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 스위스의 경우를 소재로 하여 ―

허진성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2 No.1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의 규범적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통해 실천되고 지향되어야 할 과업이듯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문제도 그 실질화를 위해서는 과연 그러한 원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엄밀한 이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단일한 의지를 상정함으로써 마치 과거의 군주와 같은 존재로서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시사하는 개념적 외양을 갖는다. 다른 한편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은 이들을 감시하며 통제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 부여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면서 국정 일선에서는 국민들이 일단 뒤로 물러나는 구조를 취한다. 대신 이들 대표자들은 선출의 직접 당사자인 개별 유권자나 사회 세력 등의 지시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양심과 식견에 근거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상황을 연결짓는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이라는 개념과 이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살아 숨쉬는 서로 다른 국민들과 단일한 의지를 갖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라는 존재 간의 역설과 긴장을 규명하는 데 중점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은 주권자인 국민의 단일한 의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현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한 극단과 여러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최선의 지향점이라는 다른 극단을 모두 성공적으로 회피하면서 양자 간의 상호의존과 동시존재에 관한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실질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직접민주주의의 실천과 관련하여 주로 관심이 되는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와 같이 독특한 정부형태를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미묘한 사정이 제기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 간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을 통한 공적 의사 결정 과정의 실질화라는 상통하는 과제를 나름의 방식으로 성취해내고 있다는 점을 간취해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As the basic principles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ng principles of the governing body, the importance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does not require much explanation. Nevertheless, just as the realization of the normative values 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ccurs and is strived for through constant reflection and effort, strict understanding and efforts are also required to know the meaning of the principles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for actualization. Popular sovereignty has a conceptual appearance implying that its status can be confirmed, much like that of a monarch, by presenting the unitary will of the people, who is the sovereign. Meanwhile, representative democracy grants the authority to handle the affairs of the state to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people, and the people monitors and controls them while taking a step back from the front lines of the affairs of the state. In return, the representatives are required to perform their duties in the nation’s best interests based on their conscience and judgment without being dependent on the orders of those who elected them, such as individual voters or social powers.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which is the key to connecting these circumstances, and the theoretical discussion surrounding it hold the most significance in revealing the paradox and tension between the reality that the people are living in diverse ways and their normative existence as sovereign who has a single will. The actual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can only be secured by evading the extreme notion that the will of the people, who is the sovereign, already exists or can be confirmed immediately in reality, and the other extreme notion that reflecting the diverse intents of various people is the ideal situation and by clarifying the awareness of the interdependence and coexistence of the two sides. Moreover, as the center of attention regarding the re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and a country successfully operating a unique form of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even Switzerland is not free from the issues raised by such a peculiar situation and rather, is accomplishing the common task of actualizing the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free and rational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 people.

