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年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0 인문사회과학연구 Vol.7 No.-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자본

이정규(Lee, Jung-kyu)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9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2 No.-

본 연구는 주관적 만족감 차원의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삶의 질과 사회적 자본은 각각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기존연구들에서도 양자의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많은 발견과 논리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실증적 연구들은 만족스러운 삶,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이 사회적 자본의 영향으로 인해 가능해 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삶의 질의 수준과 사회적 자본을 직접 연결시킨 연구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구체적으로 시민적 참여, 신뢰, 사회적 자원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사회적 자본 변수들이 삶의 만족감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첫째, 특히 자원 수혜 메커니즘의 전형이라고 할 있는 사회적 자원망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지역사회단체에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고, 공적 신뢰의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난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본 연구로부터 삶의 질의 제고를 위해서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발전의 추진주체는 지역의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둘째로 공적 신뢰의 제고를 위해 투명한 정부의 운영과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구사회의 발전은 공적 신뢰가 사적 신뢰를 대체해 가는 과정이자 동시에 폐쇄적인 사적 네트워크가 와해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사적 신뢰가 공적 신뢰로 이행되어야 만이 진정한 사회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capital. Both have been among the most important subjects in the social science fields during the last 30 years. Previous research has foun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two. To date, empirical outcomes have shown that social capital exerted a positive impact upon employment, emotional stability,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and solving social problems. These results confirmed the ability of social capital to act as a spur to a more satisfactory life and provide a higher quality of life. I have defined social capital as a combination of civic participation, trust, and social resource, and inserted them into the regression equation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s a control for this analysis, I also added equations of variables such as socio-economic status like income and education, health status like subjective judgment on physical health and psycho-somatic response, and other family-demographic factors like gender, age, marriage status, residential area, and parents' relationship during childhood. After controlling for the socio-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and family-demographic variables, social capital variables all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life. However, the levels of trust and civic (or public interest oriented) participation were lower than desired. These findings present two implications. First, the principal agents of community development should exert a more serious effort in supporting the growth of civic organizations. Education for civil society is the key option to achieve this. Second, to improve public trust, we need to foster a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c organizations. Generally, the development of western society is regarded as the process of replacing private trust by public trust and the decline of closed private networks.

사회통일교육에 대한비판적 고찰 및 제언

신희선 (Shin, Hee-su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4 No.-

본 연구는 남북한문제와 관련한 한국사회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통일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시론적 고찰이다. 즉 남남갈등의 상황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합의된 콘텐츠(contents)가 가능할 수 있는지,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할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가장 효과가 높은 통일교육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 사회 통일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았다. 한국사회의 평화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인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통일교육과 의사소통교육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사회통일교육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제언하였다. 첫째 사회통일교육은 객관적인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둘째 통일부나 통일교육원 등 정부에서 준비한 자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텍스트(texts)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은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강사(lecturer) 보다는 통일문제를 사고하게 하고 논의를 자연스럽게 이끄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통일교육은 폭넓은 '시민교육'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동시에 통일 미래의 구현은 대화와 협상과 같은 의사소통교육을 통해 상생과 공영의 마인드(mind)를 형성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가운데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에 사회통일교육의 지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This research paper forms a preliminary study addressing how best to approach unification education in order to peacefully manage South Korean society's internal conflicts related to inter-Korean issues and to allow a more united future of Korea to develop. In other words, in the context of internal conflicts within South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paper diagnoses the current status of unification education, including whether concerted contents of this can be made, which party should be responsible for it, and what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its implementation.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n unification education a facilitator's role is to lead discussion and thinking on the issue, which can be more effective than a lecturer's one-way communicative mode.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at unification education has to be approached within an extensive "civic education" program, and at the same time, the materialization of the united future of Korea has to be based on a win-win approach and a perspective focusing on co-prosperity, which can be formed by communication education that addresses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That is, within the goal of expanding civil society's democratic mindset,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direc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lies in providing opportunity to think about division and unification issues within Korea.

