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침입범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명일(Kim, Myung il),김태영(Kim, Tae Young) 한국경호경비학회 2021 시큐리티연구 Vol.- No.66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침입범죄 영향요인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입각하여 예방대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국가중요시설 침입범죄 48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침입범죄 영향요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볼 수 있었다. 첫째, 국가중요시설 침입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낮음에 따라 범죄자의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고, 둘째, 일과 후나 휴무일에 침입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태세가 상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방호인력의 전문성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침입범죄 대부분이 월담이나 출입문을 통한 무단침입 임을 고려하면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보안수준이 견고하지 못하여 침입자의 범행의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중요시설 침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침입범죄를 엄중하게 사법처리하여 침입범죄의 심각성을 국민이 인식하도록 하여 잠재적 범행동기를 억제하고, 방호인력의 전문화 및 물리적 방호시스템을 강화하여 범행의 기회를 축소해야 하며, 국가중요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인원 및 단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침입범죄 유발 유인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중요시설 침입범죄의 영향요인 및 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한 본 연구는 민·관·군·경 통합방위 차원의 국가중요시설 방호정책 수립 및 침입범죄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높이고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intrusion crimes on national major facilities, and to present preventive measures based 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influencing intrusion crimes on national major facilities could be discussed in three main aspects. First, the level of judicial treatment was low, so the criminals actions could not be suppressed. Second, the more frequent occurrence of intrusion crimes after work or on holidays meant that the national major facilities were not always maintaining their protection posture. This means that the protection personnel lack expertise. Third, most of the intrusion crimes were simple methods means that the physical security level is not robust, so that the intruder s will to commit crimes cannot be suppressed. In order to cope with such crimes against trespassing, the intrusion crimes on national major facilities must be treated strictly by law. Through this, the public shoul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intrusion crime and suppress potential crimina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hances of crime by reinforcing the specialization of protective personnel and the physical protec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centives to induce intrusion crimes by maintaining a smooth relationship with personnel and organizations that have an interest with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국가중요시설의 기계경비시스템 적용 모델에 관한 연구

정태황(Chung Tae Hwa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는 근무자인 사람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도한 인력 운영으로 비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은 외부의 위협이나 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비시스템이 요구된다. 민간경비의 활성화로 대부분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가 민간경비에 의해 수행되고 있지만 국가공안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중요시설의 경우, 경찰과 군에 의해 상당한 부분 경비업무를 지원받고 있고 경비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실정이다. 국가 중요시설별의 경비업무를 위해 경비기기가 도입되고 있지만 경비기기가 독립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되고 있어 경비기기 운영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설치된 기계경비시스템의 운영체계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경비기기와 보안근무자가 결합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 구성과 이에 어울리는 근무형태가 요구된다. 기계경비시스템은 빌딩, 산업시설, 정부청사 등 다양한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와 위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물리적 보안 시스템(Physical Security System)을 근거로 하여 전자ㆍ통신ㆍ컴퓨 터 영상 처리기술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계경비시스템의 적용범위를 대상 시설의 무단침입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침입감지시스템과 대상지역을 영상 감시하는 CCTV시스템, 그리고 인가된 사람 또는 차량, 물품 등의 출입 및 반입을 통제하는 출입통제시스템, 그리고 각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통합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미들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의 진보로 경비시스템이 통합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침입감지시스템은 CCTV시스템과 통합시켜 경보신호 전달과 영상신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하고, 조명시스템과 음향시스템과 연계되어 침입에 관한 경보상황 전달과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출입통제시스템과 CCTV시스템이 연계되어 통제와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기계경비시스템을 구성하는 각종 경비기기가 주로 전자 및 통신장비로 구성되어있어 기계경비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경비시스템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안환경변화와 함께 정보통신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과 모델 선정이 중요하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기술과 무선통신단말기는 기계경비시스템에 적용되어 경비의 운영방법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며, RFID시스템도 경비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CCTV시스템이나 출입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생체인식장치는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 로 그 적용범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Electronic security system is being used for the security of National Special Security Needed Facilities. But the dependence of man power is higher than electronic security system and some Special Security Needed Facilities' security is performed by police and military. Some electronic security system is applied independently and it could lead inefficient security activity. The security of most Special Security Needed Facilities has been replaced gradually by the private secur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private security law, so more effective and economic security system is being required. One of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security system is reducing the number of man power, but there is no change in security forces even if the use of high-tech electronic security system in some facilities. Although some security devices are applied, they has been operated independently by different security department in some facility, this kind of operating system cause inefficient security activity. Thus, the integrated security system connecting security agents with security devices is being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Electronic security system is consisted of several system, such as intrusion detection system, CCTV system, access control system. The development of software make possible of the integrated security system, that could provide more effective security. The integrated security system cited in this report is a kind of the Physical Security System which could be installed in a building or a facility to protect possible terrors or crimes. Electronic Security System has very close connectio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because the Electronic Security System is consisted of electronic device, telecommunication device and computer. So we need to follow the 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have concern with the new electronic security system that linked with information technology. Nowadays, we can meet the word, Ubiquitous that means connecting with net-work anytime and anyplace. The wireless internet and high-tech mobile telecommunication device, RFID system are important factor for Ubiquitous service. So we could see Ubiquitous security system that could be applied for security activity in the near future. This report is to present an application model of electronic security system that could be applied for the Special Security Needed Facilities, including fence intrusion detection system, CCTV system, RFID system and bio-matric system for government's Special Security Needed Facilities that is being required high-level security. This report could be modified after discussion with possible users and persons in charge of security. For the study, the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security system of Special Security Needed Facility has been done, including the analysis on the general security environment, trend of electronic and intelligence technology and user's recognition.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북한의 드론테러 위협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 법적·제도적 개선을 중심으로 -