在美韓人 黃思溶의 민족운동

박종연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72

황사용은 1882년 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 19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안창호와 친분을 맺으며 공립협회에 가입하였으며, 또한 신학 공부도 병행함으로써 전도사로서도 활동하였다. 전도사와 민족운동가 그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미주지역에서 자리를 잡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1908년 황사용은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와 미주의 공립협회의 통합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는 국민회의 중요인물로 부상하였다. 그는 당시 멕시코 거주 한인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듣게 되자 방사용과 함께 멕시코 교민들의 지원활동을 위해 멕시코로 떠났으며, 그는 그곳에서 국민회의 지방회인 메리다 지방회를 설립하였다. 메리다 지방회의 설립은 황사용이 국민회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으며 이로 인해 북미지방 총회장에 임명되어 교민들의 지원과 계몽활동에 앞장서 활동하게 된다. 1911년에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총회장으로서 그는 미주지역 뿐 아니라 국내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강연회 활동에 치중하면서 이들의 결속과 계몽활동에 진력하였다. 1922년 11월부터 1923년까지 약 6개월간 그는 국내에서 각종 강연회를 개최하며 국내 민족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는 1916년 감리교 목사이자 국민회의 순행위원이 되어 미주 각지를 순행하기도 하였다. 1919년에는 상해임시정부의 승인과 하와이 교민들의 결속을 위해 강영소와 함께 하와이로 건너가 단체통합운동을 벌이는 등 이 시기 그는 국내외를 아우르며 한인들의 결속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후 황사용은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에 가입하였고 이곳에서 출간되는 『독립』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43년에는 샌프란시스코회의 대표단 대표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합국회의 대표로 활동하는 등 1910~1940년대에 걸쳐 미주지역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미주지역의 대표적인 민족운동가 중의 한 사람이다. Hwang Sa-yong was born in Uiju, Pyonganbuk-Do in 1882, and he went to San Francisco to study. He joined the Public Association in San Francisco(미주의 공립협회), associating with An Chang-ho there. He also acted as a missionary as well as a student. He could successfully settle down in America by acting as a missionary and a nationalist. In 1908 he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solidarity of the United Korean Society in Hawaii(하와이 한인합성협회) and the Public Association in San Francisco(미주의 공립협회). By doing so, he emerged as a key person in the National Congress(국민회의). When he heard miserable conditions of Koreans in Mexico, he and Bang Sa-yong went there to support them. He established Merida branch, which was a provincial branch of the National Congress(국민회의). The establishment of Merida branch strengthened his position in the National Congress(국민회의), and thus he was appointed as its Chairman in the North America. He launched a supporting and enlightening campaign for Koreans. In 1911 he devoted himself to the solidarity and enlightening campaign as a Chairman of Korean National Association(대한인국민회), conducting series of lectures for both domestic and overseas Koreans. For about 6 months from November, 1922 to 1923, he organized series of lectures in Korea so as to promote national movement there. In addition, he became a Methodist minister and a rotating committee member of the National Congress(국민회의) in 1916 and traveled throughout America. In 1919 he and Gang Yeong-so went to Hawaii and engaged in the unification movement for the recogn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and for strengthening Koreans’ solidarity in Hawaii. In this way, he tried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Koreans and Korean immigrants. Afterwards, he joined the American branch of the Joseon National Revolution Party(조선민족혁명당), and participated in the its newsletter 『Independence(독립)』 as a promoter. In 1943 he acted as a representative delegation of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and as a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Congress(연합국회) from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way, he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nationalists who participated in various activities for Korean-Americans from 1910 to 1940.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소고 : 법적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중심으로

신혜민,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2023 형사사법연구 Vol.6 No.1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은 도입 이후 최근까지도 유의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법 전문가들 은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민참 여재판의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이 97%에 달하면서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이 일부 해소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해당 수치가 반드시 배심원 판단의 공정성을 시 사하는 것은 아님에 따라 배심원과 법원 판단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참여 재판의 특징 및 의의와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판단 과정 과 법관의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와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하였다. 본 연구는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배심원 판단과 법관 판단의 질적 측면을 면밀 히 살펴보고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participatory trial,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participatory trial has been decreasing.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participatory trial, people had a relatively positive perception, while legal experts had distrust in the fairness of jury decision. Some argue that the controversy over the fairness of jury decision has been partially resolved because the consensus rate between the jury and judge decision reached 97% in 2019. As the figures does not necessarily suggest the fairness of jury decision, the need to examine the process of jury and judges decision making was raised. This paper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that affects the decision process of jury and judge and the resulting in errors. This paper also explored some ways to reduce the errors an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jury decision.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조정의 필요성