농촌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달성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순영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人文社會科學硏究 Vol.41 No.-

본 연구는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과 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달성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탐색적 연구이다. 달성군의 사회단체 및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회적 경제 조직 6개소의 대표자에 대한 인터뷰가 병행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농협, 산림조합 등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지역개발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이니셔티브 등으로 농촌 사회에 남아 있는 마을 공동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지역외부에 있는 산·학·연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요청된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상품화, 마케팅, 영업 활동 전략 및 종업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여러 부처의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들이나 마을 활성화 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마련과 같은 자본시장의 조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the environment of the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explores the tasks needed to promote the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by focusing on the examples of DalSung-County.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with social groups and organizations in DalSung-County. In addition to the survey, an interview with the representatives of six socia leconomic organizations in DalSung-County is conduct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should be promoted based on the traditional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or example, Agriculture Cooperatives, Forestry Cooperative, farmer groups, various initiatives made by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Second, products that can represent/highlight special regional features need to be developed. To develop these products, cooperative industry-academic network construction is required. Third, a support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commercializing the social enterprises, marketing activities, marketing strategies development, employee education needs to be established. Fourth, the social enterprise businesses and rural activation businesses of the different ministries are needed to promote a unified operation to nurture the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Fifth, capital market promotion is needed to nurture the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through fund-raising.

Narcissism and Anger: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Exclus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Hostile Attribution Bias Mechanism

문찬기(Chanki Moon),이세라(Sera Lee)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인문사회과학연구 Vol.64 No.1

본 연구는 자기애와 분노의 관계가 사회적 배제 처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조절효과)와 적대적 귀인 편향을 통해 설명되는지(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 조건과 이에 대비되는 사회적 수용 조건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의 반응과 개인차에 대한 연구’라고 공지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Qualtrics)을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영국인 183명이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을 제외하여 사회적 배제 조건과 사회적 수용 조건에 각각 82명과 87명씩 무선할당하였다(N = 169). 모든 실험 절차는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었고, 두 조건의 참가자들은 절차에 따라 먼저 자기애 척도를 작성한 후, 각각 사회적 배제 시나리오와 수용 시나리오를 읽은 후, 적대적 귀인 편향과 분노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배제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의 경우, 자기애가 강할수록 더 강한 분노를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적 배제 조건과 사회적 수용 조건 모두에서 강한 적대적 귀인 편향이 자기애와 분노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간접효과). 이 간접효과는 사회적 수용 조건보다 사회적 배제 조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수용 조건에서도 적대적 귀인 편향이 자기애와 분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유의하더라도 사회적 배제 조건에서 매개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추후 연구 방향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present research (N = 169)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anger response considering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exclus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hostile attribution bias. For this, social exclusion scenario and inclusion scenario were used, and a total 183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orm the U.K using an online platform(Qualtircis). Fourteen responders were excluded for failing the attention check question and the remaining sample of 169 participants. results demonstrated that participants with high narcissism reported a greater level of anger when socially excluded, yet not when socially accepted. Furthermore, we observed the indirect (mediation) effect that the greater level of anger was affected by higher narcissism via higher level of hostile attribution bias in both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conditions, but the indirect effect was stronger in the condition of social exclusion than in the condition of social inclusion. Thus, the strong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anger can be found in social exclusion, while the weaker but significant indirect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anger via hostile attribution can be also observed in social inclusion.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다문화사회와 정부의 역할

허준영(Hur, Joon-young)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1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2 No.-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행해지고 있는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종래 독일의 혈통주의에 근거한 차별-배제적인 이주민 정책은 우리의 그것과 상당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통합적인 정책으로 전환 중이라는 점에서 최근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정책대응에 타산지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통합정책 추진양태를 ‘통합 거버넌스’의 틀로 살펴본다. 즉, 수직적으로는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정부와,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민자 자조집단들의 이민자 통합을 위한 협력구조에 초점을 맞춰 통합 거버넌스의 환경, 구성과 역할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운용사례를 고찰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독일 통합 거버넌스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다문화사회 대응에 주는 교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rman policy on immigrant integration in terms of a present day multicultural society and to seek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 Germany, a country with a history of strict ius sanguinis regulations, recently changed its policy on immigration and turned towars integration. This could provide an important lesson for Korea where immigrant policy has been quite similar to that of Germany and where the country has rapidly needed to confront the major challenges of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explains German integration policy using the theoretical tool of ‘integration governance’ with a focus on the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relating to that.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충 방안연구

