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2] 사제 양성 안에서 드러나는 성소식별의 필요성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제 양성과 관련된 교회문헌 분석을 통한 고찰

이춘택 인천가톨릭대학교 2012 누리와 말씀 Vol.- No.32

A man is the being who choose human and religious value corresponded to his/her demand, necessity and pursuit, and then freely decide the future. This world is pluralistic society having multiplicity values. Consequently making the right choice and the difficulty of deciding its standard are follow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education helps to pursuit man’s life goal and ideal through free and adequate choice. These ideas should be considered in priest formation, too. He is the man who realizes God’s calling to be a priest. Seminary education could help them to choose priesthood as their vocation, to answer holy calling and to make a firm decision to be ordained. Also the curriculum could help them to choose a matured choice during the priest formation. Under these hypotheses,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vocation discernment as an education system to help priesthood candidate who responds to holy calling and to make a firm decision, by church documents after the 2nd Vatican Council. This study observed and analyzed documents which mentioned vocation discernment and priesthood formation; “Presbyterorum Ordinis” (the 2nd Vatican Council auxiliary document), “Optatam Totius”, “Summi dei verbum” (Apostolic letter of Pope Paul Ⅵ), “Pastores dabo vobis” (Apostolic Exhortation of Pope John Paul Ⅱ),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document of Catholic Education Dept.) and other references that have direct/indirect mentioning about the necessity and the nature of vocation discernment. Also through examining these church documents, this study deliberated the meaning of discernment activity, how to discover the sign of calling in each person, what type of standard and field should apply, and then proposed collectively how we could help them at the moment of making a final decision. First; Vocation discernment starts from self-examination about what is the right priesthood meets the need of current church and cultural circumstances. It is also understood that this activity helps to realize holy calling then answer with matured attitude. So, it is requested to have the proper educator/formator for vocation discernment. Second; Vocation discernment is supposed to do in adequate sphere and proper timing to satisfy Seminary priest formation curriculum. In other words, from the very moment of realizing holy calling to the final moment of choice, this formation maturing process is developed gradually. During the formation, the adequate sphere and proper time period to confirm the priesthood confidence would be expressed. The pursuing virtues and talents revealed through formation are the signs of holy calling in discernment field, so the confirmation of these sign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under whole personality dimension of priesthood candidate. Most of all, in current society, the negative indications that influence to form priesthood candidate’s personality and other obstacles, specially mental and psychopathic disease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and discovered. In such cases, opinions and advices from the specialists, medical doctors and counselors to find out mental and psychopathic beacons are needed. Third; The environment for the candidates to make a free, voluntary choice for priesthood with full consciousness and eagerness, not by any other exterior forces, is focused here. Therefore the candidates should also actively involve in this discernment process to get the ethical confirmation. Forth; Even though, any specific standards regarding how far the discernment is made, what contents should be discerned, when is the proper timing during the formation are not mentioned in the documents, but when the judgment of being not adequate for priesthood is made, it is said to help candidates to seek for other religious path with distinct standards. Also, the documents proposed (not clearly) that discernment standards and judgment timing should be made by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standards in each Seminary. 인간은 개인의 요구와 필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상응하는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선택하여 자신의 미래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다원화된 사회 안에서 다양한 가치가 현존하는 오늘날, 올바른 선택과 그 기준에 대한 숙고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교육활동은 개개인이 보다 자유롭고 적절한 선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사제직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육 현장에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내용이 된다. 신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성소자들이 보다 확실성을 가지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의 한 형태로서 사제직을 선택하는 최종적인 결단의 순간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사제 양성과정 중에 부르심에 대한 성숙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이후 발표된 교회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제 양성 과정 중 사제직 지원자들이 부르심에 대한 성숙한 응답과 선택을 도와주는 교육활동으로서 성소식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소 육성과 사제 양성에 대한 언급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헌을 선별하여 살펴보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속 문헌인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Presbyterorum Ordinis)와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 교황 바오로 6세의 서한 “Summi dei verbum”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Pastores dabo vobis”, 가톨릭 교육성의 문헌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사제직을 열망하는 성소자들에 대한 신중한 성소식별의 필요성과 본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간접적인 형태로 제시된 내용을 참고문헌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회 문헌 분석을 통해서 성소식별이란 어떠한 활동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성소자 안에서 드러나는 부르심의 표지를 발견하고 선택의 순간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첫째, 성소식별은 현 시대의 교회와 문화적 상황의 요구에 더 적합한 사제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하여, 성소자들이 부르심을 깨닫고 보다 성숙한 자세로 응답하도록 준비를 도와주는 활동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성소 식별이라는 사명에 합당한 교육자 또는 양성자를 준비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둘째, 성소식별은 신학교의 양성 과정에 부응하는, 적절한 식별의 영역들과 주요한 시기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최종적 선택의 순간까지 부르심이 점진적으로 무르익어가는 역동적인 양성의 여정 안에서 성소의 확신성을 검토하기 위한 적당한 시기와 차원들이 표현되고 있다. 신학교 교육 목표에 나타난 양성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덕목들과 자질들은 성소식별의 영역에서 하나의 성소 표지가 되고 있으며, 성직 후보자의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표지들을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사제직 지원자들의 인격형성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징후들과 일련의 장애물 가운데, 특히 심리적이고 정신병리적인 표지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의사, 심리 상담가의 의견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 셋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학생들이 사제직에 대한 열망과 지향을 어떤 외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의식을 지니고 사제직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깨달은 주체들 역시 성소식별 과정에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윤리적 확실성을 얻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문헌들 안에서는 정확히 어느 수준까지 성소식별이 행해지고 양성 과정 중 어느 시기에 어떠한 내용을 식별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지만, 사제직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제직 지원자가 다른 신앙 여정을 찾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식별 기준과 시기별 성소식별의 판단 기준은 각 지역과 신학교의 특성에 맞는 양성 지침 안에서 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명시적 제안을 하고 있다.