김현학 ( Kim Hyun Ha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21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2 No.2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국민이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2012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대상사건을 확대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고사 위기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활성화 방안 중에서 대상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하였다. 초기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였을 때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건만을 대상사건으로 하였다면,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Ⅱ에서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법에 규정된 대상사건 이외에도 해석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았다. ① 합의부 관할사건, ② 단독재판부 관할사건, ③ 약식명령사건, ④ 성폭력범죄사건, ⑤ 공소장의 변경, ⑥ 지방법원 지원사건 등이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모든 형사사건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재판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결과를 발생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Ⅲ에서는 ① 피고인의 자백과 부인, ② 권력밀착형 범죄, ③ 성폭력범죄를 검토하여 각 사건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법원 등 소송관계인에게 부담을 주는 국민참여재판의 양적 증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할 사건은 법으로 규정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아직 변화가 필요하며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며, 대상사건을 정함에 있어서 형사절차의 실체진실과 피고인의 이익보호와 사법절차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stand trial in conformity with the judges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but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has been enforced since 2008, citizens could take part in as jury. In 2012, the number of eligible case was expanded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participation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 but the number of cases conducted by citizen participation trial continues to decrease due to COVID-19 pandemic and other reasons. It has some indication that the system of the trial is in danger of extinction. In these circumstances, the discussion of revitalizing the participation in trial is meaningful. This paper focuses on the eligible cases among various revitalizing plans. Initial term of the enforcing the trial, only the cases listed limitedly were used, and the scope was expanded through subsequent revisions. In Ⅱ, we have looked on the current eligible case that is subject to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and in addition to the eligible case prescribed by the law, we have also looked at eligible case subject to citizen participation trial in interpretation. ① A cas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llegiate body of a court, ② a case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ingle judge, ③ a summary order case, ④ a sexual assault case, ⑤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⑥ a case under jurisdiction of branch courts etc. is currently conducted as eligible case under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but this means, virtually all criminal cases are included. This results in focusing on the quantity rather than the quality of trial, which goes against the meaning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that raises democratic legitimacy and confidence in judicial process. So in Ⅲ, in order to comprehensively consider - ① confession and deny of a criminal defendant, ② power-tight type crime, ③ sexual assault - for each case, it is argued that the number of eligible case that needs to be included to the trial should be reduced by law, rather than only considering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citizen participation trial that could impose a burden on a litigant including the court. Finally, in Ⅳ, a conclusion could be made that the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till needs a change and it needs a in-depth study from the start. And it is time to make a social consensus about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defendant and the efficiency of judicial proceedings and the substance of criminal proceedings when it comes to choosing the eligible cases.

국민청원, 소환과 참여의 수사학

오희영(Oh, Heeyoung),하병학(Ha, Byunghak) 한국수사학회 2021 수사학 Vol.- No.40

국민들이 촛불 시위로 직접 의사를 표현하여 정권을 교체한 이후, 의사표명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하지만 매체의 다양화, 언론의 상업화 및 정치화, 메이저 언론기관의 독점화 등으로 인해 언론이 여론 생태계를 교란하여 의견의 다양성을 막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도 이분법적인 프레임에 빠져 이념, 계층 등의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그 현상은 청원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 수사학의 역할이다. 본고는 국민과 국민, 국민과 정부 사이의 열린 의사소통의 한 형태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들을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의사소통 민주주의의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국민청원에서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을 청자로 소환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수사적 기법들이 드러난다. 본고는 국민청원들을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에서 다룬다. 거시적 시각에서는 수사학적 설득 유형에 따른 분류, 청원 주체에 따른 분류, 비정상적 청원 분류, 중복 청원 등으로 분석한다. 미시적 시각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크게 끌었던 조은산의 〈시무7조〉를 분석한다. 청원은 공동체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 담론이다. 따라서 청원은 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삼을 때 설득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원은 수사학에서 말하는 설득의 세 요소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모두 갖춤으로써 더욱 소통적일 필요가 있다. After the people changed the regime by expressing their intentions through candlelight protests in Korea, the people"s desire for direct democracy through the presentation of personal opinion has grown more and more. One of the important examples is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which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But the press disrupts the ecosystem of public opinion and obstructs diversity of opinions due to commercialization and political partiality of media, and monopolization of major media companies. As a result, the people have fallen into a dichotomous frame and are seriously in conflict of ideology and class etc., which are also seen in the petition. It is the role of rhetoric to analyze these problems from a contextual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petitions posted in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which is an open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the people, and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from a rhetorical point of view in order to reveal the reality of communication democracy in Korea. In the petitions appear various rhetorical techniques and strategies, which are methods to summon the people as listeners and persuade them to solve the public problems. This paper deals with petitions from a macroscopic and microscopic perspective.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petitions are analyzed according to rhetorical persuasion type, petition subject, abnormal type of petition, and redundant petitions.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we analyze Jo Eun-san"s 〈7 Articles of Simu〉, which attracted great social attention. The petition is a public discourse aimed at persuading the people in relation to community issues. Therefore, the justification of persuasion can be secured when the petition targets more people and even people with different opinions. In this sense, the petition needs to be more communicative by considering all three elements of persuasion in rhetoric, logos, pathos, and ethos.