하충수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9 No.2

연구목적: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 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 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 전문가 1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12개 문항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면 담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동의 하에 녹취를 하고 이를 다시 한글파일로 전사한 후, 코딩작업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토대를 만들 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드론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위협과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 드론테러 발생 개연성을 평가하여 안티드론시스템 구축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이 식별되었다. 첫째, 국가중요시설 및 드론테러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재정립하여 이들을 「통합방위법」 및 「테러방지법」등의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국가중요시설 방호개념을 현재의 지상위주의 방호에서 공중위협을 고려한 3차원적 방호개념으로 전환하고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법」에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셋째, 「국가중요시설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행금지 대상시설 지정을 확대하되, 비행금지 설 정범위는 최소화하여 ‘드론산업발전’과 ‘국가중요시설 보호’라는 양 날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불법비행 대응체계 정립 및 관련제도 개선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된 매뉴얼을 갖추되, 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차별화하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 대응 훈련 강화 등을 통해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및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안티 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책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drone terrorism response at such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and derive improvements, especially to identify problems in laws and systems to effectively utilize the anti-drone system and present directions for improvement. Metho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by analyzing a variety of issues not discussed in existing research papers and policy docum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ubject matter exper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ased on 12 semi-structured interviews by selecting 16 experts in the field of anti-drone and terrorism in Korea. The interview contents were recorded with the prior consent of the study participants, transcribed back to the Korean file, an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rough coding. For this, the threats and typ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cases of drone terrorism occurring abroad and measures to establish anti-drone system were research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s and systems by evaluating the possibility of drone terrorism in the Republic of Korea. Result: As a result of the study, improvements to some of the problems that need to be preceded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drone terrorism at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identified. First, terminologies related to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and drone terrorism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reflected in the Integrated Defense Act and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Second, the current concept of protection of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should evolve from the current ground-oriented protection to a three-dimensional protection concept that considers air threats and the Integrated Defense Act should reflect a plan to effectively install the anti-drone system that can materialize the concept. Third, a special law against flying over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should be enacted. To this end,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to expand designated facilities subject to flight restrictions while minimizing the range of no fly zone, but the law should be revised so that the two wings of drone industry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can develop in a balanced manner. Fourth, illegal flight response system and related systems should be improved and reestablished.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unified manual for general matters, but thorough preparation should be made by customizing 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y, expand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enhancing response training. Conclusion: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irections for poli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to establish an anti-drone system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drone terrorism and illegal drones at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going forward.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태황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은 국가안보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장애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일체적 운영과 경비시스템의 보강·개선이 필요하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상황감시, 정보수집 및 전파, 출입통제 및 관리, 비상상황 대응 등의 운영체계를 통합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량의 출입통제와 주차관리, 차량강습에 대비한 장애물 구축 등 차량통제에 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비시스템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마련과 안전관리 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안규정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중요시설 대부분의 경비시스템 설치와 운영은 전적으로 시설주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보안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컴퓨터와 네트워크에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에 관심을 기울 일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에 비인가자 접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인 보호방법과 함께 기술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인증방식을 통한 검증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안시스템 통합은 물론 지휘통제를 체계화 할 수 있으며, 상황관리의 전문화로 위기 대응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능화 시스템 도입, 시스템의 첨단화를 통한 보안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 The security management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s essential to national security, because threat agains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could cause big confusion and discomfort for people. So reinforcement of security management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s necessary.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of security system is needed. Also the Integration of security elements is required for the improvements of response capacity, such as integration of video surveillance, information gathering, propagation and access control management. Also the plan for vehicle restriction is required, such as vehicle access control, parking management and obstructions for the vehicle raid. Unitary operation of security personnel and supplement of security regulations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re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including the detailed rule about security system, security personnel operation and evaluation of security management.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most of security system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re carried by the facilities manager's highly subjective point of view, this kind of problem could be improved by th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As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key equipments that controled by computer and net-work increase, we should be concerned for cyber security. For the purpose of above, block off the net-work is necessary with physical measure and technical measure, also verification by various certification and integrating management is required.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교대근무제 설계 시 고려사항