등록 후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법상 유효성 –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검토 및 권리범위확인심결의 규범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최동준 한국지식재산학회 2023 産業財産權 Vol.- No.76

식별력 없는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에 대한 시기적 기준은 출원시, 등록여부결정시, 심결시 또는 사실심변론종결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간 상표법상 규정이 모호한 가운데 판례와 학설에 의해 등록여부 결정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2014년 3월 20일 선고된 권리범위확인심판 에 관한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표 유사판단과 관련하여 식별력의 존재를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종전에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시로 하던 입장을 변경하였다. 특히 이 판결은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및 그 심결 취소소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표등록 확정 후의 사용으로써 취득한 식별력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인정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위 판결의 의미를 두고 그동안 상표법상 등록주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입장과 이러한 식별력에 대한 인정은 단지 상표 유사판단을 위한 것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 등으로 논의가 분분하였으나, 일치된 결론 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표법이 최근 폐지론에도 불구하고 굳이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두고 있다면, 그 심결 의 규범적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심지어 등록여부결정 당시상표 전체에 식별력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는 등록상표라도 등록 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이를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었다면, 등록에 존재하였던 행정행위의 하자까지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 근거로는 ‘식별력 유무에 대한 사항’은 상표권의 발생과 관련한 상표등록요건에 대한 것이므로 ‘특허청의 전속적 판단사항’에 해당된다는 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특허심판원의 판단 은 ‘법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므로 그 심결에 공정력 및 불가변력이 발생하고 ‘심결 내용 중 특허청의 전속적 판단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법적 효력, 즉 ‘형성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식별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에서의 수요자 인식의 변화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체 로서의 상표보호제도는 창작을 보호하는 특허제도와 달리 시장 질서 및 수요자의 이익 등 공익을 가장 중요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 또한 이러한 관점 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며, 현시점의 시장 상황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상표법상 상표의 보호 법리는 행정편 의적인 요인을 제외한다면 사용주의에 따르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다. 상 표법은 이미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서 후발적 무효심판사유로서 등록 후 상표등록요건인 식별력의 ‘소멸’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 서 등록 후의 식별력 ‘발생’ 역시 권리범위확인심결을 통해 인정될 수 있다. 상표법은 등록 후에도 사용주의적 규정을 두어 식별력의 유무에 대한 현시 점에서의 구체적 판단을 관철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timing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acquisition of distinctiveness by the use of a trademark that is not inherently distinctive can be classified into the criterion of the time of an application, the time of decision for registration, the time of trial decision, or the time of closing arguments in a court trial. It has been recognized as the time of decision for registration by precedents and theories amid ambiguous regula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However, the Supreme Court's 2011Hu3698 en banc decision of the 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s on March 20, 2014 ruled the time of trial decision as the reference point as to whether the mark had acquired distinctiveness and changed its previous position of the time to decide whether to register. In particular, this ruling is significant in that a degree of distinctiveness of the trademark acquired by the use was recognized as of the time of trial decision in the 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s even though this trial is about the distinctiveness acquired by the use after registration. Discussions have been divided over the meaning of the above ruling, such as criticizing it as a ruling against the first-to-file rule under trademark law and saying that recognition of such distinctiveness is not a problem because it is only for the judgment of similarity between trademarks, but failed to reach a consensus conclusion. In this paper, if the Korean Trademark Act has a trial system for confirming scope of rights despite recent discussions on the abolition of it, the meaning of the trial decision can be interpreted more actively and even defects in a registered trademark with a reason for invalidity due to lack of distinctiveness in the entire trademark at the time of decision for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IPTAB confirmed the acquisition of distinctiveness ‘at the time of trial decision’, could be correct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whether distinctiveness of a trademark is acquired’ is about the requiremen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the judgment authority of which the KIPO has exclusively’, and the IPTAB's decision in the scope of rights confirmation trial is a quasi-judicial administrative act of ‘an institution authorized by law’, having irrevocable power with authentication and, ‘for matters related to the KIPO’s exclusive authority from the decision’, the ‘formative effect’, changing the existing administrative act. The concept of ‘distinctiveness’ itself is bound to be very fluid in response to changes in consumer perceptions in the market, and the trademark protection system as a whole, including related content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akes the public interest, such as market order and consumer interests, as the most important protection targets, unlike the patent system that protects the result of one’s creation. Thus, the timing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rights in the scope of rights confirmation trial should also be set from this point of view, and it would be a good way to ensure that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is well reflected. It is ideal to follow the first-to-use rule of the trademark protection law, except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factors. The Trademark Act already considers the ‘extinction’ of distinctiveness, a requirement for trademark registration, after registration, as a later occurring reason for a invalidation trial in Article 117 (1) 6 of the Trademark Act, and, in this context, the ‘occurrence’ of distinctiveness after registration can also be recognized through a 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s. It can be seen that the Trademark Act has regulations based on the first-to-use rule even after registration to carry out specific judgments on the existence of distinctiveness at the present time.