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합426 판결의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

장민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2022 기초법학연구 Vol.- No.1

국민참여재판은 그동안 사회와 유리되어 있었던 형사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완하고 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재판에서 개별 소송주체로 거듭나는 배심원은 그 존재만으로도 검사·변호인·판사 등 법조인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결정은 사법부가 시민들이 지켜야 할 강력한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과 시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이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도록 보다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데 적절한 지침 내지는 방향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비교할 때 검사의 항소율이 높아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1심 판결을 내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일반 재판보다 준비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변호인들이 사건 수임을 꺼려하는 등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벌써 14년이 되었지만,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률은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합426 판결’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피고인의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갖는 의의와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법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정착하여 우리 사회에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국민참여감사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개선방안

이승택(Lee, Seung Taek)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3

헌법이 부여한 권력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여기서 책임은 주인에게 위임받은 행위의 정당성을 주인에게 설명하고 정당화할 의무를 의미한다. 감사제도는 국가 권력에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국민참여감사는 주인이 직접 나서서 국가 권력의 책임성 검증을 요구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주인이 국가 운영의 방향과 결정권의 행사 내용을 정할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는 절차이자, 타락한 공복을 골라내기 위한 심판의 칼날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국민참여감사제도에 대해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헌법적 시각에서 찾고자 시도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 헌법상 국민참여감사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근거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민참여감사제도는 민주적 통제절차, 합법성 감시절차, 시민의 정보접근절차, 정치적 의사표현절차 등의 헌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헌법적 근거로는 국민주권원리,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청원권 및 헌법 제37조 제1항 등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후 현행 국민참여감사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일정한 문제점과 미비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청구권의 기준 연령 하향 조정,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통합과 법적 근거의 정비, 청구 요건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권력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는 순간 언제든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힘과 재원은 부패한 자들의 배를 불리게 된다. 감사청구권은 국민 스스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Power vested in the Constitution always comes with accountability. Accountability means an obligation to explain and justify the legitimacy of an act entrusted to the owner. The audit system is a key system that secures accountability to state power. The public participation audit is a system in which the owner himself demands verification of the accountability of the state power, and through this, the owner obtains sufficient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state s operation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cide, and the blade of judgment to select corrupt official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cause and improvement of the public participation audit system, which has not been sufficiently activated in Korea so far,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grounds of the public participation audit system were review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ublic participation audit system had constitutional significance, such as democratic control procedures, legitimacy monitoring procedures, citizens information access procedures, and political expression procedures. An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is system is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the right to petition and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details and operation status of the current public participation audit system were reviewed, and as a result, certain problems and deficiencies were found. As a way to improve this, the standard age of audit claims was lowered, the integration of national audits and public interest audits, the readjustment of legal grounds, and the improvement of claim requirements were proposed. Unmonitored power corrupts. As soon as the monitoring of power is neglected, the power and resources that should be used for the people at any time will be multiplied by the corrupt. The right to audit claims should be recognized by the people themselves as a tool to protect their basic rights and should provide legal grounds for actively utilizing and asserting them.

台灣全民健保法對於基本權之限制

郝鳳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1

대만에서 건강권의 보장은 대만 헌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존권’의 일부이며, 이는 대만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설립한 목적이다. 그러나 건강권의 보장은 동시에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타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사회보험성격의 대만 의료보험제도는 강제보험가입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 일할 권리, 평등권 내지 생존권에 대해 가한 제한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대만의 건강보험료는 일반보험료와 보충보험료라는 두 가지 방식을 두고 있다. 이 두 종류의 시스템을 통하여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대만 건강보험의 수지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 이에 관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면적 강제가입을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려면, 어떤 내용의 보험에 가입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이 높은 국민은 의료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고 고급화된 사적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은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전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험자를 다양화하면 현재의 강제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고밀도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큰 정부의 질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큰 정의를 위하여 개별적 정당성을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강제가입이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가입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건강보험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협상 내지 협의의 방법을 통하여 정책의 강제적 실시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화를 통해 의견 대립을 해소하며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대만 사회의 민주화가 서서히 그리고 착실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凡父 김정설의 〈國民倫理論〉에 대하여 : 『國民倫理特講』을 中心으로