임영선,이원장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0 No.-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모자가정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 그 요인들에 의한 요인들과의 관계와 그것들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모자 가정의 사회적 적응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과 방법들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의 여성 가구주 문제를 제도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인적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호 제도를 분석하여 공공정책 수혜 과정의 문제점과, 사회적 측면으로는 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가구주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정서적 요인을, 그리고 인적 측면에서는 Olson 등의 가족체계 이론을 토대로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사회적 적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가족 체계가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 하였다. 본 논문의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의 복지확충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여성 가구주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모자복지법과 국민 기초 생활 보호법 등 기존 보호 제도에 대한 내용에 한정하였다. 가족 체계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간 범위가족이 42.1%, 균형가족 31.5%, 극단가족 26.5%로 나타났으며, 균형 가족이 사회적 불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족 체계임이 밝혀졌다. 균형가족은 개인적 충족감과 사회적 만족감은 물론 가족간 의사소통도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모자 가정이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균형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행해지는 복지 정책의 시행에 있어 저소득 모자 가정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자가정들마다 환경과 가족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 요소인 경제적 측면의 지원도 중요 할 것이나 그들은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라고 있다. 모자 가정은 지역과 살아온 과정, 모자가정이 된 원인, 가족 체계에 따라 지원의 방법이 다양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동원 가능한 자원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본 민주시민교육

오기성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1 No.-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발표, 시행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각계각층이 유기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핵심인 교과수업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과교육 차원에서 민주시민 양성을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사회과 교육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과 관련하여 감정과 이성의 통합이라는 전제하에 공감 등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뇌과학적 입장에서 현행 사회과 민주시민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우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뇌과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이를 통해 현행 사회과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특징들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의 비민주적 행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과 민주시민 교육의 개선 방향으로 감정과 이성의 통합, 비민주적 문제의 해결 능력 신장, 공감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융합교육, 즉 도덕과, 예체능 교과와의 융합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School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recently in Korea. Therefore, our government has promoted various policies to combat this. It is especially notable that remarkable that these policies emphasi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cooperation among different sectors of the society. However, these approaches are not much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regular school classes to prevent violence at school. Thus, this paper proposes improvements from the brain science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the affective aspects, such as emotion, empathy, and the integration between emotion and reason.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paper first examines closely the main contents of brain science that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econd, this study analyz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ocial studies from the brain science perspective. Third, it proposes improvements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ocial studies, such as the integration between emotion and reason, the cultivation of undemocratic problem-solving abilities, abilities to empathize with their fellow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a convergence of education, the moral education, art and physical education.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갑석(Kim, Gab-seok)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9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2 No.-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대를 제시하기위해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단일 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경제, 사회, 문화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① 정책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 정치, 교육, 국제적 지위, 저출산 문제 해결, 이민정책, 의료문제 개선 등 한국사회의 정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② 경제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의 일자리, 가정경제, 관광산업, 근로환경 개선, 의식주 서비스 등 한국사회의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③ 사회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 사회적 거리감, 가치관, 사회의 인식 변화, 언어, 종교, 고려사회 문제해결 등 한국사회의 사회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④ 문화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 결혼문화, 전통문화, 선거문화, 타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적 교류, 한류 등 한국사회의 문화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Recently, the incide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As multi-cultural families are also increasing and will continue to do so, Korea society has to prepare actively for a multi-cultural society from an ational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various factors via which the multi-cultural family influences Korea society, in order to prepare the correct policie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effect of these factor son Korea society:' the view of foreign immigrant's,'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family','perceptions about taking recognition to be a Korean','view of homo geneous nation and a multinational nation','opinions about social conflicts', and 'perceptions about government polici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category in the influenc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n society was affected by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family', 'opinions about social conflicts', and 'perceptions about government policies'(p<.05). Second, the economical category was affected by 'views of foreign immigrants',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family', 'opinions about social conflicts', and 'perceptions about government policies'(p<.05). Third, the social category was affected by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family', 'perceptions about taking recognition to be a Korean', 'opinions about social conflicts', and 'perceptions about government policies'(p<.05). Fourth, the cultural category was affected by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family', 'opinions about social conflicts', and 'perceptions about government policies'(p<.05).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전략

김상균(Kim, Sang-gyu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6 No.-

경찰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치안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경찰은 지역주민의 협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의 주민 참여가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활동은 선진 각국의 주요한 범죄예방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보면 지역치안의 보다 효과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경찰기구의 개편과 더불어, 범죄의 예방과 퇴치는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경찰의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협력치안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치안의 효과적인 활동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Police reformers in the early 21st century place great importance on the development of police-community partnerships without recognizing the deep obstacles facing these relationships. Recognizing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community is essential in securing local safety. The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environment is illustrated in terms of two determinant factors: the degree of openness of the government towards the community participation process and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Based on a case study of community crime prevention activity in America, this study proposes implementing some policy means adopted in the PCR (Police-Community Relations) movement to improve mutual trust between the police and community organizations.