경찰수사에서 범인식별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이훈재 한국경찰연구학회 2010 한국경찰연구 Vol.9 No.3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범인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것 못지않게 죄 짓지 않은 자에게 억울한 형벌이 과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노력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진행이 때로는 진범을 가려내거나, 때로는 정 반대로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수사에서 범인식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범인식별시스템 운영상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범인식별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으로, 먼저 운영 · 절차적 측면에서 수사관들의 행태로 기존 수월했던 관행을 추구하여 증거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고, 또한 식별절차에서 부당한 편견이나 부적절한 암시로 인해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진술자의 상황에 따른 한계로 목격당시의 상황이나 감정 상태 등 증언의 정확성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법 · 제도적 측면에서 범인식별진술에 대한 수사규범이 미비한 점과 식별진술의 오류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점, 목격자의 처우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 · 절차적 측면에서는 기존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교육을 내실있게 꾸준히 진행하여야 할 것과 편견을 배제하고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한 면담기법을 개발하여 수사관 스스로 습득해 이를 실무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 · 제도적 측면에서는 암시성 배제를 위한 범인식별절차 진행 전문수사관을 육성하여 이들을 범인식별진술절차에서 해당 수사관과 별도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활용하여야 할 것과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다수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행 불법체류외국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목격자의 처우에도 신경써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범인지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별진술시 사용하는 들러리들을 실물이건, 사진이건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권종필,이영혁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2 No.2

