences, three countries ? Ireland, U.K, and Netherland ?are chosen. These three countries are selected since their legal and social acceptance of abortion and the level of safe abortion system are different. Each country is reviewed by national abortion policy, legal regulation, medical system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The analysis shows several implications for abortion debates occurring in Korea. Various systematic policy mechanisms - abortion on women’ request, abortions without complicated doctor’s referrals, transparent and anonymous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regarding abortion, training and education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guarantee high quality abortion, abortions funded publicly for women to improve their access to abortions, steady monitoring and auditing abortion procedures and outcomes for safe abortion and so on ? are required in Korean society. Two track procedures - safe abortion on women’s request and prevention of unwanted pregnancy ? are needed for reproduction of healthy women and society.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선협(Seon-hyub KIM) 한국젠더법학회 2024 젠더법학 Vol.15 No.2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의견 4인, 합헌의견 3인, 위헌의견 2인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대하여 현행 ‘낙태죄’ 규정에 관한 입법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하지만 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조항들은 2021년 1월 1일 해당 규정의 효력은 상실하였으며, 현재까지 후속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입법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Dobbs vs. Jacson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의 판단의 근거의 자료로 활용된 미국 Roe v. Wade 판결이 폐기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판례의 변화는 낙태 관련 법제 정비에 일대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에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준이 된 미국 Roe v. Wade 판결의 폐기, 입법적 공백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 던져진 과제이기도 하다.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양 보호법익을 대립적인 구도가 아닌 특수한 관계로 보았으며, 실제적인 조화와 균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낙태허용기간,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동시대를 사는 사회구성원인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입법체계적 측면으로는 1.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존치에 관한 논의, 2. 형법·모자보건법 낙태 관련 규정 편입 체계에 관한 논의에 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는 1. 낙태 허용기간에 관한 논의, 2. 낙태 허용사유에 관한 논의, 3. 낙태 시술 절차에 관한 논의, 4. 약물 낙태 허용에 관한 논의에 따른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낙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데 해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On April 11,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a constitutional petition related to Article 269, Paragraph 1 (self-abortion) and Article 270, Paragraph 1 (Consensual Abortion) of the Criminal Act, with 4 opinions unconstitutional, 3 concurring opinions, and unconstitutionality opinions. Two people declared it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need to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abortion crime’ regulations by December 31, 2020. However, with no improvement legislation in place, the above provisions lost their effect on January 1, 2021, and the legislative vacuum continues to this day due to the lack of follow-up legislation. Among these, on June 24, 2022,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Dobbs vs. Following the Jacson decision, U.S. Roe v. We reach a turning point when the Wade decision is repeal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n ongoing legislative vacuum following the rul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in 2019, and whe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legislative provisions on abortion-related laws, the rapid change in US precedents is causing great confusion in the overhaul of abortion-related laws. Accordingly, the U.S. Roe v. The repeal of the Wade decision and the legislative vacuum are challenges faced by all members of our society. No one will be able to deny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9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was made after a long period of social discussion and pains. In the 2019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constitutional incompatibility,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ng both a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fetus’s right to life were viewed as a special relationship rather than an antagonistic structure, and emphasized practical harmony and balanced aspects. In addition, in relation to guaranteeing a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atters such as the abortion period and social and economic reasons were specified, which raises many questions for us as members of society in our contemporary lives. In this paper, we look at various issue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erms of the legislative system: 1. Discussion on whether abortion provisions should remain in the Criminal Act; 2. Discussion on the system for incorporating abortion-related provisions into the Criminal Act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ology, we are reorganizing the abortion-related laws by looking at issues related to 1. Discussion on the period for allowing abortions 2. Discussion on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3. Discussions on abortion procedures 4. Discussions on allowing medical abortions I would like to draw implications.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오영인,이얼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3

낙태문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며, 세계 각국은 태아의 생명과 임신부의 낙태자기결정권의 조화로운 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로써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낙태율이 높은 기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담론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태아의 생명과 임신부의 건강이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1973년 Roe v. Wade 결정에서 임신부의 낙태할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인정받은 이래, 다양한 낙태규제 절차가 마련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이들 낙태규제 절차들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합리적인 낙태규제 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3년 Whole Woman’s Health v. Hellerstedt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부당한 부담 심사기준’을 공고히 함으로써 임신부의 낙태 선택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조치는 위헌이라 결정하였다.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매우 경직되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낙태의 태양을 유연하게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다양한 낙태규제 절차에 대한 위헌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bortion is a sensitive issue both historically and globally,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trying to find harmonious protection of the fetus' life and pregnant woman's abortion right as self-determination. However, in Korea, abortion is strictly prohibited by law, but abortion rate is high in reality. This is due to the lack of social discourse on abortion. For this reason, both the fetus' life and the health of the pregnant woman may not be protected in danger. On the other hand, US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abortion of women as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in Roe v. Wade case(1973). Nevertheless, various abortion regulatory procedures have been established by states' law. The Supreme Court is working to create a rational abortion regulatory procedures by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se states' law. In particular, in Whole Woman's Health v. Hellerstedt case(2013), the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that laws of the Chicago are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laws put an undue burden on women's choice of abortion. The Korean Mother and Child Health Law, which allows abortion to be exceptional, is so rigid that it can not be flexibly applied to various types of abortion. So it should be improved reasonably within social consensus. We can refer to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abortion procedures by states' law.