우기정(Woo Kee-Jung)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22

The aim of this parer is to analyse 'the theory of national ethics(國民倫理論)' that was Bum-Boo(凡父) Kim, Jeong-Seol(金鼎卨)'s 'lecture on national ethics(『國民倫理特講』)' and figure it's main idea out through comparing with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國民敎育憲章)'. It was gathered by his students who was given a lecture on national ethics by Burn-Boo in early 1950s. The reason of this lecture was for giving Korean a national standard of behaving(=national ethics, 國民倫理) what we lost during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n other words, he tired to find our lost national ethics, awake that and find harmony from our ethos. Consequently, he wanted to realize our ethos to Korea, which is a nation state. To know our national ethics, we should look for our ethos. Bum-Boo to put emphasis on Hwalangdo(花郞道, =風流精神). He said it runs in our blood. Therefore, it can be a new standard of national ethics of new age. He found filial piety(孝) which is the core of 'The harmony(調和)'. It can be widened in Not only Korea but also the world to enter a global society. This thesis shows that what position filial piety had in the idea of Burn-Boo's a theory of national ethics and what influence it had on political powers in 1950's and 1960's. We kept track of these connections to know the circumstances at that time. Bum-Boo, though he was out of political powers, brought the concept of filial piety to take publish sentiment into the right direction and provide the new vision. And through this, he talked about 'unity' to be better nation. The theory, however, used a idea for justifying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policy without his will. reviewing the history of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國民敎育憲章)', we can notice how it was distorted.