Declaration of Air Defense and Identification Zones started with the United States in 1950, which was followed by declaration of KADIZ by the Republic of Korea in 1951. Initial ADIZ were solely linked with air defense missions, but their roles have changed as nations around the globe manifested a tendency to expand their influence over maritime resources and rights. In particular, China declared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in October 2013 and forced all passing aircraft to submit flight plan to ATC or military authority, saying failure of submission will be followed by armed engagement. China announced it would declare another zone over the South China Sea despite the ongoing conflict in the area, clearly showing ADIZ's direct connection with territorial claim and EEZ and that it serves as a zone within which a nation can execute its rights. The expanded KADIZ, which was expanded in Dec 15, 2013 in response to Chinese actions, overlaps with the Chinese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and the Japanese ADIZ. The overlapping zone is an airspace over waters where not only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of China and Japan argue to be covering their continental shelf and EEZ. Military conventions were signed to prevent contingencies among the neighboring nations while conducting identifications in KADIZ, including the overlapping zone. If such military conventions and practice of air defense identification continue to be respected among states, it is under the process of turning into a regional customary law, although ADIZ is not ye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or customary law. Moreover, identification within ADIZ is carried out by military authorities of states, and misguided customary procedures may caus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for national security since it may negatively impact neighboring countries in marking the maritime border, which calls for formulation of operation rules that account for other state activities and military talks among regional stake holders. Legal frameworks need to be in place to guarantee freedom of flights over international seas which UN Maritime Law protects, and laws regarding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ed to be supplemented to not make it a requirement to submit flight plan if the aircraft does not invade sovereign airspace. Organizational instructions that require approval of Chairman of Joint Chiefs of Staff for entrance and exit of ADIZ for military aircraft need to be amended to change the authority to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be promoted to a law to be applicable for commercial aircraft. Moreover, in regards to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IZ, transfer of authority should be prohibited to account for its evolution into a regional customary law in South East Asia. In particular, since ADIZ is set over EEZ, military conventions that yield authorit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should never be condoned. Among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there are military conventions that discuss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DIZ in place or under negotiation, meaning that ADIZ is becoming a regional customary law in North East Asia region.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중․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중․일․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사제 양성 안에서 드러나는 성소식별의 필요성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제 양성과 관련된 교회문헌 분석을 통한 고찰