낙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

이경직 ( Kyung Jik Lee ) 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연구소 2007 기독교철학연구 Vol.8 No.-

이 글의 목적은 한국 교회가 낙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에서 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우선 낙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모두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낙태라는 표현은 주로 윤리학계나 종교계에서 사용되는데 반해, 인공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은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사용된다. 용어 자체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낙태가 허용되는 모순된 상황 속에 한국은 있다. 한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과 임신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 그 이유이다. 현실 의료현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들은 다양하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모자보건법의 취지를 형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형법을 개정하려는 반면, 낙반연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기독교의 낙태반대운동은 형법과 모순되는 모자보건법을 폐지하려 한다. 그 결과는 낙태 옹호론자와 낙태 반대론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웠다. 낙태죄를 명시하는 형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으며, 실질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도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가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인은 낙태율에 있어서 비기독교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 기독교 여성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경우 태아의 생명권보다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에 근거해서 낙태를 금지하는 한국 기독교의 규범은 낙태 여성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의 개념뿐 아니라 사랑 개념도 필요하다.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사랑의 태도를 한국 기독교가 가져야 한다. 결국 낙태 금지라는 이상적 규범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낙태 여성들을 위로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가 한국 기독교에 있다. 또한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윤리와, 종교와 가치를 넘어서는 보편적 윤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논리를 그 공동체 밖에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제국주의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공공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낙태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모자보건법을 무조건 폐지하라는 주장에만 그치지 말고 차선책으로서 모자보건법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시행되는 낙태를 방지해야 할 책임을 지녀야 한다. 이는 한국 기독교의 낙태반대운동이 미국의 낙태반대운동처럼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Korean church`s attitude toward abortion. The term `abortion` is used in areas of ethics and religion, whereas the term `artificial termination` can be heard in the areas of laws and medicine. These terms are not value-free. They reflect some kinds of worldview. Korea has higher proportion of abortion in the world. Abortion is prohibited in laws but allowed in the reality because of the policy of birth control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ight claim of pregnant women. Fetus` right of life is not counted in fields of medicine. Attempts to resolve inconsistency between criminal law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are various but not successive. Upholders of abortion have tried to revise criminal laws in order to reflect the intent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whereas those against abortion want to abolish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In spite of their attempts nothing is changed. It means that the inconsistency concerning the problem of abortion remains. It is true that the proportion of abortion among Korean Christians shows no difference with that among Korean non-Christians. Christian women admit fetus` right of life in theory but think that their right is more important than fetus` right of life in practice. Korean church teaches that abortion is sin but cannot give consolation and healing enough to cure the women who has experienced abortion. Korean church gives them only sense of guilty which discourages them from living as Christian. So not only the concept of justice but also of love is necessary in this case. In this sense Korean church has dual tasks, namely not to abandon ideal standard and to consolate the women who has committed abortion. Korean church don`t have to coerce Korean society to follow its norm, for its norm is admittable for Christians. It should attempt to find ways to reduce the proportion of abortion in public areas. For this purpose it should have a second best policy, namely that the exhaustive performance of 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합리적인 낙태규제 방안 : 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

김재윤 한국입법정책학회 2013 입법정책 Vol.7 No.2

낙태의 허용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이다. 낙태 논쟁에는 종교적·윤 리적 견해, 사회적 요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배아 내지 태아의 생명 권이 혼재해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과 법률규정이 도출된다. 즉 임부의 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곳에서부터 엄격한 형벌로 금지하는 곳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고의로 행하여지는 한 형벌로 금지되어 있다. 형벌은 자기낙태죄인지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 등에 의한 업무상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인지, 동의낙태죄인지(형법 제269조 제2항), 비동의낙태죄(형 법 제270조 제2항)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낙태규정(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한 개정 논의 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여성계를 중심 으로 한 일부에서는 획일적인 형벌위협은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고 단지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선택 하게 하고 그 결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감수하게 할 뿐이어서 낙태 관련 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낙태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낙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태아생명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정당화사유로서 “사 회적·경제적 사유”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임부에게 낙태를 직접적으로 시술하지 않는 의사로부터 문서로 된 확인서, 의 학적 상담 및 사회적 원조의 제공, 그리고 이를 통해 의사에게 접근이 열려져 있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할 것 이다.