최연준 한국경호경비학회 2022 시큐리티연구 Vol.- No.72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re important facilities that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lives, and should always be kept safe from various threats, but they have various security vulnerabilities and threats. Therefore, the role of the protection personnel in carrying out the protection work to ensure tha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can be maintained normally from various crime and terrorist threats is very important. If various matters are considered when designing the shift work system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y protection personnel, the security of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can be strengthened by improving the work efficiency of the protection personnel. Therefore,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the guard officer and the security guard, which are the protection personnel of importan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n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the shift work system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y protection personnel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workload, intensity of work, and facility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the shift work system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y protection personnel, and the continuity, efficiency, and social equity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In addition, the legality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SERVICE REGULATIONS」and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are legal regul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shift work systems for protection personnel. Besides, if fatigue improvement is considered through smart scheduling, napping and relief systems, the security of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can be strengthened by improving the work efficiency of protection personnel.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중요한 시설로 각종위협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보안 취약성 및 위협요인을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종 범죄 및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정상적으로유지할 수 있도록 방호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교대근무제를 설계할 때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방호인력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인 방호관과 청원경찰의 차이를 살펴보고,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인력 교대근무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교대근무제 설계 시 업무량, 업무강도 및 시설 특성을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및 사회적 형평성 등에 대한 부분도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여방호인력에 대한 교대근무제 설계 시 법적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적법성을 고려해야 하며, 스마트 스케줄링(Smart Scheduling), 사이잠(Naping), 릴리프(Relief) 제도를 통해 피로도 개선을 고려한다면 방호인력의 업무능률 향상으로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중요시설(공항)에서의 항공경비요원 폭행에 따른 항공보안법 법적 고찰

이승열,황호원 한국항공경영학회 2019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9 No.-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에서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임무 수행중인 항공경비요원에 대해서 최근 폭행 및 폭언이 발생하고 있어 근무에 대한 사기저하 및 항공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바 현행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항공보안법의 제1조(목적) 이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 · 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 8항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하여 민간항공의 불법적 행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공보안법이다. 또한 동법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공항이라는 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서 통합방위법 제2조에 의거 공공기관, 공항 · 항만, 주요 산업 시설 등이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 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제2조(정의)1항 ‘마‘호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 ·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중요시설인 공항 일반지역에서의 특수경비원(항공경비요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경비업법 및 항공보안법에도 보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상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응 할 수 있는 법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에는 성립될 수 있으나 공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항공경비요원에 대한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최근 공항 일반지역에서의 항공경비요원폭행 사건을 분석 후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와 비교하여 국가중요시설(공항)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요원(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도 보호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개정 · 입법화를 위하여 논하고자 한다.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송인옥 ( Song In 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최근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그 취득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드론이 각종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하여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하는 이른바 드론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공항, 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어서, 그에 대한 테러공격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세계 각 국가에서는 드론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안티드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뿐, 드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중요시설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취약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실제로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예방 및 대응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테러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종 규제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티 드론을 국가중요시설에 한정하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드론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티드론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초동조치를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에게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 혹은 드론테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점을 개선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티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테러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끌어내 드론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Recently, as drones are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and as acquisition has become easier,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in which drones are used for various criminal means. In particular, so-called drone terrors that attack key national facilities have been constantly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Korea is also in a situation where it cannot be free from such dangers. State-critical facilities such as airports and power pla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lives, and terrorist attacks can cause serious damage.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rone terrorism and to secure public safety. Meanwhile, laws and policies are being promoted to facilitate the use of drones in Korea, while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prevent and respond to various risks that may arise from drones is insufficient. Several incidents have actually occurred that indicate that Korea's key national facilities are vulnerable to attacks using drones, but preventive and countermeasures have yet to be prepared. In this paper, we intend to present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to protect key national facilities from drone terrorism. First of all, we propose to revise the Anti-Drones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which stipulates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various terrorism activities so that anti-drones, which are not actively used due to various regulations, can be used only in key national facilities. Specifically, it is suggested that anti-drones be established for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and that initial measures become mandatory for facility managers. We also propose to establish a unified governmental management system as there is no department dedicated to anti-drone or drone terrorism in current state-critical facilities. Through such legal and systematic improvements, the government aims to promote the use of anti-drone, which has not been actively utilized, and to secure the public and protect property, by quickly and actively responding to drone terrorism.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수준과 보안정책 준수의지가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연준,이주락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8 한국산업보안연구 Vol.8 No.1