이춘택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2012 누리와 말씀 Vol.- No.32

인간은 개인의 요구와 필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상응하는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선택하여 자신의 미래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다원화된 사회 안에서 다양한 가치가 현존하는 오늘날, 올바른 선택과 그 기준에 대한 숙고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교육활동은 개개인이 보다 자유롭고 적절한 선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사제직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육 현장에서도 고려해 보아야 할 내용이 된다. 신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성소자들이 보다 확실성을 가지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의 한 형태로서 사제직을 선택하는 최종적인 결단의 순간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사제 양성과정 중에 부르심에 대한 성숙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이후 발표된 교회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제 양성 과정 중 사제직 지원자들이 부르심에 대한 성숙한 응답과 선택을 도와주는 교육활동으로서 성소식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소 육성과 사제 양성에 대한 언급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헌을 선별하여 살펴보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속 문헌인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Presbyterorum Ordinis)와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Optatam Totius), 교황 바오로 6세의 서한 "Summi dei verbum"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Pastores dabo vobis", 가톨릭 교육성의 문헌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사제직을 열망하는 성소자들에 대한 신중한 성소식별의 필요성과 본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나 간접적인 형태로 제시된 내용을 참고문헌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회 문헌 분석을 통해서 성소식별이란 어떠한 활동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성소자 안에서 드러나는 부르심의 표지를 발견하고 선택의 순간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첫째, 성소식별은 현 시대의 교회와 문화적 상황의 요구에 더 적합한 사제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하여, 성소자들이 부르심을 깨닫고 보다 성숙한 자세로 응답하도록 준비를 도와주는 활동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성소 식별이라는 사명에 합당한 교육자 또는 양성자를 준비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둘째, 성소식별은 신학교의 양성 과정에 부응하는, 적절한 식별의 영역들과 주요한 시기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최종적 선택의 순간까지 부르심이 점진적으로 무르익어가는 역동적인 양성의 여정 안에서 성소의 확신성을 검토하기 위한 적당한 시기와 차원들이 표현되고 있다. 신학교 교육 목표에 나타난 양성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덕목들과 자질들은 성소식별의 영역에서 하나의 성소 표지가 되고 있으며, 성직 후보자의 전 인격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표지들을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사제직 지원자들의 인격형성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징후들과 일련의 장애물 가운데, 특히 심리적이고 정신병리적인 표지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의사, 심리 상담가의 의견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 셋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학생들이 사제직에 대한 열망과 지향을 어떤 외적인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의식을 지니고 사제직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깨달은 주체들 역시 성소식별 과정에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윤리적 확실성을 얻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문헌들 안에서는 정확히 어느 수준까지 성소식별이 행해지고 양성 과정 중 어느 시기에 어떠한 내용을 식별해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지만, 사제직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제직 지원자가 다른 신앙 여정을 찾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식별 기준과 시기별 성소식별의 판단 기준은 각 지역과 신학교의 특성에 맞는 양성 지침 안에서 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명시적 제안을 하고 있다. A man is the being who choose human and religious value corresponded to his/her demand, necessity and pursuit, and then freely decide the future. This world is pluralistic society having multiplicity values. Consequently making the right choice and the difficulty of deciding its standard are follow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education helps to pursuit man's life goal and ideal through free and adequate choice. These ideas should be considered in priest formation, too. He is the man who realizes God's calling to be a priest. Seminary education could help them to choose priesthood as their vocation, to answer holy calling and to make a firm decision to be ordained. Also the curriculum could help them to choose a matured choice during the priest formation. Under these hypotheses,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vocation discernment as an education system to help priesthood candidate who responds to holy calling and to make a firm decision, by church documents after the 2nd Vatican Council. This study observed and analyzed documents which mentioned vocation discernment and priesthood formation; "Presbyterorum Ordinis" (the 2nd Vatican Council auxiliary document), "Optatam Totius", "Summi dei verbum" (Apostolic letter of Pope Paul Ⅵ), "Pastores dabo vobis" (Apostolic Exhortation of Pope John Paul Ⅱ),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document of Catholic Education Dept.) and other references that have direct/indirect mentioning about the necessity and the nature of vocation discernment. Also through examining these church documents, this study deliberated the meaning of discernment activity, how to discover the sign of calling in each person, what type of standard and field should apply, and then proposed collectively how we could help them at the moment of making a final decision. First; Vocation discernment starts from self-examination about what is the right priesthood meets the need of current church and cultural circumstances. It is also understood that this activity helps to realize holy calling then answer with matured attitude. So, it is requested to have the proper educator/formator for vocation discernment. Second; Vocation discernment is supposed to do in adequate sphere and proper timing to satisfy Seminary priest formation curriculum. In other words, from the very moment of realizing holy calling to the final moment of choice, this formation maturing process is developed gradually. During the formation, the adequate sphere and proper time period to confirm the priesthood confidence would be expressed. The pursuing virtues and talents revealed through formation are the signs of holy calling in discernment field, so the confirmation of these sign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under whole personality dimension of priesthood candidate. Most of all, in current society, the negative indications that influence to form priesthood candidate's personality and other obstacles, specially mental and psychopathic disease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and discovered. In such cases, opinions and advices from the specialists, medical doctors and counselors to find out mental and psychopathic beacons are needed. Third; The environment for the candidates to make a free, voluntary choice for priesthood with full consciousness and eagerness, not by any other exterior forces, is focused here. Therefore the candidates should also actively involve in this discernment process to get the ethical confirmation. Forth; Even though, any specific standards regarding how far the discernment is made, what contents should be discerned, when is the proper timing during the formation are not mentioned in the documents, but when the judgment of being not adequate for priesthood is made, it is said to help candidates to seek for other religious path with distinct standards. Also, the documents proposed (not clearly) that discernment standards and judgment timing should be made by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standards in each Seminary.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 구성 부분의 법적 취급 -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중심으로 -