낙태와 중절: 입법부작위가 남긴 문제

이경렬 ( Kyung-lyul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刑事政策 Vol.33 No.1

의사의 낙태시술과 관련하여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제1항 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낙태죄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이후에 문제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임신 34주된 여성의 낙태시술 요청을 받고서 제왕절개의 방식으로 낙태한 후 살아있는 신생아를 익사시킨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자기낙태가 비범죄화되고 처벌되지 않는다고 낙태행위가 전면 허용되고 권장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형법규제에서 성숙한 시민의 자율규제·자기통제로 이행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죄’ 조항이 무효라는 것이며, 의사낙태죄가 완전히 비범죄화된 것도 아니라고 본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으로 인하여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형법적 원칙이 다소 느슨해지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의 무죄판결에서처럼 태아의 생명보호 원칙이 폐기되거나 자기낙태의 자유가 전면 허용되는 것으로 오도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태아의 생명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되게 보호하는 것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간 국회의 형사입법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제2항 ‘법률의 변경’의미를 행위자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동기설의 입장에서(즉, 법률이념에 변화에 따른 법률의 변경으로) 축소 해석함으로써 입법기능을 침습하여 왔다. 이제는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부당하게 확장함으로써(즉, 헌법재판소의 불가피한 이유에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도외시하고서), 국가에 의한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가 경시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가 전면 무죄라고 암시하듯이 선고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법에 의한 입법의 왜곡현상으로 귀결되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종국에는 일반국민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사법작용의 하나라고 본다. Regarding the doctor's practice of abortion procedure,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decided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on the crime of self-abortion in Article 269 (1) of the Penal Code and the crime of ‘doctor’ abortion in Article 270 (1). Following the decision of the 2017 Constitution 12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was a Supreme Court decision left in question. The Supreme Court presumed innocence to an obstetrician whom, with a request for an abortion from a 34-week-old woman, drowned a living newborn baby after having an abortion by means of a cesarean section. However,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ve, the fact that self-abortion is neither decriminalized nor punished does not mean that it is not entirely permitted and recommended. I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transition from national criminal law regulation to self-regulation and self-control by mature citizens. In addition, as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ovisions of ‘self abortion’ for pregnant women from January 1, 2021 are invalid, and it is not considered that the crime of pseudo abortion has been completely decriminalized. Although the criminal law principle of protecting the life of the fetus was somewhat loosened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7 Constitutional Court 127, it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 life of the fetus was abolished or the freedom of self-abortion was entirely permitted. This is because not only it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2017 Constitutional Court 127 decision, but also it is read as excessive protec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beyond the minimum level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fetus’s life. For the criminal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o far, the Supreme Court legislated by reducing the meaning of “change of the law” in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from the perspective of applying the meaning of “change of the law” to the actors (i.e., change of the law according to the change in legal ideology). Now, by unreasonably expanding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17 Constitution 127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i.e., neglecting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inevitable reasons), it can be misled and implied that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life of the unborn child is can be neglected. This attitude should be avoided because it can lead to distortion of legislation by judicial law, violat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damages the authority and prestige of other state agencies, and eventually infringes on the legal rights of the general public. This kind of judicial functions should be avoided.

태아의 생명보호의 헌법적 접근을 토대로 한 낙태죄의 개선입법방향 -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결정에 대한 평석 -

정애령(Jung, Aery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1

낙태죄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어왔다. 그리고 결국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태아의 생명권과 견주어 법익형량에도 어긋난다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낙태죄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촉구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태아는 모체 속에 의존적으로 존재하지만, 헌법상 독립적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각기 다른 기본권 주체의 상이한 법익이 충돌하는 기본권충돌문제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원초적 임무이므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낙태죄는 국가의 보호의무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생명의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법익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생명권 역시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 법익형량 아래 현재 낙태죄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임신주차에 따른 시기별 낙태의 허용 또는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외에 사회적·경제적 적응사유의 추가 등이 논의된다. 그러나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기준설정과 확인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 낙태죄의 향후 입법방향으로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질적 접근을 전제로, 충돌하는 법익과 구체적 형량을 통하여 임신초기에 한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위에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낙태는 각기 다른 독립적 기본권 주체의 법익 충돌구조를 보이지만,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安危)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전문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임신갈등을 겪는 여성을 이해하고, 임신의 유지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임부의 진지한 결정을 돕고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식이자 나아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즉, 형벌로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개인이 오롯이 부담하는 육아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Abortion has been a social issue.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criminal penalties for abortion were an excessive violation of a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were contrary to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The protection of life is also not an absolute The fetus is dependent on the mother, but constitutionally independent basic rights subjectivity is recognized. Therefore,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fertility can be seen as a conflict issue of fundamental rights in which different legal interests of different fundamental rights subjects collid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protection of peoples lives i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bortion sins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duty of protection of the state, not th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fetus is recognized for its fundamental rights. The protection of life is undeniable an important rule of law that is the prerequisite for all fundamental rights, but it is not an absolute fundamental right that cannot be limited. Therefore, as a way to eliminat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abortion offense, the addition of social and economic reasons in addition to the permitting of abortion stipulated by pregnancy parking or the reason for the legality of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s discussed. However, the method of adding social and economic reasons as a reason for the legality of abortion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regnant, and there are real difficulties in setting and confirming the criteria. Therefore, based on the qualitative approach to the life of the fetus, it was proposed to give the predominance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the pregnant part only in the early stages of pregnancy through conflicting legal interests and specific sentences. Rather than banning abortion entirely as a punishment, the provision of a system to choose to give birth rather than abortion, and the states efforts to alleviate the responsibility for childcare borne by individuals, are the only way to ensure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life of the fe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