국가의 질서유지에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한 번의 테러 공 격으로 국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테러집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테러 대상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성 제고와 보안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접근통제, 시설방호, 재해방지 활동을 통해 물리보안의 수준을 향 상시키는 것과 함께, 시설이 보유한 자산과 정보를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 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한 보안정책을 특수경비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 하도록 하는 보안정책 준수의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수준과 특수경비원의 보 안정책 준수의지가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 가중요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수준과 특수경비원들의 보안정책 준수의 지는 보안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수 준도 보안정책 준수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물리보안 수준 향상과 특수경비원들의 보안정책 준수의지를 변화시키면 보안 목표 달성을 위한 보안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nation's critical facilities which are the hub of order maintenance would be an ideal target for terrorist groups since a single attack could paralyze the entire country. In order to prevent future threats to critical facilities, the standards of physical and information security must be enhanced through a higher level of access control, facility prote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n important factor in achieving this goal is raising security officers’ awareness about security policies and promoting their willing observance of existing rules and laws. Furthermore, the effect of the view on physical security at the nation’s critical facilities and the intention to observe security policies on security performance are examined. Based on research findings, implications for security policies and practitioners are discuss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view on the physical security level at the critical facilities were shown to affect the perception of security performance. And the willingness of the security guards to comply with security measures also affected the opinion on security performance. In addition, the level of physical security at the critical facilities influenced the guards’ willingness to comply with security polic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ed directions for achieving security goals for nation‘s critical facilities.

G7국가 테러동향에 따른 국내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위험도 분석

오한길,박보라,안계원,김인혁 한국경호경비학회 2022 시큐리티연구 Vol.- No.71

As the 36 billion-won reserve fund for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was decided at the cabinet office meeting on April 6, two related security issues has emerged: one is how to relocate the essential facilities of national security control tower such as the Blue Hous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other is how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 presidential convoy after relocation. Administrative facilities including the presidential office and military facilities in Yongsan are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defined by the Article 2 in United Defense Act, referring as facilities that serious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citizens' life,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irports, ports, harbors, and major industrial facilities, if any of them is occupied, destroyed, or malfunctioned by the enemy. For this reason, these facilities are classified as an “A” level facility. This article aimed to identify the highest level of type of terrorist risk which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in providing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with security service. For that purpose, it analyzed the cases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in G7 countries wher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quite similar to that of Republic of Korea and classified the risk assessment per type of terrorist attack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results, it suggested legal and policy recommendations to obstruct the terrorist threat with the high risks against th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360억대 예비비 지출안이 2022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등 국가안보 핵심 컨트롤 타워의 필수 시설 이전방법과 대통령 경호 등에 대한 보안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로 비롯한 행정시설과 용산의 군사시설은 「통합방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국가중요시설로’로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는 “가”급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중요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도출하고자,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대한민국과 유사한 G7국가의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테러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을제언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 방호직공무원이 겪는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 및 개선방안

이민규,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1

본 연구는 국가중요시설의 청사 내에 근무하는 청사보안과 안전유지,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방호직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다 양한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과 국가중요시설에서 일어나는 각 유형에 맞는 민원인 불량행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효율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인터뷰를 통해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는 방호직공무원이 느끼는 민원인 불량행동이 어떠 한 유형으로 있는지 조사하였고 개별면담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민원인 불량행동의 유형들은 첫째, 국가중요시설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언어폭력형 둘째,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국가중요시설에서 서비스 업무수행 과정 중 다른 타 민 원인이 있음에도 본인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를 하는 이기주의형 셋째, 각 국가중요시설의 규정 및 내규가 있음에도 규정된 규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규칙위반형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유형별 민원인 불량행동에 대한 개선방안 항목들로 첫째, 방호직공무원 교육의 체계화, 둘째,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기관의 내규 및 규칙, 셋째, 민원인에게 겪는 스트 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