박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지식재산연구 Vol.9 No.2

It does not permit the registration of a non distinctive trademark. An inherently non distinctive trademark, however, may deserveprotection as a trademark and exceptionally permitted to be registered inview of the elements of the prior use principle. The prior use principlestates that if the mark has been used by a particular person as a mark forhis goods for a long enough period of time and thereby acquireddistinctiveness as a trademark indicating the source among tradersand/or consumers (Art. 6 (2)). In case, the trademark having nodistinctiveness at the time of decision whether to register and finallyacquired a degree of distinctiveness required by Art. 6 (2) afterregistration by its use, how such a registered trademark should betreated?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the Community trade mark Art. 52(2) provides an exception to theabsolute grounds for invalidity: Where the Community trade mark hasbeen registered..., it may nevertheless not be declared invalid if, inconsequence of the use which has been made of it, it has afterregistration acquired a distinctive character in relation to the goods orservices for which it is registered. However, in accordance withSupreme Court ruling on March 20, 2014, 2011hu3698, the trademarkacquired distinctiveness by its use after registration should be invalidated by trial. Furthermore, in 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 thetime of judgment whether a trademark acquired distinctiveness by itsuse should be by the time of trial decision. 등록 결정 당시 상표 구성 전체 또는 일부가 식별력이 없었으나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서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학설은 물론 대법원 판례도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법원은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표의 식별력은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 및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와 강약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청구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설령, 등록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구성이 등록결정 당시에는 식별력이 없거나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를 전체로서 또는 일부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사용함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시점에 이르러서는 수요자 사이에 누구의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가 되어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게 된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상표제도전반에 미치는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먼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원칙, 기준시점 및등록 결정 당시 상표 구성 전체 또는 일부가 식별력이 없었으나 등록 이후 사용에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이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서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다양한 학설, 서로 대립되는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등록상표의 구성 전체가 식별력이 없었으나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취득한 경우와 등록결정 당시 등록상표 전체로서는 식별력이 있고 단지 그 구성중 일부가 식별력이 없었으나 등록 이후 식별력 없던 부분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로 구분하여, 그 법적 효력을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법원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이 향후 상표권 사건 처리에 미칠 영향을 결론 부분에서 제시한다.

영적식별과 기독교 교육적 적용

채혁수 한국실천신학회 2018 신학과 실천 Vol.0 No.62

영적식별(spiritual discernment)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역사상 많은 신앙의 구도자 들이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깊은 신학적 독서와 기도를 통해 이를 구해 왔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푯대를 찾기 힘든 시 대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그들 삶의 이정표를 발견하지 못해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방황하고 있다. 신앙인들 또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적 세계관 속 의 고도의 기술력으로 급변하는 세계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 어려워 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로 바탕을 삼은 첨단화시대에, 현대인들이 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신학계에서도 영성신학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물질로는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 지지 않기 때문이다. 혼탁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삼아, 살아가야 할까? 교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 에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 성경과 교회전통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참 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삶의 신학화(神學化)라면, 이러한 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여, 이론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실천신학이다. 그러면 실천신학으로서 기독교 교육은 교회의 위대한 전통인 영적식별을 어떻게 교회현장과 신학교에서 담아내고 있는가? 영성과 기독교 교육사이에서 그 적용점을 낳아야 하는 영성교육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뜻 분별이라는 과제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 는 영적식별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먼저 다음 장인 II장에서는 영적식별에 대한 용어적 정의와 성경에서 쓰인 용례를 통해 교회현장에 있어서의 영적식별의 필요를 살펴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성서신학, 교회사, 실천신학에서의 영적식별의 신학적 흐 름들을 짚어볼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기저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전제, 기준과 단 계, 규범 등의 영적식별의 실제를 알아볼 것이다. 결론격인 V장에서는 이러한 영적 식별의 기독교 교육적 적용점들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Spiritual discernment" is to seek God's will. However, it is not so easy. Thus, by following God's Wor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many seekers have found God's will through theological readings and prayers throughout Christian history. Modern man lives in a time where, more than any other time in history, it is difficult to find a sign post. Many people today are wandering aimlessly and simply going with the tide because they are not finding any of life’s milestones. Believers, too, find it difficult to discover God’s will in this materialistic, secularized, and rapidly changing, high-tech world. For this reason, it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for modern people to pay careful attention to the spiritual concern; and for theologians, the spiritual theology. There is an undying spiritual thirst. In this secular world, what are we to follow and live by? How is the church to find God's will in His silence? Then, how does Christian education, as a practical theology, contain spiritual education, as a great church tradition, in the fields of local churches and seminaries? What is the response of the spiritual education which should give birth to Christian educational application between theology and praxis? This study is a Christian educational application of the spiritual discernment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structure of the study is as follows: Chapter II will explore the need of spiritual discernment in the fields through the terminological definition and examples of the Bible. Chapter III will examine the theological streams in the biblical theology, church history, and practical theology concerning spiritual education. Based on these analyses, chapter IV will find practice of the spiritual education such as premises, criteria, stages, and rules. Chapter V will try to apply these theories about spiritual discernment to Christian education.