한국 근대 정치ㆍ사회단체의 ‘국민’ 만들기 - 독립협회ㆍ대한자강회ㆍ대한협회ㆍ신간회를 중심으로 -

조규태 숭실사학회 2017 숭실사학 Vol.0 No.39

이 글은 한국 근대 정치ㆍ사회단체의 ‘국민’ 만들기에 관한 글이다. 독립협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간회를 중심으로 근대 정치ㆍ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이 가진 국민에 대한 관념과 국민상, 그리고 국민을 만들기 운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2016년 국사편찬위원회의 공동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글의 구성은 첫째 국민 의식의 형성과 확산, 둘째 국민 권리 의식의 성장, 셋째 국민상의 형성, 넷째 국민 만들기 운동의 전개로 이루어졌다. 국민 의식은 근대에 들어와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에도 民은 ‘民惟邦本’이라고 하여 중시되었으나, 민은 군주 및 신하와 분명히 구별되는 통치와 교화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개항 이후 점차 서구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민이 단지 피치자가 아니라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주체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국민’이란 용어가 소개되고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데 국민이 기초가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대한제국 말까지 ‘국민’의 개념은 국왕이나 황제를 제외한 ‘臣民’이란 의미였다. 그런데 대한제국의 멸망을 즈음하여 신민과 아울러 황제도 국민이 된다는 개념이 제기되었고, 1919년 3ㆍ1운동 후 그러한 인식은 더욱 명확해졌다. 1910년 2월 미주의 한인들은 대한국-민회를 대인인국-민회로 변경하였다. 대한제국의 국호인 ‘대한국’ 대신에 ‘대한인국’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은 ‘대한인국’이 황제의 나라나 臣民의 나라가 아닌 황제와 신민 모두를 포함하는 대한인의 나라라는 의미였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의 구성원은 임금-신하-백성의 구별이 없는 모두 동일한 국민이란 인식이 보다 명확해졌다. 국민 인식의 정착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 즉 민권 의식이 확산되었다. 1890년대 후반부터 ‘천부인권론’에 대한 민권의식이 확산되었다. 당시의 민권론은 생명ㆍ재산권의 자유, 언론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국민자유권론, 국민평등권론, 국민참정권론에 입각한 소박한 주권재민론이었다. 독립협회의 인사들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외에 국민의 정치참여권을 주장하고 일종의 국회와 같은 중추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였다. 동학교단은 1904년 진보회ㆍ일진회를 설립하여 민권을 지키려 하였다. 그리고 1907년에 설립된 대한협회는 정치참여권과 아울러 저항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무단통치 하에서 공개적으로 민권을 운운할 처지는 안 되었지만, 개별 단체나 기관들은 민권의 관념을 반영하여 단체나 기관을 운영해나갔다. 천도교는 1908년에 議會로 설립한 叢仁院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수를 늘려 衆意를 반영해나가려 하였다. 3ㆍ1운동 후에는 議正會를 설립하고 60개의 선거구에서 公選한 議正員으로 하여금 교회의 중요사업, 예산과 결산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의회로서 운영하려 하였다. 그리고 3ㆍ1운동 후 1920년대 초에는 참정권운동과 자치운동이 전개되었다. 민원식 등 국민협회의 인사들은 조선인을 대표하는 衆議院의 의원을 뽑아 일본의 국회에 참여케 하려는 참정권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동아일보, 천도교 신파, 기독교의 주요 인사들은 행적적 자치권을 얻기 위한 자치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의식의 확산과 아울러 國民像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This paper is about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people' of Korean modern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ideas of the national people, the national people image, and the movement of making national people of the modern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s, centered on Dokliphyuphoe, Daehanjaganghoe, Daehanhyuphoe, Shinganhoe.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using the results of the joint research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and the precedent researches. The composition of this paper consisted of the formation and spread of the national people consciousness, the growth of the consciousness of national people rights,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people image, and the development of the movement of making national people. The national people consciousness was made in modern times. In the Chosun Dynasty, the people were regarded as the base of nation, but people was the object of reign and rehabilitation, which clearly distinguished them from the monarch and his servants. However, after the latter of 19th century, when accepted Western culture, the national people consciousness was spreaded. Especially after the reform in 1894, the term 'national people' was introduced and a perception that the people were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modern nation state was formed. However, until the collapse of the Korean Empire, the concept of 'national people' meant the servants and people of subjects, except for the king or emperor. On the occasion of the fall of the Korean empire, the king or emperor was regarded as a citizen of the Great Korean Nation. As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19, the all members of the nation became the national people without distinction between emperor-servant-general people. In addi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eople consciousness, the rights of the people, that was, civil rights consciousness was spreaded. Since the late 1890s, civil rights consciousness has been admitted as 'natural rights'. The members of the Dokliphyuphoe have tried to establish a parliament. The Daehanhyuphoe, which was established in 1907, claimed political rights as well as resistance rights. In the perio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it was not possible to claim the civil rights of Korea. But individual organizations and the members of them operated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reflecting the idea of ​​civil rights. In 1908, the Cheondogyo founded a council like a kind of assembly. After the March 1 movement, an assembly was set up and the assemblymen elected from 60 electoral districts tried to run it as the assembly that deliberated and resolved important projects of the church, budget and settlement. In the early 1920s, the suffrage movement and autonomous movement developed after the March 1 movement. The people of Kookmin Association, such as Minwon Sik, developed a suffrage movement for joining the Japanese parliament. And Dong-A Ilbo, CheonDogyo and Christian major people developed an autonomous movement to obtain the autonomous right of action. The proliferation of national people consciousness as well as opinions on the national people image were presented.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a military and progressive national image with the spirit for saving the nation from the crisis was raised. In addition,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the people were stress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impossible for the people to express the national people, but it tried to form a self-reliant, autonomous person. However, after the March 1 movement, social organism emerged from the criticism of mass kill or wound and mass destruction of World War I, and tried to nurture people with self-reliance, autonomy, harmony, and cooperation spirit . A variety of people-building campaigns were developed to foster ideal people. During the Korean Empire, patriotic enlightenment campaigns were organized through groups, edu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