성 이냐시오의 영적 식별과 공동식별 : 교회의 ‘공동합의성’을 위한 영성적 기초

정제천(Chong, Chechon)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20 이성과 신앙 Vol.68 No.-

본고는 성 이냐시오의 식별과 선택, 공동식별의 맥락에서 교회의 공동합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냐시오적 식별은 연역이나 귀납에 따른 추론과 달리 영들의 움직임을 따라 하느님의 뜻을 찾는 제3의 인식 방법으로서 신앙과 이성의 일반원칙으로부터 연역되지 않는 하느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인식하도록 돕는 원리이자 삶의 태도와 같은 것이다. 예수회 전통에서 발전된 공동식별은 식별과 선택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논의된 공동합의성과 유사하다. 이러한 공동합의는 그 목표가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데에 있기에 논의 과정과 방식 및 최종 결정의 절차에서 민주주의 방식과 다를 것이다. 본고는 이냐시오적 선택과 공동식별의 절차를 설명하면서 그 차이점을 부각하였고, 특히 하느님의 뜻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수적임을 설명하였다. 성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경청과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며 특히 교회가 선의 기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 이냐시오에게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정배이며 인자하신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뜻을 보증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SYNODALITY of the Church in the context of Ignatian discernment and election and communal discernment. Ignatian discernment does not have the same logical dimensions as induction or deduction. It is a third cognitive way that finds God’s will by discerning the movement of spirits. It is a principle and way of proceeding that helps to find God’s will in the Holy Spirit that cannot be deduced from the general principles of faith and reason. The communal discernment that has been develop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the Ignatian discernment and election in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the Society of Jesus is similar to the SYNODALITY process of decision making in the Church that has been discussed after Vatican II. SYNODALITY is different from the democratic methodology of discussion and decision making, for its goal is to find God’s will in the Holy Spirit. This article highlights the differences between SYNODALITY and Ignatian discernment and election, explaining in particular that “confirmation” from God is essential. The attitude of humbly listening is of utmost importance so that we can be able to listen to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We should not forget, moreover, that the Church is the standard for what is good. For St. Ignatius, the Church is the final bulwark that guarantees God’s will as being guided by the Holy Spirit as Jesus’ bride and our loving mother.

프란치스코 교황과 식별의 문제: 교회론적 전망에서

정희완(Jeong, Hee-wan)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20 이성과 신앙 Vol.68 No.-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식별이라는 주제는 영성적, 신학적, 윤리학적, 철학적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식별이라는 개념은 영성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함의를 지닌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식별은, 내면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영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구체적 행동을 향한 실천적 지혜를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대사회에서 식별과 예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직 수행과 교회에 대한 그의 이해, 양자 모두를 관통하는 개념이 식별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식별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려 하고, 식별이라는 렌즈를 통해 교회를 성찰하려 한다. 식별의 방법이 무엇인지, 식별을 위해 요청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인지, 식별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문헌과 연설과 강론에서 숱하게 언급하고 있다. 교회론적 관점에서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있어서 식별이란 첫째, 교회의 세상 읽기다. 식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의 핵심 개념인 시대의 징표를 읽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식별은 복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읽는 일이다. 세상의 도전과 질문이 무엇인지 섬세하게 살피는 일이다. 둘째, 식별은 교회가 자신의 구조와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이다. 즉, 교회 자신을 반성하고 변화와 쇄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교회의 사명과 과제를 점검하는 것이다.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식별은 읽기, 반성과 성찰, 점검과 판단의 과정을 포함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식별이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영적 수련을 의미하지 않는다. 식별은 그 본성상 신앙의 핵심적 행위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식별한다는 것은 신앙을 살아낸다는 것이다. 모든 신앙인은 식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신앙을 산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관습과 관행과 규범을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닮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식별이란 영성적이고 지성적인 행위이며 동시에 예언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이다. The subject of discernment in Christian history has been interpreted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including spiritual, theological, ethical, and philosophical. Above all, however, the concept of discernment has been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is both spiritual and practical. Discernment is a spiritual act of seeking God's will from within, but at the same time it is linked to the pursuit of practical wisdom toward concrete action that follows God's will. Pope Francis emphasizes the need for discernment and prophecy in modern society. Discernment is the concept of penetrating Pope Francis’s pontificate and his understanding of the church. Pope Francis tries to perform his job through the concept of discernment, and tries to reflect on the church through the lens of discernment. What is the method of discernment, what attitudes and postures are required for discernment, what is the object and content of discernment, and Pope Francis has mentioned a lot in his literature, speeches and lectures. From an ecclesiological perspective, for Pope Francis, discernment is the church’s reading the world. Discernment is linked to reading the signs of the times, a core concept of the Second Vatican Council's Pastoral Constitution. Discernment is reading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spel and faith. It is to carefully examine the challenges and questions of the world. Second, discernment is the church’s self- reflection on its structure and appearance. In other words, it is to reflect on the church itself and seek change and renewal. Third, it is to check the mission and task of the church. It is to check whether the mission of evangelization and missionary work is properly carried out. Discernment includes the process of reading, self-examination and reflection, and inspection and judgment. For Pope Francis, discernment does not simply mean any special spiritual practice. Discernment, by its very nature, is a key act of faith. For Pope Francis, to discern is to live faith. This means that every believer must live a life of discernment. Living faith is not a mechanical acceptance of certain religious customs, practices, and norms, but constantly seeking God's will, looking at the world and life with God's eyes, and living in a way that resembles God. For Pope Francis, discernment is a spiritual and intellectual act, but at the same time a prophetic and practical act.

기초신학의 중심 주제로서의 식별

한민택(Han, Mintae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20 이성과 신앙 Vol.68 No.-

본고에서는 최근 ‘공동합의성’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식별’ 개념을 기초신학적 관점에서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기초신학에서 식별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는지를 프랑스의 신학자 앙리 부이야르와 클로드 제프레의 저작을 차례로 분석하며 살핀다. 부이야르는 ‘가신성의 동기’에 대해 성찰에서 출발하여 계시가 역사적 표지에 대한 신앙의 식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음을 밝힌다. 제프레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하느님 백성의 ‘의미산출활동’을 계시의 구성요소로 간주하며 계시가 하느님 백성의 동일한 전통 안에서 재해석되고 식별되는 것으로 밝힌다. 2장에서는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공동체적 식별의 원리와 기준에 대해 숙고한다. 먼저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의 문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에서 식별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핀 다음, 그리스도 신앙의 고유한 원리에 따라 식별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계시헌장」에서 제시하는 ‘성전’(Traditio)의 전망에 위치시킨다. 이로써 공동체적 식별은 계시의 전달과 현실화의 원리로 자리매김한다. 식별은 신앙 행위로서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계시 사건이며 그 계시 사건과 오늘의 현실을 연결함으로써 신앙의 동일한 지향성을 전달하는 원리다. 또한 식별의 기준도 드러나는데, 식별에서 주도권은 신앙의 증언과 그 증언을 낳은 신앙 공동체에 있으며 교회의 사명인 ‘선교’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L’article entend réfléchir le concept de “discernement”, sujet prenant de l’importance avec la “synodalité de l’Eglise”, du point de vue de la théologie fondamentale. Dans un premier temps, l’article montre comment le discernement se pose comme problème de théologie fondamentale en analysant respectivement les écrits d’Henri Bouillard et de Claude Geffré. Partant d’une réflexion sur le “motif de la crédibilité” de la foi chrétienne, Bouillard fait voir comment la révélation est saisie indirectement à travers ses signes historiques par l’acte de discernement dans la foi. Geffré considère, du point de vue de la théologie herméneutique, l’“activité signifiante du peuple de Dieu” comme élément constitutif de la révélation, et montre comment celle-ci est réinterprétée, et son sens discerné, dans la tradition authentique du peuple de Dieu. Dans un second temps, l’article réfléchit sur le principe et les critères du discernement communautaire, qui sont requis pour la réalisation d’une église synodale. Après avoir examiné comment le document de la commission théologique internationale, Synodalité dans la vie et dans la mission de l’Eglise, traite le discernement, l’article entend poser ce concept de discernement dans la perspective de la Tradition de l’Eglise, selon le principe propre de la foi chrétienne, telle qu’elle est considérée dans la Constitution Dei Verbum. Ainsi le discernement communautaire se montre-t-il comme principe de transmission et de réalisation de la révélation divine. En tant qu’acte de foi, il a pour objet l’événement de révélation réalisée en Jésus-Christ, et c’est lui qui est le principe de transmission de l’intentionnalité de la foi par le biais de l’articulation entre l’événement de révélation et la réalité d’aujourd’hui. En conséquence, certaines caractéristiques du discernement en découlent : dans le discernement, l’initiative appartient au témoignage de la foi et à la communauté croyante qui lui a donné naissance, et ainsi à la “mission” de l’Egl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